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56회. 내 돈 떼먹는 보험사! 제대로 알고 환급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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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2020. 04. 04.
  • (b2320, 자차보험시 자기부담금 환급에 대해 설명, 전원합의체 판결 기준 이후로는 내 자기부담금을 다 받은 후 남은 금액을 보험사로 넘겨주는 순서로 됨, A.M,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dash cam, black box)
  • 자동차

댓글 • 258

  • @wooluck79
    @wooluck79 4 년 전 +63

    자차처리시 100:0이 아닌이상 자기분담금 되돌려받는건데
    내 받을돈 보험사들끼리 입닫고 횡령하고있었다는거죠?

  • @lineage24
    @lineage24 4 년 전 +35

    이건 법적으로 가입자에게 자동반환 되게 해야하지않나요?그동안 몰라서 못찾은거지 알고도 안찾는 사람이 어디있을까요?참..어이가 없네요

    • @chaleyhan7592
      @chaleyhan7592 4 년 전 +3

      네 맞아요
      보험사끼리 과실률 다툼이 있을때 판결문에 과실률과 구상금 산정방식에서 이미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배상하라고 되어있으니 보험사가 몰랐다는 말도 어불설설이구요 ㅜㅜ

  • @juu2729
    @juu2729 4 년 전 +3

    한변호사님 명강의
    감사드립니다👍

  • @leaffreesia9984
    @leaffreesia9984 4 년 전 +2

    어렵지만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한변호사님 감사합니다~

  • @user-jc1xf4fg7z
    @user-jc1xf4fg7z 4 년 전 +3

    이거 정말 중요한 정보네요.
    필독하시길

  • @user-os9rp7eh2i
    @user-os9rp7eh2i 4 년 전 +1

    항상 많이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user-rq7wh6cx2o
    @user-rq7wh6cx2o 4 년 전 +4

    변호사님은 소비자들의 독립군이시네요... 매번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user-zt6eh9ir8d
    @user-zt6eh9ir8d 4 년 전 +12

    와..진짜 이건 박수쳐드립니다~~~~~~
    고기먹으러 가즈아~~~~~!!!!!!!!!!

  • @user-lp1tx3ho9e
    @user-lp1tx3ho9e 4 년 전 +1

    많은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oom8452
    @oom8452 4 년 전 +2

    정말 필요한 정보!

  • @user-nl2zw9zu3v
    @user-nl2zw9zu3v 4 년 전 +1

    한문철tv에서 소중한 정보 또 알아갑니다 감사합니다~

  • @user-gm8wn8fp2k
    @user-gm8wn8fp2k 4 년 전 +6

    아니근데..어짜피 받을꺼라면
    첨부터 안줘도 안되나요..
    왔다갔다 머리아프네..

  • @user-tl9jf4zo8o
    @user-tl9jf4zo8o 4 년 전 +8

    그동안 꿀꺽한게 어마할듯~~

  • @user-tf5gf4ds8b
    @user-tf5gf4ds8b 4 년 전 +1

    명강의 항상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쵯고예요.~~~♡♡♡♡

  • @user-ye1yq7tp9g
    @user-ye1yq7tp9g 4 년 전 +8

    보험사에 자차부담금 달라했더니 제가 처음이라며 준적이 없다며 못준답니다. 보험사에서 조만간 결론이 나면 기억했다 연락준다는데 금감원에 민원 넣을까 생각중입니다.

    • @chaleyhan7592
      @chaleyhan7592 4 년 전 +1

      그냥 상대사에 소송한다고 하세요
      한문철tv 판결문 상법682조등을 첨부하시고요

  • @Ch-yy3wf
    @Ch-yy3wf 4 년 전 +1

    이런 영상 너무 좋아요. 두번 돌려보고 겨우 이해했네요...주위에 많이 알려주겠습니다~~

  • @rlafktm104
    @rlafktm104 4 년 전 +6

    중간중간에 노래가... ㅋㅋㅋ;;; 딴짓하다가 집중하게됩니다 ㅋㅋㅋ

  • @user-wl9hk6qz9g
    @user-wl9hk6qz9g 4 년 전 +1

    6년째 무사고라 ㅎㅎ 그이전에 3번정도는 몰랐으니 넘어가고.... ㅜㅜ 뭐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죠 ㅎㅎ 감사합니다 고급정보네요

