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고 현장에 있던 견인차 기사입니다 애들 자기들이 잘못한 거 1도 모릅니다 도난차 견인해서 경찰서에서 한 3시간~4시간 정도있었는데요 도망갔다가 먼저 잡혀온 애들한테 손 흔들고 있고 웃고 떠들고 진짜 패버리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애들 처벌 못한다는 게 너무 화가 나네요 청원에 동의해서 처벌하게 만듭시다
촉법소년이 아니라 무적소년법이다.. 진짜 만14세 미만이면 무슨짓을 하건 무적이라는걸 또 다시 알려주는 사건이다.. 사회가 규정하는 온갖 악질 범죄를 다 했어도 만 14세 미만이면 다 면책이지. 심지어 최악의 범죄인 살인까지도... 만 14세 미만은 우리나라에서 신이라는걸 깨달았다...
촉법소년법 절대 없어져야합니다. 무조건 벌받아야합니다. 배달알바하며 밤잠설치며 돈벌고있던 피해자, 그 피해자의 고통을 글로적어가며 힘쓰고있는 피해자의 여자친구 및 부모님 피해자는 한명이아닙니다.. 저 촉법소년들 페이스북에 지들이죽일라고죽였냐는둥 다같이 경찰서에서 셀카찍고 "도망갈준비중" 이런 말장난이나 하고있습니다. 전혀 반성도하지않는 이놈들이 아주 장래에 어떤 기록도남지않고 어떤 처벌도받지않는건 개법중 개법입니다. 민식이법이 최초 개법인거같았지만 우리곁에 항상있던 이런 개법은있었습니다.
너무 화나는건 반성이 하나도 없다는거에요. 사람 죽여놓고 페북보니 아무일도 없는거 같이 댓글 달고 사진올리는게 상당히 충격이더군요. 저 사고 전 주유소 절도에서 훈방조치가 안되었다면 착한 대학생이 사망하는 일이 없었을겁니다. 소년법개정해서 나이상관없이 강력범죄는 처벌해야 진짜 아동청소년을 보호할수있다봅니다.
이 법은 아이를 위한 법이 아니라 악질을 위한 법이라 생각됩니다. 개도 사람을 물면 안락사 시키는 마당에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어요. 하물며 죄를 뉘우치기는 커녕 희희덕거리는 저 새키들을 왜 보호해줘야 합니까? 책임을 성인만 져야 하나요? 약한 아이들은 도와줘야 되겠지만 악한 아이들은 가차없이 잘못을 했다면 자신이 한 행동에대해 책임을 지고 벌을 받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저 금수만도 못한 새키들이 뭐라고 지켜주고 보호법으로 감싸줘야 됩니까? 남인데도 이렇게 화가나고 손이 떨리는데 도둑질에 살인을 저지르고도 죄책감을 못느끼는데 도살장에서 처죽여도 모자랄 것들을 사람법으로 다스를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드네요.
대학생 시절, 헌법을 강의하시던 교수님께 질문을 한적이 있습니다. 본인 : 교수님, 각종 법과 법이 충돌이 일어나는데 법은 완벽한 것이 아니지 않나요? 교수님 : 대한민국 헌법은 절대 허술하지 않습니다, 완벽합니다. 저는 그당시, 교수님의 헌법에 대한 믿음과 그간 헌법을 배워오신 세월을 부정하는 것 같아서 실례되는 질문을 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건사고와 법의 대응처리가 정말 다시금 저를 의심케합니다. 법조계 전문가분들과 법학과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법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왜 법과 법의 충돌이 일어나는지. 왜 법이 시대를 못따라가는지. 왜 이론과 실제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영상 잘 봤구요, 생각이 많아지는 밤이네요...
소년법 좋다 이거야 실수한 애들한테 재기회를 주는거 당연히 좋아 근데 어디까지나 용서 가능한 범위에서 용인해야지, 지금 처럼 살인을 하건 강간을하건 연쇄살인을 하건 별에 듣도못한 범죄를 저지르는걸 봐주라는 취지로 만든 법이 아니지 않나?? 애초에 소년법 만든 이유가 뭔데?? 분류되는 쓰레기를 분류해서 재사용할려고 만든법 이잖아. 근데 살인자가 어떻게 분류가 되는 쓰레기냐고
청소년이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다시 기회를 주기위해 이 법을 만든것같은데 대부분의 촉법소년이 해당되는 가해자들은 우리가 흔히말하는 노는애들이기때문에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혹은 느껴도 행동이 바뀌기 힘듭니다 이런 청소년들이 촉법소년 법을 악용하는거구요 학생들에게 기회를 다시 주고싶으면 촉법소년이라는 개념이 있어야될게 아니라 오히려 처벌을 해야 학생이 죄책감을 느끼게됩니다 이 법은 왜 존재하는지 청소년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지않고 만든 법같네요
이른아침부터 명강의 한문철변호사님의 말씀을 듣고있노라니 생각이 깊어지는것 같습니다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라고 하는말을 들은적이 있는것 같습니다 가정교육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라는 것을 보여주는것 같습니다 신호위반/차량절도/무면허/뺑소니/살인 안좋은것은 다들어가 있지만 처벌을 할수가 없다니 이나라의 법은 왜이리 느슨한진 모루겟습니다 죽은사람은 말이 없고 미성년자라 처벌을 할수도 없고 돌아가신 대학생의 부모가족들은 가슴이 찢어질것 같습니다 (소송을 하셔서 법적으로 최대한 보상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 끝으로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 사건은 극히 일부일 뿐이다.. 대한민국은 촉법소년이라는 합법살인면허를 발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살인, 강간, 절도, 왕따, 살인미수 등등.. 법 아래서 이런 강력범죄의 경우는 공평하게 처벌해야 할것이다. 어린이라서 법을 모를것 같은가? 막 해맑게 순진할것 같은가? 뇌피셜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특히 반성을 안하는 경우 가중처벌까지 해야한다!
