4741회. 민식이법 총정리 (feat. 정부법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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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2020. 0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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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K

  • @civilization8783
    @civilization8783 4 년 전 +1945

    만 13세가 성인을 차로 치여죽인 건 처벌안하면서 살짝친건 벌금 500만원 이상 때리는 미친 나라ㅎㅎㅎㅎ 헬조선ㅋㅋㅋ

    • @skt3186
      @skt3186 4 년 전 +211

      진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ㄷㄷ

    • @user-fr5ny2lr9q
      @user-fr5ny2lr9q 4 년 전 +78

      훠훠훠~

    • @user-nq6vt4vc1l
      @user-nq6vt4vc1l 4 년 전 +76

      사람이 죽었는데 나이가 무슨 대수냐? 죄책감도 못 느낀다는데 다시 사람죽이겠다

    • @user-em4bm4mp4l
      @user-em4bm4mp4l 4 년 전 +26

      민식이부모: ㅋㅋㅋㅋ

    • @user-sv3cc2dq8e
      @user-sv3cc2dq8e 4 년 전 +2

      악마:그건쫌...

  • @user-qm3dg7jj3b
    @user-qm3dg7jj3b 4 년 전 +27

    민식법 너무 심하게 하네 민식법 없애야 한다

  • @user-jf4qc6xf3j
    @user-jf4qc6xf3j 4 년 전 +1034

    어린이라 믿기지 않을 어휘구사의 한통의 메일..
    절대! 보이지 않는 각도에서 12초남은 전광판을 보는 시력이 정말 좋은 어린이..
    교통사고전문 베테랑 변호사에게 고소하겠다 협박하는 천진난만한 어린이..영상보다 암걸렸다.

    • @user-vn7kf2bl6t
      @user-vn7kf2bl6t 4 년 전 +172

      그 12초를 보는눈으로 왜 차가오는지는 안봤을까 ㅎ

    • @user-xo5en6vw2b
      @user-xo5en6vw2b 4 년 전 +212

      솔직히 애 부모가 써서 보낸것같음.

    • @FieldCheck
      @FieldCheck 4 년 전 +102

      차 속도가 빠른게 아니라 본인 자전거가 빨랐다는걸 모르는듯;;;
      저 속도로 차 사이에서 나오면 걷다가도 못피하지;;;;;

    • @_muyeong
      @_muyeong 4 년 전 +134

      딱봐도 부모란 년놈들이 이때다싶어서 자해공갈하는거지ㅋㅋㅋ 12초 남은거 볼 시력에 차오는걸 못보겠음? ㅋㅋㅋ 토악질나온다 진짜

    • @user-kg5ep6gr4r
      @user-kg5ep6gr4r 4 년 전 +24

      저도 그거보다 황당했음

  • @user-qp7ny5vp9m
    @user-qp7ny5vp9m 4 년 전 +153

    변호사님한테 메일보낸거 진심 기가찬다.. ㅋㅋ 글안올리면 고소한다는둥.. 지가 화를 자초하네 그냥 ;;;

  • @etdan6860
    @etdan6860 4 년 전 +794

    민식이 법으로 인해 민식이를 잃은 부모보다 부모를 잃은 민식이들만 늘어가겠네요 .....

    • @user-wu4ue3cy7y
      @user-wu4ue3cy7y 4 년 전 +43

      사실 뭐다른거없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무단횡단하는사람들 똑같이 500만원이상 벌금 물리면됩니다.
      운전자분들이 저렇게 막들어오는거 어떻게피합니까..

    • @piribuisaman2673
      @piribuisaman2673 4 년 전 +19

      부모가 애가 죽어서도 고통받도로 만들어놨네요. 진짜 한심한 부모

    • @Plan_Breaker
      @Plan_Breaker 4 년 전 +6

      @@tynocom5245 사실확인 안하고 몰아갔다기보단, 공수처 통과시키기위한 방패막이로 쓴거죠.

    • @Nel.Blu.
      @Nel.Blu. 4 년 전 +1

      이 말씀은 진리이자 팩폭이자 슬픈 현실이네요.

    • @msi0202
      @msi0202 4 년 전 +3

      www1.president.go.kr/petitions/586941
      여러분들 부모,친척들께 도움을 요청해
      하루 빨리 이 악법을 없앱시다!!

  • @user-rz5rq6hs3e
    @user-rz5rq6hs3e 4 년 전 +631

    이건 전 국민이 다알아야한다... 민식이법의 민낯을 무보살이나 뉴스에좀 자주 나와서 좀 악법이란걸 알렸음 좋겠다...

    • @leesangyobi
      @leesangyobi 4 년 전 +2

      민낯이요~

    • @user-og5rw1nq1k
      @user-og5rw1nq1k 4 년 전 +3

      아 질라 그켬 지짜 지글지글 하네 좀 고나 너머가자 어떼 킹바지 ㅋㅋㅋㅋㅋㅋ

    • @user-rz5rq6hs3e
      @user-rz5rq6hs3e 4 년 전 +2

      @@leesangyobi 아...감사합니다

    • @user-os9mk8pw6u
      @user-os9mk8pw6u 4 년 전 +6

      @@user-og5rw1nq1k 왜ㅋㅋㅋ 알려줘도 뭐라하냐 성격 꼬였네 초딩때 일기장에 쌤이 맞춤법 틀리거 고쳐준 느낌나서 좋잖아

    • @Powerful_arm
      @Powerful_arm 4 년 전

      물결 넣어서 뭐뭐요~~하면 기분좋게 넘어갈 수 있겠는데? 맞춤법 취지 좋구만~

  • @user-qr8fk2cx9p
    @user-qr8fk2cx9p 4 년 전 +58

    어린이는 자전거 면허증
    만들어서 따게해요
    안그럼 못타게 하던지ㅡㅡ
    번호판도 달아버리고
    이건 뭐 신호는 개무시
    내가 가는 길이 내길이다
    이런식으로 가는대?
    운전자는 어캐 저걸 피해ㅡㅡ

    • @yee3136
      @yee3136 3 년 전

      페이커도 박을듯

  • @user-un6dt5pi9z
    @user-un6dt5pi9z 4 년 전 +50

    미성년자도 무단횡단하면 벌금500만원해야지ㅡㅡ 솔직히 법을 지킨사람이랑 법을 어긴사람이 같은 처벌을 받는것도 말이 안되는데ㅋㅋㅋ

  • @bigdata6538
    @bigdata6538 4 년 전 +523

    무단횡단으로 차량에 손상을입힌 미성년자는 차량수리비를 물게 법만들어야함

    • @user-ev1qx6is7p
      @user-ev1qx6is7p 4 년 전 +39

      차량 수리비 물게 하고. 운전자가 벌금 500만원 내게 된다면 가해자+피해자 사고비율 대로 벌금을 내야 한다고 봅니다

    • @user-kh3et7zy5x
      @user-kh3et7zy5x 4 년 전 +24

      당연하죠 이건 솔직히 차량한테도 편지 한장 받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량도 많이 아팠을거고 저 차량도 누가 알아보면 어떻게 합니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운전자분 정신 피해보상도 꼭 받으시길..

    • @civilization8783
      @civilization8783 4 년 전 +11

      근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니가 잘못했다는 애들 부모들 있음ㅋㅋㅋㅋㅋ 개역겨움

    • @user-qi3hg6fj2r
      @user-qi3hg6fj2r 4 년 전 +8

      @@civilization8783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다. -이 시대에 정말 적절한 명언-

    • @user-lo9hj9kx3c
      @user-lo9hj9kx3c 4 년 전 +5

      유도탄처럼 스스로 기어들어와
      돼져버리는
      사고 는 무죄 처리해야 함.
      법 개정이 시급함.

