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도는 글 확인해보니 / JTBC 뉴스룸

대법원 1988. 8. 23. 선고 88도63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집36(2)형,350;공1988.10.1.(833),1242]
【판시사항】
가. 횡단보행자용 신호기의 신호위반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기의 신호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위반을 이유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같은 조항 제6호의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1호, 제5조, 같은 법시행규칙 제4조 내지 제6조, 제9조 별표 3,4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횡단보도상의 신호기는 횡단보도를 통행하고자 하는 보행자에 대한 횡단보행자용 신호기이지 차량의 운행용 신호기라고는 풀이되지 아니하므로 횡단보행자용 신호기의 신호가 보행자통행신호인 녹색으로 되었을 때 차량운전자가 그 신호를 따라 횡단보도 위를 보행하는 자를 충격하였을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때에 해당함은 별문제로 하고 이를 같은 조항 단서 제1호의 신호기의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때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위반사유를 들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법원으로는 그 심판범위를 넘어서 같은 조항 제6호의 위반여부까지 판단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 서 제6호,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98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8.2.19. 선고 87노52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1호, 제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내지 제6조, 제9조 별표 3,4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횡단보도상의 신호기는 횡단보도를 통행하고자 하는 보행자에 대한 횡단보행자용 신호기이지 차량의 운행용 신호기라고는 풀이되지 아니함으로 횡단보행자용 신호기의 신호가 보행자 통행신호인 녹색으로 되었을 때 차량운전자가 그 신호를 따라 횡단보도 위를 보행하는 자를 충격하였을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때 해당함은 별문제로 하고 이를 같은 조항 단서 제1호의 신호기의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때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하겠다.
이와 견해를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 피고인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위반 사유를 들어 공소가 제기된 이상 법원으로는 그 심판범위를 넘어서 같은 조항 제6호의 위반여부까지 판단할 수도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관 김용준
(출처 : 대법원 1988. 8. 23. 선고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leefact5172 [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도8222, 판결]
[1]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차량용 신호기는 차량에 대하여 교차로의 통행은 물론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대한 통행까지도 아울러 지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횡단보도의 보행등 측면에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횡단보도에 대한 차량용 신호등이 없는 상태라고는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경우에 그러한 교차로의 차량용 적색등화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 앞에서의 정지의무를 아울러 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와 아울러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모든 차량이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하고, 나아가 우회전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만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적색으로 바뀌어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때에는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따라서 교차로의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교차로에 연접한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 차량 운전자가 위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던 중 업무상과실치상의 결과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에 해당하고, 이때 위 신호위반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사고장소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곳이라 하여도 위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함에는 지장이 없다.
[2]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삼거리 교차로에 연접한 횡단보도에 차량보조등은 설치되지 않았으나 그 보행등이 녹색이고, 교차로의 차량신호등은 적색인데도,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교차로에 진입·우회전을 하다가 당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지나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던 자전거를 들이받아 그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위와 같은 경우 피고인은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우회전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교차로의 차량용 적색등화를 위반하여 우회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고,
또한 신호위반의 우회전행위와 사고발생 사이에는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신호위반의 책임이 없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도로교통법상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user-lg6ce2cy4j 2009도 8222의 판결은 죄형법정주의를 뭉개는 헌법제 12조에 위배된 최악의 모순 투성이의 판결문임
1.차량보조등을 운운한 것이 잘못 차량보조등이 달렸다해도 적색등화의 뜻은 주신호의 적색등화나 마찬가지로 차마의 통행방해 없이 우회전은 법으로 가능함 우회전시에는 적색등화의 뜻은 설치 위치에 관계없이 변함이 없다
2.보행신호를 보고 통과여부를 판단하라는 것은 운전자 시선과 직각으로 채양까지 달린 시인성이없는 보행신호를 차량이 반드시 봐야하는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법에 봐야 할 의무가 없다
법 어디에도 보조등의 적색등화는 그 뜻을 주신호와 다르게 봐야한다(우회전 못한다)고 써있지 않다
3.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일 때 보도 기능이 살아있어 못 간다는 말은 돌아 만나는 횡단보도도 마찬가지로 보행 녹색등화시 못지나 가야한다
4.소통을 목적으로 조건부 우회전을 허용한 입법취지에 반한다
5.위 사고의 신호위반이유는 신호에따라 진행하는 차마(자전거)의 통행방해로 인한 사고로 신호위반의 이유는 횡단보도의 녹색 등화가 아니라 차마의 통행방해라 기술 했어야 한다
6.교차로 전방의 차량신호가 적색이면 당연히 횡단신호는 녹색이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6조2항 별표2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부로 우회전 시에는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 할 수 있다고 세종대왕님께서 만드신 한글로 법전에는 뚜렸하게 적혀있다
7.법에도 없는 월권과 오만이 하늘을 찌는 최악의 판결문이다 대법관이 법위에 설 수는 없다
판결은 사건 별 사안에 한정하여 판결하는 것으로 판사마다 판단도 다르다

영상 내용이 이 내용 아닌가요? 영상내용하고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다른가요?

