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무단침입자한테 신고당한 썰 ㄷㄷ

해외에도 진짜 이상한 법 많음

권리보호 안 해줄거면 세금 뭐하러내냐ㅋㅋ

와 이런것도 법이 가능하구나

Tmi: 우리나라 점유취득시효 제도도 자주 점유, 즉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무단침입자가 다른 사람 소유인걸 알면서 그냥 들어가서 살면 '악의의 무단점유'가 되어 20년이 지나더라도 여전히 무단침입자입니다~

저 법이 있는 이유: 부자들이 실거주 하지 않는 집들을 투기목적으로 다 사들여서 세입자 없는 유령마을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임. 실제로 영국같은 경우 중국 부자들이 이런식으로 집을 싹 다 투기해서 고급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빈집들이 많다고 함

울나라 점유 취득 20년도 "내 소유인줄 알고" 20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정당한 증명도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 속에 침입한 지줄냥

그렇구나! 세상에 법이 이상하지 않은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거였어!

알고는 있었음... 진짜임
그래서 전문적으로 쫒아주는 업체도 있는데
그 업체에선 모든 문을 뜯고 고성방가하며 잠시도 못있게 하는방법이 있다더군요

정보) 저 법은 사기계약으로 세입자을 보호하기위한 임시방편용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A세입자가 B집주인과 거래했지만
B가 집주인 행세한 사기꾼이고 C가 내 집이니 나가라 할 경우를 대비한 법이지만 악용사례가 나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래서 오랜된 집 바로 처분하거나 아님 계속 관리하는 부동산에 맡기는 이유...

squatting 이라고 불리는데, 저런 경우 보통 전기요금과 수도세를 거주자가 내도록 합의를 보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거 해결사들 있다고 들음..
자기집 철거는 합법이 기에 창문이나 문을 다 뜯어버려서 나가게 만든다고 하던데...
아니면 같이 무단주거하면서 괴롭히던가..ㅋㅋㅋㅋ

이래서 미국은 총으로 대화 하는게 좋은거군

헐...ㅋㅋ 말이됨? 외국에도 이상한 법 많구나 제발 고쳐져라..

이사다닐때 보면 집주인들이 입금전에는 뭔가 슬쩍 이사들어와버릴까봐 걱정하는듯한 모습을 몇번 봤는데 점유를 통한 권리 행사가 가능한거였군요 ㄷㄷ

우리나라도 말만 20년이고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 못 쫓아냄
경찰 불러도 점거 중인 사람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구경하다가 감

아마 자신의 재산을 꾸준히 관리하라고 만든 법인듯..? 울나라에 폐허로 방치되어있는 주인있는 집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문제라고 하던데.. 저런법이면 꾸준히 관리 안하면 손해 볼 수도 있으니까..

우리나라 20년 짜리 법도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거 이용해서 시골에 주인 있는 땅 맘대로 점거해서 농사짓던데

지혜가 아니라 권한이 법을 만든다

뭐 저딴 미친법이 다 있냐?
한달 여행갔다오면 집 뺏길수도 있다는거잖아

저래서 장기간 여행가거나 집 비울 때 가끔 집 들려서 누구 있나 확인해주는 알바가 있음ㅋㅋㅋㅋ

이상한 법은 어디에나 있구나ㅋㅋㅋㅋ
근데 얼굴 안가리는게 너무 시원하다...

별넘의 법이 다 있네요 😢

거주를 확실하게 갖게 못한 정책의 폐해라고 본다
막을 수 없지

이거 맘놓고 장기여행도 못가겠네..

와인짤 넘나 절묘하게 잘 써먹었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리나라 법에 이상한 법이 많은만큼 외국에서도 저런 이상한 법이 많구나

유럽에도 이런 경우가 많다고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ㅋㅋㅋㅋㅋㅋ

초반에 두리번 거리는게 귀여운 지줄냥님 ㅋㅋ

법은 자신의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를 돕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자를 돕는다.

