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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2021.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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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자 사망사고 유죄판결, 항소심 결과는?
야간 무단횡단으로 피해자 사망 사고.
2020년 05월 28일 20시경 (목)
경북 경산시 하양읍 남하리 청천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질문1.
사고내용에서 말씀드린대로 저는 규정속도 60보다 빨리 달린거 말고는 다른 잘못은 보이지 않습니다. 변호사님 보시기에 저에게 다른 잘못이 있는 궁금합니다
질문2.
제동거리 20m 정도로 사고 직전 속도 60 조금 넘은거 같은데 경찰관 말대로 사고 이전에 진입해오던 속도 75km로 보는게 맞나요? 사고 직전 속도로 보는게 맞나요? 아니면 75든 65든 상관이 없는건가요?
질문3.
저는 속도 외에는 다른 잘못은 없는 거 같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없다고 해도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지요?
도의적인 책임을 가지고 합의하려고 했는데 저를 살인자 취급을 하는거 같아 괴롭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고 합의 없이 재판에 가는 것은 잘못된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많이 바쁘시겠지만 부탁 드립니다.
sky**** 2020-12-14 23:34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참 힘든 시간을 지나온 거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코로나로 인해 지연이 되어서 저는 재판이 이번 주 금요일 18일에 기일이 잡혔습니다.
원래는 약식기소로 벌금 700만원 나왔고 운전자보험에서 벌금도 나오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억울해서 정식재판 청구를 했습니다.
약식기소 요지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업무상주의무위반입니다.
바쁘시겠지만 한 가지만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저의 사고는 속도와는 상관이 없는 사고인지 궁금하고요, 법원에서 증거기록열람을 하였는데 속도는 72.9km로 나오고 사고직전 속도 51~60km(추정)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횡단보도 진입전 속도를 줄였고 전방을 살폈다는 증거가 될수 있는지요?
재판일이 다가오니 마음이 힘들어 지고 쓸데없이 걱정이 많이 되네요
재판 끝나고 결과가 나오면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0-12-15 18:27
맞은편 차 불빛 때문에 속도 60을 지켰어도 역시 못 피했을 듯합니다.
그래서 무죄 가능성 얼마든지 있습니다.
좋은 결과 기원합니다^^
=== 수사결과 시속 72.9km에서 횡단보도 조금 벗어난 곳에서 사고
운전자 보험 3천만원에 형사합의하고 검사가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이에 정식재판 청구했는데
그 결과는?
* 투표 *
1. 유죄 (14%)
2. 무죄 (86%)
1심 판결 결과
대구지방법원
2020고정1263
2021. 1. 27. 선고
1. 자동차 전용도로 아닌 일반 국도였다.
2.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지점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횡단보도상이었다.
3. 제한속도 60인 도로에서 72.9로 달렸다.
===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정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과속을 하지 아니하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함으로써 피해자를 좀 더 일찍 발견하여 제동조치를 취하였더라면 적어도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를 강하게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결과는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 / 2년간 집행유예
항소한 결과는?
1. 유죄 (8%)
2. 무죄 (92%)
* 의견 *
한문철 변호사 2020-12-15 18:27
맞은편 차 불빛 때문에 속도 60을 지켰어도 역시 못 피했을 듯합니다.
그래서 무죄 가능성 얼마든지 있습니다.
좋은 결과 기원합니다^^
sky**** 2021-09-14 11:05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항소심 선고 받고 나왔습니다
변호사님 조언대로 항소심까지 가서 방금 무죄확정 받고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얼굴도 모르는 저한테 신경써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sky**** 2021-09-14 11:35
1심은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이었고요.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블랙박스 영상 다시 감정 요청했고요.
감정결과 속도는 사고전 70 정도로 나왔고 규정속도 60을 지켜 갔더라도 사고를 피할수 없을 거 같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변호사님 말씀대로 국선변호사 선임해서 항소했습니다.
판사님의 무죄선고 이유는 유죄를 확정하려면 유죄선고의 확실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정확한 사유가 없어 일단 무죄를 선고한다고 했습니다.
