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법이 있다면 철저하게 이용하자는 주의 입니다. 왜? 나는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상황을 무시하고 적용하는 공무원에 대한 나쁜 추억이 있으니까 영화 사바하 + 촉법소년법 = 청부업자 와우 처벌을 안받어.. 민식이법 이용하는것 봤을테니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면서도 발생할때까지 기다리는거죠? 아아 나는 역사가 바뀔수 있게 힌트만 조금 남겨주는것일뿐. 난 히어로가 아니니까 법을 바꿀 히어로가 나타나겠죠.
촉법 소년 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 행위를 하였어도 처벌을 받지 않으며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된다. 살인을 해도 벌은 받지 않는다 단 보호처분만 받을뿐이다 촉법소년과 민식이법 빨리 바뀌어야 할 법입니다
그 부모에 그새끼 맞죠. 범죄자 놈들 보면 그 부모도 똑같은 범죄자인 경우 많움, 실제 예로 내가 다니던 초등학교에 맨날 애들을 떄리고 돈을 뻇는 문제아가 있다보니 피해자가 너무많아서 담임이 그 문제아 부모 면담을 했더니. 부모가 맞벌이 인데다 아버지가 맨날 엄마를 떄리는 폭력범이었음. 어릴때부터 그런 거지같은 환경에서 못된거 보고자라서 학원폭력을 저지른거임
이 사건 관련 글을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정비인으로 나아가기 위해 열심히 생계를 이어가던 젊은 청년이 꽃을 채 피우기도 전에 허무하게 별이되어버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누구보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왔을 청년을 위해 사고 가해자들은 정말 엄중히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촉법소년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
왜 소년법이 강력해야 하냐면 예전과는 다르게 법에 대한 그리고 여러가지 것들에 대한 지식을 인터넷에서 너무나 쉽게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제 중학교때만 하더라도 인간성이 나쁜 아이들은 진짜 심할 정도로 동급생들을 괴롭히지요 인권문제 때문에 선생님들도 제재를 못하고 그러니 요즈음은 괴롭힘이 더 심해졌더군요. 소년법을 존속시키더라도 처벌 기준이 더욱 엄격해져야 합니다.
변호사님. 같은 이유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똑같이 투표권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의 법에서 문제라 생각하는.죄를 이해하고 그것에 의해 처벌받는 것은 이 사회의 기본원리를 이해한 자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는 똑같이 이 사회에 입법 대리인을 뽑을.수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권리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년들 처벌법을 성인과 같이 하는 동시에 투표권(개인적으로는 피선거권까지)을 부여하는것에 대해 아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죽이는 자는 배상하되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상처를 입히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 부러뜨린 것은 부러뜨린 것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 것이니라. 그가 남에게 상해를 입힌 대로 그에게 다시 그와 같이 행할 것이며,짐승을 죽이는 자는 그것을 물어낼 것이요, 사람을 죽이는 자는 죽일 것이니라. (레위기 24:17~21)
질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18세 소년이 흉기를 들고 남을 위협하여 물건을 빼앗아 특수 절도죄를 범하였을 경우 형법 331조에 의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만 18세의 소년이므로 형사법 대신 소년법만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형법과 소년법 둘다 적용이 되나요?
어른도 법어겨도 처벌이 솜방망인데 어린애들을 더 약하게 처벌해야하니 이꼴난거죠. N번방 사건만봐도 피해자는 여럿인데 처벌은 가장 심한거 하나로ㅋㅋㅋㅋ 근데 그것도 다른나라에 비하면 너무 약하고... 고위직분들 혹시라도 자기 들어갈거 생각해서 처벌 약한거 안고치는거 아닌가 싶어요. 비건을 위한 식단도 군대는 없는데 감옥에서는 생기고 ㅋㅋㅋㅋㅋ
![[조커: 폴리 아 되] 1차예고편](http://i.ytimg.com/vi/4DM8_51bz-c/mqdefault.jpg)
민식이법은 20일인가만에 통과시켜버렸으면서, 소년법의 경우 저번 인천살인사건도 있고 이번 대전뺑소니 사고도 있었는데 왜 개정에 대한 언급하나 없는지 이해할 수가 없음.
