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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2020. 04. 04.
- 1. 자가격리 도중 운동하러 나가거나, 아는 사람 만나러 아예 다른 지역까지 갔다가 적발된 사례들 있었죠. 오늘(5일)부터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3백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지는 겁니다. 해열제 먹고 증상을 감추는 것 같이 검역 과정에서 건강 상태 속이고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오늘부터는 역시 같은 수준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제를 기준으로 자가격리자 수는 3만 7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격리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도 계속 늘고 있는데요. 경기 군포시에서는 50대 부부가 자가격리 앱에는 자택으로 표시해두고는 미술관에 로또 판매점까지 곳곳을 돌아다녀서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2.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현재까지 격리 지침을 어긴 걸로 집계된 사람 모두 137명이나 됩니다. 잠깐 담배 사러 갔었다고 하는 사람부터 휴대전화기만 집에 두고, 몸은 공원에 있다가 적발되는 경우까지 그 사례도 다양합니다.
3. 보신 것처럼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해외에서 또 하루 수천 명씩 들어오고 있어서 관리해야 할 자가격리 수는 이제 4만 명에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 정부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군포 50대 부부, 격리 지침 무시하고 외출…경찰 고발
☞휴대전화 집에 두고 꼼수 외출도…'자가격리 위반' 백태
☞[인터뷰] 무단이탈 속출, 격리자는 계속 증가…정부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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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도 아니고 자가격리자도 아닌데
집에서 학교도 못가고 시간을보내고있는데
누구는 바보라서 집에있는건가요
신상공개도 해야함. 걸릴지도 모르는 사람이 자가격리 않하고 이탈했을땐 움직인 동선도 공개해야 합니다!
맞다...신상공개하고 검거해야한다...살인죄지....
맞아요.. 자가격리 안하고 돌아다니면 피해가 크니까 ㅠㅠ
그러기엔 인권위가 태클검
자기 인권??누리려고 타인 목숨에 위해를 가하려는 자들은
신상공개가 답인것 같네요 댓가를 받을 각오하고
미친 짓 한것일테니까요
말이 필요없다
외국인은 무조건 추방.
국민은 감옥에 가둬라 못 돌아다닐수 있도록.
저런 이기적인 인간들 때문에 우리 아이는 학교 입학식도 못하고 집에 갇혀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정말 속상하다.
@@user-su5gl8pw4p
ㅎ... 우리부터 돌아봐요.
확진자의 80퍼가 신천지및 기독교인이예요. 그들부터 잡아 넣는게 낫지 않았을까요
잊으셨나본데 조기종식 할 수 있었던걸 신천지와 개독이 터트렸어요.
이런소리 하시려면 주위 집회하는 개독이나 신고하세요 ^^
@@user-su5gl8pw4p 입국자 대부분이 유학생등 한국사람인데 어떻게 막아요?
@@user-su5gl8pw4p 입국자 대부분이 우리나라 유학생에 교민들인데 외국인만 막는다고 되겠어요????
자가격리 위반 이유가 너무어이 없네요
더 강력한 처벌 해주세요 누군가 감염돼도 괜찮다는건가요
참 욕나옵니다
이탈자들 동선주변에서 확진받는분들이
집단 민사소송걸면 쫄아서 못돌아다님.
수십 수백억 쿨하게 물어줄 능력자라면 그냥 인정.
자가격리 위반자로 인해서 감염되었다면 무조건 손해배상 청구소송 하세요~!
무단 이탈자는 간접 살인자들.....그들의 동선및 간접 신원을 문자로 발송 해주었으면 합니다. 우리동네에 이탈자 발생등으로.... 이런때에 집단 왕따가 필요한 법
조사협조안하면 바로강제수사들어가도록해라 미치겠네 코로나때문에 국내경제 회복할기미도 안보인다 신용카드정보도 협조안하면 수사기관협조받아서못하나 협조안하면 얼굴포함 신상정보공개해라 진짜 그거당할각오하고도 자가격리어길건지 두고보자
천만원도 너무 약해요 5천만원으로 올려주세요 군말않겟습니다
1년 이하 징역 천만원 이하 벌금 이런것들 보다 신상공개가 직방일텐데...