재판장에서 무죄선고한다고 분명히 듣고 나왔는데 진짜 무죄선고 받은 게 맞는지 의심이 듭니다. 판결문을 받아야 믿겨질 거 같습니다.
항소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노528
2021. 9. 14. 선고
1. 이 사건 사고 발생지점은 왕복 6차로 교차로 내 중앙선 부근이고,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시작한 지점이 횡단보도 근처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횡단보도를 벗어나 횡단보도 위 조명을 위해 설치된 등의 빛이 비추지 않은 지점에서부터 10시 내지 11시 방향으로 비스듬히,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왕복 6차로 도로를 통행하여 위 횡단보도로부터 벗어난 지점에서 사고이고
당시는 야간이었고 횡단보도를 비추는 조명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 있는 사람이나 물체를 인식하기는 더 어려운 상황이었음
2. 게다가 피고인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으로는 다른 차량들이 전조등을 켠 상태에서 교행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위 반대편 차량의 앞을 지나 피고인 차량이 진행중인 2차로로 진입하였던바, 위와 같은 사고 직전 상황에 비춰 보면
이 사건 사고 직전 피고인 차량의 위치에서는 피해자가 반대차량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직진 형태로 위 왕복 6차로의 도로를 통행한 것이 아니고, 횡단보도를 벗어나 좌측으로 치우친 사선 방향으로 통행하다가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량의 전방에 충돌 직전 나타난바,
피고인으로서는 위 지점에서 무단횡단을 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제한속도 60을 지켜 운전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는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발견되는 시점에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는 약 21.5m로 추정되고, 승용차가 시속 60km로진행할 경우 운전자의 인지 반응시간, 마찰계수를 감안하여 공주거리(16.7m)와 제동거리(17.7m)를 계산하면 정지거리는 34.4m로 추정되는 바,
실제 운전석에서 보이는 상황과 영상에서 보이는 상황이 차이가 있고, 운전자의 집중 정도 신체 상황에 따라 회피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이 사건의 경우 영상자료를 바탕으로 할 때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4. 결국 피고인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는 바람에 피해자를 늦게 발견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더고는 인정할 수 없다.
=== 피고인은 무죄
배PD,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dash cam, black box -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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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분에게 죄송하지만.....
정말 좋은 판결이 났네요. 과실은 법을 안 지킨 사람에게 가야지. 법을 잘 지키고 가던 차에게 과실을 물면 안 됨.
블박차주 분이 그동안 마음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마음의 짐을 덜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과속도 불법임.
@@jionepark7500 과속보다 무단횡단 및 좌우 보지도 않고 건너는게 더 큰 불법이자 잘못임.
게다가 과속아니었어도 치었을 사고
@@jionepark7500 끝까지 영상 보세요 과속이 잘못인데 정속주행을 했더라도 제동거리가 길어서 안된다는데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네요
@@jionepark7500 자기가 저 상황이라도 과속도 불법임 이딴 소리 해라 꼭
무단횡단 눈치껏 가는것도 아니고 천천히 세월아 내월아~
무단횡단자 특징, 차 오는 방향을 안 본다. 귀신이라도 씌인건지 보면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러고요. 한밤중에 차 오는 방향도 안 보고 대체 무슨 깡으로 무단횡단하는지 묻고 싶어요. 자기 혼자 죽는게 아니라 차량 운전자는 무슨 죄일까요.
그게 아니고 차 오는쪽을 본 놈은 안 죽어서 그래요
언제든 죽을 사람이었음..
그거 ㄹㅇ인듯
내가 차를 보면 피해야하지만
차가 나를 보면 피해간다 라고 어디서 본거 같은데...
무단횡단 하면서 반대쪽을 바라보는건 그쪽에서 저승사자가 불러서 라는 말이 있죠
대부분 술취한........
도의 적으로라도 형사 합의라. 참 피해자가 왜 합의금을 줘야하는지. 당연 무죄가 나와야 하고 무단항단자 쪽에서 피해차량에 보상을 해줘야지. 운전자분 힘내시기를.