윗대갈 자식놈들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 주려고ㅋ
뭔소리야 소년법 개정 청원 답변 1호인데 조국들이 나와서 가해자 얘기만 하다가 끝났어
지네 자식들 빠져나갈 구멍이라 안건든다고생각하는사람 엄청많음 생각보다 ㅋ 나도 저말에 동의함.
@@liliill3549 뭔소리야 조국이 떠든다고 법원에서 법 만드냐? 개정은 국회에서 하는건데 정부에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국회에서 진행시켜야함.
@@DelinightTV 그 국회가 국회의원 으로 돌아감,,... 법? 그 국회의원 이 만듬 그 윗대갈 자식들이 만듬 참담하죠 .......
저런 짐승만도못한색기들 처벌안되면 커서 살인도 우습게생각하고 저질를겁니다.
미래의 피해자와 사회를 위해 썩은싹은 도려내야합니다 소년촉법 없애야합니다
무면허 + 차량절도 + 뺑소니 + 살인 = 처벌x 전과x
이건 진짜 말도 안된다.
저는 법이 있다면 철저하게
이용하자는 주의 입니다.
왜? 나는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상황을 무시하고 적용하는
공무원에 대한 나쁜 추억이 있으니까
영화 사바하 + 촉법소년법 = 청부업자
와우 처벌을 안받어..
민식이법 이용하는것 봤을테니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면서도 발생할때까지 기다리는거죠?
아아 나는 역사가 바뀔수 있게
힌트만 조금 남겨주는것일뿐.
난 히어로가 아니니까
법을 바꿀 히어로가 나타나겠죠.
법령폐지해야합니다 저희동네 중학생들 학교앞에서 주민자치센터 앞에서 대놓고 담배피우는데 답이없습니다
담배피우지말라고 말했던 청년이 중학생들에게 집단폭행당했는데 처벌은 청년만 받고 합의금으로 2천만원이상(12명합의)들었습니다 무서워서 중학생 쳐다보면 안됩니다
@@dow188 소년법 개정 청원 답변 1호인데 조국들이 나와서 가해자 얘기만 하다가 끝났던 걸로 알고있음
@@liliill3549 도배하지마세요 어떻게든 선동할려고;
j j 직접 찾아보세요 선동 아니니까 유튜브에 있습니다
? 청년은 맞은죄
법이 도와주고있음 ㅋㅋㅋ
촉법소년이 청부살인했다 뉴스에 나올까 무서운 일입니다...
진짜 곧 일어나지 않을까 합니다.. 어릴때 부터 돈밝히는 얘들한텐 최고의 떡밥이네요
13세가 훔친차로 어린이보호 구역에서 어린이를 치면 어떻게 될까....?
팀킬이죠 뭐
그러니깐요 태현님 말씀대로 개같은 법 개같이 만들어서 개같은 결과나오면 그 만든놈들이 대체 어떻게 똥대가리 굴릴까 궁금하네요
둘다 치트키라서. 모르겠다 ㅋㅋㅋㅋㅋ
재밌는 일이 일어나겠네요.ㄷㄷ
사람을 칼로 찔러죽여도 처벌 못하는데 촉법소년한테는 민식이법 그딴거 소용 없어요..극단적으로 유영철같이 연쇄살인하고 다녀도 처벌못해요..소년원가봤자 최대 2년이고 전과기록도 안남고...
형사처벌이 현재는 어렵다고 하니
민사로 영혼까지 털어버려야죠.
망할놈들~
어떤 분의 말씀처럼 촉법소년에도 강력범죄라면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평생가도 강력범죄 저지를 일은 거의 없습니다 어린데 그런 범죄를 저지른다는건 제대로 된 정신이 안박혀있다는거죠. 초범이라고 봐줄필요도 없습니다... 처벌이 약할거면 최소 신상공개를 제대로해서 범죄를 저지른 결과가 무섭다는걸 보여줘야 합니다
촉법 소년 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 행위를 하였어도 처벌을 받지 않으며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된다.
살인을 해도 벌은 받지 않는다 단 보호처분만 받을뿐이다
촉법소년과 민식이법
빨리 바뀌어야 할 법입니다
아마 나중에는 애들한테 총 주고 청부살인 하는 경우도 생길거 같습니다.
