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52회. 민식이법 처벌, 윤창호법과 같다?

감히 운전자 따위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을 한 죄 = 음주운전을 한 죄
.
ㅇㅇ

문제는 "좀 더 조심했어야지" 이렇게 나오면
시속 10km/hr로 달려서 사고나도
무과실 보장없음..

정당들이 여론몰이 인스턴트법을 남용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민식이법vs 촉법소년 ㅋㅋㅋ 이런 케이스도 언젠가 등장할것 같다 ㅋㅋ

촉법소년이 차를 훔쳐서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치면.....민식이법 vs 촉법소년법!!
창과 방패의싸움!?!?

진짜 애들 갑자기 뛰어들거 같으면 차에서 내려서 똑바로 다니라고 두들겨패는게 형량이 더 적을 수도 있음:;

개학하면 그렇게 항의하던 어미들이 자기차로 아이를 데려다주고 데려올건데
이제 무서워서 어떻게 한대???

절대 공감합니다.
음주운전은 살인미수입니다.
민식이법과 형량이 비슷하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윤창호법은 벌금형을 없에고 5년이상 무기징역으로 바꿔야됩니다.

윤창호법 : 음주만취된 상태 즉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하다가 사람을 사망케 했을 때는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다쳤을 때는 (징역) 1년에서 15년, 벌금은 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에 처한다
민식이법: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죽게 했을때는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다치게 했을때는 (징역) 1년에서 15년, 벌금 500만 원에서 3천 만원에 사이에 처한다
www.google.com/amp/s/m.sedaily.com/NewsViewAmp/1Z0C437FIS (서울경제)
2018년 보험개발원 자료에 의하면 운전자과실이 20% 미만으로 인정받은 경우는 0.5% 미만...
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7680 (법률 방송)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한 해 발생하는 4만~5만건의 보행자 교통사고 가운데 보행자 과실로 처리되는 경우는 0.00002%에 불과합니다.
뒤집어 보면 나머지 99.99998%는 운전자 과실로, 보행자 교통사고 1천만건 중에 단 2건만 보행자 과실이고 나머지 999만9천998건은 운전자 과실로 처리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사람과 차가 부딪치면 사실상 무조건 ‘운전자 책임’으로 결론이 나고 있는 게 현실인 겁니다.
이제 시속 5km든 10km든 속도와 상관없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3세미만 어린이 사고가 나면 형법 268조 업무상과실죄 적용 (대표적인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전방주시 태만) 전방주시 태만 하나로 최소 벌금 500만원...
10km로 달리다가 사고시 어린 아이가 다쳐서 2주라도 나오면 최소 벌금 500 그러나 5km로 달리다 어린아이 사망 사고라면 최소 징역 3년...이것도 운이구나
윤창호법은 고의성이라도 있지 민식이법은 고의는 커녕 순간 실수나 순간 판단 미스로 인생 접거나 가정 파괴 됩니다

이건 법도 문제지만 이전에 우르르 떼로 몰려가서 청원하고 찬성하던 국민들도 아주 큰 문제입니다

개학 하고나면 진짜 맘카페나 이런데 성토의 글 100% 나온다.

나도 아이가있어 어린이 보호는 당연하다.하지만 음주의 심각성은 다알것이다 음주로 무고한 여러생명을 앗아간다.하지만 민식이부모의거짓 눈물과거짓말로 만들어진 악법 민식이 법은 없어져야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서 차량으로 뛰어드는아이들 보호를 위해 시설물 보강과대책을 세워야지 조심운전하다 애매한 과실결과로 한집안이 망하고 보험사기만 늘어나는법 바로 민식이부모가 만든 민식이법이다~

그런데 유독 어린이보호구역에 가운데 펜스는 설치안하던데 그것만 설치해도 무단횡단 어느정도 막고,왕복2차선 스쿨존 같은 경우 불법주정차 막을수 있을텐데 왜 가운데 펜스는 설치를 안하는건지.
게다가 어린이 통학차가 잠시 어린이 내려주면 뒷차들 중침으로 제끼려하는데 이것도 막을수있을듯.
사고 안나게끔 뭔가 조치를 해놓고 그럼에도 운전자 명백한 과실로 사고내면 처벌하든가 해야지 무단횡단 불법주차 아직도 넘쳐나는데 대책없이 법만 만들고.뭐하잔건지.