형사합의 3천만원 준거는 못받네요
무단횡단이 얼마나 위험하고, 본인에 얼마나 피해가 가는지 알게하는 좋은 예라 봅니다.
이런 판결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사망자 끝까지 앞만보고가네...항소심 판결은 굿샷입니다
멈추려는 자세 피하려는 행동 자체가 없음 차가오는지 처다도안봄 어휴 ㅡㅡ 매일 저렇게 저런식으로 다녔다는거임 한두번이 아님 무단횡단 고로 개 열받는다 ㅡㅡ
낮 이었다면 당연히 차가 멈췄겠죠 ~ 밤에도 당연히 차가 설거라 생각 했을겁니다. 무단횡단도 습관에서 나옵니다.
와 항소심 판사님 굿굿... 이런 판례 더욱 많아져야 합니다.. 블박차주분 맘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심하게 하셨을텐데 이렇게 행운이 왔네요ㅠㅠ
무단횡단은 무조건 보행자과실 100프로 물어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leegd3650 공감ㅋ
@@Nonangnang 뭐가 이리 개소리가 긴가요
무단횡단이 잘못된건데ㅋㅋ애초에 원인제공은 무단횡단아님?
@@Nonangnang 모든 사망사고에 대해서 과실 비율 안따지는곳 있어요? 빠가님? 이 사건은 과실이 없다고 판단이 된거구요. 괜히 과실없다나온거 있다고 아 지식인인거같아하면서 자위하지 마시고 발닦고 출근이나 하십쇼ㅎㅎ
사망자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운전자에게는 무죄인것이 당연합니다. 특히 야간에는 제발 무단횡단하지 마세요. 명을 재촉합니다
저거는 사람이 아니고 고라니이니까 운전자 무죄,,,,, 항소심 판셜한 판사님 존경합니다.
사람다운짓을해야 사람이지
변호사님
좋은일에 구독자로서도
감사드립니다
정의로우신 판사님
감사합니다
구독자입니다
@@user-ml8ze5cu9c 저 피해 차주 입장이면. 고라니 이지요 , 제 정신 가진 사람이면 빨간불에 무단횡단 안하죠....
@@user-ml8ze5cu9c 처벌은 됬고 잡아 먹어야지 고라니는 보신용신데
블박차주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판결은 앞으로 무단횡단을 생각없이 했을 수도 있는 사람까지 살리는 판결같습니다.
@@Nonangnang 님처럼 매일 그렇게 모든 생각하면서 운전하면요 스트레스 받아서 운전 못합니다. 골목길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장소도 아니고 저런 상황에서 누가 무단횡단 하는 인간이 나올거라고 생각합니까
@@Nonangnang 블박차 과실이 30이라는 얘기는 무단횡단한 사람 과실이 더 크다는 건 인정하실테고..만약 무단횡단자가 살았다면 과실비율 3:7로 둘다 유죄판결이 나오는게 옳은 판결인가요?? 저 운전자가 잘못이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쌍방 과실로 치더라도 보행자사망에 대한 처벌을 받을 죗값이 없다는 거죠.. 만약 처벌을 받게 된다면 과실비율이 더 큰 사망자 측이 더 큰 보상을 해줘야하는 셈이 되버리니까요
@@Nonangnang 그리고 무단횡단 옹호하지마세요..무단횡단 하는 사람도 책임감을 가져야합니다.. 차대 사람 사고는 당연히 물리적피해가 사람에게 있지만 차량측 정신적 피해도 말도 못하게 큽니다
@@Nonangnang 그럼 규정 속도60키로 속도에서 사고났으면
무죄인가요?
@@Nonangnang 그냥 무단횡단을 하지마세요. 어르신들에게도 무단횡단을 하지 마시라고 해야죠
무단횡단 또한 범법 행위 입니다.
무조건 차가 가해자가 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세상이 변했습니다.
서로 약속한 질서는 지켜져야 하고 그 약속이 일방적으로 깨지면
사고가 뒷 따른다는 것을....,
안타깝네요
현실은 경찰이....항상 ...