전 이영상보고 손이랑발이 떨리네요 대학생분보면 정말 울음밖에 안나왔네요 꼭 좋은곳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학생분들!!정말 벌 엄하게 치려야할텐데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을 하면 소름이끼치네요 매일매일 아니 죽어서라도 저분들은 아니 잠만 쓰다보니 저새끼들한테 분이라고하고있지?다시 돌아와서 벌을 받아야해요 정말 저도 짜증난데 대학생분 부모님들은 얼마나 속이 터질까요 저는 정말 죽고싶을것같아요 꼭 대학생분 몫까지 행복하게 사세요 그리고 저새끼들은 꼭 사과하고 마땅한 벌 받기바랄게요
지금 학교에서 선생들이 애들을 통제 못합니다. 더구나 애들 인권만 강조하느라 각종 문제아들이 오히려 선생들을 신고하여 기세가 등등합니다. 자기만 최고인줄 아는 인간으로 자라게 만드는 현행 체계는 바뀌어야합니다. 이건 애들 망치는 길입니다. 그러니 그런 애들이 졸업하여 사회 나오면 어찌될지 정말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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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고 현장에 있던 견인차 기사입니다
애들 자기들이 잘못한 거 1도 모릅니다
도난차 견인해서 경찰서에서 한 3시간~4시간
정도있었는데요
도망갔다가 먼저 잡혀온 애들한테 손 흔들고 있고 웃고 떠들고 진짜 패버리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애들 처벌 못한다는 게 너무 화가 나네요
청원에 동의해서 처벌하게 만듭시다
주빈이급이네
이게사실이라면 진심 법대신 내가 처리해버리고싶네 법으론 솜방망이처벌이 확실해보여서 내가직접 담궈버리고싶어진다.. 하.. 부모들이라도 제발 멀쩡해서 자식농사 잘못한거 인정하고 처벌되길..
이말 만약 거짓말이면 가해자측에서 조치취할수있지않나요?
@@fuuky 페이스북에 학생 넷이서 사진찍고 '구미경찰서 제낄준비' 하고 올렸던데요 한 놈은 입에 하얀 작대기 하나 물고있고 ㅋㅋㅋ 거짓말 하시는 것 같지않네요
아니 진짜 웃고있었다구요? 농담아니구요?
어떻게 13살에 차 훔쳐서
애들 태우고 운전할 생각을 하냐
저런 애들한테 미래에 대한 기회를 줘야되 ???
죽은 대학생의 미래는???
그런데도 우리법은 죄를 뉘우치고 있으며 이런 개소리를......아 애초에 그놈의 촉법소년이니 벌도 안받겠네ㅋㅋㅋㅋ
그 대학생의 미래가 겨우 5억 9천이란게 어이없네요
13살이아니고 15-16살아이들 13살은 만나이고 15-16이면 가오가지배될 나이라 그런듯
@@user-bn1jb6yr2m 13이 만 나이면 14~15
홍길동 05,06년생 이라고하네요..
가해자 부모는 피해자 부모한테 미안하단 연락조차도 안함. ㄹㅇ 그부모의 그자식
쓰레기더미에서 쓰레기가 나오지 금이 나올리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방송이후 문자로만 보내고 끊은거 연합에 나옴. 뉴스로 들정도로 답없는데 신상 안 밝히기로 했다고 공표나옴
존나 웃기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민식이법 말고 배틀로얄법을 만들어야 됨
촉법 살인마들 다 모아서 최후의 1인만 살려준다고 하고 섬에 가두면 지들끼리 알아서 죽이고 썰고 할거임
가해자 중 이민호라는 애 아빠가 페북에 가해자들 신상 올린분을 초상권 침해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더라구요ㅋㅋㅋㅋㅋ 부모나 아들이나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죠 이것만 봐도ㅋㅋㅋㅋㅋㅋㅋ 사람 죽인주제에 꼴랑 신상공개한거에 발악하는거보면..
@@sso4677 와...진짜 가관이네요....지금 선거때문에 실검도 없어서 묻힐대로 묻힌 거 같던데 선거 끝나면 다시한번 재주목 받아서 소년법 개정도하고 이 게쉑히들 제대로 참교육 하면 좋것네요
스쿨존에서 어린이 치면 최소 3년
근데 상습절도, 살인, 무면허, 뺑소니를했는데 만 14세미만이라고 그냥 조사받고 끝? 쉬벌 이게 한 나라의 법이 맞냐 ㅋㅋㅋㅋㅋㅋㅋㅋ 개그지같네
소년부로 이송도 안한거면 문제가 있음
형사처분은 둘째고 보호처분 시도도 안했다는거니
만13세 시켜서 저놈들도 당하게해야함
경찰 도주까지...
13세 도로위 무적임
성범죄보다 민식이법이 더 위에있다는게 어이가 없어요.
이야 규정속도로 스쿨존에서 초등학생 민식이 사고낸가해자는 징역인데 13세가 절도 뺑소니 무면허 사람 죽였는데 보호처분? ㅋㄷㅋㄷ 대박이다~
떼법이 법 위에
가해자라고 하기에 너무 무색해지네요 ㅋㅋㅋ 준법적인 가해자? ㅎㅎ 무법천지 피보호자,,,ㅎㅎ 씁쓸
진짜 법같지가 않아요. 요즘 진짜 이상하게 돌아가네요. 막장 다 거덜났네요.
국회의원들은 청원 100만넘기면 일을한다는게 황당하네요;; 평소엔 대체 뭘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사람을위한법인가 벌레를위한법인가
요즘 초중딩 옛날 초중딩이 아님
생각하는 자체가 옛날이랑 달라졌고 달려들고 시비거는건 기본임 망할 청소년 법 폐지해야합니다 얼른.. 이 억울한 대학생 한은 누가 풀어줍니까?
이거 한변호사님이 국민청원유도해주시면 안되나요??
사망,상해,강간,강도 관련된 생명범죄는 소년법, 심신미약,상실 사유에서제외시킨다. 하는 조항 삽입해달라고.
이거하나만 있어도 다해결되는데 다른법들은 없는법 다만들면서 가장필요한 이런법들이 도대체 왜 아직까지 안만들어지는지. 고위층의 횡포때문인가싶네요
@@briannalee6146 이해를 못하는게 아니라 학교폭력이 다양하게 바뀌어서 그걸 인지 못하는거겠죠. 그때는 그냥 치고박고 싸우거나 양아치 무리들이 일방적으로 때리는거였죠
@@user-bb1gy5ib4z 지금은 특수감금 폭행 사기 교묘하게 속이면서 학폭하던데 수준이 다르던데 전에도 물론 없다 할순없겠지만 지금은 더 악랄하던데
@이승윤 배달알바 하던 대학생 새내기 라고 하네요ㅠㅠㅠㅠ
@소주 그러게요 세상이 많이 바껴서 그런가 애들이 영악해져서 그런걸까요...