@@user-ye5hq6sx1e 아뇨 영상은 우회전 하기전 만난 횡단보도가 녹색불일때 사람이 없으면 가도 된다 이고
저위에 님은 우회전 하기전 만난 횡단보도가 녹색이면 가면 안된다 입니다
운전면허 딴지 9년 넘었는데 저도 가면 안된다로 알고있습니다

경찰이 우회전 단속은 안한다는 뜻이고. 단속을 하는 대상은 보행자가 건너는데 위협하며 통과 혹은 횡단보도를 밟고 정지시 입니다.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으로 처분한다는 것이구요

자도 대표님ㅇ 말씀하신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 내용으로 진행하면 네개 교차로 동시 보행자 신호라면 교차로내 무조건 정지가 아니라 우회차들 슬금슬금 지나들 가게요?

위영상이나 경찰에서 누가 보행자있는데 무조건 가라 합니까

맞는 말 아닌가

법조문이나 적색등화에 우회전을 허용하는 입법취지나 현실적 교통상황이나 이 방송과 단속 주무 관청 주무 담당인 경찰관 말이 맞습니다 정정을 하려면 다른 유튜브 방송들이 해야죠
모지리들이 인용하는 대법원의 판례는 사고시의 예로 경찰청입장과 같습니다

중립님말씀이맞음 팩첵이 어설펏네요 교통안전계장님이 말씀하시는것은 두번째 횡단보도 얘기하는것같은데 여기기자님은 첫번째도 해당되는것같이 말씀하시네요 기자님은 공부좀 더 하시길

방송에 나오신 경찰청 분도 모르고 계시네요!!!
직진 신호 적색일경우 우회전시 첫 횡단보도 신호등 색깔 떠나서 그 정지선을 넘는 자체가 신호 위반입니다!!!
우회전 해서 만나는 두번째 횡단보도는 사람 있고 없고 확인해야 하구요,,,

@@user-ss8hu3qb5r 모르면 조용히 계셔

팩트체크맞는데요?

경찰이나 판사보다 법이 중요하죠 보행인이 없고 차마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않으면 차량 적색 등화에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중졸 수준의 독해력이면 법조문을 이해 할 것입니다

그럴때는 차창 내리시고 ,
왼손 중지를 창밖으로 내놓아 뒤에서 보이게끔 높이 쳐들면 되십니다! ^-^

대꾸하지 마세요. 욕먹는 거 보다 신호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

맞아요~

아진짜요 ㅠㅠ? 헐... !

전 우회전 하고 나오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없어서 지나갔다가 딱지끈었어요 인천이구요 2~3년전인거 같내요.

이분말이 정답임 위회전 차가 직진차선 횡단보도 신호에 정지선을 넘는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조심히 지나가야 하는겁니다
경찰청이 단속을 안하는것일뿐 입니다 교통흐름 때문에
그리고 중과실이 아니고 에외사유 입니다 법적으로

@@widekms 끊은 경찰이 웃기는 짜장입니다

좌씨티비 경찰 좋아하고 검찰 싫어하잖아요 ㅋㅋㅋ

ㅇㅈ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누가 그러죠 법을 읽어나 봤나요

@@leefact5172 법조문에 없어요. 그러니 읽어봐도 모르는게 맞음.
대법원판례로 하는건데.. 판례까지 찾아보며 운전하는사람 없죠

법조문에는 신호에따라 진행하는 차마에 방해없이 우회전 할수있다는 있어도 할수없다는 없어요
판례는 통행방해로 인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로 같은 사례가 아닙니다
할수 있다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데 무슨 위반이라 우겨대내요
경찰도 그래서 단속을 안하기도하고 못하는 것이구요

@@leefact5172 97년이전법조문은 첫번째 두번째 횡단보도의 구분이 없이 가능하다고 햇지만, 97년대법원판례는 보행자신호등이 차량을 통제하는걸로 바꾸었고, 다시 2004년에 우회전직후의 횡단보도에 한해서만 우회전이 가능하게 풀아줬습니다. 결과적으로 1번째횡단보도는 97년대법원판례의 적용을 계속 받게 남겨졋기 때문에, 횡단보도등이 차량을 통제합니다. 즉 횡단보도등이 녹색불이면 진행불가에요.