  • @doloresll
    @doloresll 4 년 전 +469

    그럼 14세 미만은 자전거를 못타게 법조항을 넣어라. 13세 미만이 차로 구분되는 자전거를 예상못하게 운전하기 때문에 보호해야 한다? 이게 완전 호러아닌가요?

    • @yoo7339
      @yoo7339 4 년 전 +16

      ㄹㅇ 맞는말

    • @gorilla0817
      @gorilla0817 4 년 전 +14

      면허따게만들어야할듯 ㅋㅋ

    • @user-gf4jm8it2m
      @user-gf4jm8it2m 4 년 전 +14

      그것도 차도에서....

    • @nsk9738
      @nsk9738 4 년 전 +7

      레일 자전거가 시급합니다... 기차같이 딱 정해진 길로 가는 자전거 ㅋㅋㅋ

    • @yoo7339
      @yoo7339 4 년 전 +8

      헬멧안쓰고 역주행하고 브레이크 안달고타는 애들죽이고싶다

  • @user-wd1pb6bm4q
    @user-wd1pb6bm4q 4 년 전 +68

    똑똑한 만 13세 미만 애들은 알바뛰겠다 차에 몸 한번 슥 스치고 500~ 기업체 부장 월급

    • @Cchun_3
      @Cchun_3 4 년 전 +1

      t t 벌금이잖아요...

    • @cokekiller532
      @cokekiller532 4 년 전 +1

      벌금이 그정도면 전과 안남기위해 합의는 필수니깐 비슷하게 받아가죠;

    • @Cchun_3
      @Cchun_3 4 년 전

      곽준수 아 제가 잘못생각했네요 다른 영상에서 무조건500만원 때린다는 말이 생각나서 답글 남긴거입니다

    • @oney2834
      @oney2834 4 년 전 +4

      어린이보호구역내에 교통사고의 경우, 중과실에 해당하여 피해자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형사 처벌받습니다.

    • @drh8317
      @drh8317 4 년 전 +1

      운전자 무죄면 처벌 안 하는데 개소리쳐하냐

  • @DongTae
    @DongTae 4 년 전 +477

    운전해 본 사람은 알죠,,자전거 저리오면 못피하죠ㅜ영상 볼때마다 놀라네요

    • @Poison_L
      @Poison_L 4 년 전 +20

      인정합니다. 운전석에서 보는 시야랑 일반적으로 보는 시야랑 다를 뿐더러 저렇게 갑자기 나오면 피하기 디게 힘들어요. 이거 진짜 운전자 입장에서 형평성이 어긋나요.

    • @user-nu3pj6pl8h
      @user-nu3pj6pl8h 4 년 전 +11

      동감합니다 저걸 어떻게 피하죠?

    • @jangwonhan7903
      @jangwonhan7903 4 년 전 +1

      진짜 무슨 게임처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들이 네비게이션에 다 표시되는것도 아니고...

    • @Raking999
      @Raking999 4 년 전 +3

      날아가야하죠 아니면 점프 ㅋㅋㅋ 농담이고 못피하죠

    • @user-fs3ll6dt3x
      @user-fs3ll6dt3x 4 년 전 +2

      운전 안해본 사람도 놀랬어요. 없는 애가 떨어질뻔했어요 ( ಥ _ ಥ )

  • @user-qu3yz9tk1c
    @user-qu3yz9tk1c 4 년 전 +370

    와 자전거도 민식이법 적용이라니;;

    • @sutda9384
      @sutda9384 4 년 전 +26

      자전거 아닙니다. 자전차로 인식 해야 합니다. 즉 이륜 자동차로~~~

    • @sichspiegeln
      @sichspiegeln 4 년 전 +1

      그럼 전동킥보드나 왕발통, 전기자전거 이런것들도 포함인가요?

    • @ijh7705
      @ijh7705 4 년 전 +2

      스쿨존은 안가는게 답인듯 해요

    • @jsi789
      @jsi789 4 년 전

      @나도한다 그 차를 운전한것이 어린이 닌깐 적용 시키는거겠죠 ㅇㅇ....

    • @taewonkwak3250
      @taewonkwak3250 4 년 전 +16

      애들은 자전거도 못 타도록 만들어야될듯. 애들은 돌발상황을 만들 수 있으니 운전자가 조심해야되는거면 그 돌발상황 만드는 애들이 그런 돌발상황이 없도록 자전거도 연령제한 만들어야지

  • @pboungkook96
    @pboungkook96 4 년 전 +211

    민식이법 발의한 국회의원은 충남 아산시의 강훈식 의원이라고 합니다 아산시 분들 참고하세요 ㅎㅎ

    • @shchh9830
      @shchh9830 4 년 전 +24

      Light Right 발의 한 건 강훈식 의원이지만 이 법의를 통과하게 된 이유는 국회의원 대다수가 동의 했기 때문임. 진짜 국회의원 생각도 안하고 감정으로 법 만드는 진짜 이해안되는 나라이네요..

    • @tinorsm9556
      @tinorsm9556 4 년 전 +40

      그 의원 선거기간이라서 이름 쳐보니까 전과 2개 있던데 둘 다 무면허랑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벌금 150받았네요. 에효... 뭔 낯짝으로 만든거지..

    • @bmk4913
      @bmk4913 4 년 전 +6

      최근에 민식이법 소식을 전해듣고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차가 상당히 위험한걸 느꼈습니다. 저희집은바로 앞에 어린이집이 있어서 어린이 보호구역이기도 하구요.
      그런데 어린이집 앞 코너 부분에 거의 매일 트럭을 불법으로 주차해놓고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구청 도로단속반에 신고를 하고 한번 기다려봤죠. 30분정도 후에 구청 단속트럭이 오더니 그냥 드라이브 하듯이 지나가 버리는거에요ㅋㅋ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 쓰고 갑니다. 정작 지자체에서는 노력도 없으면서 운전자한테만 과잉처벌을 한다고 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 @kokav450
      @kokav450 4 년 전 +1

      재선성공했답니다ㅋㅋㅋㅋㅋ

    • @user-on9cq5rh9f
      @user-on9cq5rh9f 4 년 전 +2

      @@shchh9830 그 당시 여론이 문제였죠 ㅋㅋㅋ 팩트체크도 안하고 개돼지 대중들은 여론에 선동 당해 무조건 민식이법 찬성했으니 근데 그런 상황에서 민식이법을 반대한다?ㅋㅋㅋㅋㅋ 그때 반대가 1개도 없었음 기권은 좀 있었지만 죄다 찬성 ㅋㅋ

  • @BellydanceIn
    @BellydanceIn 4 년 전 +1

    Very informative contents to share! Highly recommended!👍

  • @user-ff7qd2yh4w
    @user-ff7qd2yh4w 4 년 전 +116

    무단횡단 금지법 만듭시다..무단횡단하면 백프로 과실 잡는걸로..

    • @user-su8bh2et6r
      @user-su8bh2et6r 4 년 전 +2

      리니유니 그래야 무단횡단 하는사람들이 차에 치일까 무서워서 안할듯

    • @donghyenlee3397
      @donghyenlee3397 4 년 전 +2

      이게 정답

    • @goodyomi
      @goodyomi 4 년 전 +3

      어린이보호구역내 무단횡단사고시
      사고차주 벌금 500이면 부모도 벌금 500내게 만들어야됨, 보호자는 자식을 교육을 방임했기때문 ㅋ
      횡단보도 지나가는애를 친다면 누가 뭐라해 벌금 500을때리던 1000을 때리던

    • @user-ff7qd2yh4w
      @user-ff7qd2yh4w 4 년 전

      법지킨 운전자는 전과자 아님 벌금 불법저지른 어린이는??그냥 잘 살아가면돼고..개법..