그리고 모범시민 같은 일도 생길거 같구요.
가해자 부모도 답이없더라구요
가정교육이 그정도 인데 그 자식들을 안봐도 비디오죠
부모 보고 그대로 자란거임
부모도 그렇게 컷을듯
그 부모에 그새끼 맞죠. 범죄자 놈들 보면 그 부모도 똑같은 범죄자인 경우 많움, 실제 예로 내가 다니던 초등학교에 맨날 애들을 떄리고 돈을 뻇는 문제아가 있다보니 피해자가 너무많아서 담임이 그 문제아 부모 면담을 했더니. 부모가 맞벌이 인데다 아버지가 맨날 엄마를 떄리는 폭력범이었음. 어릴때부터 그런 거지같은 환경에서 못된거 보고자라서 학원폭력을 저지른거임
사람죽여놓고 그 쓰레기 자식들이랑 그 쓰레기의 부모인 쓰레기 ㅆ!발 새키들은 피해자 부모 찾아뵙지도 않음
부모없이 가정교육 독학해도 쟤들보다 멀쩡하게 살듯;; 양아치들;
법을 강화해야지.. 범죄을 저지른 청소년들은 커서도 범죄을 저지른다니깐.. 법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한다 촉법소년이라고 봐주는건 아니라도 본다...
14세 미만 친구들이 국회의사당에 폭탄테러하지않는이상 안바꾸겟죠
소년법 개정 청원 답변 1호인데 조국들이 나와서 가해자 얘기만 하다가 끝났던 걸로 아는데
촉법 소년이라는 범주에서 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드네요 그냥 형사 처벌이 가능한 예외 사항들을 넣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력 범죄나 보호관찰 중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예외사항으로 뺄수 있다던지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네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있듯이
소년법특례법이 꼭 필요합니다.
강력범죄를 범한 소년들에게는 소년법의 혜택을
남발해서는 절대 안되는 겁니다.
피해자만 억울한 불공정한 한것을 바로잡아야 할텐데..
촉법소년은 진짜 없어져야한다...
만14세 미만도 당연히 무면허 가해자들은 어리다고 봐줘선 안되며 처벌해야 마땅하고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 한다 해도 10대 무면허 가해자 부모들이 처벌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번 뺑소니 가해자 소년들 페이스북에 자랑글 올리더라고요... 정말 상상할수 없을만큼 악랄합니다
법이물러서그럽니다 아주더강해야되지요
부모가 처벌받아도 그 아이들은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본인죄는 본인이 받아야 하는게 더 옳을듯
몇분 몇초예요?
이게 나이만 보는게 진짜 옳냐 이거야 나이도 보면서 동시에 범행수법.충동적인지 아닌지.반복적인지 아닌지. 상해인지 아닌지 종합적으로 봐야 할거 아니야..
왜 우리가 신도 구원 못 하는 저런 바이러스들을 사회에 풀어놔야 하냐?
초등학교 1학년 전까지를 촉법소년이라고 해야함 요즘 애들 배우는게 빨라서
만10이 적당함
@@Robert__Oppenheimer 만 10 이면 4학년? 인데 만 9세로해야할듯
촉법소년 폐지해야됩니다
사람은 고쳐쓰는게 아님 그것도 사용가능할때나 고쳐쓰는거지
고쳐쓰지도 못하는것들은 걍 국가에서 폐기시켜야함
법 개정이 안되는 이유.
높으신 분들 자녀분들이 저런 일을 저지를 때 깜빵보내기 싫어서.
변호사님이 다른 영상에서도 언급하셨듯
높으신 분들이 똑같이 당해야지 개정이 됩니다.
ㅇㅈ..
소년법 개정 청원 답변 1호인데 조국들이 나와서 가해자 얘기만 하다가 끝났어
촉법 만든 사람 대가리박아라.. 저 나이 젊은 대학생의 하나뿐인 목숨을 버린건 그 8명 아새키들뿐만 아니라 촉법도 한 몫했다. 이 법을 속히 바꾸라. 안 바꾸면 들고 일어나겠다 사법부 명심해라
윗대가리들 자식새끼 사고치면 빼내줘야해서 법개정안할거얌
궁금한게 있는데 한변호사님 머리는 스타일인가요?