  • @user-ht3gz7qv1y
    @user-ht3gz7qv1y 3 년 전 +1

    어휴 ᆢㅠㅠ
    나는 보험회사에 100%
    믿고서 하라는대로 했는데 👀
    이젠 공부좀 해야겠네요
    변호사님께
    감사합니다 ㅎㅎ

  • @actor1011
    @actor1011 4 년 전 +10

    왜 운전을 저따구로 하지...ㅉㅉ

  • @user-hn3fs4bw8h
    @user-hn3fs4bw8h 3 년 전

    시원합니다. 충성~

  • @eusik1984
    @eusik1984 4 년 전 +15

    질문이 있어요
    1. 소송이 아니라 분심위 결과에서도 똑같이 돌려 받을 수 있나요??
    2. 내 권리를 챙기는 것인데.. 보험사들에게 진상 고객?으로 기록되어 보험 가입을 안받아주거나.. 비슷한 규모의 사고 이력이 있는 사람들 보다 보험료를 비싸게 받으려 할 수도 있나요??

    • @user-ug2cz5sm3e
      @user-ug2cz5sm3e 4 년 전 +2

      저도 이 질문 하고 싶었어요. 특히 2번 질문요

    • @chaleyhan7592
      @chaleyhan7592 4 년 전 +1

      1. 네 분심위, 보험사간 합의, 소송 모두 마찬가지라는 한문철tv 답변입니다
      2. 이미 보험사들이 2015년 대법원판례를 인지했다면 자차보험료를 일괄인상했지 않았을까요 ㅎㅎ
      보험손실률이 높아질 충분한 이유인데 담당자가 이걸 조치 안했으면 짤려야겠죠 ㅋㅋ

  • @user-qs5dy2mi3i
    @user-qs5dy2mi3i 4 년 전

    완전 짱입니다^^

  • @antenna..
    @antenna.. 4 년 전 +9

    둘다 암이다..

  • @user-gg4cu5ok8c
    @user-gg4cu5ok8c 4 년 전

    잘배워 갑니다.

  • @corea5703
    @corea5703 2 년 전

    엄지척!!😅

  • @YooChangSeok
    @YooChangSeok 4 년 전 +7

    블박 차주 분도 참.. 아쉽네요.

  • @gunnykim9394
    @gunnykim9394 4 년 전 +9

    참 좋은 정보 인데 아쉬운건 2:8 3:7 사고만 있는것도 아니고 5:5 가 나올수도 있고 7:3 8:2 가 나올수도 있는데 이러한것들도 예를 들어 이야기 해줘야 많은 댓글러들 안헷갈릴텐데 말입니다

  • @user-vn4tr9bw5i
    @user-vn4tr9bw5i 4 년 전

    최고입니다 성대모사 ㅋㅋ

  • @ninoogiya
    @ninoogiya 4 년 전 +6

    반대 누른거 보험쟁인가?

  • @user-od1fy8mq1b
    @user-od1fy8mq1b 2 년 전

    서로 보험사끼리 합의보고 하면
    판결문이 없잖아요그럴때는 어떻게하죠
    판결문이 없어도 상대보험사에 전화하면 되는건가요
    소송건만 적용된다는 우보담당자의. 멍멍소리
    상보는80%다 공업사에 다 나갔다
    자부담20만원 우보에 물어바라
    그럼 어디에 소송을 해야 하나요

  • @user-gx8im4sl1t
    @user-gx8im4sl1t 4 년 전 +14

    보험감독원은 분담금 떼먹는 잘못된 관행을 몰랐을까 궁금? 몰랐을리 없을 듯한데,,,

  • @user-zt6eh9ir8d
    @user-zt6eh9ir8d 4 년 전 +1

    이럴꺼면 자기부담금 자체를없애는게 좋을듯....

  • @Jazzny_
    @Jazzny_ 4 년 전 +1

    저는 아무리 말해도 안돌려주네요 하 🤦🏻‍♂️ㅋㅋ

  • @user-ud9gt5pk6z
    @user-ud9gt5pk6z 4 년 전 +3

    1주전 사고나서 제가8 상대가2결정나왔고 수긍했습니다
    결론만 말하면
    제차수리비100만원이나왔을경우
    자부담20만 상대20만 제보험사60만원낸다고합니다
    그래서 자부담금 돌려받을게 없다고합니다..
    뭐가 맞는 얘긴가요?