자신이 죽는것은 자유이나 남의 생명의 위협은 살인미수 강력처벌해야..
자가격리 어기면 신상공개해라
맞는 말씀 광화문에 앉아놓고 파렴치한
면상에 손가질세레를 내려야 합니다
감옥으로 가기전에 그리고 벌금도 많이
물게하셔요😤😤😤😤😤😤😤👹😈
인권이고 나발이고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놈들
범죄자랑 다를게 없다. 엄중하게 처벌하자.
1억으로 하세요
이민자들 받아 들이되
지침을 어긴 자들 다시 추방시킵시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추방시키고 다신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더불어 지금 고발된사람들 신상공개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강력해진게 1년이고 천만원이라니....솜방망이도 아니고 그냥 솜사탕 정도네....
확진 숨기고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몰가면
그곳은 문닫을텐데
경제 피해가 엄청나겠죠.
그런데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다면 효과가 있겠죠
징역..전자팔찌...
찾아가서 때려주고 싶다.
천만원이 뭐야 살인미수급인데.
1억으로 올려라.
맞아요 최소 1억이상 벌금이나 구속해야 되요
전자팔찌를 채우고. 기간 만료시 회수하자.
전자팔찌는 이런데 쓰라고 만든거다.
미국에도 자가격리자에게 전자발찌 채우는 곳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는 안해야죠. 한국 코로나 발병 초기부터 수고하고 애쓰시는 의료진들 생각해서라도 자가격리 위반하지 맙시다.
이기적인 짐승들 ... 고생하는 사람들 과 지들때문에 생명 뺃길 사람들 생각은 1도 없는 짐승들...
앱 믿지 말고 차에 팔찌 싣고 다니며 위반시 전자팔찌 바로 채웁시다
비협조=신상공개
지난주 그 영국인. 강남의 딸도 추방 시켜야 해 요. 하는 짓들보면 앞으로도 이나라연 도움안될 싹숩니다.
외국인들 추방 검토하지말고 바로 추방해야지 검토할동안 또 처돌아다닝 우짬?!
강제격리만이 답이다
돈 천만원만 내면
돌아다녀도 된다는 법으로 보인다.
모든 범죄에 미미한 처벌이 문제.
그때마다 새법 만들고
무관용 원칙이라 말하는데.
무관용 뜻을 모르나보다
언제 끝 날줄 모르고 있는데 예방이 약이다 전세계에서 난리가 안심할 수 없다 각자가 안전우선 이겨 냅시다 타인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
처벌해야댑니다!
거지같은 인간들...ㅠㅠ
신상공개해서 개망신 주고 엄벌을 내려야지 ...
저렇게 돌아다닌 사람들은 아무리 법적으로 처벌을 세게 해봐야 또 돌아다닌다, 그냥 신상공개 하고 발견 즉시 사살을 해버리고 벌금은 두당 한 10억 정도 때리면 됨. 물론, 사망했다고 사건종결이 아니라 유가족이 연대책임으로 갚게 만들어야 죽어서도 후회하지. 저런 사람들 가족도 어차피 방관자로 죄가 성립하는거잖아?
ㅎㅎㅎㅎㅎㅎ
가족과 사이 안 좋은 사람은 복수용으로 써도 되겠다, 그치?
어차피 우리나라 판사 놈들이 벌금 100만 원 때리고 말 것임.
