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53회. 칼치기 사고, 형사 처벌 받게 하고 싶은데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한다고 합니다

공유
소스 코드
  • 게시일 2021. 10. 16.
  • b19182,
    211007 (목) 오후 생방송
    칼치기 택시 형사 처벌 못한다?
    T자형 삼거리, 123 차로가 좌회전 차로. 블박차는 2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 한 후 2차로로 진행 중, 1차로에서 좌회전한 택시가 블박차 뒤 1차로에서 2차로로 치고 나오면서 사고
    당연한 100:0 의견
    분심위 진행중.
    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상대를 형사 처벌 받게 할 수 있는지 물어옴
    -----
    분당 삼성생명 삼거리에서 좌회전 대로로 진입 후 일어난 사고입니다. 삼거리는 3차선까지 좌회전이 되며 4차선은 우회전 차선입니다.
    사고 당시 택시는 1차선, 피해차량은 2차선, 3차선은 버스가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1차선 택시와 2차선 피해차량은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마친 이 후 1차선의 택시가 2차선으로 차선 변경하다 일어난 사고 입니다.
    택시가 급작스럽게 옆에서 가속하며 피해차량을 추돌하였습니다.
    사고비율 분쟁으로 분심의에 접수된 상태입니다.
    문의 내용은 경찰서에서 보낸 통지서 처분입니다.
    택시가 가해자이지만 불송치 되었고 이유는 공소권 없음,
    공제조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본 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의 내용을 통지받았습니다.
    처분으로 택시에게 합당한 처벌을 요구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고로 총 세 명의 인사피해가 있었으며 이 내용으로 다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
    3명 부상 당했으나 공소권 없기에 처벌할 수 없음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면 처벌 가능
    칼치기는 안전운전 불이행 또는 진로변경 방법 위반으로 처리됨
    일반 교통사고는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면 그것으로 끝남(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상대는 형사처벌은 받지 않으나 안전운전불이행/진로변경방법위반 에 대해 벌점과 범칙금.
    쭌,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dash cam, black box
  • 자동차

댓글 • 38

  • @KIM-NEWS
    @KIM-NEWS 2 년 전 +11

    12대 중과실 혹은 사람이 죽는 정도의 사고여야 형사사건이지 이건 그냥 차선변경 사고로 봐야죠.

  • @su-lf4xz
    @su-lf4xz 10 개월 전

    저런 택시기샤들은 반쯤
    법으로 줘패버려야 합니다

  • @user-jw1zs7cg4b
    @user-jw1zs7cg4b 2 년 전 +4

    엥??? 택시 몹니까??? 답답하시네 12대과실이나 사람이 크게 다치지 않았다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을시 보험처리로 끝납니다. 제가 하는 글들은 다 여기서 배웠습니다. 늘 댓글을 남기면서 한문철 변호사님에게 감사드려요. 일상생활에 차를 타면서 너무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 @user-rz5py3on6w
    @user-rz5py3on6w 2 년 전 +5

    택시기사들진짜 안전히좀다녀

  • @user-hy6qw3gu1n
    @user-hy6qw3gu1n 10 개월 전

    택시 20년 처벌

  • @user-yu5dx1pm7y
    @user-yu5dx1pm7y 2 년 전 +9

    위험하게 다녀서 형사처벌"해줘"

  • @user-ie5pb1ic4h
    @user-ie5pb1ic4h 2 년 전

    칼치기도 중과실을 적용하는 방법밖에 없다... 법을 개정하자!!

  • @user-oc8od6vx5n
    @user-oc8od6vx5n 2 년 전 +4

    형사처벌 못 하는 건 알고 있었고 9:1 8:2 이ㅈㄹ하는 줄 알고 긴장했네 ㅋㅋㅋ

    • @ueberibst
      @ueberibst 2 년 전

      분심위에서 그렇게 나올지도...