  • @user-hj3cv1kr9x
    @user-hj3cv1kr9x 4 년 전 +1

    3:08초 갑자기?;;

  • @user-zp1bp9cm9z
    @user-zp1bp9cm9z 3 년 전 +1

    한문철 변호사님!
    덕분에 좋은정보 얻었습니다.
    저도 작년12월에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현재 분심의 재심(과실 70:30)이 나왔고 우리보험사에 소송을 요청하려합니다.(소송은 아직 하지않음)
    우리보험사에서는 최종소송도 진행하지 않으려하고,
    또한 우리보험사 및 상대보험사는 자차부담금을 제대로 주지 않으려하네요.

  • @user-zy7np9zo8b
    @user-zy7np9zo8b 3 년 전

    뉴스로 얘기들었을땐 무슨말인지 이해를 못하겠던데 한문철님 얘기는 들으니 이해하기쉽네요

  • @user-sz7pw4qc1o
    @user-sz7pw4qc1o 4 년 전 +1

    보험사들 싫어할듯
    구독자들 꼭 보세요

  • @user-hf1wo8nq9h
    @user-hf1wo8nq9h 4 년 전 +5

    소송이 아닌경우도 받을수있나요?

  • @saranghee_
    @saranghee_ 4 년 전 +2

    운전이 저따구로 가능하냐 진짜 18람 한바퀴돌더라도 제대로 진입을해야지

  • @misukchang8674
    @misukchang8674 4 년 전 +1

    사고나면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주겠지 신경도 안썼는데... 참 어이가 없네요. 바쁜세상에 신경 쓸것도 많은데~ 여기저기 도생들이 넘많은것 같네요.

  • @jmlee515
    @jmlee515 4 년 전 +1

    저는 아파트단지에서 접촉사고로 7:3(나 70: 상대30)과실이 나와서 자기부담금 내고 차를 수리 했는데 이런경우도 받을 수 있나요?. 처음은 과실이 8:2가 나와 분심까지 가서 결국7:3으로 나왔 습니다.

  • @user-hm5fp8rd9x
    @user-hm5fp8rd9x 3 년 전

    못 받은 30만원 받을려고 몇 번이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soeony
    @soeony 4 년 전 +1

    받아내신분 계신가요???

  • @user-rn9js2zc4s
    @user-rn9js2zc4s 3 년 전

    소리엘님
    힘들겠다

  • @user-pq8yi2gw1l
    @user-pq8yi2gw1l 4 년 전

    단독사고는자기부담금 반환받을수 있나요

  • @user-nd7tr9yc3m
    @user-nd7tr9yc3m 4 년 전

    수십번듣고. 3번요ㆍ~~ㅎㅎ

  • @Go-yang-yi
    @Go-yang-yi 4 년 전 +2

    이거..그러면 5:5나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이걸 주장할수 있는 범위가 6:4로 내가 피해자일때만 되는거죠?

    • @galggamagui
      @galggamagui 4 년 전

      과실비율 상관없이
      상대방이 나에 대해 배상금이 발생하면
      내 손해금(20)을 우리보험사보다 우선해서 받는겁니다.

  • @sunlee8472
    @sunlee8472 3 년 전

    내가 가해자 7인경우는요 다피해자 쪽만나오니까 알수가없네요

  • @jmoon3507
    @jmoon3507 개월 전

    저기서 말하는 일부변제의 경우는 자기부담금에대한 얘기가아니라 보험처리를 안하고 개인이사비지출한부분에대한건으로 해석해야하는거아닐까요? 자기부담금은 사실상 보험사가 전액대위변제한 보험처리에대한 내보험과의 비용이지 (내보험사가전액처리->내가 내보험사와의 자기부담금 계약이행) 사고에대한 피해자의 비용지출이라고 해석하면안되는것같은데 계약사항에대한 잘못된해석아닌가요? 그럼 고객은 부분 자차처리를 하면서 자기부담하나도안하게되는건데 이게맞나요?