누가 우리나라 법을 무서워 함?ㅋㅋㅋ
자가경리를 위반한 모든사람을
살인미수죄를 적용한다
더 나아가
만약에 양성자가 다른사람 옮기고 그사람이
사망시엔 살인죄를 적용하고 치료비나 기타
경비를 구상권청구하면 됨니다
5천만원으로 하세요~~
받고 따블로 가~
@@user-bq3ep2mw2n 굿~~~ 받고 따따따블로가~~~~
외국에서 잘살다가 왜 들어 온데요 이딴식이면 막는게 좋을꺼같아요
신상공개 합시다
벌금 1천만원 이하도 너무 약하다. 일선에선 의료진들이 목숨걸고 사투중인데
써글놈들
한 일억내라고 해요
천만원이 뭡니까
강력한 처벌에 신상공개와 전자팔찌 착용도 해야할것 같습니다.
재난상황 지급도 하지마세요.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생업 등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마음 졸이는 교민들이 많은데... 이렇게 더 좋은 의료 혜택을 위해 한국에 들어갔으면 나라에서 시키는 격리지침은 제대로 이행했으면 합니다.. 교민 모두를 욕되게 하는 행태 같네요
벌금을 아주 높게 때리면 됨
음성 톤이 대구시장과 비슷하네.
상당히 우유부단할듯.
푸틴처럼 묻지도 따지지도말고 징역5년 때려버려
이그 이것을 어떻게 막냐? 도무지 힘에 부치 겠구나! 간들 간들 한다. 총력전을 치르고 있는데 인제는 인간들이 헤이해지고 있구나. 그래 너무 힘든 싸움이다.
정신좀 챙기자 뭔생각하는겨
민폐는 주지말고 살자
도데체 머리속은 뭐가들엇는지
보고싶내
고생하는 사람들 생각좀해주자
천상 발찌채워야할듯합니다
그 성관련 범죄에 쓰는
아 정말 이런인간들 모두 강제 추방해야 함
걱정 마세요.무관용은 겁주기용 입니다. 대한민국 처벌은 솜방망이 입니다.그리고 판사에게 술 마셧다는둥 이런저런 핑계대면 바로 용서해줍니다.자유는 강력한 법 아래 보장 받는데 큰일입니다.
자식들 외국유학 보내는 집안에서 천만원이면 가족들끼리 비싼 외식 한번했다 생각하고 치우겠네
실제 천만 원 안 나와요.
그래서 안 지키는 거죠ㅋㅋㅋ
몇 백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누가 문재인 정부를 무서워해요 물러터져서 악악대면 봐주는데
사랑의 교회도 대처 못하면서 무슨ㅋㅋ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인데 벌금이 고작 천만원..?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미시민권자입니다 자가격리 어기면 전자발치 착용한다고 어느주애서 발표했나요?
금시초문인데....
휴... 끝이 보이지가 않군요 ㅠㅠ
코로나보균자가 거리를 돌아다니는 행위는 마치 칼을 들고 거리에서 휘두르는것과 같다.그칼에 누군가는 죽을수도 있다
홍콩처럼 전자발찌 채우자!! 배울건배웁시다 관리자는 한계가 있음!
무겁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1년 징형 아님 1억 청구해라
아휴 상황이 어떻든 지들 하고 싶은대로 해야 하는 진상들 .... 부부중 하나만 진상이면 상대가 힘들어서 못살것지만 니들은 쌍으로 진상이라 그래도 부부사이는 게안컷다.... 왜 신상 공개 안하고 그 동네 주민은 소송하지 않는가 ??? 모든 조치를 다 하시길
치료해 주지마라~
자가진단 어길시 벌금 오천만원 신고 적발시 포상금 1명당 천만원이면 해결됨 1년에 3명만 잡으면 연봉범
추적가능한 임시 전자팔찌라도 채워라~!
그리고 처벌을 대폭 강화해라~!
또한 격리위반 확진자경우 치료비 자가부담 시키고 지역사회 전파시 손해배상 청구도 같이해라~!
법적인 처벌 뿐만아니라 거지될수도 있다는것을 보여줘야만 위반하지 않는다.
좀 더 강력하게 처벌할 수 없나? 진짜 열받네... 일단 위반 확인되면 구속시키고 봅시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 어느 주애서 자가격리 위탈시 전자발치 착용시킨다고 했나요?