ㅇㅎ 그니까 실거주 안하는 집 대충 방치하다가 지 필요할때만 경찰불러서 무단침입자 내쫒고 그러지 말라는 거네요... 이해완

헐... 뉴욕에서는 한달이상 출장이나 여행 못가겠네.
함부로 집 비우면 집 뺏길판

이것만 보면 뭔 개같은 법인 거 싶은데 또 알고보면 나름 이유가 있는 법이네 일단 다주택자 투기를 목적으로 집을 사는 것에 대한 제한은 분명 있어야해

이런 쓰레기 법은 전세계 어디든 있는데 어떤 쓰레기들 대갈통에서 나온 생각일까

천조국의 위엄이 무너지는 순간

'세입자'의 권리면 계약서 쓰고 월세 내게 하던가

30일이면 출장이나 해외여행때 잘 노려서 집 뺏기도 되겠네ㅋㅋㅋ

저법자체가 그것땜에그럼 방치하는 경우 그래서 우리나라도 20년제약걸린게 20년동은 방치했으면 대신관리해준사람에게 권리 넘어가는거임

누가 만든 법일까

주인장도 내 맘에 맘대로 들어와 놓고 내 마음을 빼앗지 않았소.

몇천만원 크루즈여행권 쥐어주고 20억집 강탈하기도 가능하겠네 좋은 bm이야

ㅋㅋㅋㅋ 체포당하는 척하는 거 진짜 귀..귀... 귀하네요

이런거는 미국보다 한국이 더 낫네

세입자는 일단 집주인한테 돈은 줘야 세입자기준 시작 아니냐.....

저거 네덜란드가 원조였나 그럴꺼임
7일인가 거주하면 소유인증되는걸로
인구밀도가 워낙빡빡해서

남에 집 들어가서 30밤만 다면 그 집 내꺼(?)

우리나라 점유취득시효는 도둑의 의사로(=꽁으로) 자주점유(=자신이 주인이라는 의사를 갖고 점유)를 해야 성립해서 무단침입자에 권리가 생길 경우는 거의 없음
여기서 거의 없다는 건 점유만으로 권리가 있다는 것이 추정되기때문에 소송에서 집주인이 무단점유자의 무단점유사실을 '법관이 확신할 수준으로' 입증해야 함. 그러니까 판사가 '이거 빼박이네'라고 인정할 정도로 입증 해야해서 계약서 없는 것만으로는 못쫒아냄.
과거 전쟁같은 이유로 관공서 파괴나 관련 공문서 멸실된 경우 실제 소유자 등을 확신하기 어려운 경우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권리 행사 안하면 권리자로 안본다)는 법리 때문에 생긴 법인데 서구권 나라들은 집을 수천수만채씩 가져서 지 재산을 인지도 못할 정도로 엄청난 대부호들 엿먹이려고 기간을 짧게 가져갔을 가능성이 큼.

“권리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
그만큼 권리를 가진만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관리하라는 뜻입니다
Ex) 채권 소멸시효가 10년 / a가 빌려간 10만원 b가 10년이라는 시간동안 받을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나고서야 소송한것은 받을생각이 없다고 판단 쉽게말하면 법(공권력)을 본인 기분 내키는대로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입자 인정받을려면 집 문서랑 서류까지 가져와야되고.
아무도 클레임 안한 집이면 집문서랑 서류같은거 달라고 request넣으면 집주인없는걸 확인하고 주는거임. 주마다 다르지만 뉴욕은 10년. 뉴욕씨티는 30일.
Squatter들이 집을 저렇게 공짜로 얻는일은 별로 없음.
그리고 이사람 법에 걸린 이유는 누가 살고있는걸 알면서 문을 바꿔서 그런거임.
엣날에는 도독넘이 집 털러왔다가 그롸쥐에 잠겨 몇주동안 못나왔는데 판결문에서는 문만든 회사에서 보상까지 받아냈음.

우리나라도 비슷하긴해여 ㅋㅋ 세입자의 권리가 생기는건 아니지만 이미 사실상 평온이 생긴 불법점유자들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주택에 집행권원 없이 들어가면 자기 건물이라도 주거침입입니다

영화 기생충처럼 한달만 버티면 자기 집처럼 쓸 수 있다고..?

기다려라 주택왕~~~~ 다음은 너야~~~

모르는 땅에도 계속 농사지으면 내꺼됨
대신 그 기간을 증명해야 하고 땅 주인이 그동안 몰랐어야 함ㅎㅎ

주인장님 좋아해요❤

땅덩이 넓으면 더 길게 잡아야지 ㅋㅋ

사유지 불법주차가 닝겐으로 바뀐 기분이네ㅋㅋㅋ 개그지같겠다. 저것도 이상한 권력자가 쫓겨나기 싫어서 만들었을듯

손 진짜 예쁘네요

뉴욕 경찰에서 30일 거주 하면 경찰서 내집 되는 법 이군요?