    • @ak_allin
      @ak_allin 3 년 전

      ㅋㅋㅋ이건아니지ㅋ 그럼 무단횡단하는 놈들 재미로사냥하는애들 생긴다에 내 모든걸걸지 합법적인 살인

  • @user-im5lc9in9b
    @user-im5lc9in9b 4 년 전 +130

    자전거 사고에 대해서... 자전거 탄 학생이 몇초가 남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먼 곳에서 과연 몇초가 남았다는것이 보일까요? 몇초 남은건 봤는데 차가 오는걸 못봤다?

    • @yamultak3210
      @yamultak3210 4 년 전 +23

      부모가 이빨까는거임

    • @rya423
      @rya423 4 년 전 +10

      애초에 그신호랑은 상관도 없는 사고아닌가요? 보니까 우회전할때 보니까 자전거가 건너온쪽 횡단보도는 빨간불이던데

    • @wb6118
      @wb6118 4 년 전 +5

      @@rya423 저도 딱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1초인지 12초인지 하는 신호등은 다른 신호로 보는게 맞지 않나요...

    • @user-xu1gp6zs5l
      @user-xu1gp6zs5l 4 년 전 +3

      부모나 자식이나ㅋㅋㅋ

    • @user-tg2mj7xe6b
      @user-tg2mj7xe6b 4 년 전 +4

      지랄이지 지가 뭐 헤임달이라도 되냐?

  • @Special-.-
    @Special-.- 4 년 전 +51

    100프로 유죄나옵니다.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 ! 이렇게 판결문 나온다에 내전재산과 손모가지 겁니다.
    단0.0001프로라도, 티끌만큼이더라도 잘못이 있다면 무조껀유죄 땅땅땅!! 정말 미치광이 법이내요 ㅠㅠ

  • @sayalee7826
    @sayalee7826 4 년 전 +22

    걍 어린이 보호구역내 모든 자동차는 시동을 끄고 밀고가야 한다라는 조항 하나 더 넣자. 그럼 깔끔하다.

  • @Mandu_1
    @Mandu_1 4 년 전 +330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남기고 민식이는 죽어서 떼법을남긴다
    민식이 부모때문에 민식이는 죽어서도 욕먹고있습니다
    죽은건 안타깝지만 악법은 악법입니다

    • @wd-kj9kl
      @wd-kj9kl 4 년 전 +18

      정말 맞는말이네요 민식이는 부모님의 감정팔이때문에 여러번 죽네요..

    • @MaMa_my
      @MaMa_my 4 년 전 +9

      공감합니다.
      부모님 심정은 알지만 너무 부모님 입장만 생각하셨네요. 이기적이세요.

    • @db63fhe
      @db63fhe 4 년 전 +2

      민식이가 욕을 먹어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 @MaMa_my
      @MaMa_my 4 년 전 +12

      @@db63fhe 부모때문에 덩달아 아이가 욕먹고 있는건 맞죠. 민식이도 무단횡단한건 나쁜일이예요.

    • @BbuyanGore
      @BbuyanGore 4 년 전 +7

      @@db63fhe 왜죠? 무단횡단 하다가 한사람 인생에 씻을수없는 상처를 주었고 그로인해 생긴 법으로 많인 이들이 피해보는데 무단횡단한 놈 욕하면 안되는 이유가 있나요??

  • @NEENEE_consultant
    @NEENEE_consultant 4 년 전 +179

    참 한심한 법이다 이걸 그대로 통과시키다니~ 무작정 뛰어들고 자전거 타고 무단횡단해도 지들은 피해자고 잘했고 보상 받아야 하고 욕하지 말아야 하고
    비상식적인 법인 것 같다!!!

    • @user-nf6kg2xz4p
      @user-nf6kg2xz4p 4 년 전 +13

      이 법이 통관된 것은 더민당의 꼼수였습니다. 패스트 트랙과 공수처법을 통고ㅏ시키기 위해서 감성적인 이슈가 필요했고, 이에 민식이의 안타까운 사건을 이슈 시킨거죠. 대충 만들어서 올리고 민생법도 통과 안시킨다고 여론을 부추기고, 이걸 반대하면 역적인 것처럼 분위기를 몰았죠. 큰 부작용과 중대한 헛점이 있었는데도 이를 검토하고 막아야할 야당들은 분위기 때문에 대다수 동의로 일사천리 통과되죠....

    • @Plan_Breaker
      @Plan_Breaker 4 년 전 +5

      공수처 통과시키기위한 총알받이로 쓴거죠.

    • @user-ky5ji3iu4e
      @user-ky5ji3iu4e 4 년 전

      음주걸렸던놈이 더 큰 사고친법!

  • @joojoo216
    @joojoo216 4 년 전 +18

    무단횡단 어린이 경우
    부모가 벌금 물게 법이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 @user-yy9bf7ui8z
    @user-yy9bf7ui8z 4 년 전 +29

    자전거는 거의 민식이법 악용사례 같네ㅋㅋㅋㅋ편지 글 쓴것만 보면

  • @class1705
    @class1705 4 년 전 +482

    민식이는 하늘가서도 편치 않네
    본인 이름으로 된 법이 생기고 욕은 욕대로 먹고 가여워라..

  • @user-jw3ws2wh8v
    @user-jw3ws2wh8v 4 년 전 +83

    결국엔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 사고가 나면 우리집안도 파탄나는거네... 이런 개악법이 어딧나 ㅡㅡ^
    그리고 이런걸 악용하는 사례도 생길수 있겠네요... 빨리 개정되야 할 듯

    • @alu3011
      @alu3011 4 년 전

      아이리스천국 krplus.net/C85-IlDU8AufXLXnDHxY9oA

    • @kjc0109
      @kjc0109 4 년 전

      잘못이 없으면 괜찮다고 하는 ㅋㅋ 100대 0 이여야 된다는 거에요. 시속5킬로로 가고 있어도 자전거가 겁나 빨리와서 쳐 박으면 전방주시태만으로 차10 자전거 90 나와도 과실이 있는거니 최소 벌금은 내야 되는 개악법이죠

  • @huhuhu5299
    @huhuhu5299 4 년 전

    변호사님 덕분에 정무법무공단이라는 유익한 단체를 알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 @kim1351714
    @kim1351714 4 년 전 +32

    민식법은 개법 입니다!
    이것을 민식이 부모가 만든 법입니다 대단하죠 ㅠㅠ 또 어떤 이름으로 법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ㅎㅎ 우리 이름으로 법을 만들자 대박이지

  • @ijh7705
    @ijh7705 4 년 전 +332

    민식이법은 무조건 운전자에게 잘못을
    부여하고 있는대 이건 법의 형편성이
    맞나요? 반대로 아이들은 교통법규를
    안지켜도 괜찮다 이런 엉터리법이...
    차라리 스쿨존은 차들 통행을 막는게
    자동차나 아이들 양쪽 다 좋은게 아닐까요?