@@leefact5172 "다만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적색으로 바뀌어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때에는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위 제3호가 정한 제한에 따라 우회전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며," ..... 라고 대법원 판례에 쓰여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때문에 지킬려고해도 첫번째 신호 보행자 없을때 신호 끝날때까지 기다렸다 가고싶은데 뒤차 눈치 보임..

ㅎㅎ 웃기고 계시네
보행자없을 때사고를 안내고 우회전을 하는데 법정을 왜가죠
지금 보행자 사고를 말하는 영상이아니죠
첫번째고 두번째고 둘다 사고시는 님이 말한대로 처벌 대상이며
다만 보행자가 없을 때는 차량통과가 가능한 것이는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팩트체크 해버렸네 ㅋㅋ

당신 말대로 판새나 변호새 말이 우선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의 별표2에서 말하는 차량 적색등화시 우회전은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마에 통행에 방해가 되지않고 우회전 할수있다고 명시되어있다 또 법에는 도로교통법 27조 보행자 보호의무가 규정되어있어 두법을 어기지 않는 한 우회전이가능하다
니들 말대로 법에는 횡단보도의 보행신호를 봐야 할 운전자의 의무조항은 없고 이법의 입법 취지도 원활한 소통을위해 조건부 우회전을 허용한 것이다 의무 없는 일을 했다고 처벌하는 것이 법치냐 입은 법치라 말하며 법에없는 위반을 했다고 처벌을 한다?

우회전 가능하다고 암만 말해도
정작 사고 나서 법원가면 이딴거 무시합니다.ㅠㅜ
가짜라고 하긴 그렇지만 초록불일때 지나가도 좋다고 말한게 잘못된거죠

@@gungaghangagmul도대체 뭘보고 그런 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안가는 사람이네요 사고가 안나는 경우인데 법원을 왜가요
사고를 내도 처벌을 안한다고 한 영상도 아니고 사고시는 12대 중과실 처리 됩니다 사고 안내고 보행자 없을 때 보행신호 청색이라도 우회전 할수 있다는 것이 법이고 영상 내용인데 뭐가 문젠가요 사고가 딸리면 댓글을 달지 말든지

​@@leefact5172 댓글들 쭉 봤는데요.
"사고가 딸리면 댓글을 달지 말든지"라고 인격모독까지... 남길까 말까 하다가 이거보고 댓글 남깁니다.
사고가 부족한건... 저분이 아닌거 같은데요?

@@Hello_Dex
법조문을 읽어 봤어요
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6조2항 별표2의 적색등화의 뜻
요약하면 모든 차마는 횡단보도 전 (정지선)에정지하라 불구하고 우회전차량은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마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을 할수있다

중대한과실. 을 약칭으로 중과실이라고 합니다.
법조문에 보면, 예외사유의 설명조문에 중대한과실. 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요.

대법원 판결보면 신호위반 처리된거 있어요.
그냥 신호 잘 지키는게 답입니다.

말하는거 다 끝까지 듣기나 하쇼. 뭘 다 듣지도 않고 주절주절인지..

한문철 변호사도 아니고 걍 구독자... 아니 상식적으로 변호사가 말하는 거면 재판까지 간 그런 케이스에서 벌칙 먹인다 하는 거지 이건 진짜 사람 하나도 없고 서행/주의해서 사고 안 냈다는 예시임; 벌칙 먹이는 예도 뒤에 나오는데 보다말고 쓴 건가?

근데 국토교통부 영상에선 보행신호일때 가면 신호위반. 절~때 가지말라던데?

@@nabi2015
@# NABI
앞에 정지선이 있다면 녹새불이여도 절대가면 안되구욤
앞에 정지선이 없으면 녹색불이여도 사람없을때 가도됩니다
우회전하기전 횡단보도가 있다면 절대 가면안되구욤 지나서 우회전시 횡단보도있을경우 사람없을대 가도됩니다 단 앞에 정지선이 있느냐 없느냐 확인 꼭 하세요
국토부 경찰 믿거하세욤 특히 경찰도 모른샴 많데욤 법원판례를 따르면됩니다
한문철변호사님 영상 찾아보면 있어욤

@@ofwargod7376 한문철변호사가 앞에 녹색신호에는 절대 안되구.우회전해서 바로 나오는 신호들은 녹색일때 건너는 사람이 없을때 가야한다고
유튜브 내용에 나옵니다. 물론 한문철 변호사 말을 못 믿는다거나..잘못된거라고 말씀하시면 할 수 없지만요..