  • @kylekim2016
    @kylekim2016 4 년 전 +2

    수리비 100만원중 자기가 20만원 부담하였는데 최종판결 과실이 각 10:90, 20:80 또는 30:70으로 나왔다면 변호사 님 설명대로리면 각 10만원,20만원,20만원을 받을 수 있고 보험사는 상대 보험사로부터 마지막 경우에만 1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user-iu1zi4nr8f
    @user-iu1zi4nr8f 2 년 전

    쓸데없이 길구만!

  • @lovelySmileLee
    @lovelySmileLee 4 년 전

    박수우우우우 꺄

  • @user-pd2qz8sz8w
    @user-pd2qz8sz8w 4 년 전 +3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손해보험 외제차보상담당자 입니다.
    문의 주신 한문철변호사 자기부담금 돌려받기 관련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1)자기부담금은 보험계약 체결 시 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와 보험사가 약정한 사안으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로 자기부담금을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2)과실 비율 쟁정의 구상 소송 사건에서 자기부담금 산정 방식을 달리 해석한 법원의 판례가 있으나 자기부담금의 법적 성격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있고 일부 하급심 판결에서 자기부담금 산정 방식을 달리 해석한 사례가 있습니다. 3)하지만 약관상 자기부담금 해석에 대해서는 보험사 전체적으로 이견이 있는 사안으로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현재 보험업계에서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이에 법원 최종 판단에 따라 자기부담금 환급 기준이 결정될 것이며, 소송 판결 특성 상 최종결정까지는 상당 기간 시간이 소요될수 있기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5)한문철 변호사 유튜브 방송이후 금감원의 자기부담금에 대한 입장(*자기부담금 제도는 손해액은 일정비율만큼 보험가입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제도로 도덕적 해이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되었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험사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한문철tv에서 언급한 판례_대법원 2014다46211, 대법원2015다236431은 자동차보험의 자기부담금 구상과는 관련없는 판례로 보인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을 첨부해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길 바라며, 자기부담금에 대한 해석이 반환해드리는것으로 결정되면 보험업계에서 일괄적으로 진행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위 내용으로 안내를 드리며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요 손해보험 외제1차량 보상담당자 정올림
    라고 안줌

    • @chaleyhan7592
      @chaleyhan7592 4 년 전 +1

      현재는 보험사가 반환해야겠죠
      법원에서 자부담금만큼을 피보험인의 손해액으로 인정하고 있으니까요 ~
      보험사가 제기한 자부금에 대한 이견 소송이 승소했을때 다시 바뀌어야겠죠 ㅎㅎ

    • @user-pd2qz8sz8w
      @user-pd2qz8sz8w 4 년 전

      @@chaleyhan7592 ㅎㅎㅎ 일단 월요일 통화해보고
      소송한다고 해봐야죠ㅎㅎ

  • @joatiger2096
    @joatiger2096 3 년 전 +1

    얘 짜증내는 거 같아서 비추먹엿음

  • @user-mb6bw7ke2v
    @user-mb6bw7ke2v 3 년 전

    억울 한적 있었는데...번호판도없고 마후라겁데기없는오토바이세워놓걸살짝거들었는데 200수리했다해서 보험 처리 했던 기억이....ㅠㅠ

  • @user-lq6le1bc9e
    @user-lq6le1bc9e 4 년 전

    이긴경우라면 자부담금을 돌려 받을수 있다는 말씀이신거죠~~?

    • @ideuna
      @ideuna 4 년 전

      내가 100% 잘못이 아니면 일부 ~ 자부담금 전체 밤위에서 받을수 있다는 말이죠.

  • @user-ue8eo6kw9e
    @user-ue8eo6kw9e 3 년 전

    자부담 보다 상대 보험사로부터 받을 돈이 적으면 어느쪽에 청구해야 합니까?

  • @user-qc8hx4qc2t
    @user-qc8hx4qc2t 3 년 전

    자차보험 가입되있는대요 혼자 사고나서 보험처리하면 게인부담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답좀 부탁합니다

  • @user-tv4en5hn8j
    @user-tv4en5hn8j 4 년 전 +2

    어렵네요.. ㅠㅠ 주차장 접촉사고로 6대4로 제가 가해자가 됬고 범퍼교체하고 자기부담금 20만원 냈는데 이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사에서 돌려받을수 있다는 건가요?