    • @user-ep8zy7ed3v
      @user-ep8zy7ed3v 4 년 전 +7

      차 통행 막는건 말이 안되고.. 보행자에 대한 법률도 정하는게 맞는듯

    • @user-jm4ir2yx6g
      @user-jm4ir2yx6g 4 년 전 +2

      찬성이요

    • @piribuisaman2673
      @piribuisaman2673 4 년 전 +18

      그냥 스쿨존 차 통행 막으면 땅갑 오질나게 떨어지고 국개의원들이 법 바꾸게 되어있음 ㅋㅋ

    • @user-yu4hp9nd1t
      @user-yu4hp9nd1t 4 년 전 +3

      이게 말도안되는게 법위에 법이 있음

    • @June_11th
      @June_11th 4 년 전 +3

      일단 무조건 운전자는 종합보험+운전자보험 반드시 들어야해요~ 무조건 안들고 사고나면 한사람 인생 조짐 이건 펙트.. 통장에 수십억씩 현금 갖고있는 사람이라면 괜찮지만 서민들 수십억있는 사람이 몇이나있을지... ㅠㅠ

  • @user-tq1xl3rq4c
    @user-tq1xl3rq4c 4 년 전 +73

    보낸 거 보니 가관이더만 ㅋㅋㅋㅋ 그러니까 욕을 먹지...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음에도, 그 잘못이 사고의 원인임에도 남 잘못이 더 크다고 빼액 하는 모습이란..참 ㅋㅋㅋㅋ

    • @gorilla0817
      @gorilla0817 4 년 전 +5

      안내리면 고소할거에요 빼애애앰

  • @rarenamic
    @rarenamic 4 년 전 +1

    그 두번째 친구가 저번영상에 글을 올렸는데 그글에 이해안되는 부분이 다계산하고 지나갔다는데 계산했으면 사고가 안나지 않았을까요

  • @2021JS
    @2021JS 4 년 전 +10

    촉법소년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절도한 차량으로 신호위반,과속하여 어린이를 사망에 일으키게 한 후에, 뺑소니를 하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민식이 법 VS 촉법소년... 어떻게 될까요?

    • @BBangBBang-_-b
      @BBangBBang-_-b 4 년 전

      대환장파티...?

    • @user-qq4cw7jh4o
      @user-qq4cw7jh4o 4 년 전

      촉법소년 적용이 우선입니다. 애초에 처벌받지 않습니다.

    • @user-qw9qu4vj1x
      @user-qw9qu4vj1x 4 년 전

      이 스토리는 예상 못햇네.. 진짜 기가 찰듯.. 사망한 어린이 부모입장에서..

    • @2021JS
      @2021JS 4 년 전

      @@user-qw9qu4vj1x 민식이 부모 맴찢...

    • @user-zf2ui8yk9y
      @user-zf2ui8yk9y 3 년 전

      차주의 차량 관리 부실로 차주 처벌할듯 ㅋㅋㅋㅋㅋㅋ

  • @benz6358
    @benz6358 4 년 전 +91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한변호사님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길...
    진짜 궁금해서 올려보내요.
    우리나라 법으로 따지면
    촉법소년이 도난 차량으로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사고 나서 상대편 아이 사망사고가 나면 처벌 어떻해 되는가요.
    촉법인가요. 민식이법인가요.
    진짜 궁금합니다.

    • @user-gp5qj1mj3y
      @user-gp5qj1mj3y 4 년 전 +5

      민식이법도 형사법에 속합니다. 그 촉법소년들은 위법행위로써 민식이법 위반이 맞지만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받지 않는 것입니다.
      (범죄가 성립하려면 구성요건, 위법성 , 책임을 모두 충족해야 함)

    • @user-pq6cf2yh7h
      @user-pq6cf2yh7h 4 년 전 +2

      ㅋㅋㅋ 볼만하겠누

    • @user-ut3cd2gy4l
      @user-ut3cd2gy4l 4 년 전

      어떻게*

  • @user-ky5ji3iu4e
    @user-ky5ji3iu4e 4 년 전 +82

    그리고 두번째영상내려달라고 초딩생이 변호사님 반협박하던데 글쓴거보면 부모가 써준거 너무 티나던데!

  • @user-lt6yp6se9s
    @user-lt6yp6se9s 4 년 전 +5

    횡단보도에 초록불이 켜져있으면 어디서든 건너도 되는건가? 횡단보도에서 건너야되는거 아닌가?

  • @k2h2o3
    @k2h2o3 4 년 전 +1

    변호사님 뜬금없지만 4737회 자전거 초등학생 영상 중 신호등 12초 주장은 최초 우회전 보행자 신호등이 아닌 사고 지점 전방 하얀 택시 쪽 신호가 12초 남았다고 주장하는것 같습니다.

  • @kimpilsung28
    @kimpilsung28 4 년 전 +129

    민식이 부모님들 좋으시겠어요 운전대 잡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민식이를 알게됐으니...역사책에도 나올지도 X븡

  • @user-jw9co2oo3h
    @user-jw9co2oo3h 4 년 전 +77

    보니까 우회전때 신호위반 타령하는거 같던데 ㅋㅋㅋ 인과관계 단절로 상관없는거 아님? 결국은 자전거 타고 빠른속도로 차사이에서 튀어나온 무단횡단. 운전자는 무죄줘야지.

    • @user-wo9sj3ex7f
      @user-wo9sj3ex7f 4 년 전 +20

      글쓴거 보니 대박임 12초 가 남았다는 둥
      그게보임? 요새 초등생들 글잘쓰네 ㅋ

    • @user-wy3qd9xp9k
      @user-wy3qd9xp9k 4 년 전 +10

      @@user-wo9sj3ex7f 그게 자전거 위에서 차량이 들어오는 교차로 신호등을 본겁니다.(우회전 직전 큰길) 내가 건널 신호는 빨강 너도 빨강 하지만 넌 안올거야 그러니 난 갈래~ 이겁니다. 신호체계 외워가며 스스럼 없이 냅다 튀어 나오는건 한두번 해본 무단횡단이 아니란 거죠. 학원 핑계 대는것도 웃겨요 학원늦는 약속보다 내생명 지킬 법규 약속이 뒷전인게 합당합니까? 어떤 선생이 자전거 타고오는데 신호마다 걸려서 지키느나 늦었다 하면 누가 혼냅니까? 잘했다 하지.

    • @user-wj2yc8su2j
      @user-wj2yc8su2j 4 년 전 +9

      우회전 신호 12초 남은게 눈으로 보엿을까 신호등과 한참 떨어져잇드만 어린이그놈 자기입장대로 말한듯 거짓말 하는 싸가지없는 개샥기욕나오네

    • @gogisawaodaga234
      @gogisawaodaga234 4 년 전 +15

      12초 남아있던 말던
      횡단보도로 통과해야지
      자동차 사이로 무단 횡단하는게
      말이 안돼죠

    • @Oh-ub3kp
      @Oh-ub3kp 4 년 전 +3

      12초인걸 아는 사람(으로봄)이 자전거로 자전거 무단횡단 문제 있음

  • @daldalmc1911
    @daldalmc1911 4 년 전 +106

    미안하지만 민식이법은 악법이고 그이름에대고 욕을하게 되네요

  • @user-so3vx4cw3h
    @user-so3vx4cw3h 4 년 전 +22

    ㅋㅋㅋㅋㅋㅋ 운전하지 말란거네 .. 횡단 보도라도 있으면 예측해서 애초에 서행하거나 멈출텐데 이건 뭐 무단횡단에 답도없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라꼴 잘 돌아간다 정말 ㅎㅎ

  • @RedLaborJeong
    @RedLaborJeong 4 년 전 +34

    저 상황에서 반대선차량 하나가도 서고 하나가고 서고 해야 되겠네요....저 상황은 자전거가 무단횡단을 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을 사고 인데 말이죠.....

  • @storiesvarious2491
    @storiesvarious2491 4 년 전 +96

    근데.. 일단 벌금은 민식이법에 따라 낸다고 치고, 저렇게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온 것은 다른 자전거 사고 영상 5천만원짜리처럼 부모가 교육 잘못한거에 대해 민사 소송은 못거나요?