업무 과다로 피곤한 상태이신건가요?
제가 알기론 아침마다 미용실다녀오신다고 예전 영상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속상하실듯ㅋㅋ
ㅎㅎㅎㅎㅎ
머리숱 없는사람한테 눈치없이 그런말하면 앙대여
한문철 박사님!
교통 설명 잘 듣고보고 (좋아요구독)누르고 떠나갑니다.
박사님!운전하는 1인으로 많은지식 배우며 어린 스쿨존? 이나 어려운 사람들위해 좋은 일!하시는 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 정말 맙슥습니다.
몰라서 들어올 수밖에 없었어요.
진짜 가정교육도 중요하지만
친구도 중요하지
친구가 꼬드기면 끝이야ㄷㄷ
처벌이 안된다는게 더 화가난다
누구를 위한 법인지..
촉법소년이 차를 훔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학생을 치는 사고를 냈고 그대로 도망간 뺑소니사건이라면??? 이건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이 사건 관련 글을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정비인으로 나아가기 위해 열심히 생계를 이어가던 젊은 청년이 꽃을 채 피우기도 전에 허무하게 별이되어버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누구보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왔을 청년을 위해 사고 가해자들은 정말 엄중히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촉법소년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
ㅎㅎ섯다 얘기에 웃었습니다ㅎㅎ
소년법 vs 민식이법
가해자가 소년이면 도난차량으로 보호구역에서 어린아이 치면 처벌 받을가요?
영상 똑바로 보세요
변호사님 정의를 위해 노력해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
만13세미만 아이가 죄를 저질러서 벌금및 과태료 배상료가 많이 나와서 그 부모가 양육 포기하고 파산신청 후 해외로 이민 도피면 그아이가 다갚아야 되나요?? 만 12세가 죄를 지어서 형량 2년으로 하고 2년뒤에 가중죄로 더 형량을 늘릴수 있을까요???
진짜법원가봐라 별인간잡종 다모여 있습니다ㄷㄷㄷ진심 모여다가 화장해버리고 싶음 죄의식이 없더라
이러니까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이 있는거죠.
만약에 제 아들딸이 죽었는데 처벌을 못 한다면 제가 살인자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맞는말씀입니다
제가 만약 피해자 부모였다면
사형 받는 한이 있더라도
저 새끼들 다 죽일겁니다
하루빨리 없어져야할 ㅂㅅ법. 요즘 초1이면 알거 다암. 모르면 문제있는거지 . 나 6살때도 무단횡단 하면 안되는거 칼들면 위험하다는거. 남때리면 안된다는거 다 아주잘알고있음 . 근대 왜 13살처먹은애들이 범죄저지른거 어리다고 왜봐줌; 지금법은 어린나이의 애들에게 범죄를 권장하고있음
킁킁이 초1은 모르죠 ㅋㅋ
중1이겟죠
@@godnsqpd
이게 초 1이라고 학교폭력 범죄나 각종 또래 상대로 하는 강력 범죄도 처벌이나 보상을 받기가 힘들다는게 문제임...
단순히 촉법소년 대 성인의 범죄만이 아니라 촉법 소년 대 촉법 소년 또는 범죄 소년 간의 범죄도 처벌을 못하기에 문제.
이걸 이용하는 요즘애들 많아서 문제지 부모라도 연대책임으로 교도소보내야됨 그래야 지들부모들 교도소간다는데 저런짓하고 처웃지를 못하지 당한 피해자만 언제까지 억울해야하는지
법이 강하지 않으면 또다시 억울한 피해자들이 생깁니다 부디 지금 촉소년법 다시 생각해야합니다
국회에서 지들 밥 그릇 싸움하지말고 이런 개같은 법이나 개정하고 일좀해라 제발.
꼭 지들한테 똥이 튀어야지만 일하더라
과연 악용되는 법이 올바른 법일까요? 법이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기 만든것인데 도데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소년범으로 인해 생기는 피해자가 중요합니까? 도데체 그로인해 생기는 피해는 누가 책임지죠? 국가가 대신 져주나요?
히가시노 게이고의 소설 “방황하는 칼날”이 생각나네요. 소년법은 악법입니다. 개정되어야 합니다.