진짜 미친소리 같지만 쟤네 8명 죽인 사람 있으면 그 사람 처벌 안받게 청원 넣고 싶다. 저런게 사람임? 어려서 그랬다 ㅈ까고 무기징역 해서 삼시세끼 벌레 들은 밥 줬음 좋겠다 ㅋㅋㅋㅋ
내가 죽이고올게.
걔네 집주소만알아오면.
나도06이야
벌레들은 밥도 아까움 흙쳐묵고 살아야됌ㄹㅇ...
@@user-sk2nb9ts6d 흙도 아까움 식물이 살아야하는 곳 인데...
03이면 형량 낮냐? 나도 도와줄게
자전거MTB 서울 중학교에서 찾으면 되지 않을까요
오토바이 배달원 그날이 마지막 일이였다던데 여자친구랑 놀러간다고 했었나...그 가게 사장님이 쓰신글 있더라구요
생일까지 4일 남아서 생일때 놀러가다고 햇서는대 ㅜㅜ
이쯤되면 개인적으로 복수하는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일지도.
비질란테가 인기 많은 이유죠
진심 금이빨 빼고 모조리 씹어 먹어야 할 놈들
영화처럼 가해자가 결혼해서 애낳고 잘살때 똑같이 그 가해자 애를 차로 친다면...
영화 '모범시민'
복수해야죠
소년법 없어져야 한다. 요즘 10대들 옛날 10대들이 아니다.
정확히는 소년법이죠. 정말로 사라져야되는 악법중 하나라고봅니다
요즘은 미디어의 발달로 이런 악법을 알고 하는 놈들이 많아졌죠
대한민국의 2대 악법
- 소년법
- 민식이법
결론 : 위의 두 악법이 대한민국을 호구로 만들고 있다. 그러니 그 법들을 폐지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
민식이법 소년법없애고 무고죄나 만들어라
소년법은 한 11세정도까지가 적당함
내가 대학생 아빠였으면 내가 직접 애들죽인다
한명죽이고 다른놈들한테 사진찍어보내고
그렇게 한놈씩 죽여가면서 남은놈들 피말려가며 천천히 잔인하게 죽일거임
미투
죽은분 아빠 돌아가심
엄마랑 여동생밖에 없었다고 함
@@sunhotv4402 ????초딩?????생각하는 수준이 참....예를 들어 그렇다는거지;;
바보냐 ㅋㅋㅋㅋ 그시간에 돈벌어서 돈주고 깔끔하게 없애야지 ㅋㅋ 굳이 내손으로 할 필요는 없지 ㅋㅋ
초등학생이 훔친차로 스쿨존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다른 초등학생을 친다면?
무적기VS딜 증폭기
무적기 승리 ㅋㅋㅋㅋ
와~ 상상이 신선해서 무릎을 탁 치게 만드네..ㅎㅎ
창과 방패의 대결!
비슷한 사건 많음. 방화로 친구가 반병신 됬는데 18개월 보호감찰 끝~
자강두천 팝콘각이누
민식이법이랑 소년법이랑 맞장뜨면 볼만하겠네 ㅋㅋ
무조건 실형때리는 창 vs 무조건 처벌안받는 방패ㅋㅋ 정말 끔찍하다
(청소년보호법 아니고 소년법이라 하셔서 수정함)
그말대로면 스쿨존에서 무단횡단하는 아이 랑 차 훔치고 사고 낸 아이 누구편을 들것인가
어린이가 운전한 차가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치어 죽이면, 어린이 운전자는...
처벌 안 받을 것 같은데요.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으니까요.
그만큼 소년법이 어린 범죄자를 사기캐로 만들어버리는 무적템이란 뜻이 되겠죠.
@@user-rr7zp6nu6n???: 그러면 사고난 차주 잘못입니다
둘 다 무죄 땅땅땅
민식이가 민식이존에서 민식이 했으니
박찬영 이거 가능성 있다 ㅋㅋㅋㅋㅋㅋ
촉법소년이 아니라 무적소년법이다.. 진짜 만14세 미만이면 무슨짓을 하건 무적이라는걸 또 다시 알려주는 사건이다.. 사회가 규정하는 온갖 악질 범죄를 다 했어도 만 14세 미만이면 다 면책이지. 심지어 최악의 범죄인 살인까지도...
만 14세 미만은 우리나라에서 신이라는걸 깨달았다...
옜날에14세미만 아이가 살인저질렀는데 촉법소년이라 죄도못뭄 아오
나도 초등2명 키우지만 정말화가난다.촉법인지 지랄인지 없어져야 할 법!!!!
범죄자는 법대로 다스리자. 개같은 감성팔이 인권충들. 이건 피해자를 위한법이 아니라 범죄자를 위한 법이다
죳같은 법...
이야~ 어릴때 좀 놀아봤었어야했네~
난 진짜 무서운게 이런 영상보고 소년법과 촉소년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생길까봐.. 그게 제일 무섭다 평범한 미성년자가 이런 영상보고 나도 누군가를 죽여도 형사처벌을 피할까? 라는 호기심으로 누군가를 죽이면 어떡할건데.... 빨리 개정하자 제발
이미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피눈물 나는 현실이지요,,,,,,,,,,
14:40 이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과 부모들이 이 부분을 꼭 봐야 합니다.
대학생 넘 마음 아프다.
죽은 대학생만 불쌍하고..
솔직히 만13세면 이성적으로 범죄라는거 안다.
부모는 책임지고 아이도 법적처벌을 받아야한다
알바생 눈물난다.
아니ㅠㅠㅠ
그 대학생 사정이 쫌 글 가꼬 배달 알바 뛰어서 대학 수강비 벌려고 하고 있었는데 대학도 못 가고ㅠㅠ
그 대학생 진짜ㅠㅠ
불쌍하네요ㅠㅠ
나이상관없이 조져야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거랑 같이 터진게
여중생 집단강간인데 개네들도 미성년자라 처벌도 가망 없다던디..
개악법이다.
안녕하세요 소년법 등 관련 청원입니다. 제발 읽어보시고 동의부탁드립니다.
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R17FzL
이거 청원서명 몇번올라갔던것같은데..정치가들이 이걸 바꾸겠어요? 지망나니같은 새끼들 깜빵가는데?
강간의 왕국 되겠노
@@chupschupa4967
떡검이 불륜합법한 이유와 같지요
전 이법이 통과된걸보고 황당했습니다
정치인들 지들이 바람피니 이런법이 필요한거지요
@@user-wp5ur7lo1m
떡검보다는 페미쪽이 지랄해서 생긴거죠.
정권이 페미발언을 들어주니
부부간의 성관계가 순전히 남성측의 성착취라는 것으로 그런걸 합리화시키죠.