  • @moneygg3
    @moneygg3 2 년 전 +1

    븅신위 80대20 예상

  • @tv-nj9rc
    @tv-nj9rc 2 년 전 +16

    뭘로 형사처벌할건데요? 묻고싶네요 ㅋㅋㅋ

  • @atemp298
    @atemp298 2 년 전 +1

    칼치기도 운전학원에서 가르쳐야 겠네 ㅎㅎㅎ

  • @user-ub2em3pp2q
    @user-ub2em3pp2q 2 년 전

    돈 좀 벌겠네 불쌍한 택시.... 박아도 어떻게 저런 차를 박아가지고

  • @user-oe2vi6wy9q
    @user-oe2vi6wy9q 2 년 전 +1

    분심위 불안하다..ㅋㅋ

  • @AndyJ658
    @AndyJ658 2 년 전 +2

    이건 칼치기가 아니고 그냥 박은거같은데? 일하기 싫엇나?

  • @user-ib2cf1ss3o
    @user-ib2cf1ss3o 2 년 전 +1

    블박차님 죄형법정주의 모르심?

  • @user-xd6qu8ei7y
    @user-xd6qu8ei7y 2 년 전 +4

    씌익씌익하면서 담당경찰관 욕하면서 겁나 귀찮게 했을듯 본인이 진상인지도 모르고,,,,

  • @rlacndghks
    @rlacndghks 2 년 전

    공도의 최대적이 개택인줄 알았는데 딸배가 더하더라 ㅋ

  • @ueberibst
    @ueberibst 2 년 전

    이게 분심위 간게 코미디

  • @user-bn1my9py2e
    @user-bn1my9py2e 2 년 전

    저런게 난폭 운전이지, 뭐 25t 트럭으로 10중 추돌 사고 내고 사람 몇명 죽여야 난폭 운전이냐 ㅡㅡ

  • @user-lw7hj9rb6w
    @user-lw7hj9rb6w 2 년 전

    이건 칼치기가 아니라 그냥 뒤에서 차선변경 잘못해서 박은거아님?

  • @user-ee7oq2mu2n
    @user-ee7oq2mu2n 2 년 전

    내려서 시비중에 상대한테 블박차가 빡친거 같은데 상대방은 당연히 차선을 못밨다 내가 먼저갈수 있을줄았다다 했겠죠 그렇다고 저런사고로 상대차 빵에 보낼건가요

  • @niceguy6671
    @niceguy6671 2 년 전 +2

    의뢰자 어린놈이네...ㅋㅋㅋ

  • @JM-bg1qr
    @JM-bg1qr 2 년 전 +2

    그래서 저는 항상 주장합니다. 칼치기와 새치기는 12대 중과실에 더 추가해야된다고 봅니다.

  • @kth4333
    @kth4333 2 년 전

    오태식이...

  • @teamquest-kj2eb
    @teamquest-kj2eb 2 년 전 +3

    얼척없는 운전자 양반이네

  • @hol_jjak
    @hol_jjak 2 년 전

    보험 왜 가입하노? 차 끌고 다니는게 용타

  • @user-yk5lm2zp3l
    @user-yk5lm2zp3l 2 년 전 +1

    2

  • @user-jn3wh5gy9e
    @user-jn3wh5gy9e 2 년 전 +3

    오토바이 다음으로 악의 축 ,,,,택시
    택시는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법정 안전 의무교육을 매월40시간씩 이수해야 만이 택시를 운전할 수 있게 해야된다.

  • @user-ji1tu9ml3m
    @user-ji1tu9ml3m 2 년 전 +1

    1

  • @GondreNamulbap
    @GondreNamulbap 2 년 전 +1

    100ㄷ0은 뭐 당연한거긴 한데 뭐가 그렇게 화나서 형사처벌을 하고싶다는거?
    저 택시가 보복운전 한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사고난거에 화 안풀린다고 형사처벌 해달라 해서 되는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