간호사한테 마스크도 못 주고 있는 나라가 무슨 전자발치.. 공영방송에서 이런 거짓말을 해서 국민을 우롱하다니
1000만원이하가 아니고 이상으로 하면 잘지키려나
자가 격리자에게 발찌 보다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게 팔찌를 착용케하여 자택이 아닌 곳에서 돌아다닐 경우 주변 사람들이 고발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본보기로 추방해야 한다봅니다
자가격리자 ㆍ 거처지에 cctv설치 ㆍ 모니터로 실시간확인 및감시 ㅡ 인력및 경제적효과 기대 ㅡ
저기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 또는 다발성 신경통증 증후군 환자 입니다)/확인 가능하면 지금 서울 대기 공기 환경 확인 안될까요
목이 조금 며칠째 너무 심각 하게 아픔니다 /숨실때마다 호흡이 곤론 할정도로 간질간질 되고 있습니다
인권이 인명보다 위에 있을 수 없다.
집 밖으로 나왔다면 벌금 500만원을, 집 주변을 돌았다면 벌금 1000만원을, 집 주변 가게를 들렀다면 1곳당 벌금 3000만원을
차를 타고 동네를 벗어났다면 신상공개와 함께 징역 1년을 때려야 마땅하다.
범죄자 한 명의 인권이 무고한 자 수백 명의 생명 위에 있을 수 없다.
베트남은 진짜....
검토하고 하려고 생각하고있고..언제 했다는 이야기들을수있습니까?? 검토만 하다가 끝나겠군요
제발 좀 강력하게 규제좀해라 ᆢ 저런 청개구리들은 쓴맛을 봐야 안그래요 ㅜ
정부는 강력하게 아주 강력하게 하세요
약한법이 문제다 확실하게 법이 강화되었음 바래본다
외국인 자가격리 중에 확진 받아 병원에 입원하면 무조건 병원비 몽땅 청구하고,
위반시 벌금도 천만원이 작다!!
자가격리 위반자는 벌금 1억원 으로 올리고, 징역도 3년으로 올려라!!!!
말로만 엄중처벌 한다고 말만 하지말고,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리 하세요!!
벌금 수위 높여야한다!! 지금 천만원은 너무 작고, 벌금 천만원도 너무 작다!!!!
자가격라자가 곧 5만명, 10만명 된다. 법 수위를 올리지 않으면, 범람하는 격리자들을 절대 더이상 관리 할수없다!
기본적인상식은제발지킵시다
한사람때문에 의료진님들
힘들게 하지맙시다
전과 기록으로 남기세요.
'무관용 원칙'으로 업벌해야 합니다.
'미필적 고의의 의한 살인'으로 봐야합니다.
조금만 참자!! 모두와 본인을위해서!!
무관용 원칙 철저히 적용해주시고 벌금바로 부과해주세요.
저런 비양심은 아주 강력하게 처벌해라
조용해지려니 해외입국자가 완전 뒤집어 놓네요.. 초강력 조치해주세요.. 이러면 의료진들이 가장 힘빠지고 국민들은 더힘들고 불안해요.. 왜 사서 고생해요 ㅜㅜ
벌금은 무조건 1000만원이상.
사람이 많은곳을 다닌것에대해서는 그 사업장에서 휴업등에대한 휴업손해배상등 따로 진행할수있도록 해주세요
혹 이들로 인해서 전염이 된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야합니다
격리 위반은 고의 살해 미수로 봐야하죠
문진 겸해서 불시에 ARS 전화를 거는 식으로 전화 휴대상태 확인을 하는것도...
사형!
자가격리...... 표식을 부착하면 인권문제가 생기나요?
예를 들어 휴대폰 추적과 또 성범죄자용 발찌를 부착해서 동선이 정확하게 기록되게하면 될 것 같은데.......