촉법소년으로 풀려난 아이들 80%가 강도살인성폭행 등 강력범죄라고하던데 이거 법 누가만든겨?
내가 피해자 가족이면 법이 제구실못해가 직접 점마들 찾아가서 죽인다ㄹㅇ
한국도 예전에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를 많이 사형시켰다네요. 해외에서 그러지말라고 압박이 들어와서 결국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이 약해졌다고 인터넷에서 본 것 같네요.
촉법소년 대다수가 5%만 강력범죄라는데 80%는 아닌듯
요즘 세상에 8살만되어도 세상돌아가는 이치를 다 아는데.... 뭔 개법인지..
촉법소년법 절대 없어져야합니다.
무조건 벌받아야합니다.
배달알바하며 밤잠설치며 돈벌고있던 피해자, 그 피해자의 고통을 글로적어가며 힘쓰고있는 피해자의 여자친구 및 부모님
피해자는 한명이아닙니다..
저 촉법소년들 페이스북에 지들이죽일라고죽였냐는둥 다같이 경찰서에서 셀카찍고 "도망갈준비중" 이런 말장난이나 하고있습니다. 전혀 반성도하지않는 이놈들이 아주 장래에 어떤 기록도남지않고 어떤 처벌도받지않는건 개법중 개법입니다.
민식이법이 최초 개법인거같았지만 우리곁에 항상있던 이런 개법은있었습니다.
이거 한변호사님이 국민청원유도해주시면 안되나요??
사망,상해,강간,강도 관련된 생명범죄는 소년법, 심신미약,상실 사유에서제외시킨다. 하는 조항 삽입해달라고.
이거하나만 있어도 다해결되는데 다른법들은 없는법 다만들면서 가장필요한 이런법들이 도대체 왜 아직까지 안만들어지는지. 고위층의 횡포때문인가싶네요
그 친구들 페북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반성 하고 있잖아 이러면서 사과를 안하고 화내는데 이게 반성인가..
@@user-zv6du6yp2l 하.. 심각하네요 애들.. 참..
양아치새끼들 나중에 나이먹고 운전하다 사람죽였다고 자랑할 애들이네 법은 죄를심판하는건데 여기한국은 죄짓는 애들 양성해주는 나라였군 13세까진 살인도 용서가되는군
너무 화나는건 반성이 하나도 없다는거에요. 사람 죽여놓고 페북보니 아무일도 없는거 같이 댓글 달고 사진올리는게 상당히 충격이더군요. 저 사고 전 주유소 절도에서 훈방조치가 안되었다면 착한 대학생이 사망하는 일이 없었을겁니다. 소년법개정해서 나이상관없이 강력범죄는 처벌해야 진짜 아동청소년을 보호할수있다봅니다.
krplus.net/bidio/eqhop2NqpY66dKg 자랑하듯이 올리더라고요.. 촉법소년법 민식이법만큼 악법입니다
맞아요 반성이 없다는게 젤 문제에요
국회의원들이 한번 치여봐야 정신차리지. 그나저나 지금까지 국회의원이 살해당하거나 사고를 당하는 사건은 왜 한번도 없었지?
@@KGJ-user 맞아요
그런적이 단한번도
없었든거 같아요 ㅡㅡ
제발 있어야 하는데
ㅋㅋㅋ저 악마새기들 사고 낸것도 잘못이지만 사고 낸 후에 페이스북에 저 사고를 자랑삼아 떠들고다녓던게 진짜 ㅋㅋ
진짜 너무 화가난다 ...
소년법이
청소년을 보호하는게 아니라
청소년 불법행위를 보호 하고 있어...
말이 안된다.
죄는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걸 알게 해야 그게 청소년을 바로 선도하는 법이 되는 것이다.
청소년의 불법행위를 보호 하지 말고 정신차릴수 있는 바른 법을 만들어라... 어른들 잘못이다
참직원
청소년 불법행위를 보호하고 있다
와... 이게 정답이네요
윗대가리들 지 자식이 뻘짓하면 빼내기위해 개정안하는거라고밖에 볼수 없겠는데..
ㅇㅈ 이런사람이 대법원에서 일해야지
다른나라처럼 사형제도 만들어서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다른나라처럼 나이제한없이
똑같이 처벌시켜야 합니다
사형까지도 가능하게
열받아도 할수없음..입법부를 선거통해뽑는데 그게 우리손으로 뽑은 인간들임 ..결국 대충뽑은 국회의원땜에 피해보는건 뽑은 인간들임 ㅋㅋ
진짜 불쌍해죽겠다.... 사고난 어른 대학생
돈이 모잘라 아르바이트하는중이였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저런 법을 없애고
강하게 해줘야 그게 어린애들 교육도 된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대학 새내기 ㅜㅜ
진짜 불쌍하다.. 코로나땜에 그렇게 가고 싶었던 대학교 문도 못 보고 간 거 아냐 진짜...
보니까 애들 전과가 엄청나던데 말이 안나온다....진짜 혈압 오른다
ㅋㅋㅋ
그형누나들 맨날 담피고 술마시고 깽판치고
동생들 3명씩부르는데안나오면 줘패고
그냥 미친놈년들이에오ㅡ
@@user-cm2ek9nz7z 너 같은중다닌댔지 중학교 주소랑 이름좀 알려줘봐 조만간 내가 어떻게든 퍼뜨릴테니
@@user-jx4jb3hh8m 주소는 서울시 양천구 신정7동
이고 학교이름은 서울 목일중학교
@@user-cm2ek9nz7z 같은중이라니 ㄷㄷ
이거 진짜 말도 안된다 너무 안타까움 대학생...
촉법소년은 무슨 죄를 짓든 처벌이 없고 우리가 촉법소년 차로 치면 바로 민식이 법 ㅋㅋㅋㅋㅋ ㅋㅋㅋㅋ
그래 이게 나라지 ㅅㅂㅋㄱㄱㄲㄲㅋ
촉법소년이 촉법소년치면 어케될까요??ㅋㅋㅋ
@@user-cv5uo9pv8w 그냥 똑같지
피해 촉벖소년 기분만 촉같겠죠 ㅋㅋ
@@user-cv5uo9pv8w 둘다 촉법이기때문에 서로 악수하고 화해해야죠
ㅋㅋㅋ이거 ㄹㅇ이자너
민식이법으로 후끈 했는데, 등잔밑이 어둡다고 우리 바로옆에 개악법이 있었네요.