소년법 개정 청원 답변 1호인데 조국들이 나와서 가해자 얘기만 하다가 끝났어
왜 소년법이 강력해야 하냐면 예전과는 다르게 법에 대한 그리고 여러가지 것들에 대한 지식을 인터넷에서 너무나
쉽게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제 중학교때만 하더라도 인간성이 나쁜 아이들은 진짜 심할 정도로 동급생들을 괴롭히지요
인권문제 때문에 선생님들도 제재를 못하고 그러니 요즈음은 괴롭힘이 더 심해졌더군요.
소년법을 존속시키더라도 처벌 기준이 더욱 엄격해져야 합니다.
변호사님. 같은 이유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똑같이 투표권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의 법에서 문제라 생각하는.죄를 이해하고 그것에 의해 처벌받는 것은 이 사회의 기본원리를 이해한 자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는 똑같이 이 사회에 입법 대리인을 뽑을.수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권리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년들 처벌법을 성인과 같이 하는 동시에 투표권(개인적으로는 피선거권까지)을 부여하는것에 대해 아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촉법은 배고파서 슈퍼에서 빵이나 그런것들에훔쳤을때
경범죄에 해당하는것에 적용해야지
사람죽이거나 인간같지도않는것들한테
적용해선안된다진짜
만약에 수쿨존에서 만 12세 청소년이 절도한 차량으로 자전거타고 무단횡단하는 만12세 청소년과 교통사고가 난다면 어떠한 판결이 나올까?
같은 20대로 너무 슬퍼요..
사람이 죽었잖아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니까요... 한 살 차이 밖에 안나고 혹시 나중에 만나면 친해질 수 도 있었을텐데...
어려서부터 법 무서운줄 모르면 커서도 법 무서운줄 모르는게 당연하다... 법은 강해야한다...
촉법 소년 이라는 말 같지도 않은 법이 억울한 피해자만 만듭니다. 대한민국 법은 언제까지 반성을 모르는 청소년만 보호할 겁니까? 청소년에게 죄의식과 잘못에 대한 처벌은 교육하지 않을겁니까? 촉법소년 처벌 하지 않겠다면, 그 부모라도 처벌해야합니다.
시대가 어느시댄데... 아동청소년도 강력범죄는 벌받아야하고 재범 땐 일반인처럼 받아야되지
법 진짜 별로네요 자기 몸은 자기가 지키는게 좋음 법 그런거 필요없는거 같네요
민식이 법이우선일까요 촉법소년이 우선일까요? 촉법소년이 절도차량을 가지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와 사고가 나면 어떤 법이 우선시 될까요?
요즘 올라오는 영상에 한문철 변호사님이 요새 좀 바빠서 피곤해 보이시네요 ㅜㅜ
변호사님 촉법소년은 언제부터 실효된 법인가요? 제가 1991년 만 14세 미만일때 절도를 저질러서 검거됐는데 경찰서 유치장에 10일 서울구치소로가서 한달 안양 보호소로 옮겨서 1달정도있다가 1호처분 받아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만14세 미만도 재판받기전 유치장 구치소로 가는게 맞는것인가요?
여러분 저좀 도와주세요
밤 7시경 제가골목에서 우회전하면서 차선으로 끼어들려고 깜빡이키고 대기하고있엇습니다 바로 앞은 횡단보도옆구요 근데 제가이제갈라고하는데.횡단보도가 초록불로 바뀐걸 못보고 가다가 킥보드 탄사람이랑 박았습니다 그사람은 안전보호구도 안차고있엇고 그리고 살짝부딪치고 끈낫습니다
그러고 대인대물접수해서 다보험처리끈낫는데
갑자기 저를 경찰에신고 하겠다고하네요
합의금 뜯어낼려고 돈받을려고 신고할려고하는거같은데 협박을하네요
이거 어떻게해야될까요
부모가 책임을져야지 교육을 재대로하면 저러겠냐
아이들이 법을 더 잘알고 법을 이용합니다
우리나라법이 린아이들과 청소년에게 너무 약한 처벌이라 영악한 아이들 알고서 이용합니다
조금더 써고 강하게 처벌이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인 범죄도 좀더 강력해 졌으면 합니다
요즘 민식이법과 어린이청소년 보호법때문에 궁금한점이 생겼는데 어린이가 절도한 차량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지나가는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하면 민식이법으로 처벌 가능한건가요?