    • @user-nr1ui4jv6l
      @user-nr1ui4jv6l 4 년 전

      그렇습니다.
      판결문 보시면 바로가능하다고 봅니다.
      꼭 청구금받아서 소고기 드세요..

    • @user-tv4en5hn8j
      @user-tv4en5hn8j 4 년 전

      @@user-nr1ui4jv6l 진짠가요?ㅋㅋ

  • @Hopeleedreamer
    @Hopeleedreamer 4 년 전

    인생은 고기서 고기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변호사님 유익한정보 감사합니다.
    덕분에 점점 더 유식?해져가내요.
    변호사님같은 후배분들 많이 양성하셨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화이팅입니다!!

  • @user-rw9sn3yh6h
    @user-rw9sn3yh6h 4 년 전

    피해차 일때만 해당되나요
    가해차 일때도 해당되나요

  • @user-ff5vn6gy7o
    @user-ff5vn6gy7o 4 년 전

    굳굳굳

  • @user-en6yy7ov8d
    @user-en6yy7ov8d 2 년 전

    분쟁심의위원회에서 산정된 합의비율도 받을수 있는것인가요?

  • @user-ie3yj2nh8c
    @user-ie3yj2nh8c 4 년 전

    개인택시는 공제에서 사고처리할때
    자차는 상조에서 처리하는데
    이를떼도 자부담금 돌려받을수 있습니까 상조와 일반보험사 자부담금은 성격이 틀리는건가요

  • @bangbangcun
    @bangbangcun 4 년 전

    저도 최근에 자동차 사고로 자기부담금 20만원 납부햇는데 받을수 잇을까요 내용은
    본인 지하주차장 커브로 내려가는도중 상대차량 올라오는걸 못보고 접촉사고 될뻔햇는데 다행이도 사고 직전에 멈추엇는데 상대차량이 조작미숙으로 드라이브 기어를 후진으로 인식하고 엑셀을 밟아 제 범버를 박은 사고인데요. 이때 상대차 운전자가 아닌 차주가 제 앞바퀴가 임의중앙선 침범햇다고 쌍방을 주장하여 분심위까지가서 6대4가 나왓는데여 제가 4고 상대가 6 나왓는데 자기부담금 받을수 있을까요??
    이미 차량 수리비로 68만원나와 자기부담금 20만원 납부한 상태입니다.

  • @user-ce3gt7ec3q
    @user-ce3gt7ec3q 4 년 전

    누가 쉽게 설명부탁드려요ㅜ

  • @user-qz1pd2ml8p
    @user-qz1pd2ml8p 3 년 전

    내 보험사가 상대방 보험사에게 소송한거를 어떻게 받아볼 수 있나요? 그 판결문은 어디서 구할수 있나요?

  • @user-zg4bh5hl4d
    @user-zg4bh5hl4d 3 년 전

    저기 싫어요 누른사람 보험사 사람들 이겠죠??

  • @user-chh0613
    @user-chh0613 4 년 전 +1

    소송으로 안가고 8:2었는데 분심위에서도 8:2로 결정된 경우도 자부담금을 똑같이 받을 수 있나요?

  • @user-mm4xz5wm3l
    @user-mm4xz5wm3l 4 년 전 +1

    질문답변 간절히요청이요ㅜㅜ
    자부담금 돌려달라니까 자꾸
    보험사직원이 그법이아직확정된게 아니고 지금 소송하고있는 자기부담금환급 소송건 들도 다는 승소하지않았다고 하는데 맞나요?
    악사손해보험인데 자기회사에서는 아직 자기부담금환급을 진행한적이 없다면서
    억울해 하네요ㅡㅡ 이게 뭔지ㅡㅡ
    과실비율 80%(상대방):20%(내차)
    내차수리비 150만원.
    그중 80% =120 만원
    내가낸 자기부담금= 30만원
    여기서 자기부담금 20빼고 차액10만원
    돌려준다고 함 .
    이거맞는건가요?ㅡㅡ
    자꾸 아직 정해진게 없다고만 합니다.
    답답하네요 ㅠㅠ