현관문 앞에 cctv설치 해야하나요?
힘들면 폰 카메라 설치하고 바데리 교환?해서 시나 구청에서 확인하면 되지 않을까요?
어짜피 안 나오는 사람들에겐 뭐 침해 이런거 없지 않나요?
어이가 없네...
모두다 구속시키자
검토만하지말고 할건 합시다
오하이오에서 자겨격리이탈이면 $150벌금내는걸로 들었고요
관리 안되는 자가격리 시키지말고 어디 한곳에 모아놓고 지키고있다가 날자지나도 이상이없으면 자유를 줘라.그렇다고 범죄자 취급하라는건아니고~~정부도 능력이 안되면 관리 안되는 해외입국자 그만받아들여라.뚝하면 방역에 구멍뚤릴때마다 국민들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 경제고 사회생활도 힘들다.국제위상 해외교민 다좋은데 내국인도 좀살자. 요즘같아선 숨도 제대로못쉬고 사는세상 정말 괴롭
말로만 하는것보다 직접 처벌하는게 더 중요하다
10년 이하, 1억원 이상으로 해야지 ㅡㅡ
신용카르 사용 내역을 왜 강제 수사를 못하는가?
복합물류센터먼 택배 일용직?
사람들도 아는 거지
저게 다 말로만 겁 주는 거라고
방침이다 계획이다 말만 하고 정작 처벌은 안 하니까
정말 자발적 자가격리하고 가족모두 조심하면서필요한외출아님 움직이지도않고 벌써두달이되어가는데 저것들은 머야정말!벌금 수천때려라!
본보기로 지금 걸린사람들
벌금 쎄게 때려라
어차피 징역살이는 안될꺼고
무조건 벌금이다
법에 의해 강력하게 처벌해주시고..그에따른 피해가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해주세요
자가격리는 자발적 시민의식, 주인의식을 믿고 정부가 질서유지를 위한 협조요청인 것인데, 50대 이상의 권위주의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 중 일부는 강력한 공권력적 제재가 없으면 그것을 지킬 의무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참 안타깝네요. 젊은 사람들은 공동체의식의 결여로 자신의 개인적 즐거움을 지나치게 추구하면서 공공의 질서와 안녕을 무시하고, 외국인들 중 일부는 아예 시민의식이 부재하고 (영국, 베트남 선진국, 개발도상국 가릴 것 없는 상황인 것이죠.) 나이든 사람들은 강제로 문앞에서 지키고 감시하지 않으면 스스로 자기관리를 할 줄 모르고 그냥 일상의 생활을 하는 상황인데 이것을 국가가 공권력으로 강력하게 누르면 그 순간부터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이 또 발생하게 될까요? 국가가 처벌 위주로 나가기전에 민간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더 참여하고, 같이 연대하여 보살피고 감시하여야 하는 상황같네요. 서방의 선진국들도 이런 상황에서 완벽한 통제가 안되어서 국가 전체 시스템을 셧다운 시키고 있는데 우리라고 전 국민이 완벽하게 통제를 따르고 질서유지를 하는 것은 어렵겠지요. 결국 이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시민들을 이용해서 파파라치 감시시스템을 도입하고 자가격리를 어긴 시민들에게 그 비용을 직접적으로 물리는 방안도 생각해보면 좋겠군요. 공무원등의 공공 자원이 무한한 것이 아니니 이럴때는 현재 일이 없어 쉬고 있는 시민을 파파라치로 고용해서 신고를 늘리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라고 봅니다.
한번나간사람이랑 다섯번나간사람이랑 벌금같으면되나 나갈때마다체크해서 벌금매겨라ㅡㅡ
휴대폰으로 안되면 전자발찌같이 팔찌를 채우던가..답답하네
격리조치 위반으로 외출했을시 격리자가 머물렀던 곳의 예상 피해액과 접촉자들의 격리/검사 비용 모두 청구해야지 +벌금 & 비협조 시 벌금 +징역도 추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