    • @user-de4uz3jv6l
      @user-de4uz3jv6l 4 년 전

      못겁니다 법이 거지같아서...(무단횡단한거 벌금 2~3만원정도는 내게 할 수는 있겠군요..)

    • @user-pl5pj3ii2b
      @user-pl5pj3ii2b 4 년 전

      민식이법 벌금낸다치고 무단횡단법도 적용해야할듯..

    • @user-de4uz3jv6l
      @user-de4uz3jv6l 4 년 전 +4

      민식이법은 잘못된 법이니 없애야합니다
      무단횡단 벌금 적용해봐짜 2~3만원...민식이법을 적용하려면 그에 준할만큼 무단횡단 벌금 대폭 올려야해요

    • @user-pl5pj3ii2b
      @user-pl5pj3ii2b 4 년 전 +3

      무단횡단 불법주차 싹다 올려야합니다 불법주차로인해아이들이안보이게되는

  • @user-pj9rv8tx2e
    @user-pj9rv8tx2e 4 년 전

    변호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만12세 소년이 훔친 차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만12세 어린이를 치면 어떻게 되나요? (소년법 vs 민식이법)

  • @user-zp7jl1yu6n
    @user-zp7jl1yu6n 4 년 전 +11

    민식이법 때문에 가정파탄되는곳 많이 늘어날것이다 진짜 악법중에 악법이다

  • @user-so7qz9ky2u
    @user-so7qz9ky2u 4 년 전 +64

    민식이 부모는 운전하면 안되겠다ㅋㅋㅋㅋㅋㅋ 혹시라도 스쿨존에서 피치못할 사고 일어나면 전국민적 망신이니ㅋㅋㅋ

    • @user-wj2yc8su2j
      @user-wj2yc8su2j 4 년 전 +2

      민식이부모 묻지마 폭행 묻지마 왕따 한국에서 못살걸아마 ㅎㅎㅎ

    • @chunachuwall
      @chunachuwall 4 년 전 +1

      정작 지새끼들이당하면
      내로남불오지게할듯 ㅋㅋㅋ
      ??? : 아 그게 그런게아니라~

    • @user-gt3fv4xk4f
      @user-gt3fv4xk4f 4 년 전

      비아냥 거리긴

    • @user-yx3kn9dk2c
      @user-yx3kn9dk2c 4 년 전 +1

      이상수 안하게 생겼냐ㅋㅋㅋ

    • @user-so7qz9ky2u
      @user-so7qz9ky2u 4 년 전

      춘화추월이 내로남불 뜻을 모르는 빡대갈 새끼 스스로 인증이네ㅋㅋ 민식이법 주장한 민식이 부모가 내로남불이지ㅋㅋ 반대한 사람들이 할게 뭐있음?

  • @user-rr2gn2vr5t
    @user-rr2gn2vr5t 4 년 전 +71

    잘못된 싹수는 어린이때 잡아줘야 하는데 법이 가로 막으니....

    • @user-gf4jm8it2m
      @user-gf4jm8it2m 4 년 전 +1

      헤픈웃음 일단 박고보면 합의금 개이득~

    • @issace76
      @issace76 4 년 전 +4

      @@user-yd1tk5ky4n 자기 글 츄반에 무개념으로 뛰어들엇다는걸 인정하셨으면서도 법안탓을 하는건 좀 아니지 않나요?
      '어릴때 무개념으로 벽돌던져서 누구 죽었는데 지금 생각하니 억울하니까 살인을 무마시켜주는 법이있어야된다고 본다' 라는거랑 뭐가 다른지 아시나요?
      이것도 모르시면 그냥 얘기 꺼내시면 안되요

    • @user-pv3mr1xu1i
      @user-pv3mr1xu1i 4 년 전 +1

      @@user-yd1tk5ky4n 어릴적 보행자가 어떻게 차보다 더 빨리 가고싶다고 사고내고 어쨋든 50만원 이러시는거 보면 머리 성장은 덜 되신것같네요^^

    • @user-rq6kj1se6z
      @user-rq6kj1se6z 4 년 전

      @@user-yd1tk5ky4n 맞춤법도 모르는데 세상을 아실까?

    • @user-rq6kj1se6z
      @user-rq6kj1se6z 4 년 전

      @@user-yd1tk5ky4n 딱봐도 뇌 발달이 덜 되어있는데 , 무단횡단만 안하면 누가 먼저 지나가고 늦게 지나갈지 구분 안해도 되는데 신호가 있으니까

  • @user-tu7nj3qq3n
    @user-tu7nj3qq3n 4 년 전 +80

    떼법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나는 이법 만들때 한 사이트 댓글에 "이건 좀 아닌것 같다." 라고 했다가 사람들한테 욕 겁나 먹었는데 지금은 참...... 감성정치를 하니깐 이런 악법이 만들어지는 거지

    • @user-ww9hp9fo5n
      @user-ww9hp9fo5n 4 년 전

      축알못이 간다 배달의민족 마녀사냥하고 탈원전하고 소득주도성장으로 말아먹고 이 정권은 그냥 감옥에 보내야함 공수처까지는 그냥 새로운 시도라고 봐줄수있어도

  • @yonghyunkim8155
    @yonghyunkim8155 4 년 전 +1

    진짜 질문 있습니다.
    1.스쿨존에서 크락션을 계속 누른상태에서 주행하면 처벌받을 수있는 법이 있나요?
    크락션응 길게 누르면서 가는게 안전할 듯하여 문의합니다
    2.자전거타고 사고난 저 사건의 경우 차량운전자는 민식이법이 적용되는데 자전거를 탄 어린이는 중앙선침범이 적용되나요? 자전거가 차로 인식되는 도로교통법에선 면허여부는 상관없나요?

  • @ksny2857
    @ksny2857 4 년 전 +53

    두번째 사고 '피해자'인 운전자분! 말도 안되는 일이지만 혹시라도 과실 인정되면 민간심의 위원회에 재조사 신청해서 억울한 일 안 당하셨으면 좋겠읍니다

  • @user-mi2wm8wm3l
    @user-mi2wm8wm3l 4 년 전 +61

    충남서천 사고는 자해아닌가요??자해로 보여지는데요....

    • @user-og1ic7lf1z
      @user-og1ic7lf1z 4 년 전 +4

      저만 그렇게 보는게 아니었네요;;;

    • @handling913
      @handling913 4 년 전 +4

      ㄹㅇ 부모가 시켜서 일부러박은듯

    • @bunningshouse
      @bunningshouse 4 년 전 +3

      횡단보도 바로앞에 있고 심지어 경찰서도 보임 자라니+초딩 + 무단횡단 진짜 지옥같은 조합ㅋㅋ

  • @user-ls4fu3vu6g
    @user-ls4fu3vu6g 4 년 전

    한변호사님 이건 그냥 호기심에
    문의 드립니다
    첫째 스쿨존에서 어른이 자전거를 타고가다가 자전거를 탄 어린이랑 부딪혀 사고났을경우 교통사고로 볼까요? 본다면 그것도 민식이법 적용 될까요
    두번째 스쿨존에서 등하교 시키기 위하거나 통화등으로 잠시 정차했을
    경우에 어린아이가 뛰다가 못보고 부딪히는 사고나 자전거를 타고가다 스스로 부디칠 경우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교통사고로 봐야 하나요
    본다면 그것도 민식이법 적용될까요
    세번째 위 두번째 질문에서 스쿨존에 정차해 있지만 시동이 결려 있을경우 와 시동을 끈경우 어떻게 되나요
    무척 궁금합니다 혹지 답변을 받을수 있을까요?