죄질이 무거운데 소년이라
이거보고 잘못을해도 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안되니 따라하다 누구 또죽어나가야
그때야 바꾸겠지
촉법소년 무면허 vs 민식이법
이렇게되면 누가 이기나요??
영상 똑바로 보세요
촉번 소년 법을 폐지해야합니다 일본에서는 18세 소년이 살인을 잔혹하게 저질러서 죄질이 안좋아서 사형당한 소년사례도있어요 저희도 그렇게 일본 처럼 그래야 합니다
법적보호자가 모든 법적책임을 져야한다고봄
법은 최소한의 상식이라고 했는데.사람들의 상식을 법이 못따라가는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바꿔야할텐데 왜 바꾸지 않는지모르겠네요...아... 국개의원들을 잘 뽑아서 그렇네요. 투표하러 가야겠습니다. 그래야 필요한건 법을 바꾸든지 만들든지 하겠죠.
진짜 무섭다...
궁금한게 있는데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차훔쳐서 무면허 운전하는차와 사고나서 다치게 했고 내과실이 있는 사고면 민식이법적용되나요?
촉법소년 = 헌법위에 군림하는 무적
초등학생 하나 꼭 태우고 다녀ㅓ야겠네요
현시대는 강력범죄가 청소년들에 의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 이 내용을 알고서 악용하는 사례도 있는걸로 압니다 요즘 애들을 너무 무서워요
누가 누구를 보호하는 법인지 지금은 폐지또는 개정해야 합니다.
소년법 개정 청원 답변 1호인데 조국들이 나와서 가해자 얘기만 하다가 끝났던 걸로 암 유튜브에 소년법 개정 치면 나옴
변호사님 청원에 5학년이 25개월(3살) 애기를 상대로 성폭행을 했다고 나와있거든요. 그거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못하겠죠
아무리 애라도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에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지 나중에 죄를 안지을려고 하지 솜방망이식 처벌만 하니까 계속 범죄 저지르지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듯이 저런얘들은 커서 나중에 진짜 큰범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
이딴 법은 악용의 대상일 뿐이다. 근데 이걸 금뱃지들이 몰라서 안없앨까? 수십년을?
법령 변경이 정말 시급합니다
요즘 애들 알 거 다 알면서 저럼
미성년자라 처벌안받는게 말이됩니까..
그 부모라도 대신 처벌받는ㅊ법안이 생겼으면 좋겠네요ㅜ
저 어린이들이 나쁜맘 먹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보험금 노리고 차에 달려들면 정말 생각만해도 아찔하네요 ㄷㄷㄷ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죽이는 자는 배상하되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상처를 입히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 부러뜨린 것은 부러뜨린 것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 것이니라. 그가 남에게 상해를 입힌 대로 그에게 다시 그와 같이 행할 것이며,짐승을 죽이는 자는 그것을 물어낼 것이요, 사람을 죽이는 자는 죽일 것이니라. (레위기 24:17~21)
대학에서 법전공했지만 법만큼 허술하고 허무한 것도 없더라...법은 최소한인거지 인간이라면 마땅히 있어야할 양심과 염치가 없다면 가끔은 법을 벗어나는 조치가 필요할 때도 있음
질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18세 소년이 흉기를 들고 남을 위협하여 물건을 빼앗아 특수 절도죄를 범하였을 경우 형법 331조에 의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만 18세의 소년이므로 형사법 대신 소년법만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형법과 소년법 둘다 적용이 되나요?
근데 자전거사고와 4705회 무단횡단 영상 판결은 어떻게 됬나요? 투표까지 하시고 다음날 공개한다고 한 결과 어떻게 됬나 궁금하네요 그렇게 주장하신 500만원 벌금이 매겨진건지 궁금해서요
촉법소년들 성인되서 똑같이 촉법소년들한테 당한다 평생 10대일거같지? 어림없다 너희부터 바뀌어야한다 아니면 몇년후에 엄청나게 후회한다
살인은 한번 하면 그 느낌을 알게 돼서 그와 유사한 행동을 살아가면 하게 됨.