판사보다 법이 우선이고 판사마다 판결이 다릅니다
대법원 1988. 8. 23. 선고 88도63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집36(2)형,350;공1988.10.1.(833),1242]
【판시사항】
가. 횡단보행자용 신호기의 신호위반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기의 신호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위반을 이유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같은 조항 제6호의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1호, 제5조, 같은 법시행규칙 제4조 내지 제6조, 제9조 별표 3,4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횡단보도상의 신호기는 횡단보도를 통행하고자 하는 보행자에 대한 횡단보행자용 신호기이지 차량의 운행용 신호기라고는 풀이되지 아니하므로 횡단보행자용 신호기의 신호가 보행자통행신호인 녹색으로 되었을 때 차량운전자가 그 신호를 따라 횡단보도 위를 보행하는 자를 충격하였을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때에 해당함은 별문제로 하고 이를 같은 조항 단서 제1호의 신호기의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때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위반사유를 들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법원으로는 그 심판범위를 넘어서 같은 조항 제6호의 위반여부까지 판단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 서 제6호,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98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8.2.19. 선고 87노52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법에서는 조건부로 우회전시 횡단보도 통과가 가능하고 판례는 보행신호를 볼 의무가 없고 보행자보호의무는 있어도 신호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판시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읽어보기나 했나 초딩도 이해하는 법 문구를 읽어도 이해를 못하겠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신호기) 2항 별표 2
신호의 종류중 적색의 등화 신호의 뜻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판례를 보기나 했나?
대법원 1988. 8. 23. 선고 88도63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집36(2)형,350;공1988.10.1.(833),1242]
【판시사항】
가. 횡단보행자용 신호기의 신호위반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기의 신호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위반을 이유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같은 조항 제6호의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1호, 제5조, 같은 법시행규칙 제4조 내지 제6조, 제9조 별표 3,4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횡단보도상의 신호기는 횡단보도를 통행하고자 하는 보행자에 대한 횡단보행자용 신호기이지 차량의 운행용 신호기라고는 풀이되지 아니하므로 횡단보행자용 신호기의 신호가 보행자통행신호인 녹색으로 되었을 때 차량운전자가 그 신호를 따라 횡단보도 위를 보행하는 자를 충격하였을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때에 해당함은 별문제로 하고 이를 같은 조항 단서 제1호의 신호기의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때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위반사유를 들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법원으로는 그 심판범위를 넘어서 같은 조항 제6호의 위반여부까지 판단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 서 제6호,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98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8.2.19. 선고 87노52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1호, 제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내지 제6조, 제9조 별표 3,4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횡단보도상의 신호기는 횡단보도를 통행하고자 하는 보행자에 대한 횡단보행자용 신호기이지 차량의 운행용 신호기라고는 풀이되지 아니함으로 횡단보행자용 신호기의 신호가 보행자 통행신호인 녹색으로 되었을 때 차량운전자가 그 신호를 따라 횡단보도 위를 보행하는 자를 충격하였을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때 해당함은 별문제로 하고 이를 같은 조항 단서 제1호의 신호기의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때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하겠다.
이와 견해를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 피고인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위반 사유를 들어 공소가 제기된 이상 법원으로는 그 심판범위를 넘어서 같은 조항 제6호의 위반여부까지 판단할 수도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관 김용준
(출처 : 대법원 1988. 8. 23. 선고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당연 가능하지

법은 바뀌지 않았고 판사의 판결문이 잘못 되었습니다

@@J-hart7 보행자신호를 운전자가 보도록하는건 잘못된 신호체계에요..운전자는 운전자신호를보고..보행자는 보행자신호를 보도록 되어있어야 한다는거죠...우리나라 비보호 우회전은 분명 오류가 존재합니다.별도의 우회전신호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안전하다고햐도 보행자신호때 우회전하는것은 운전자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수있어요

누구에게 들었는지 몰라도 경찰청 말이 맞습니다 법에도 적색등화에 조건부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우회전시는 처벌대상이구요 횡단보도 보행자신호는 말그대로 운전자용이 아니고 보행자가 보는 신호입니다

한문철씨도 첫번째 횡단보도 녹색일때 무조건 일시정지하라했어요 신호위반입니다

한변이 법을 잘 몰라요

대법 판사가 도로교통법을 모른다는 생각은 왜 못하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