이거 한변호사님이 국민청원유도해주시면 안되나요??
사망,상해,강간,강도 관련된 생명범죄는 소년법, 심신미약,상실 사유에서제외시킨다. 하는 조항 삽입해달라고.
이거하나만 있어도 다해결되는데 다른법들은 없는법 다만들면서 가장필요한 이런법들이 도대체 왜 아직까지 안만들어지는지. 고위층의 횡포때문인가싶네요
UCL arsenal 올리세요 동의할게요
www1.president.go.kr/petitions/587624 청원 동의 부탁합니다
@@deepblue1336 www1.president.go.kr/petitions/587624
개인적으로 애 안낳고 싶다는 생각있었는데
이사건때문에 애안낳고싶은 이유가 늘었다
니가 똑바로 키우면 되지;; 뭔 말도 안되는 소리를 써놨네
@@user-gf2tk9gv8i 자식 똑바로 안키우고 싶은 부모가 있나 지들 맘대로 한께 문제지
내아이 똑바로 키워도 촉법소년 한테 당하고 살면 어떡하나?
잘 키우면 되죠..
타인의 인생을 허무하게 끝내놓고 어리다고 교화를 목적으로 봐준다니 어이가 없네요. 소년법 바껴야합니다. 시대에 맞게 변해야죠. 이미 소년법 악용하는 10대들이 넘쳐나는데 언제까지 어리다고 봐줘야하는지. 나이불문 범죄자는 범죄자일뿐이죠
저기에 같이 탔던 애덜 페이스북 봐보세요 환장합니다. 오히려 지금 이 상황을 즐기고 있더라구요. 사망자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잘못을 모릅니다.
오히려 자기들 유명해졌다고 떠들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름 먼가요
사람죽인썰푼다ㅋ
이럴듯
링크 있나요
경찰서 재낄 준비 라고 당당하게 올려놨는데 너무 무섭네요 ㅠㅠ
@@user-ov2os4wk6q www.dogdrip.net/index.php?mid=dogdrip&sort_index=popular&document_srl=252799739&page=1
이놈들
촉법소년이면 걔네들이 성인되기전까지는 부모가 형량채우고 애들이성인되면 남은형량 채워야되는거 아니냐ㅡㅡ
일단 부모가 있어야 가능한 이야기 아닌가
이 헬조선은 징역 10년도 안나옵니다...거기에 가석방에 유예에~...
@SAMURO 걔네는어케든 빠져나갈듯요
@SAMURO 판사가 법을 만든게 아닌데? ㅋㅋㅋㅋㅋㅋㅋㅋ이상황에선 판사탓 말고 국회의원만 탓해야지
@@user-qs6ot8mr5b 애들 멍청하누ㅋㅋ 판사는 있는 법대로 판결하는거고
철저한 교육~ 많은 부모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네요ㅠㅠ
이거 너무 말도 안되서 국민청원 동의하고 왔습니다.
소년법 수정 혹 폐지 되길 바랍니다.
이 법은 아이를 위한 법이 아니라 악질을 위한 법이라 생각됩니다. 개도 사람을 물면 안락사 시키는 마당에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어요. 하물며 죄를 뉘우치기는 커녕 희희덕거리는 저 새키들을 왜 보호해줘야 합니까? 책임을 성인만 져야 하나요? 약한 아이들은 도와줘야 되겠지만 악한 아이들은 가차없이 잘못을 했다면 자신이 한 행동에대해 책임을 지고 벌을 받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저 금수만도 못한 새키들이 뭐라고 지켜주고 보호법으로 감싸줘야 됩니까? 남인데도 이렇게 화가나고 손이 떨리는데 도둑질에 살인을 저지르고도 죄책감을 못느끼는데 도살장에서 처죽여도 모자랄 것들을 사람법으로 다스를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드네요.
하 청와대의 올릴사람없나
한진영 청화대 있습니다 70만 동의여ㅛ는데 지금은 어떻게 됬을지 모르겠네요
ㅋㅋㅋㅋ 미성년자가 성폭하고 살인한거 청원올라가서 답변받았는데 자라나는 꿈나무라서 처벌할수없은 ㅋㅋ
@@user-cm6ob9ey8f 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우리나라 ㅋㅋㅋㅋㅋㅋㅋㅋ
개는 사람 죽여도 안락사 시키지 않으며(최시원 사건), 짖어서 소음피해 발생시켜도 무죄입니다.
만약 얘들이 스쿨존에서 13세미만 아동을 쳐서 사고나면 누가 이겨요?? 민식이법vs소년법 궁금하네요
목소리 큰 엄마 있는애가...
어떤 법이 이기고 지는게 아니라 13세 미만이니까 당연히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촉법소년은 보호처분만 되는거죠
특가법 민식이법이든 이번의 특가법 도주치사든..
형사미성년자로 가해자가 이김 다만 민사상 채무로 이번사건처럼 소송걸어서 승부보면 거기서 이긴사람이 승자일듯
감성팔이 잘하는 부모승승승~
진짜 제발 어리다고 봐주지 말고 꼭 처벌했으면 좋겠네요
인별에 올라왔던데.. 저 아이들 웃으면서 사고쳤다고 사진 찍어올렸던데.. 어차피 처벌 안받는거 알아서 무서울게 없나봅니다
어린이가 사람죽이면 괜찮고 승용차가 스쿨존에서 치기만해도 민식이법 적용되고ㅋㅋㅋㅋ
참 불공평하지~^^
듣고보니그렇네ㅡㅡ
맞네..?
와우!
와우
촉법소년이 만 13세 미만 치면 세기의 대결 자강두천. 창과 방패의 싸움. 아마 이 경우는 성별이 여자가 이길듯
국회의원들은 뭘하나 모르겠네
법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있는 거고 그것을 수정 그리고 현실에 맞는 법을 만들기 위해 국회가 있는데
비슷한 사건들이 몇년간 꾸준했는데도 아직도 법이 그대로...
ㄴㄴㄴㄴ 앉아서 어떻게하면 국민 호구만들어서 국민 세금 얼마나 뜯어먹을수 있나 계산하고있음
이거꼭처벌해야됩니다 부모라도 처벌해야됩니다
죽은애여친 보니 불쌍해서 눈물이나오더라
죽은애 여친이만신 프로그램나와서 굿하는거 보고 온거보고 울었다" 밤마다 꿈속에 남친이차아와서 억울하다 죽기싫타며 밤마다 찾아와서 계속 무섭다고 한단다" 그래서 굿 하는거 나오든데 청소년보호법은 사라져야할법이고 정의가 살아있고 정의가 이기는 거라면 반드시 사라져야한다
대학생 시절, 헌법을 강의하시던 교수님께 질문을 한적이 있습니다.