  • @DongnongCurry
    @DongnongCurry 4 년 전 +7

    이제는 13살 미만이면 스쿨존에서 무단횡단을 해도 된다는 개념이 박힐듯....

  • @hslim9715
    @hslim9715 4 년 전 +74

    민식이법 .... 악마를 보냈다.ㄷㄷㄷㄷ

  • @user-nt7pn9ib7j
    @user-nt7pn9ib7j 4 년 전 +33

    1:02 이건 누가 시켰다고해도 믿을듯...

  • @user-ws7oh7cq5f
    @user-ws7oh7cq5f 4 년 전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에 타고 있던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갑자기 문을 열고 나와 옆에 지나가던 차에 부딪혀 다치게 되면 그것 역시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려나요? 그 변호사들이 판단하기엔 어린이니까 차에서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니 다 주위를 했어야 한다고 말하려나요?

  • @sonic1201a
    @sonic1201a 4 년 전 +1

    변호사님 궁금한게 있어서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승요차끼리 접촉사고가 있구요 그중 한대에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잇어요 그아이가 진단서가 있다면 민식이법에 접촉이 되는가요 궁금합니다

  • @user-zc4pq2gt7g
    @user-zc4pq2gt7g 4 년 전 +42

    민식이법 통과 시킨 국회의원들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짜르자.

  • @user-ds9bs4xb2o
    @user-ds9bs4xb2o 4 년 전 +116

    법에 감정이 개입되면 이런 참사가 벌어집니다. 앞으로 몇 명이 피해를 입을 지 걱정이 앞서네요. 속히 민식이법이 철회되기를 바라며 이런 법안은 다신 나와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user-xe6hf6fx1o
      @user-xe6hf6fx1o 4 년 전 +2

      법에 감정이라는 말이 너무 공감합니다

    • @Dokdo_love
      @Dokdo_love 4 년 전 +4

      냄비의 민족이라는게 딱 맞음

    • @tv-gq2dw
      @tv-gq2dw 4 년 전 +1

      법에 감정이 들어가면 안된다라..
      들어가야지 다만.. 상식적이고 일반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사람들이 동의하고 사회적으로 통용된다면 감정적으로 가는게 맞다

    • @user-ds9bs4xb2o
      @user-ds9bs4xb2o 4 년 전

      abdula marry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으나 법이 감정에 속하게 되면 이면을 가지게 됩니다. 민식이 법에 경우도 그렇죠. 처음부터 말 많았던 법안이지만 취지는 아이들을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취지였을껍니다. 하지만 실체는 그게 아닙니다. 전후 상황 안 따져보고 운전자 과실 벌금 500만원 이게 말이나 되는 법입니까? 지난 변호사님 영상만 봐도 문제점이 훤히 들어나죠. 극 서행 중이던 차가 정지선과는 다소 떨어진 도로에서 차 사이로 나오는 초등학교 6학년 자전거 운전자와 사고가 났습니다. 이 상황만 본다면 운전자 과실은 아니죠. 법은 항상 객관적이여야하고 감정이 실려서는 안됩니다. 어떤 취지로 말씀하셨는지 알겠으나 제 의견을 비추어봤습니다. 기분 안 나쁘셨으면 합니다.

  • @user-jt1me6zi4z
    @user-jt1me6zi4z 4 년 전

    정부법무공단 저런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거 보고 알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 @user-yr9rx2on6e
    @user-yr9rx2on6e 4 년 전

    어린이 보호구역 1~3km로 달려서 사고나도 민식이법 적용되는건가요??

  • @user-uy9ed7vt1x
    @user-uy9ed7vt1x 4 년 전 +18

    두번째 과실잡히면 종나 짜증나겠다..

  • @user-dc6mk6sb9m
    @user-dc6mk6sb9m 4 년 전 +44

    궁금한게 있는데요. 자전거가 차라면,, 성인자전거에 어린이가 치이면 그것도 민식이법에 적용되나요??

    • @user-jl7nb7zg5q
      @user-jl7nb7zg5q 4 년 전 +5

      네 어린이가 어른자전거탈수도 있으니 더 조심하고 더 잘봐라하고 민식이법 적용됩니다

    • @ahn3286
      @ahn3286 4 년 전 +3

      최유형 글이해를못하시나 자전거에 아이가치이면어떻게되는가인데무슨

    • @user-bo1lm1qc3u
      @user-bo1lm1qc3u 4 년 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행시 입니다

    • @user-oq5yp7zn9d
      @user-oq5yp7zn9d 4 년 전 +5

      적용 안됩니다. krplus.net/bidio/aLynmqaimbGWmIo. 자전거도 차에 해당하나 차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차에는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자전거.. 등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민식이법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만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자전거로 스쿨존 어린이 치었을때 민식이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pkh9257
      @pkh9257 4 년 전 +1

      @@user-oq5yp7zn9d 그렇다면 전동킥보드나 전기모터달린 자전거는 적용이 되는건가요?

  • @user-yx8ik7ge2z
    @user-yx8ik7ge2z 4 년 전

    요즘 좀 궁금한게 어린이,청소년이 절도한 차량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망,상해에 이르게하면
    민식이법 vs 어린이청소년보호법 어느게 이기는건가요?

  • @user-wf1ub7mx1o
    @user-wf1ub7mx1o 4 년 전 +8

    부모때문에 죽어서도 고통받는 민식이..
    민식이 부모도 꼭 차 몰다가 초딩들 갑툭튀하는거 박고 민식이법으로 처벌받길 ^^

  • @civilization8783
    @civilization8783 4 년 전 +32

    무단횡단 하라는 부모 및 무단횡단 한 학생 참교육 필요함 안그러면 적반하장으로 나댄다

  • @user-fu3je1nd8q
    @user-fu3je1nd8q 4 년 전 +32

    위 자전거 사고시
    운전자 500 이상 벌금 처해질경우
    만약 고급차로 수천만원 수리비 나왔을때
    아이나 부모 대상으로 민사 가능 한가요?

    • @jinpa472
      @jinpa472 4 년 전 +3

      안됩니다 ^^ 그냥 운전자가 자차로 처리하고 끝납니당 ~

    • @user-gx7tx7pp2s
      @user-gx7tx7pp2s 4 년 전 +2

      민식이법이 무적이라 ㅋㅋ

    • @jinpa472
      @jinpa472 4 년 전 +2

      @@user-gx7tx7pp2s 민식이법아니여도 사실상 소송이 힘들어요. 판례도 없고...

    • @user-nf6kg2xz4p
      @user-nf6kg2xz4p 4 년 전 +5

      민사처리 됩니다. 다만 이길지는 장담 못해요. 형사 민사 개별로 재판이되어서 민식이법으로 형사처벌 받아도, 민사에서는 이겨서 수리비 뜯어낼 수도 있습니다.

    • @user-nl1bd7dt7y
      @user-nl1bd7dt7y 4 년 전 +2

      @@user-nf6kg2xz4p 아닙니다.
      형사재판에서 이겨야만 민사에서 이길확률이 높아집니다.
      형사재판에서 지면 민사에서도 집니다

  • @sckim4523
    @sckim4523 4 년 전

    스쿨존 24시간 민식이법 적용됩니까? 학교 문 닫은시간이나 쉬는날에도 적용되나요? 만약 적용된다면 밤에도 지뢰밭인데... 상식이 안통하는

  • @Airbnbwallet
    @Airbnbwallet 4 년 전 +12

    진짜 감성팔이로 만든 떼법. 이 나라는 정말 가면 갈수록 정상적인 법을 못 만드네...