@@youngnam944 그동안 대법원판례가 보행자보호위주로 판결을 내려서 수사기관은 방법이 없습니다.
저언혀 안타깝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운전하시다가 저런 사고나서 유죄판결난다고 생각해보면 아예 생각이 바뀔겁니다. 그냥 죽고 싶었던 사람 죽은겁니다~
정상적인 판결을 할 수 있는 판사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제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교통법규준수는 자동차 운전자만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 판결입니다.
@@Nonangnang 아니 그럼 보행자신호는 왜있는거임?
블박차 왜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한거지? 2차로로 쭉갔으면 사고안났죠 그리고 장님인가요? 저걸 못본다고요? 다른차들은 독수리눈알들이라 다 피해서 가나요? 전방주시를 잘안했거나 야맹증이 있는지 의심스럽네요
@@Nonangnang 속도 여부를 떠나 원래 밤에는 좀 밟음 ... 근데 72면 속도 지킨거나 마찬가지지 뭐 밤에 69도로에서 60언저리로 밟는 사람있음???거짐 평균 100정도 밟지 암튼 지간에 나같은 상위 5%수준의 초에이스 베스트 드라이브들은 밟아제키고서도 피해서 갈수있지만 서두 대부분 90%이상 운전자들은 못피하고 백퍼 사고납니다.(나는 축구로 다져진 뛰어난 반사신경과 GTA5나 니드포스피드같은게임으로 반사신경 아주빨라요)어찌 보면 속도 100이상 밟았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좀 있긴 합니다.그속도로 밟았다면 아예 만나질 않았겠죠...하지만 다른누군가가 희생되었을것이다.아무튼 지간에 이번 사건은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또 무죄를 받았다니 다행입니다.이런 어찌보면 당연하다 생각되는거지만 당연한것이 당연하게 되는 판결이 앞으로도 쭉 이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문제는 그냥 보행자 신호에서 무단횡단자(1)와 그냥 무단횡단자(2)와도 다르죠 (1)에서 만약 사망사고가 나왔으면 불박차가 당연히 잘못이 있어요 하지만 (2)은 오히려 무단횡단자가 저런식으로 하면 난 죽겠다라는 식이 될수도 있어요 물론 속도 안지켜더라 해도 (2)이 100% 잘못했기 때문에 블박차는 무죄에요 단 속도 위반에 대해서는 미약한 벌금 및 운전자에 대한 벌점이 필요한거 같아요
@@Nonangnang 일단 사고의 원인이 보행자 신호위반이지 속도위반은 아닌데? 법원에서 판단하는 기준은 어느것때문에 사고가 났는지 그 다음이 부가적 속도가 빨랐는지 낮인지 밤인지 판단하는거지 근데 저사람은 기초적인 신호도 안지켰는데 무조건 과속이라고 물고 늘어지는건 정상적인 사고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게다가 밤이라면 차도 조심해야되지만 사람도 조심해야되는거 아님?
드디어 변호사님과 우리 구독자, 운전자들이 원하는 세상이 되어가네요
우리나라 무단횡단 골로 가야합니다
@@Nonangnang 님아 변호사님 영상 다시 보고오세요. 2심판결문 내용 보세요
60을 주행했을때 브레이크 70넘어서 브래이크 재동거리 가 둘다 길다 즉 둘다 사고를 피할수 있다는 합리적인 말 즉 사고의 원인이 운전자에게 없다는 말입니다. 님의 주장을 해석하자면 야간에 교차로지날때 횡단보도도 아닌 교차로 내에 보행자가 있을수 있으니 구간마다 일시정지하면서 다녀야 겠네요?
그리고 과속으로보고 어느정도 과실은 잡을수 있겠지만 지금 저 재판은 형사재판입니다. 민사가 아니라구요. 교통사도는 사고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가장 높게 봅니다.
그래서 과속은 제한속도 20넘어야 과속으로 본다는 법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판결문 해석을 보면 20넘은정도로 사고의 원인을 운전자에게 주는건 말도 안되는 억측이죠 60으 주행했어도 사고를 피할수 없었다라는 도로교통공단의 증거가 있으니
그리고글을 보니 누군가의 아버지가 약주를 하시고 라는 글을 남기셨는데 누군가의 아버지는 약주하신 아버지의 무단횡단으로 운전하다가 실형받으면?