  • @annepark12345
    @annepark12345 4 년 전

    보험분담금 떼먹고 보험금은 또 올리겠지

  • @user-md1rv9dk7s
    @user-md1rv9dk7s 4 년 전

    이제 보험회사들 큰일 났다 ㅋㅋ
    보험회사가 그래서 커지나 보네요

  • @user-mm4xz5wm3l
    @user-mm4xz5wm3l 4 년 전 +1

    질문있습니다 (답변제발부탁드려요)
    저는 작년에 사고난거 분쟁위 가서 80:20로 나왔습니다(제차의과실이 20%) 제차수리비 150나와서 보험사직원말이 8:2나왔으니 제차수리비150만원의 80% 인 120만원 빼고 나머지 30만원중에 자기부담금20빼고 10만원만 돌려준다는데(제차수리비150중 일단제가30만원 냈었습니다 내라고해서요) 이게 무슨 멍멍이소리죠?ㅡㅡ
    제가 한문철변호사님이 알려주신 내용으로 따지니까 어버버 하더니 그게 법이 바뀐건데 아직 소송중인분들이 많다.결정된게아니다. 그동안 쭉 A라는 관행으로 처리했었는데 지금 B라는 의견들이 나온거라서 결정된게 없다길래
    그럼 언제 결정되냐니까 1~2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럼 자기부담금 돌려받으려면 1~2년 기다리는 거냐고 했더니 그렇다네요ㅡㅡ
    그래서 그럼 소송이 빠르겠네요.했더니
    일단 분쟁위 2차까지밖에 안갔으니 기다리라는데 이거 지금 돈 안돌려주려는거 맞죠?
    소송해야할까요?
    자기도 직원이라서 자기마음대로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 @mck3823
    @mck3823 4 년 전

    보험사가 완전 양스럽네

  • @user-xd9kg9yc5o
    @user-xd9kg9yc5o 4 년 전 +11

    아니 껴줬으면 껴주던가 끼어든 운전자도 잘못인데 블박차도 운전 그지같네

    • @Bono_89
      @Bono_89 4 년 전 +1

      ㅇㅈ 블박차 운전 개같이함

  • @user-dg5xr7ui9n
    @user-dg5xr7ui9n 3 년 전

    궁금한데 자기부담금 다 돌려받았을경우
    보험료 할증은 피할수는 없나요?

  • @user-fb4re5ko4z
    @user-fb4re5ko4z 4 년 전 +1

    교통사고에 대한 판례 없어서 금감원이랑 보험사에서 안 준답니다.
    판결문좀 올려주세요~!

    • @user-fb4re5ko4z
      @user-fb4re5ko4z 4 년 전

      교통사고로 판결한 판결문이 있어야 보험사와 금감원이 국민들에게 돌려줍니다!!!

    • @user-lw9ph1wk4o
      @user-lw9ph1wk4o 4 년 전 +1

      ㅋ 그럼 바로 소송으로 가야죠~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줘봐야 정신차리겟죠 ㅋㅋㅋ

    • @meotuldosa
      @meotuldosa 4 년 전 +1

      서울중앙지법 들어가셔서 2019나44561판례 검색해보세요. 계산법이 같습니다. 자기부담금 부당이득이니 반환하라는 판결인데 원고 피고가 보험사에요. 보험사에서 자기부담금까지 포함해서 받았으니 상대 보험사로 반환하라는 건데 이게 피보험자에게 주라는 건지는 나와있지 않네요. 그러나 유사판례가 많은데 돈내고 열람하는거라 다 확인은 못했네요. 그리고 최근 자기부담금 환급하라는 뉴스도 있었어요. news.v.daum.net/v/20200329084752601?f=m 이거 보시면 자기부담금 돌려주라는 판결뉴스입니다.

  • @user-si5hd5cz7k
    @user-si5hd5cz7k 4 년 전 +4

    소송한사람은근거가있는데소송없이한사람도적용되나요?