본인 : 교수님, 각종 법과 법이 충돌이 일어나는데 법은 완벽한 것이 아니지 않나요?
교수님 : 대한민국 헌법은 절대 허술하지 않습니다, 완벽합니다.
저는 그당시, 교수님의 헌법에 대한 믿음과 그간 헌법을 배워오신 세월을 부정하는 것 같아서 실례되는 질문을 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건사고와 법의 대응처리가 정말 다시금 저를 의심케합니다.
법조계 전문가분들과 법학과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법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왜 법과 법의 충돌이 일어나는지. 왜 법이 시대를 못따라가는지. 왜 이론과 실제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영상 잘 봤구요, 생각이 많아지는 밤이네요...
사람이 만든것은 완벽할수 없어요.
AI도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무슨 코드를 넣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모든사람이 법을 다같이 만들어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완벽한게 어딨음???
교수 지능미달인듯
시대가 바뀌면서 애들 정신연령은 더 높아지는데 왜 법은 아직도 그대로인지..
요즘 유치원생들도 말하는거봐라 완전 애어른이다
초중고 학생은 점점 낮아지는듯 생각없이 행동함
@@user-gz5jj5ml8u 오히려 생각있게 노는거죠 어차피 처벌이 솜방망이란걸아니깐
인정합니다 옛날그런아이들이 아니죠
이제 소년법 만 8세로 바꿔야됩니다.
현재 초6학년조차 심한 범법 저지르는 애들은 우리 예전 중2,중3정도 애들이 저지르는 수준은 되더군요
소년법 진짜 개정해야합니다
입법부가 일을 안하고 맨날 정치질만 처하고 있으니까 ㅋㅋㅋ
가장 보호받아야 할 건 어마어마한 슬픔을 떠안아야 할 남겨진 가족들인데 슬픔도 감당하기 힘든데 자기 가족을 죽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한다니.. 아무리 법이라지만 너무 잔인하다.
한문철 변호사님 너무 주옥같은 결론을 내려주시네요 항상 감사드리고 존경합니다!!
아,,정말 너무화나요
변호사님 저놈들 반성안하고 솜방망이 결과 이미알고 페푹에서도 지들끼리 낄낄되고 금방갓다올께 이러고 논다고하는데 이거 진짜 더이슈되서 제발 큰벌을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krplus.net/bidio/eqhop2NqpY66dKg
부모는 집팔아서 합의봐야겠지요 아마도 ㆍㆍ
인스타 보면 그래 나 맞다 하면서 욕 하는 것도 있음 ㅋㅋㅋㅋㅋㅋ 진짜 악플로 충격 받다가 저세상 갔으면
@@hihaha744 주소좀 알려주세요
방금 들어가보니까 페북에 신상 올린 사람들 게시물 삭제 됬어요 ..
사망하신 오토바이 운전자분
정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유족분들에게도 위로의 말씀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소년법 등 관련 청원입니다. 제발 읽어보시고 동의부탁드립니다.
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R17FzL
변호사님 관련없는 질문이지만, 12세 촉법소년이 민식이법 적용 대상 소년을 차로 치면 어떻게 되죠? 법은 누구의 편을 들어줄까요?
끔찍하다...
소년법 좋다 이거야 실수한 애들한테 재기회를 주는거 당연히 좋아
근데 어디까지나 용서 가능한 범위에서 용인해야지, 지금 처럼 살인을 하건 강간을하건 연쇄살인을 하건
별에 듣도못한 범죄를 저지르는걸 봐주라는 취지로 만든 법이 아니지 않나?? 애초에 소년법 만든 이유가 뭔데??
분류되는 쓰레기를 분류해서 재사용할려고 만든법 이잖아. 근데 살인자가 어떻게 분류가 되는 쓰레기냐고
툭 밀쳤는데 사고로 사망한거는요? 궁금해서 물어보는거
@@user-ri5ec2kc8q 툭 밀친게 살해의도가 강하면 그것조 처벌해야죠 ㅋㅋㅋㅋㅋㅋ 존나 단순무식하게 물어보시네요
@@user-ri5ec2kc8q 실수라면 그건 과실치사 아닐까요?
@@KNBJGVG 대신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전두환시절 만든 가해자를 위한법들
부모가 얼마나 개판이면 애까지 ㅇㅈㄹ인가
궁금하네 ㅋㅋㅋ
어제뉴스엔 아직도 사과도 없다던데..
이영상에서도
난모르겠다 우리애한테 어쩌구하는거보니
이미 노답인듯
ㄹㅇㅋㅋ
없다 조선시대 연좌제도 아니고 발상 존나 역겹네요 .
네~~변호사님 말씀대로 부모의 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본이 되는 어른의 모습을 보여줘야 우리사회가 살맛나는 세상이 되는거같아요. 우리 함께 노력해요~~~~^^
13:59 ☜이거 오타 심각하게 보다가 깜짝 놀랐네요
청소년이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다시 기회를 주기위해 이 법을 만든것같은데
대부분의 촉법소년이 해당되는 가해자들은 우리가 흔히말하는 노는애들이기때문에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혹은 느껴도 행동이 바뀌기 힘듭니다 이런 청소년들이 촉법소년 법을 악용하는거구요 학생들에게 기회를 다시 주고싶으면 촉법소년이라는 개념이 있어야될게 아니라 오히려 처벌을 해야 학생이 죄책감을 느끼게됩니다 이 법은 왜 존재하는지 청소년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지않고 만든 법같네요
절대 공감합니다.
기회를 주기에 앞서서 해당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게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도 더 도움이 되는거지
나이 어리다고 보호해주는건 자칫 책임지지 않는 어른으로 자라게 하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유명한말 있었잖아요. 살인도 경험이다 중학생이 사람죽여놓고 어찌나 자랑스러워 하던지
본인도 이전에는 양아치마냥 놀았으나 경찰서 한번 갔다오고 정신이 번쩍드네요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는데 사람은 계기가.있어야 변하는게 맞는것같습니다 따라서 촉법소년은 절대 반대입니다
죽은사람은 어떡하나요 다시 살아나지도 못하는데 피해자가 억울하면 이게 법의 심판인가
아주 쓸모없는 x법 입니다..
교육은 영어와 수학을 가르치는것에 아니라는 변호사님 말씀, 1,000프로 공감합니다. 이런 법률, 뜯어고쳐야 합니다.