법이란건 사회에서 지켜야하는 룰입니다. 그룰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했을때 잘잘못을 판가름해주는 기준이기도 하구요. 썬팅 이야기를 하시는데 참... 대한민국 운전하시는 분들 차량에 썬팅 없는 차량이 몇이나 될까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회통상적 그런것들을 다 보고 판단하는 것이 재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차대사람이면 차가 무조껀 잘못이라는 판결들은 블랙박스가 없던 시절 이야기고 이제 그것을 하나하나 바로잡아가 주시려고 하시는게 한변호사님이 영상을 올려주시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Nonangnang 당초 무단횡단을 하지 않으면 과속자체를 논할 이유도 없습니다
설령 과속이 문제라면 과속행위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아야하고 위법행위로 사망한 무단횡단자에 대한 보상은 단 1도 해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죽자고 달려드는 유도탄을 어찌 피하리..
판결문 전부다 읽었습니다 글한자한자가 운전하는 저를 감동시키는 판결문이였습니다 저런 판사님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횡단보도 빨간불 인데 건너면
당연히 무단횡단 이 맞다!
이래서 무단횡단처벌법을 만들자!
무단힁단자 100%!
불박차 0%!
저건 형사합의도 필요없고, 블박차 무죄이며, 오히려 피해자 유족이 블박차에게 보상해줘야 한다.
항소심 현명한판사님 존경합니다.당연한 무죄지요.블박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와 배짱좋으시네요 무단횡단 하더라도 차가 오는데 저리 태평하게 걸어가고 있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네요
우리나라 교통문화 바로잡는
한문철 형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우리나라최고의 변호사 화이팅
와 진짜 이런게 상식이고 정확한 판결이지
훌륭한 판결입니다 판사님 무단횡단자가 본인의선택으로 삼도천행으로간것인데
그걸 다른사람에게 잘못을 첨가하는것은 아주 잘못된것이지요!
듣고있냐? 무단횡단자들아 니들이 죽는건 니들의선택이야 ㅋㅋㅋㅋㅋ
저렇게 안 보이면 저건 나도 못 피하겠다.. 정신나가지 않는 이상 저 한가운데를 태연하게 걸을 수 있다니..
법원 판결에 사람의감정은 배재해야됩니다. 사망사고라해서 사망자에게 감정이 더 치우친 판결을한다면 법은 필요없는겁니다.
이런 판결이 자주 나와야 보행자도 살고 운전자도 살죠 ..
안전운전의 범위를 벗어난 사고는 운전자에게 책임이 없는게 맞지요.
난 죽으면서 남한테 피해주지 말자..
다짐해봅니다..
여기 한명 더요
블박 차주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한문철 변호사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런 일이 저에게도 누구에게도 없으리란 보장이 없기에 이런 판결사례는 정말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의 삼가 명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죄송합니다.
1심 일부 판사들 교통 관련 판결에서 손 떼시고 항소심 판사 이런 분들이 판결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사고의 무죄는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판결이 될것이다
수많은 운전자가 아닌 수많은 [보행자]를...
자기 편하자고 남한테 민폐끼치는 무단횡단하면 자기만 손해라는걸 지속적으로 알려야한다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무단횡단은 운전자가 술을 마셨든 전방주시 태만을 했든 뭐든간에 운전자 무죄여야하고 그 후에 음주 등은 따로 처벌해야함.
변호사님과 같은 분들의 노고로
세상이 조금씩 질서가 바로서고 있어
보는 내내 고개가 끄덕여지고
내가 안전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2심판사님은 더 현명한 판단을 하시네요. 하급심은 나이어린 판사인지 엉터리 판단을 하고 있는데 경험이 있는 판사는 달라도 확실히 다르네요. 이런 판사님이 많을 수록 국민이 용기를 얻습니다.