    • @koreaoa
      @koreaoa 4 년 전

      저도 궁금하네요

  • @user-sz6cu7fl1q
    @user-sz6cu7fl1q 3 년 전

    "어차피 우린 고기 먹게 돼있어요"
    ㅋㅋㅋㅋ

  • @user-ug2cz5sm3e
    @user-ug2cz5sm3e 4 년 전 +1

    궁금한게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소송 안하고 보험사에서 8:2로(제가 8로 나왔어요. 비보험 좌회전에서 사고 난거라. 비보험은 보험을 못 받는다해서요ㅠ) 나와서 전 아무것도 모르니 보험사 말만듣고 끝났는데 이것도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나요?

    • @user-ds6vw7pt6e
      @user-ds6vw7pt6e 4 년 전 +1

      자기부담금 돌려받으세요

    • @user-ug2cz5sm3e
      @user-ug2cz5sm3e 4 년 전

      @@user-ds6vw7pt6e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준비할 서류는 어떤게 필요하나요?

    • @user-ds6vw7pt6e
      @user-ds6vw7pt6e 4 년 전 +1

      한변호사님께서 서류이야기 안하시는걸 보면 필요없는것 같습니다
      우선 가입하신 보험사에 전화해 보시고 안준다고 하시거나 못받았다고 하면 상대방 보험사에 소송한다고 하세요
      한변호사님 영상중에 받았다는 영상있으니 찾아보시구 참고하세요

    • @user-ug2cz5sm3e
      @user-ug2cz5sm3e 4 년 전

      @@user-ds6vw7pt6e 네 고맙습니다^^

  • @user-tc8dm6pi4d
    @user-tc8dm6pi4d 4 년 전 +1

    변호사님 정말 잘 보앗습니다.
    추가로 질문좀 드릴께요 제가 대리운전업에 종사하는데요 저희도 고객차량 운행시 사고나면 30만원이 면책금? 이란게 있는데 이런부분도 이경우같이 환급이 가능한가요?
    저희는 몇대몇도 없이 그냥 사고가 나면 무조건 빼가는통에.. 물어보면 가입시 면책금 내기로 약관에 있다고 하면서 빼가는데 대리기사가 피해자일때도 빼드라구요.. 주위에 많은분들이 요즘 힘들어서 대리운전이라도 하며 겨우 살아가는데.. 꼭좀 답변해주시면 안될까요...무튼 건강조심하시고 방송 잘보고 있습니다 .유익한방송 감사드립니다.

    • @chaleyhan7592
      @chaleyhan7592 4 년 전

      잘 모르겠지만 자차수리비면책(자기부담금)이라면 같지 않을까요?

  • @user-jo3nq5xy1i
    @user-jo3nq5xy1i 3 년 전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사고 상황은 저는
    2차선에서 3차로로 깜빡이 켜고 차선변경중
    오토바이 음주 운전자와 추돌 제 차량 우측 싸이드 밀러쪽과 충돌 사고 났는데 경찰서에서는 제가 7대 상대 3 받았는데 보험사에서는 6대4로 처리했더라구요!
    그냥 그대로 처리하고 수리비 98만원에 자기 부담금 20만원 냈는데 상대 사고자는 차량 수리비를 현금 처리하고 보험처리 안했다는데 전 자기부담금 환급을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요? 배달하시는 분이 음주사고라 벌금 맞고 그러는거 안타까워서 개인 합의금이나 이런거 없이 전 처벌 원치않는다고 경찰 조서에 작성했구요!

  • @user-ww6vp1ri3d
    @user-ww6vp1ri3d 4 년 전 +3

    갑자기 조카 자랑을? ㅋㅋ

    • @Devil-Choi
      @Devil-Choi 4 년 전

      중졸!정우성 카이스트 다니는 상~~우 ㅎㅎㅎㅎ

    • @user-gh2yv2bu9v
      @user-gh2yv2bu9v 4 년 전

      중졸!정우성
      한변
      은근히 자뻑 있음
      자뻑만 빼면 백프론데

    • @user-ww6vp1ri3d
      @user-ww6vp1ri3d 4 년 전

      @@user-gh2yv2bu9v 한변정도면 자뻑도 받아줄만 하지!