민식이법은 악법 없어져야할법 ㅡㅡ

어떻게 음주운전이랑 처벌이 같냐 진짜 거지같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 음주운전 사망사고 같은취급 미친법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등을 만들고 애들도 신호에서만
횡단보도로 나오게 무조건 교육을 학교에서도 의무적으로 시켜야합니다.
선생님들도 다 차가지고 출퇴근할텐데
언제든 피의자 될수있습니다.
시내에도 학교가 을마나 많은지
운전대 잡는날 스쿨존 무섭습니다.

음주운전 자체가 내가 오늘 교통사고낼수도있다는
미필적고의 사고이고
스쿨존은 운전자가 아무리
조심해도
미성숙한 아이기에 뛰어온다면
아무리 조심해도 피할수가없는사고인데
친구와 잡기놀이하다가 뒤만 쳐다보고
뛰다 차와 부딪치는등
근데 법이 둘의 차이가 거의 없다면...

한문철변호사님께서 제가 하고싶은말을 대신 해주시는거같아 속이 시원합니다

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빠아앙 계속누르면서 운전 했더니 지나가던 사람들이 인상쓰며 쳐다보더군요.
어찌합니까.
갑툭튀 나오면 내가 손해인걸.
어떡합니까. 민시기법 만들자고 한 님들이 감수해야지 아니면 그놈들을 원망하던가.

민식이법의 가장 큰 문제는 법에 의해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는 상황이 발생한다는거죠. 단순히 피의자가 어린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징징대니까 귀차나서 대충말도안되게만든법임.

벌금 500이상 이 부분만 다르고 똑같더라고요...

변호사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사고 내는거랑 어린이 고라니짓 하는거 뚜드려 패는거랑 어떤게 형벌이 더 쎈가요?

1:05 기자: 왜 나한테 그래ㅠㅠ

민식이가 죽었을때는 뒤도 안돌아보고
운전자 처벌하고 법강화하자고 개때처럼 국회에 글올리고 난리였는데
막상 말도안되는 법을 만들어버리니
오히려 악법이 되버려서
생활질서를 어지럽히고 불안감을 조성해서
형평성도 어긋나는 아주 저질적인 법이 만들어졌네요
하루속히 내용의 부실함이 수정되길 빕니다

이제 개학하면 민식이법에 걸리는사람들 살발하게 나오긋네 ㅜ 부모선동질과 눈물에 법만드는 클라쓰ㅜㅜ

스치기만해도 무조건 500만원 그냥가면 뺑소니
안부딪혔는데 애가 놀래서 넘어져도 500만원
다치면 최소500~3000만원,징역3년~15년,무기징역
사망할시 징역3년~15년,무기징역

이딴 법을 만든 인간들이 이 법의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다 제발!

한가지 다른점은 윤창호법은 운전자가 고의로 사고낸거고 민식이법은 운전자가 아무리 주의해도 운이없으면 당할수밖게없음
최근에 차량훔쳐서 20살 학생을 숨지게 했는 범죄자도 13세라던데 합의금을 노리고 일부러 사고유도하는사람 분명히 나올것같습니다

어린이를 보호한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저조차도 이 법안이 시행되고부터 스쿨존에서 더욱더 조심하게 되니까요. 하지만 현재 법원 판결이나 경찰, 검찰의 관점이 너무나 비상식적인게 문제인것 같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심지어 서있는데 와서 들이박어도 과실비율을 매기는 현재의 법체계에는 맞지 않는 법이라고 봅니다. 이 민식이법으로 법무부가 비정상적인 판결을 판례라는 이름으로 내리던 관행이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빕니다.

제 생각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1. 진입 양쪽차로부터 끝나는 양쪽차로까지 어린이가 도로에 진입 못 하도록 난간대 설치.
2. 구역 내 양쪽 횡단보도 오토슬라이드 난간대 설치. 녹색불 시 자동으로 열리는 난간대 설치.
이 정도만 되어도 불의의 사고는 어느정도는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한변호사님~ 이렇게라도 바뀌면 나을 꺼 같지 않나요?

윤창호법은 그래도 수긍이 가는데 민식이법은 생각 할수록 악법 이미지가 돋는다

그냥 스쿨존에 중앙분리대 만들면 안될려나??