흠...법보다 권총이 빠르다

처음엔 진짜 이상한법이네 했는데 댓글보니까 유령마을 방지
갑부가 투기 목적으로 땅만 사두고 방치 등 이유가 있긴하네

세상이 미쳐돌아간다

므양 부활 감사합니다 ㅠㅠ

이미 저렇게 무단 침입해서 살 사람들이면 잃을것도 없어서 소송도 어려움

오랫만에 주인장 재롱이아닌 정보영상이라 의아한 나...

20년이면 관리안한사람 잘못이라 치지만 30일은 너무한거 아닌가?

미국은 진짜 주지사랑 대통령이랑 진짜 법에 관한 회담 좀 가지길

요즘은 대자화가 없어요 ㅋㅋㅋ

포보스 선정 카메라를 총으로 쏘는 사람

악법도 법이라고 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그럼 내가 무단으로 다른 사람집에 30일 살면 그 집이 내집이 되는거임? 어떻게 이렇게 병50같은 법이 있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레드와인 마시는 고양이.. 귀하다

내집인데 내집이라 말하지 못하는법이라니
집주인이 홍씨인건가...

뉴욕 월세 처돌았는데 세입자가 되었으니 월세 내라고 하면 되잖아? 뉴욕은 모르겠지만 미국은 단순 채무불이행도 깜방 보낸다.

불법거주자도 6개월 이상동안 못내보내면 점유자도 법젇으로 못빼네요.
반대로 불법점유자가 비번바꾸면 대항력생기고 우리나라도같음

미국은 총 합계산
건물을 사유화 무단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하다.... 우리나라보다 오래... 우리나라는 길어야 7년

왠만하면 스킵안하는데 이번에는 속에 짜증이 증식해서 스킵누름...

우리나라 점유취득 시효도 말이 20년이지 그 20년동안 아~~~~~~~~~~무도 딴지 안걸고 조용히 잘 살아야 주장할 수 있어서 쉽지 않음 ㅋㅋㅋ

오늘도 신기한거 알고검.. ㅋㅋ 알라븅😅😅

???:아 어떻게 이런집들을 가졌냐구요?그냥빈집30동안 살면되요"

역시 미국은 건법으로

드디어 므양❤ 해줬다 주인장 고마어~~

어디서 미쿸 형님덜 법에다가 테클거는 것이냐. ㅋㅋㅋ

국내 점유취득의 경우 점유자가 자신이 정당한 권리로 점유하여야 점유취득시효 20년을 인정받으며 이는 연속 되야하고 이 법안은 토지등기가 수기로 이루어지던 아주 머나먼 과거의 관계로 인한 분쟁을 위한것으로 이제는 법령의 흔적만 남았을뿐 인정받을 사례가 남지 않았다 봅니다.

주인님 좋아해요❤

애초에 20년간 자기 소유로 알고 아무 이의도 없이 살았는데 인정 안해주는게 이상한거지
근데 뉴욕은 진짜 미쳤다

그래서 갱영화나 드라마 보면 남의집에 죽치고 있는거구나...

미국 게임에서도 거점 먹을때 시간 짧게 주는 이유가 있구나 .

네덜란드는 땅은 좁고 사람은 많아서 24시간 밖에 안됐었다네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30일동안 집을 방치해서 생긴일이니 복잡하네요

차라리 총을 쏘지...그럼 정당 방위인데...

저런 개같은 법은 왜 만들고 쳐 앉음?

참희안한 나라... 집에 있다가 들오면 총쏴도 되는 나라가 사람 없을때 들와서 30일인가 버티면 거주자라 해줌... 참 희안한 나라...

울나라 법도 찐주인이 매년 지꺼다 신고하면 인정 안됨.
왜 아냐면 내 고향집이 그랬거든

미친법이네

지줄냥 셀프 체포😂😂😂

저기도? 저러니 우리나라보다 훌륭한대화수단이...

캬 천조국 집도 공짜로 주네

손이 너무 예뻐요

이래서 빈집에 콜라인척 하고 독 놔두는거구나 왜그런지 몰랐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