  • @jeb2037
    @jeb2037 4 년 전 +46

    아오 자식 팔이법 진짜 국개의원들은 생각이 있냐 감성팔이 정당이 집권하니 아주 법도 감성팔이 법이냐!!

  • @user-me8mf8rw6m
    @user-me8mf8rw6m 4 년 전 +90

    ‘민식이’ 무단횡단 어린이의 대명사가 되버린듯

    • @landsendk8673
      @landsendk8673 4 년 전 +9

      곧 고유명사로 바뀌겠죠
      민식이=무단횡단어린이

    • @hyunkim3164
      @hyunkim3164 4 년 전 +12

      그냥 어린이 = 잼민이 x같은 어린이= 민식이

    • @user-fs3ll6dt3x
      @user-fs3ll6dt3x 4 년 전

      ㅜㅜ 가엽어요 ..

    • @user-od9jx2wj4d
      @user-od9jx2wj4d 4 년 전 +1

      hyun Kim 그래도 하늘나라 간 애인데 욕은 아니죠...;; 민식이 부모를 욕해야지

    • @user-eo6bv5nw9b
      @user-eo6bv5nw9b 4 년 전 +2

      @@hyunkim3164 ㅋㅋㅋㅋㅋㅋㅋㅋㅋ미친색걐ㅋㅋㅋㅋㅋㅋㅋ잠 다 깰 정도로 쳐웃었네ㅋㅋㅋㅋㅋㅋ

  • @Mr-ts6pp
    @Mr-ts6pp 4 년 전 +6

    자꾸 무죄인경우를 반복적으로 물어보는데 그냥 시원하게 사고에서 무죄판결받기 어렵습니다. 이 말을 뒤에 꼭 붙였으몃 좋겠습니다. 언론은 무죄인경우만 강조해서 보내니...

  • @ChaParTyTa
    @ChaParTyTa 4 년 전

    궁금한게 있는데 12초 남은걸 어떻게 봤데요? 육안으로 구분가능한 수준인가? 신호등이 멀어보이는데

  • @user-rr3nl9el6f
    @user-rr3nl9el6f 4 년 전 +21

    13세 이하의 아이가 스쿨존에서 지나가는 차 앞으로 친구를 밀어서 그 아이가 차에 치여 죽으면 밀어버린 아이는 처벌 받지 않고 운전자만 징역 인건가요?

    • @user-eg3ec1jo1m
      @user-eg3ec1jo1m 4 년 전 +3

      운전자가 밀친 아이의 살기를 미리 느끼지 못했으니 징역입니다

    • @0almost324
      @0almost324 4 년 전

      미성년자 무적방패 때문에 운전자만 징역 삽니다. 운전자는 아이랑 사고날것 같으면 가드레일에 꼴아박고 내려서 아이 아구창 존나 날리는게 오히려 징역 적게 살고 벌금도 적습니다.

    • @user-nx4od3ml5g
      @user-nx4od3ml5g 4 년 전

      @@0almost324 애 하나 잡는게 애가 튀어나와서 박히는거보다 형량이 낮은 기이한 나라 ㅋㅋㅋㅋㅌ

  • @user-pi5ws1pm3m
    @user-pi5ws1pm3m 4 년 전 +11

    와....진심...ㅆ.ㅂ.소리나오네요...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같네요...
    민식이법이 그렇다면 소년법도 개정되야 되는것 아닌가요?

  • @PK-qr2uj
    @PK-qr2uj 4 년 전

    변호사님 질문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일어난 민식이 사고 가해자에 검찰이 금고 5년 구형을 했다는 뉴스 기사를 봤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민식이법 시행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도 검찰은 특례법위반 최고형인 5년을 구형했네요. 그 사고 당시에는 법 시행이 되고있지 않은 상황인데도 사고 가해자에 새로운 법을 이용해 형을 구형할 수 있는건가요? 호기심에 질문 드립니다.
    또한 도로교통공단에서 정의한 안전운전의무 "속도나 방법이 도로교통법상 위배됨 없이 운전하더라도, 그 운전행위가 객관적으로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성능 등을 모두 고려해 볼 때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면 안전운전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라는 내용이 개정될 여지가 있나요? 이런 내용이라면 스쿨존에서 아무리 천천히 달리더라도 어린이와 사고가 난다면 의무 불이행으로 보고 민식이 법 적용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 아닌가요? 솔직히 운전자들 한테는 30km 이하로 운전하는 것말고는 달리 할 수 있는게 없는데 속도가 느려도 민식이 법 적용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건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보여지는 데요.

  • @user-fu5bh4qp4n
    @user-fu5bh4qp4n 4 년 전

    그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운전한 차량과 사고날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 @BIGEYEFILM
    @BIGEYEFILM 4 년 전 +36

    기자가 보배드림 유저인듯 ㅋㅋㅋㅋ

    • @user-fs3ll6dt3x
      @user-fs3ll6dt3x 4 년 전 +2

      ㅋㅋㅋㅋㅋㅋㅋ왜 변호사한테 와서 보배드림 이야기를해~~~

  • @user-sz7pw4qc1o
    @user-sz7pw4qc1o 4 년 전 +15

    2번째꺼 진짜
    자전거 타고 무단횡단 ㅋ
    어찌 피해~ㅋㅋ

  • @user-gf5hp8zk5z
    @user-gf5hp8zk5z 4 년 전

    혹시 전동킥보도는 어떻게 되나요??

  • @user-qb5jt6kq7h
    @user-qb5jt6kq7h 4 년 전 +3

    경찰과 판사가 두번째 사건을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어서 상황을 체험해볼수있었으며 좋겠다
    그리고상황을 알고도 피할수있는가에 대해서도 궁금하다

  • @369-samyuggu
    @369-samyuggu 4 년 전 +9

    민식이 불쌍해 ㅠㅠ 부모님이 들먹이고 있으니 ㅠㅠㅠ

  • @user-gi7fk8lv9d
    @user-gi7fk8lv9d 4 년 전 +76

    정부법무공단 사람들은 죄다 운전을 할줄 모르는 사람과 사회성 제로인 사람들뿐인가?

    • @dongwooklee9742
      @dongwooklee9742 4 년 전 +3

      진짜 그런듯 현실을 모르나? 탁상공론만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거 아닐까.......

    • @user-kg5ep6gr4r
      @user-kg5ep6gr4r 4 년 전 +4

      얘네는 2차고, 1차는 이법을 제정한 국회의원과 밀어준 정부죠 감성팔이 국회의원들 아시잖아요

    • @MyWay0
      @MyWay0 4 년 전

      ㄴㄴ 나도 관련 조항 다 읽어봤는데 제대로 판단한 거 맞음. 근데 그렇게 판단을 해줘야 이거 민식이법 진짜 문제가 있구나 하고 없애버리지. 민식이법이 문제가 있는 거지 저 판단이 틀린 게 아님.

    • @Ssu_yunny
      @Ssu_yunny 4 년 전

      여의도 안에 어린이 보호구역 여러개 만들어야겠네요. 소풍 많이가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있어야지!