미국처럼 스쿨버스가 정차해서 아이들이 모두 하차하고 스쿨버스가 출발할때까지 뒤에서 대기못하겠거나, 스쿨존에서 아이들이 안보일때까지 몇분, 몇십분이상 정지해 기다리려는 마음가짐이 없다면 스쿨존을 피해서 돌아 가면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스쿨존에서 과속, 신호위반, 주정차, 일시정지 위반 등등 각종 범법행위를 일삼는 난폭운전자분들부터 1년내내 강력히 단속하길 바랍니다. 민식이법은 과실비율에 따른 처벌수위의 조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ㅋㅋㅋㅋㅋ 문철이형 왜 기자한테 화내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민식이 가해(?) 차량 차주 분은 민식이 법 적용 받나요? 보통 법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부터 적용 되지 않나요? 그 차주 분은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그 분 잘 못은 진짜 재수없게 하필 그 시간에 거기를 지나간거 뿐인데 민식이 부모들 거짓말과 농간 마녀사냥 당하고 한 순간에 삶이 무너졌을텐데 안타깝네요 .. 민식이 죽인 것도, 차주분 인생을 망가뜨린 것도, 말도 안 되는 악법을 만든 것도 그렇고 정말 가해자는 민식이 부모임

근데 윤창호법은 이해라도 하는게 술 먹고 운전 하면은 누가봐도 하지 말아야할 행동이고 내가 술만 안 마시고 운전하면 걸릴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민식이법은 내가 조심을 해도 갑자기 튀어나오는 걸 운전자들이 알아서들 조심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생각 머리라는 걸 하는지 모르겠네요.

기자님이 기사쓰기 전에 자문을 구하시는 상황인거죠?ㅠ 저는 처음에 시속30km 초과로 달렸을 때만 이 법을 적용한다는 기사를 보고 오해했었어요 (저는 아무런 의사표시도 안했지만) 아마 동의하신 대부분의 분들도 잘못 알고 의사표시를 하셨을듯합니나 그렇지 않고서야 본인들 전과자행 예약인데... 잘못보도하신 기자님들 반성하시고 제대로된 내용과 사람들 반응을 다시 보도해주셨으면합니다 서명도 받던거 같은데... 자세한 내막은 모르면서 내용만 듣고 좋다고 함부로 응원하고 서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얼마전 뉴스에도 나왔지만 대인사고의 경우 운전자 과실이 0% 인경우가 통계적으로 0.1% 미만 이라고 하더라구요. 다시말하면 스쿨존에서 어린이와 접촉사고가 나면 민식이 법에 의해 처벌 받을 확률이 99.9% 라는 겁니다. ㄷㄷㄷ

아이가 잘못을 해도 운전자가 다 독박쓰는 말도 안되는 법......

국개위원들 도대체 일은 하는거냐... 이딴 법 이나 만들고 뭐든지 일터지면 관련법 만들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인듯

세상 말세다 에휴~~

진짜 누구를 위한 법이야

강간보다 더 쎄다고 하던데요?

한문철 변호사님은 위인이다

좀더 조심해야지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안된다지

윤창호법은 고의성 범죄이고
민식이법은 진짜 재수옴붙은 사고인데
안그런가요?

만 13세 이하 끼리 스쿨존에서
사고내면 서로 ㅁㅅ이법 되려나
100대0 은 없으니까요

궁금한게 있는데요 가족과 차를 타고 가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상대방의 100프로 과실로 사고가 났다면 차량에 어린이 승차중이라면 민식이법 적용 되요 ?

촉법소년들 정치 판결 제대로 못하는 분들 담그면 영웅이 된다. 처벌을 안받으니 나라의 심판자가 되서 올바른길로 인도 하시길

민식이 보다 민식이부모가 잘못 이에요 이건 진짜 눈물 하고 감성으로 만든법 같아요

어린이보호구역에 차를 내려서 밀구다녀야겠네

뉴스에서 봤어요

어보구에는 그냥 차량 진입을 막어라..바리케이트쳐라..어보구에 차가 지나다니면 안되지...

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단 한명도 억울하게 하지 않게 위해서라고 어디서 들은거같은데... 민식이법 때문에 억울한 사람 많이 생겨나겠네 ㄷ

어린이 보호구역 앞에 팬스를 치고 차가 못들어 가도록 합시다.

네비에 어린이보호구역 우회 기능 추가해줬으면..

소년법 vs 민식이법 누가이기나요?
13세 이하 소년이 차를 훔쳐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 구역에서 어린이를 쳐서 죽이면 처벌 받을까요?