강단있는 판사가 필요합니다 사망사고라고 부담감 느껴서 강단있는 판결 못하는 경우도 있는거같아요
하급심이라고 어린거 아니고 2심이라고 꼭 나이많은 판사가 맡는건 아닙니다.
@@wherewe 왜 상급심 있고 하급심이있겠냐고요ㅋㅋㅋ 판결짬이 더 차니까 상급심이지ㅋㅋ
긴장을 늦출때가 아닙니다
검찰의 상고가 남았으니 또라이 판사 만나면 골치 아픕니다
1심은 워낙 처리해야 될 판결이 많아서 꼼꼼하게 다 체크하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가해자(자기 목숨 소중한 줄 모르는 자)에게 민사상 과실 100줘야되고...
그 사고 피해자(운전자)에겐 당연한 말이지만 가해자측에서 모든 민사상 책임을 져야 됨!!!!
보행자는 왜 저렇게 위험한데 길을 건넜을까? 무단횡단이 이렇게 위험합니다.운전자분도 트라우마 엄청 난것같네요.잘 극복하시길.
항소심 판사들중에도 일부 판사를 만나지 않은 것에 다행으로 생각하네요.
제대로 된 판사님을 만났기에 무죄 판결은 당연한 것입니다.
판사분이 어느분인가요 가서 확그냥ᆢ사정없이
😚 진하게 뽀뽀을 하구십음요
@@Nonangnang 60이어도 공주거리와 제동거리 합친게 실제 거리보다 길다고 했습니다.
판결문에 적시된 '사실'은 "60이어도 결과는 같았을 것이다" 입니다. 초면부터 반말까시는데 못배운거 티내지 말아주세요. 영상 제대로 보지도 않고 판결문은 또 이해가 안되시나봐요. 난독이거나 지능이 딸리나보네요 유감
@@Nonangnang 제발 운전하지마세요
@@Nonangnang 그건 도로위상식이고 이 영상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ㅋㅋㅋㅋ 참내
자기 목숨걸고 도박하고 싶으면 무단횡단을 하지말고 카지노에 가거나 러시안룰렛을 하세요. 남한테 피해주지 말고
와우 현명하신 판사님^^
좋은 결과 나와서 다행이네요~
이 영상 블박차주분 무죄 정말로 축하드리고 정말 맘 고생하셨습니다 역시 항소심 판결 결과 굿샷! 하지만 이 무단횡단자 사고 가해자 미안하고 안타깝지만 어두운 곳에서 이렇게 한번 이라도 무단횡단하면 피해자 처럼 된다 아무리 제한 속도보다 낮고 지키고 조금 높았어도 이런 고라니처럼 튀어나오는 안 보인 무단횡단자나오면 절대 못 피함!
피해자 아니죠
피해자x 가해자o
@@kjw840110 @pd kim 고쳤어요 제갸 오타발견 했군요~~ 오타발견 감사합니다^^
영상이 있음에도 유죄를 내린 판사가 있다는 것이 참........
도대체 어떻게 살아왔길래 유죄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인지...
무능한 빽으로 판사자리에 올라가고 대부분 내사고아니니깐 이기주의자들이 수두룩모인 범죄집단 진짜피해자들은 내몰라라하고 가해자들만 감싸는곳인곳같이 보이네요
정말 맘고생 많으셨어요
앞으로 무단횡단하시는분들
이영상 꼭 기억하시고 조심하세요
판사님 진심 기분좋은 판결이세요 ㅎ
한변호사님도 너무너무 조언 감사드려여
이제는 교통약자라는 단어를 없애 버리자ㅡ
오토바이, 자전거, 킥보드 그리고 인간
차로 위에서 범법을 저지르면, 가해자가 되는거다
법을 지켰다는 조건 하에서는 교통약자가 맞지만 위반시는 없이 같은 차로 보는게 맞는 듯
캬~~~운전자분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저라도 억울했을 겁니다. 아무리 방어운전, 안전운전, 예측운전 한다고 하지만 기계도 오작동하는데 하물며 인간인 우리가 어찌 모든 걸 다 예측, 방어하겠나요...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판사다운 판사의 상식적인 판결 환영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더 많은 피해 끼치기 전에 세상에서 없어져서 다행이네요ㅠㅠ 블박차주님 무죄 축하드립니다
블박차주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도로의 쓰래기를 청소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훌륭하신 판사님들도 계시는군
올바른 판결이 계속 나오다보면 무단횡단의 끝은 개죽음이란 인식이 널리 퍼지겠지요.