    • @user-gh2yv2bu9v
      @user-gh2yv2bu9v 4 년 전

      중졸!정우성 그런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좀 그래

  • @lyn4028
    @lyn4028 4 년 전

    이런식으로 계산을 한다면 보험비가 내려가야합니다 요즘에 보헙비가 올랐는데

    • @chaleyhan7592
      @chaleyhan7592 4 년 전 +1

      글쵸 보험료는 올리고 배상해야할 자부담금은 착복하고 ㅜㅜ

  • @wsr-wo2wd
    @wsr-wo2wd 4 년 전

    내가사고당해 내과실20상대80 인대 내차폐차처리 차값500 상대에서 자차500보상 내차를사고당해 강제로 중고차로판것같은대 그럼사고당해서 보상받은건 뭐가있나요~

  • @kstdsf1206
    @kstdsf1206 3 년 전

    14만원은 뭐야 ㅋㅋㅋㅋ

  • @user-kk1uj5bl4n
    @user-kk1uj5bl4n 2 년 전

    26년동안 얼마나 고객돈을 횡령한거야 이거 다 돌려줘야 하는거 아님?

  • @user-mm1gu8rx9e
    @user-mm1gu8rx9e 4 년 전 +1

    자기부담금 대해서 변호사님 방소듣고 문의가 많이온다고는 하는데 금강윈 메뉴얼에서는 없는내용 이라고 합니다
    대한법률 구조공단에서는 상법682 이내용은 보험가입자가 아니라 보험사가 받을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하십니다
    대법윈 판결문은 자기들은 볼수가 없어 모른다고 하네요

  • @SK-do2kn
    @SK-do2kn 3 년 전

    밤중에 혼자 열내는중... 나쁘놈들

  • @melyomi
    @melyomi 4 년 전

    이거 정말 지금 몇십년동안 보험사 얼마나 배불린겁니까???ㅡㅡ;;; 저도 사고 나서 자부담금 손해본게 어마어마하네요ㅡㅜ 3년이상 되면 못찾는다고요?ㅡㅜ

  • @user-lp8cs8fq7s
    @user-lp8cs8fq7s 3 년 전

    자부담금 받는 전제가 상대 보험사에서 공업사에 선결제 하면 안됩니다.

  • @user-lf1yg8qs2u
    @user-lf1yg8qs2u 4 년 전

    또봐도 앞에 가로막았던놈 무슨생각으로 운전하는지 모르겠다 ㅋㅋ

  • @user-pg2ln3gx3t
    @user-pg2ln3gx3t 3 년 전 +1

    이영상쓸데없는얘기 다빼면 딱5분으로 요약할수있을거같네요 필요없는말들이많아서 사람들이 더헷갈려하네요 참이렇게 어렵게설명하기도 힘들텐데

  • @user-ip9vt8bk7q
    @user-ip9vt8bk7q 4 년 전

    저도 50만원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2월28일에 신호없는 사거리에서 5:5 비율로 사고가 났습니다 내차 수리비 300 만원나와 자기부담금50만원 주고 3월 4일에 차 찾아왔는데
    상대차량은 두달이 다되가는데 아직도 피해조사중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ideuna
      @ideuna 4 년 전

      결론나면 300에서 50프로 150만원에사 자부담 50만원 지출한거 우선 변제 받고 나머지 100만원은 보험사가 가져 간다는거죠. 결론나면 50만원 다시 회수 하시면 됩니다.

  • @user-iu7cl1hn6j
    @user-iu7cl1hn6j 4 년 전

    그래서 사고날때마다 자차처리 하였으면 저의.과실이 크거나 작거나 해도 3년이내에 사고나서 자차처리한 금액을 일정부분 환급 받을수 있는 말이란건가요?? 해당 보험사에 전화하면 가능한건가요??

  • @kgbbae8651
    @kgbbae8651 4 년 전

    판사가 잘못했네

  • @user-qv6kd6ve8k
    @user-qv6kd6ve8k 4 년 전 +15

    나같으면 앞차 뻘짓 다할때까지 기다려줬음.

  • @user-ks9cl7kz1h
    @user-ks9cl7kz1h 4 년 전 +1

    상대70: 나30
    내차수리비100인경우
    내차수리비 30% 30만원중 20만원 자부담 10만원 자차보험처리
    70%수리비 70만원 상대보험사에서 보상 받는개념 아니였어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한변님 말씀이 아리까리🙄
    마치 내부담금이 없는것처럼 느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