세종시는 이제 완전 지뢰밭이에요.. 자전거타는 애들 자동차보다 빠른속도로 다니는데 차가지고나갈때마다 마음졸이네요

어린이보호구역내에 불법주정차 벌금500만원이면 시야확보잘되서 사고안나요 어린이보호구역내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만들고 돈받는 구청도 쓰래기네요

이법 적폐네

제가알기론 여러범죄중에 제일 쎈형만 처벌받는거라고 알고있는데
그러면 애들목숨이 위험하지않을까싶은데요

음주 운전은 연봉의 90% 벌금에 징역형

개떡같은 법이지 어여 법개정하자

민식이가 부모잘못만나 죽어서도 욕먹는구나! ㅠㅠ

조만간, 어린이보호구역지역을 우회하는 경로를 알려주는 네비게이션이 나온다니, 일반 운전자들은 그렇다치더라도,
어린이들을 통학시키는 학부모차량과 셔틀차량들도 부담이 클듯...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민식이법은 운전자분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있는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감정과 구라로 법을 만들면 어떻게 되는지 명백히 보여주는 법

이제 스클존은 통행금지 구역이다.

형평성과 비례성 확 오네유.. 민식이 진짜 싫다.

이젠 초세권 없다

이딴 뗏법은 당장 수정해야한다고 봅니다 ..말도안돼는법을만들어서 운전자 스트레스 가중시키는 악법중에 악법입니다 표를의식한 국회의원들 표퓰리즘 그만하시고 법만들때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고 신중 또 신중해서 만들길바랍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교정에 차량 진입 불법 아닌가요?

민식이법 반대하거나 기권한 의원들 죽일듯이 토착왜구라 욕하던 사람들 생각나네

감성과 표와 선동으로 떼거리들이 즙짜 만든법. 그 장단에 놀아나는 입법위원.
전문가의 조언과 역할을 손톱의 때만큼도 안여기는 나라.
정치 퍼스트 대한민국

감정으로 만든 법은 절대로 오래가지 못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우회해서 가자!! 민식이법은 대한민국의 모든 운전자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또 이 민식이법을 악용해서 합의금 타 쳐먹으려는 몰상식한 부모가 나온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났는대 운전한 사람이 소년법에 해당되는사람이라면?

전치 4주 이상만 민식이법 적용시키자
아니 애들 손바닥까지고 무릎 조금까진거로
벌금 500백만원은 너무함
벌금납부할땐 죄목이있어야하는데
죄목이 닥돌하는 무단횡단자
보호하지 못한죄?
그냥 치료비까지는 물어주고
대신 합의금도 없고해야지
무단횡단 안하고 서로 조심하게되지요
단 운전자가 전방주시잘하고 과속은 안했을 경우요
피하지 못하는 특수한 경우는
일반사고로 보는게 맞는듯합니다
특수하더라도 전치 4주이상만 적용시키는게 전치 4주면 과속으로
크게 다친경우니 그 경우만 적용시키던지요

소년법이나 없에지 ... 민식이법 악법이나 만들고...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시 강화법(민식이법)은 30km 이하로 사고가 나지않으면 무죄이다.
음주운전에 의한 치사 강화법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지 않아도 음주운전 적발시 과한 벌금이 부과된다.
나라의 입법제도가 미친건지..

이거 반대하면 나쁜넘임이라고 빼액 거리던 넘들 이거 찬성 해서 만든넘들 ㅉㅉㅉ

민식이법 통과시킨 것은 국회의원들인데 민식이부모가 TV에 몇번 나왔다고 욕은 다 듣고 있네요.
사고난지 3개월만에 법안통과 된게 비상적인거 아닌가요.
민식이법의 가중처벌은 폐지하고 스쿨존에 방지턱 설치하는게 백배 효과적이겠네요.

지금도 TBN 나 지상파 방송사들은 민식이법을 홍보하며 어린이보호를 이야기하지만... 어느 누구도 형평성과 비례성을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다른 어른들도 별다른 관심도 없고 남일인가 봅니다.... 자기가 운전대 잡으면 베스트 드라이브요... 사고 안나게 운전하는 사람이니까 별 생각을 안하는 겁니다. 솔직히 법률 공부한 사람들이 국회에 없습니까?? 대한민국에 전문가가 없습니까? 왜들 미쳐 가는 겁니까??? 제발 다들 미치지 좀 마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