간만에 방송 쫄깃하게 봤네요.
무죄 경축!!!
좋은 판례가 나왔네요. 운전자님 고생하셨습니다.
2심 판사님과 같은 분이 많아야 하는데...
경찰 시험을 실기도 이런일 어떻게 처리해주는지 상황해결방법 능력도 보고 뽑아야 한다. "이런게 어떻게 무죄에요?" 이런사람들한테 세금을 뱉어내고있으니..
1심판결은 변호사 먹여 살릴라고 과실무조건 주는듯 변호사 해서 항소하면 2심에서 무과실 해주고 항시 똑같은 레파토리
야간 무단 횡단자의 횡포는 개값으로 …
유족들는 개값도 못받는 다고 한숨 쉬지 말고
우리집 개가 남에게 피래 줄뻔했다고
미안해 하길 바란다.
저런건 합의없이 진행해야하는데 형사처벌 피하려고 유무죄 상관없이 합의해야하는 현실이 말이안된다.
훌륭하신 판사님에 판결이네요 좋은 판례가 되어 억울한 운전자가 안생기길 바랍니다
당연한 무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죽은 유가족의 아픔도 사람을 치여 죽게만든 운전자의 엄청난 트라우마도
대등하다고본다. 즉 법앞에서는 냉정해야되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겨서는 아니된다. 특히 음주보행 무단횡단. 음주운전과 똑같은이치다
다행이다ㅠㅡㅠ
고생 많으셨습니다 블박차주님ㅠ
고생하셧습니다 좋은판례를 남겨주셨습니다
ㅋㅋㅋ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저렇게 대놓고 느긋느긋 처 걷고잇냐 ㅋㅋㅋㅋㅋ
판사 중에도 그나마 현명한 판사가 있다는게 다행이라 해야 되는건지
검사들이 사고방식을 바꿔야지 엄한사람 계속 기소하면 안되지요
참판사님..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채널 덕분에 교통관련 법조계가 점점 상식적으로 되어가는 거 같아 감사드립니다.
시원하네요 수고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남은 숙제는 차 파손된거 수리를 해야하는데…
유가족분들이 해줘야겠지요?
한정승인하겠죠
+차주의 정신적 피해보상과 위로금
준돈 도로 배타야지
@@______pkc .ㄱ444
변호사님은 진짜 최고에 변호사님이세요~진심으로 정당하게 분석해서 억울한사람이 계속 줄어들고있어서 너무 자랑스럽고 존경스럽습니다.
진짜.. 맘고생 심하셨겠네요..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판결이 계속 많이
나와야 합니다
디질놈은 이유가 있음 평상시도 다른일에도 저러고도 남음 그러니 저렇게 가는거지.. ;; 운전자 보험으로 합의 했지만 유족에게 보험사가 다시 반환 청구하겠네여 ㅋㅋ
형사합의는 반환청구 안된다고 말해잔아요 변호사가. .. 왜안될까 운전자만 불쌍하네 사고트라우마에 보험료 할증까지.
내가 운전하다가 저런 사고가 나면 얼마나 억울할까..
진짜 무단횡단은 하지 맙시다
형사합의는 참 잘하셨네요^^ 어쩌면 형사합의를 한 부분도 무죄판결 나오는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이래서 운전자보험은 선택이아닌 필수라고 하죠.
당연하게 이루워졌다
속 시원하다
짤없다...고인이 된 분에게는 삼가 명복을 빕니다...
하지만 최초 사고유발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법체계가 빨리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속된말로 남 신세 조지는 상황이 연출 안된다...
과속? 전방주시? 다 개짖는 소리다...이건 아무도 못피한다.