  • @EL-pq6wu
    @EL-pq6wu 4 년 전 +43

    무단횡단한것도 잘못이고 자전거 타고 도로 가로질러 간것도 잘못이고 운전자 신호위반도 잘못이고 그냥 무단횡단에 대한 법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 @manmen4376
      @manmen4376 4 년 전

      신호위반은 사실상 관련 없지 않나요

  • @shibaWTD
    @shibaWTD 4 년 전 +4

    근데 자전거도 차로 봐야하는건데 보행자 신고에 자전거를 다고 횡단한거 자체가 위법아닌가요 ?
    또 저번에 당사자가 주장하던 자신 상처가 시속 20km 에 받은 상처가 아니라고 했는데 자전거 최소 10킬로 이상 이라고 보면 추돌사고니 차가 30킬로를 유지했더라고해도 그 이상에 상처가 나오는건 당연한건데 ;

  • @user-zo5hu2zk7j
    @user-zo5hu2zk7j 4 년 전 +9

    도저히 피할수없었던 불가항력은 누가 판단하는것인갘ㅋㅋㅋ

    • @user-wj2yc8su2j
      @user-wj2yc8su2j 4 년 전

      자해 공갈티가 나는것만 참작 ㅎㅎ역주행와서 브레이크고장으로 받앗다하는머 그런 차가왜 그기잇엇냐고 원인제공(민식이법ㅋㅋㅋㅋㅋ)거기잇어서 애가 다쳣다 ㅎㅎ돌아버림 ㅋ

  • @user-bq9xt3uo4c
    @user-bq9xt3uo4c 4 년 전 +18

    이런 영상볼때마다 민식이 욕하게 되던데 그정도 욕먹었으면 살아있다면200살 까지 살텐데...

  • @user-ur4ss8od7l
    @user-ur4ss8od7l 4 년 전 +10

    이 운전자분 제가 아는분인데 지금 5년동안 감옥에 들어갈위기에 처있습니다..N번방시청자도 처벌안하고있는 사람들이이 고의가 아니고 잘못한것도 없는데 고의로 죽인사람보다 더 많이 감옥에 있게생겼읍니다 6개월이지난 아직도 법적으로 판결이 안났습니다 이분 좋은일 하시고 착하신분이신데 제가다 너무 억울합니다

    • @minsu_matics
      @minsu_matics 3 년 전

      예전부터 결과 궁금했는데 혹시 어떻게 됐는지 아시나요?

  • @jinsikmoon9996
    @jinsikmoon9996 4 년 전

    저 자전거 탄 학생..헬멧도 안썼던데..민식이법 별개의 문제로 헬멧,보호장비 미착용으로 과태료 물 수 있을까요?그리고 자전거는 길건널때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하는걸로 아는데 그냥 자전거 타고 건너더라구요?이것도 과태료 적용 가능할까요?

  • @user-oz5it1ls9m
    @user-oz5it1ls9m 4 년 전 +14

    이거 좀 올려주세요.
    변호사님 최근 자전거 민식이법 적용 영상 댓글이 막혔는데 학생 글을 읽어보고 영상을 다시봐도 의문이 생겨서 댓글 남깁니다.
    학생이 신호를 봤다고 하는데 영상을 아무리 돌려봐도 그 신호 근처에 자전거를 탄 학생이 보이질 않습니다. 만약 영상보다더 전에 본거라고 한다면 12초가 아닐테고 사고지점 바로 옆에 있는 신호등으로 가서 건널 시간도 충분했을 겁니다. 혹시 지나갔는데 제가 못본것이라도 자신이 건널때 신호가 남은 시간이 12초나 남았고 저기서 차가 우회전하는것은 불법이니까 내가 여기서 무단횡단을 해도 차가 오지 않을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궁금해서 답변을 듣고싶네요.

  • @user-fj2vb6yy3h
    @user-fj2vb6yy3h 4 년 전 +50

    민식이 부모님 덕에 민식이는 부정적 이미지가..

  • @minsu_matics
    @minsu_matics 3 년 전

    이거 결과 어떻게 된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궁금하네요!

  • @user-rs4uc4kx6l
    @user-rs4uc4kx6l 3 년 전

    스쿨존 내에서
    차에 동승한 13세 이하 어린이가
    상대차와 사고 발생시
    민식이법 적용됩니까?

  • @ma4421
    @ma4421 4 년 전 +13

    ㅋㅋㅋㅋㅋ 자전거 고소한데 꺄랴라라르륵 고소해~~~~ 고소해봐~~ 호호홓ㅎㅎㅎㅎ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가로 질러가는게 제정신이냐? 웃기당ㅋㅋㅋㅋㅋ쿄콯ㅎㅎㅎㅎ

  • @lovekt2140
    @lovekt2140 4 년 전 +28

    진짜 개ㅁㅊ법 때문에 애들 시켜 보험사기 치는 넘들 아주 많이 나타나겠어

    • @nimble9985
      @nimble9985 4 년 전

      그 이후로 아동학대 신고건이 엄청나겠죠

    • @user-xy5rp7vy9j
      @user-xy5rp7vy9j 4 년 전

      @@nimble9985 그것보단 교통사고 신고 사건이 더 많을듯

    • @user-uz2no2el6f
      @user-uz2no2el6f 4 년 전

      리얼진짜 보이지 않는 아동학대 일어날 수 있음. 세상의 모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것은 아닙니다.

  • @jimmya4290
    @jimmya4290 4 년 전

    혹시 자전거 동승자가 어린이인 경우도 민식이법 적용을 받나요?

  • @mdhsforscience8116
    @mdhsforscience8116 4 년 전 +26

    신호위반 했다면서 탓하던데 넌 왜 무단횡단했냐?ㅋㅋㅋㅋ 개웃기네 중간에 튀어나와서 박아버리누 두더지게임임?

  • @user-zv8oj2sy1w
    @user-zv8oj2sy1w 4 년 전 +35

    와 첫번째는 그냥 보고 들이박았네.. 공갈꾼인가?

  • @user-ic4ui6gq7o
    @user-ic4ui6gq7o 4 년 전 +37

    최대한 조심히 했고, 저렇게 툭 튀어나와서 쳤는데 내잘못이라면 그냥 밟고 가겠습니다 *^^* 뒤지던지 말던지 ~ 똑같이 잘못한거니깐요

    • @user-gs1cz9rk9u
      @user-gs1cz9rk9u 4 년 전

      사망시 최소3년...ㅜㅜ

    • @gogisawaodaga234
      @gogisawaodaga234 4 년 전 +6

      @@user-gs1cz9rk9u
      어차피 합의 안되면
      징역 갈텐데 더이상 잃을것도 없다싶으면
      시원하게 죽여버리고 징역 다녀오는것도
      방법이겠쥬

    • @user-cl4ph6sh3p
      @user-cl4ph6sh3p 4 년 전

      그냥 차에서 내려서 주먹 꽉쥐고 턱주가리 한대치는게 더 쌈

    • @0almost324
      @0almost324 4 년 전

      @@user-cl4ph6sh3p 맞아요 쇠파이프로 대가리 깨는게 오히려 싸게 먹힘 징역도 더 적게살고

    • @user-xy5rp7vy9j
      @user-xy5rp7vy9j 4 년 전

      @@gogisawaodaga234 그냥 끝까지 밀거 갑시다 어차피 죽게되면 징역갈거

  • @user-kh1vz1rm2f
    @user-kh1vz1rm2f 4 년 전 +6

    어린이 보호 구역이 무슨 지뢰밭이 되겠네~ 잘못 건드리면 터진다.
    근데 중요한건 지뢰들이 막 움직여서 ~ 돌아댕겨~ 가만히 서 있어도 지뢰가 달려들면 터진다. ~
    어쩌다 대한민국이 북한 김정은 초상화 떨어트리면 죽는거처럼 어이없는 나라가 되가는지~

  • @user-sy3ju5cj7k
    @user-sy3ju5cj7k 4 년 전

    12초가남았다고 하는데요 보행자신호등이들어오려면 직진신호가 대야하는거아닌가요?

  • @user-bc1py8ub6j
    @user-bc1py8ub6j 4 년 전 +8

    이번 10대 절도 운전해서 사망사고낸 애들이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나면 어떻게 판결될지 궁금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