애네들 애가 아닙니다. 인스타 페북보면 나이먹은 악질인간보다도 . 더한 악질애들 입니다. 이거 절대 이렇게 놔둬서 안됩니다.
지금의 아이들은 수십년전에 비해 상당히 성숙하기 때문에 이젠 소년법, 촉법소년의 나이도 낮춰야 한다.
와 진짜 이딴 법이다 잇냐 ㄹㅇ 청소년들 싸잡아다 암살단만들어서 살인청부같은거 해도될듯 이게나라냐
민식이법 vs 촉소년법 누가이길까
어른도 법어겨도 처벌이 솜방망인데 어린애들을 더 약하게 처벌해야하니 이꼴난거죠. N번방 사건만봐도 피해자는 여럿인데 처벌은 가장 심한거 하나로ㅋㅋㅋㅋ 근데 그것도 다른나라에 비하면 너무 약하고... 고위직분들 혹시라도 자기 들어갈거 생각해서 처벌 약한거 안고치는거 아닌가 싶어요. 비건을 위한 식단도 군대는 없는데 감옥에서는 생기고 ㅋㅋㅋㅋㅋ
촉법소년법을 없애던가 나이상관없이 전과 먹게 해야되요 어린애들은 사고 쳐도 훈방해주니 자꼬 사고치는건대
촉법소년 청소년범죄 때문에 학생인권조례 통과했어는 안되죠
학생인권조례 통과 하는 순간 촉법소년이 싱승 할것고 청소년 범죄 상승하겠죠
정말 궁금해서 그런데 촉법소년되는 얘들이 이번 사건처럼 스쿨존에서 만 13세 미민인 애를 다치게하거나 사망에 이르게하면 어떻게되나요??그때도 촉법소년이라면서 놔줄까요 아님 민식이법 적용해서 감옥살이를할까요?? 궁금하네요
민식이법엔 반드시란게 없음
법이 ㅈㅂ이라 큰일이군
krplus.net/bidio/hduSZ6GlhI_QZqQ
이 영상을보다가 궁금해서 글남깁니다.
민식이법이랑 촉법소년이랑 싸우면누가 이길까요?
영상 똑바로 보세요.
아니 10대들이 범죄가 나쁘다는것을 모르는 애들이 있을까요? 그것을 모를정도로 정신상태가 부족하면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아니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청소년 강력범죄는 알면서도 처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강력범과 재범에 한해서는 법적 형량을 높이고 전과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잘해봐야 학폭법, 교원지위법 정돈데, 그걸로는 어림도 없지, 처벌이 아니니까
폐지해라 진짜 사람 죽여놓고 친구들한테 사람 죽였다고 자랑하더라
06년생 대전 사건 어떡해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소년법 폐지 안하는 이유??- 간단합니다. 국회의원 지 자식들이 아빠 빽믿고ㅠ학교에서 개 쳐나대거든. 그러다가 사고하나쳐서 경찰서가도 빨간줄 안남을려면 소년법 유지시킬려는거지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성인이되었을때 처벌받을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인격형성이 덜 되어있으니까 더 강하게 교육해서 잘잘못을 일깨워야지 그걸 봐주고 앉아있는게 말이 되냐?
권법소년은 알아도 촉법소년 이라니 그런 개같은 법이 어디 있나요 범죄에 어른아이가 없습니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전 이런 소년범들의 부모들도 정말 잘못됬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아직 성인도 되지 않은 미성년자들은 부모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소년범도 처벌 받지만 부모도 처벌 받을수 있는 법이 있으면 좋겠네요
촉법 10대들 사고치고 자랑 하겠죠.
촉법소년 땜시 사람 죽였어도 죄책감을 안 느끼죠.
촉법에 해당돼서 우린 사고쳐도 괜찮아.
소년법, 촉법소년법 시대를 못 따르는 법.
대한민국 모든 법이 시대에 뒤쳐졌죠.
난 청소년이니까 살인,절도,폭행 이런거 다해서
"아 성인되면 하지말아야지" 하면서
평범한 사람처럼 살겠지?(성인되도 범죄 저지를거 뻔하고)
이게 말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