늦었지만 제대로된 판사만나서 다행이네요ㅠ 우리법연구회출신 판사들이 워낙 판결을 개판으로 해서 1심같은 결론이 꽤 자주나오다보니 참 안타깝습니다ㅠ
사망자 가족에겐 안타깝지만, 남의 가정을 망치지 마시길! 그리고 불박 운전자는 병원이든 종교로든 심리 안정 치료와 우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하나 버리는거 보니 목숨이 두갠가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한문철 변호사님 판관 포청천아시죠?
저는 시초점에서 논리적인 설명은 판관님 이라고 봅니다! 중심적으로 풀어주시는 변호사님 이야말로 모든이들에게 시원함을 주시네요!
개작두를 대령하라~~!!!
와.. 마지막 멘트 멋있다..😭
다행히 무죄선고 받으셨네요
저도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이 영상 보관해둬야겠어요 ..
유족에게는 위로을드립니다ㆍ
저도급발진으로 유죄받았는데
언젠가는 진실을밝혀줄 날 올거라믿습니다ㆍ
?
좋은판결
블박차주님 고생많으셧습니다!
내 나이 67세 할메 (일본) 내나라 대한민국 이 이렇게 멋지게 변하고 있구나….한변호사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
사람 잘못이지만 운전자분 트라우마가
장난아니겠네요 빨리 털어버리시길
당신은 잘못이 없습니다
@tt t 무단횡단 안했음 사고도 안났음 ㅋ
@tt t 애시당초 무단횡단이 문제임... 영상에서 보이듯 차가 오는데도 옆을 봤을 수도 있겠지만.. 느긋하게 걸어 가잖음...
@tt t 50km의 속도를 얼마나 줫으로 보는진 모르겠는데 절대 느린속도는 아닙니다.
"신호등에 도달하기 한참 전부터 50km로 운행했었다면 사고는 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건 지극히 맞는 말이긴 한데
"저 상황에서 속도가 50km였다면 피할 수 있었다"
라고 말하는건 운전 줫도 안해본 잼민이 같습니다.
@tt t 피하길 원하싶니까. 10 으로 달리세요. 아마 그속도로 달려도 그 앞으로 뛰어드는 사람은 있고 그 속도에치여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며칠전에도 봤고 자전거 타고 건너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도로가 커서 차량도 많이다녀서 가슴이 철렁했어요.
정말로 수고 많습니다. 운전자 보호 너무 정의롭습니다.
판사님정말존경합니다 아프로이런판레가많이나오길기원합니다 이사고는 무단횡단자 자해같아보입니다
야간 횡단보도에서 양옆 확인 안하고 박을려면 박아라하고 건너는놈 많습니다.
점차 무단횡단자 사망사고에 운전자 무죄 판례가 늘어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되네요
현명한 판사님 만나서 다행입니다.
진짜 판사님이 합리적이십니다
*사이다*
🤗🤗
사망사고는 대한민국 모든 운전자들이 투표해서 처리하면 정말로 좋을것 같은데
판사들 일거리도 조금 줄여주고
확실한 판결나옴
마음 고생하셨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블박차님~~~~~~~~~~~~~~~~~~~~~~~~~~~~~
무죄받기까지 기소되고 송사에 휘말리는동안 얼마나 피가말랐습니까
도의적으로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까지 ㅠㅜ
무죄라 다행이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인거 같네요
야간운전을 위해서 앞유리 썬팅은 안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무죄 아닌다면 우리 밤에 운전 못하갰어요..................
현명하신 판사님을 만나서 정말 다행입니다 사망한거는 안타깝지만 저렇게 무단횡단하는거는 본인이 죽는거뿐 아니라 다른사람 인생까지 망가뜨릴수 있다는것을 항상 생각합시다 그리구 경찰들 정말 교육좀 제대로 시키세요 경찰을 믿을수있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블박 영상 처음 재생하고 변호사님이 정지하셨을 때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왜 멈추셨지?했음 ㄷㄷㄷ 저걸 진짜 어떻게 봐요… 너무 안타깝다
잘 돌아가셨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블박차주분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