저10대들은 사망한 대학생 나이때 무엇을할까?
저10대 8명을 합친 목숨보다 알바하며 돈을 벌던 대학생의 목숨이 더욱 가치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사건은 소름이 돋는다
나라에서 처벌을 안한다면 아무신이라도 처벌했으면 싶을정도로 저 무개념들이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법 만드시는 국회의원 자식들이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훔친 차 몰고 다니는 초딩들한테 치여서 죽었는데 초딩들은 풀려나고 자식은 죽었는데도 민식이 법 뭐라 하면서
벌금 내라고 해야 법을 제대로 만드려나?
그분들은 해외에계셔서 해당사항없을듯 크크루삥뽕
돈과명예직 관련 자녀들은 한국에 거의 없어요. 다들 해외에서 지내죠
ㄱ
진짜 볼때마다 없이가 없다.,.. 어른이 운전하다가 어린이쳐서 사망하면 최소 무기징역까지고 어린이들이 어른쳐서 사망하면 넘어가고 진짜 어이없네요...
@@user-bz6ds1hp7s Wls
심지어 제네들은 지들 처벌안받는거 알고 저렇게 막나가는거임 무조건 법 개정해야 한다
사망자 부모들은 진짜 가슴 찢어지겠다.처벌이라도 제대로 해야 그나마 마음이 치유될텐데.그것도 안되는상황이고,
그나마 민사라도 잘받으면 조금이나마 처벌이 될지도 모르겠네요..평생 갚아야되니.
진짜 내가 다 가슴 찢어지고 너무 슬픈데 유가족은 어떨까 홀어머니였다는데
이거 한변호사님이 국민청원유도해주시면 안되나요??
사망,상해,강간,강도 관련된 생명범죄는 소년법, 심신미약,상실 사유에서제외시킨다. 하는 조항 삽입해달라고.
이거하나만 있어도 다해결되는데 다른법들은 없는법 다만들면서 가장필요한 이런법들이 도대체 왜 아직까지 안만들어지는지. 고위층의 횡포때문인가싶네요
나라가...
대단한 반전이네요~ 완전 사이다!!
혹시 이 사고에 관해서 청원 링크 있으시면 답글로 좀 달아주세요
알바하던 대학생
너무 불쌍하다!!!!
부모는 또 얼마나 미안하고 죄스러울꼬ㅠ
열심히 살던 애가 왜 이렇게 갔어야하나😭😭😭
Crystal k 대가리빈새끼들 부모들이 과연 미안함을느낄까싶어요 졷같은나라
저놈들 부모가 아니라 대학생 부모를 말하는거아닐까요.
죽은 자식에게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이 들 수 있죠..
06년생이면 이 행동들이 모두 잘못된것이라는것을 당연히 알아야 할텐데
돌아가신분은 얼마나 억울하실까
이른아침부터 명강의 한문철변호사님의 말씀을 듣고있노라니 생각이 깊어지는것 같습니다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라고 하는말을 들은적이 있는것 같습니다 가정교육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라는 것을 보여주는것 같습니다
신호위반/차량절도/무면허/뺑소니/살인 안좋은것은 다들어가 있지만 처벌을 할수가 없다니 이나라의 법은 왜이리 느슨한진 모루겟습니다
죽은사람은 말이 없고 미성년자라 처벌을 할수도 없고 돌아가신 대학생의 부모가족들은 가슴이 찢어질것 같습니다 (소송을 하셔서 법적으로 최대한 보상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
끝으로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유익한 방송 잘 보았습니다.
좋은방법 생각났어요. 어린이보호구역 지나갈 때는 아이에게 운전시켜야겠어요.
이건 대박이다. 초등학생 자녀가 있다면 운전먼저 가르쳐야겠네요.
대리운전이나 음주단속에도 좋은방법 일듯
무면허운전에 의한 방조범이 됩니다,,,,,
물론 민식이법보다는 낫겠지만요 .ㅎㅎ
@@user-zk1ui9vr4b 돈버는 일이죠 어린이라는 이유로 ~^^
이게 좋은 방법이라니 앞으로의 미래가 어둡다
국회의원들 법은 통과시키지 않고 밥그릇만 챙기는구나 . 봐줄수 없는 살인사건이네요
처벌 해야 합니다
14:01 자막 오류가 있는것 같습니다! 말은 6억인데 자막은6000억이라고 되어있네요
죽은학생이 너무너무 불쌍해요ㅜㅜ 가해자아이들 모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히려 아이들로 하여금 죄의식 없이 범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거죠 ㅠㅠ
요즘 아이들 초딩때 부터 영악한 아이 진짜 많아요
해외에선 아주 어린 아이도 엽기 범죄로 사형시킨 적이 있는데 우린 왜 범죄를 감싸주는 걸까요?
한국에 미성년자로 구성된 킬러들 구성해서 범죄저지르고 다녀도 솜방망이처벌이라 볼만할듯ㅉ
소년법을만든 그리고 교정이 가능하다고 믿는 어른이 문제입니다
저런 짐승들은 저렇게 태어났고 절대
교정이 불가합니다 또다른 피해자들만 생기며 억울함에 미치는 사회를 만들뿐입니다
인권도 정도가 있는것 인권만 외치고 대책없는 현실을 모르는 단체의 입을 막고 법개정 시급합니다
막말로 만13세 미만이면 ㅈ같으면 걍 누구 죽여도 깜빵안가는거아님???? 이런법이 어딨어
이 사건은 극히 일부일 뿐이다..
대한민국은 촉법소년이라는 합법살인면허를 발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살인, 강간, 절도, 왕따, 살인미수 등등.. 법 아래서 이런 강력범죄의 경우는 공평하게 처벌해야 할것이다.
어린이라서 법을 모를것 같은가? 막 해맑게 순진할것 같은가? 뇌피셜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특히 반성을 안하는 경우 가중처벌까지 해야한다!
범죄자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한다면,
전문기관(소년원)에서 빡세게 교육해야한다
범죄는 나이에 차별없이 누구나 일으킬수 있다. 나이에 차별을 두고 형을 집행하지 말자
미친 법들이 넘 많아요.
만14세에서 만7세로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소년법 등 관련 청원입니다. 제발 읽어보시고 동의부탁드립니다.
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R17FzL
9세로 합시다
7세는 좀 심했고 한 10세정도로는 나춰야되요
5세
저도 만7세 동의합니다
대학생 부모님 끝까지 싸웁시다 소년법 폐지로 싸웁시다 응원합니다 정말로
국민청원 가야죠
👍
국민청원은 겔러리 입니다 국회청원으로 해서 법적효율이 성립되는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진짜 집회라도 있으면 나가서 시위하고싶네요. 소년법 개정 민식이법 개정!
전 이영상보고 손이랑발이 떨리네요 대학생분보면 정말 울음밖에 안나왔네요 꼭 좋은곳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학생분들!!정말 벌 엄하게 치려야할텐데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을 하면 소름이끼치네요 매일매일 아니 죽어서라도 저분들은 아니 잠만 쓰다보니 저새끼들한테 분이라고하고있지?다시 돌아와서 벌을 받아야해요 정말 저도 짜증난데 대학생분 부모님들은 얼마나 속이 터질까요 저는 정말 죽고싶을것같아요 꼭 대학생분 몫까지 행복하게 사세요 그리고 저새끼들은 꼭 사과하고 마땅한 벌 받기바랄게요
사망한학생과 비슷한 또래애들이 있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하 얼마나 그부모는 맘이 아플까 이건 처벌문제를 떠나 같은일이 일어나지 않토록 일벌백개해야 합니다 법을 떠나 이건 아닌듯
지금 학교에서 선생들이 애들을 통제 못합니다. 더구나 애들 인권만 강조하느라 각종 문제아들이 오히려 선생들을 신고하여 기세가 등등합니다. 자기만 최고인줄 아는 인간으로 자라게 만드는 현행 체계는 바뀌어야합니다. 이건 애들 망치는 길입니다. 그러니 그런 애들이 졸업하여 사회 나오면 어찌될지 정말 걱정입니다.
ㄹㅇ 예전처럼 그냥 줄빠따쳐야됨 피멍들고 해야 좀 정신차림; 맞았던 사람들은 ㄹㅇ 아무리 막나가도 예의가 있는데 안맞았던 애들은 그냥 답이없음
학교에서도 오냐오냐 집에서도 오냐오냐 지금 10대들 막나가도 20대 30대는 상관 없을거 같죠? 10대들이 자라서 님들 일하는 일터에 또는 지나가는 손님 등으로 만나게 되는거에요
예전 선생이 무서울때는 애들이 다른 애들 괴롭히는 일도 적었죠.
인권을 신장시키고자 하였으나
종래에는 인성이 날아가버렸다.
교육권도 선택을 줘야함
저런 쓰레기들만 모아서 일만 시키고 그외 애들한테만 교육을 시켜야지
개나소나 다 교육시키려고하니....
괜히 옛날부터 싹수 이야기가 나온게 아님
청원 진행중입니다 여러분들 아직 안하신 분들 도와주세요
한물철님 이 사건 어떻게 되었나요?
14:00 약 6000억 원입니다. 라고 나와있네요. 6억이라고 말하시는데 자막이 잘못 나온 것 같아요.
13세가 차량을 절도해서 스쿨존에 들어가 시속 25km로 달리다 13세 아이를 치었다 이때 올바른 형량을 구하시오?
???:문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촉법소년 그대로지 머가 어려운가요 ㅋ
민식이법 + 촉법소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시너지 엄청나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차주 잘못임. 일단 차주 잘못임 빼애애애액
진짜 세계관 최강법들의 싸움이다....
차량을 절도당한 차주 잘못
어린이가 절도할 가능성을 생각해서 주차하지않았다. 어린이안전에 유의하지않았으므로 실형.
이렇게 되려나 ㅋㅋㅋㅋ 미친나라 진짜
연쇄살인 저지르고 소년일때 자수하면 죄의 뉘우침으로 집으로 복귀시켜주겠네
이런 사례가 생겨야 법 바뀔듯 항상 데여봐야 정신차리듯이
꿈 많은 대학생이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청소년법 폐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14:00 오타있습니다
한문철님 저랑 생각이 똑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존경스럽습니다
그 색히들 보니까 SNS로 하하호호 하던데 진짜 처벌 강력히 해서 자기 인생이 망해봐야 정신차릴거 같네요
징역 60년이상 처벌해야 합니다.
SNS 올린거 보고 진짜 역겨워서 진짜 부모님 앞에서도 욕이 절로 나오더라구요..
그러게요.. 사고쳤다고 웃으면서 사진 올렸던데 세상이 어찌 되려고 이러는지ㅜㅜ
내가 예상하는데 오토바이 쳤을때 ㅈㄴ웃었을듯 진짜 저런 애들은 평생 사람 취급 못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요번기회에 처벌강화 법개정바랍니다
슬프다
성인될때까지 기다렸다가 19세되면 그때 감옥가는법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성인되는동안 반성과 불안감으로 살아가게
👍
과연 반성과 불안해할까요 더 미쳐서 날뛸꺼같은데
꺅 13살 되기전에 더죽어야징~
찡긋><
이럴듯
@@hs2538 ㅁㅊ가능성 있는 얘기라 더 소름돋네요
괜찮네
아 개빡치네 진짜 민식이법 부터 시작해서 ㅡㅡ
아무나 신상좀 털어줬으면 좋겠다
4:00 오타죠?
이래서 법이 약하다고 하는 겁니다. 미국, 영국 등의 선진국은 진짜 저런 애들 가만히 안놔두는데 가만히 놔둬 버리는 우리 법은 진짜 법이 아닌 거 같습니다.
현재 미성년자에게 실제 형사처벌을 내리는 국가는 영국과 미국 밖에 없고 그마저도 가석방 기준이 관대해서 금방 풀려나는 게 보통입니다.
약한 정도가 아니라 이쯤되면 악법이죠.. 에휴..
그건 선진국이어서가 아니라 법체계가 달라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인권주의 체계로 가는게 세계적 추세입니다
@@VALAC_ 이건 인권을 존중하는거랑은 별개로 나이 가지고 차별하는거 아닐까요..? 더군다나 요즘 애들이 옛날에 보던 보통 애들도 아니고 지들이 어린거 알고 더 판을 치잖아요..
앞으로 청부살인은 초딩한테 ㅋㅋ
자식관리 안한 업보를 톡톡히 치르시길 바랍니다. 자식이 살인범인데 나같으면 손절하고 피해자에게 보상하고 나 스스로 자결합니다.
미쳤다 진짜.. 누구를 위한 법이냐 가해자를 위한 법도 아니고 피해자를 위해야지 예외라는 것을 둬야 될거 아니야!! 죽은애는 뭐가되냐
한문철 변호사님 정말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응원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