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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2020. 07. 03.
- 1.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벌써 40만 가까운 동의를 얻었습니다. 경찰도 오늘(4일) 강력팀을 추가로 투입해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2. 이 청원글을 올리셨던 아드님이 인터뷰에 응해주셨습니다. 바로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민호 씨 나와 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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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상황에서 택시기사는 사과는 커녕
응급차 운전자 폭행고소
돌아가신분 아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거라 했다는데
이건 더더욱 용서하면 안되겠네요
저사람은 원래부터 저런 인간이였어요
ㅋㅋㅋ 명예가 있어야 훼손되지. 저런 상식이하의 인간들이 명예란것이 있나?. 명예있는사람은 나라지키는 군인같은 사람들 말하는거고
택시기사가 생각이 없내요
고소가 가능한가요?
저 택시 기사가 누군지 모르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라니 ㅋㅋㅋ 저거 진짜 미친색히네
택시운전사가 그렇게 많은 고소를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지식적, 재산적 여유가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데요... 혹시 출처가 있을까요?
명예훼손은 지 신상을 밝혔어야 적용되죠~
저건 해당사항 전혀 없네요~
택시 기사가 분명이 환자가 죽으면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말을 했고 녹취록도 있으니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적용해야 한다.
@su hyeon kim
근데 구급차 문까지 열고 사진도 찍어갔음
미필적 고의 100%
ㅇㅇ 맞습니다
@su hyeon kim 이게 안타깝게도 법적해석은 맞음 택시기사가 진짜 죽을거라고는 생각못해서 저런말 했다 이정도로 변명하면 미필적 고의는 힘들지.....
변호사 진짜 힘들겠네 정말 응급환자인지 인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가 아닙니다라니..... 근데 이거는 사이렌을 울린 구급차라는 점에서 다시 반박할 수 있지 않을까?
@su hyeon kim 저기 뭐 님한태 따질려는건 아니고요 궁금해서 좀물어볼께요
어째껀 사람이 죽은거고 교통사고는 별거로치고 못가게 막았으니 저환자한테는
가해자자나요? 그런대 택시기사의 말만 따르면 미필적고의라는게 무슨말이에요?
가해자의 말만으로 고의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나요?
며느리 분이 응급실 가야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런건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단지 응급 구조사가 안탓다는 이유로? 그럼 막 칼이 찔려서 피가 철철나고 의식이 없어도
응급 구조사가 없는경우면 응급 상황이 아니라고 인식해도 돼나요? 이말이 좀 극단적이지만
뭐 보호자의 말이고 응급차 기사 말이고 다 쌩깔꺼면 이런경우도 응급환자가 아니라고 말하수 있자나요?
유족분 얼굴공개하고ㅠㅠ마음이 아프네요
..택시기사가 얼굴공개를 해야하는거아닌가요? 두번다시 택시 못몰게해야해요. 저런사람은 진짜 다른범죄도 저지를거같음
애초에 한문철유튜브보면 택시기사가한말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이걸3번말하고 뒤로가서 구급차문열고 환자 사진찍은것이야
환자상태 확인하고도 이를 무시하고 내차가먼저다
이런 논리지
이런걸보고도 택시기사가 잘못이 없다
라고 하는게 어이가없는거지
진짜 짐승만도 못한 쓰레기
비전문가가 환자를 확인해봤자 뭘 알까요?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
그와중에 응급기사를 고소까지 했네 택시기사가 ㅋㅋ 정상인이 아니구만
이렇게 공론화 안됐으면 맞고소 취하하고 두리뭉실 하게 해결 볼줄 알았겠죠 본인은 많이 겪어봤으니까 이정도면 별거없다고 생각했겠지만 인생은 맘대로 되질 않죠 ㅎㅎ 사람 쉽게 안변합니다 엄벌에 처해서 본보기를 보여야 이 사회에 저런 인간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진짜 화가나는건 왜 꼭 국민청원이 커지고 일이 커져야 경찰이 다시 움직이려고 하려는 건가요. 법과 경찰에 대한 인식은 괜히 만들어지는게 아닙니다
견찰이니까요...
안타까운것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야 의제화가 이루어진다고 행정학에서 배웠어요. 학문이 모든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어쩔 수 없다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택시기사 반드시 엄벌에 처해지길
공론화 안됏으면 영업방해 하나만 걸림ㅋㅋㅋ
U
공무원이니깐요 일안해도 돈나오니
택시기사 운전쫌 하는사람이 보면 고의로 박은거 입니다.
처벌이 강력합니다.
일하기는 싫고 우리나라 응급차 법이 약하니 이용한거죠. 머리 꼭대기 까지 화가 치솟네요. 무기징형!
고읜지 뭔지 몰라도 유사인류가 사람 행세하는건 확실
절대 용서하지마시길...힘내시고
삼가고인을 명복을 빕니다.
환자확인하고 저런행동은 전 이해할수없습니다. 1%로 확률이라도 응급차량은 보내줬어야지...
일단 죽으면 책임진다고 하셨죠? 책임지신다고 한말 꼭 책임지시길~~~!! 화가나서그랬다. 심신미약이었다. 몸이안좋았다 이런개소리는 하지마시길~~~
책임진다면서 감형 받으려고 야부리 놀릴 듯
사람이 죽었는데 뭘로 책임져 부모입장에선......
무슨일을해도 책임 못지지
노노 개소리 맞음
택시기사 개x끼 맞음 그러니 짖을껍니다
심신 미약이었다면 운전대 잡은걸로 처벌해야합니다 .. 제발 처벌 받아서 사회에서 격리되었으면;;
@@jaehee815ify 제가 그말하려고 들어왔는데 벌써.....ㅎ
사람이 죽어가는 와중에 구급차 운전사를 고소할 생각은 들었냐 니가 인간이냐
조만간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모든 범죄자를 포함해 저런 인간도 살인죄 적용하고
두번 다시 사회 못나오게 해야합니다.
🚕 인간 쓰레기네
죽이고싶다 살인충동느껴진다
아주 주겨야돼 이런ㅆㅆㄲ는
너무 화납니다.....이번건은 처벌받아야되요...
죽으면 책임진다하셨으니
책임 제대로지기 바란다.
맘같아선 목숨으로 책임을 묻고싶지만
법이 그렇게 안되니 최대로 법적형량내려서
콩밥먹길바란다. 콩밥도 국민들 돈이라 너한테주기 아깝지만 .
너에 짐승같은 욱하는 사사로운 감정탓에 환자를 두눈으로 보고도 오기.객기부린일 국민들이 뼈저리게 후회하게해줄게.
와우 속시원하네요 님댓글 읽고보니
제가다 시원합니다 사이다 같음
음 정말그 개택 엄하게 벌 받아야
합니다~~~
모두다 귀찮더라도 청원가서
동의글한번씩 부탁드립니다.
남 일이 아닌 내 일이 될수도있는일이기에
꼭 강한 처벌받도록 동의해주세요.
응급차를 막는 그런 무지하고 이기적인일은 절대 있어선 안됩니다.
당연합니다. 꼭 청원 올려야합니다.
Nah I can’t
@@johnfucker6178 shut up
100번 중 99번이 가짜 사이렌이고 1번만 위급환자가 있다하더라도 저는 그 한분의 환자를 위해서 가짜 사이렌에게 99번 기꺼히 양보할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많아야 우리가 사는 데에 보기 흐믓할텐데...
명언이시네요
멋있다
맞아요 이래야죠 ㅠㅠㅠ
맞는 말씀 입니다.
다만 가짜 사이렌을 울리는 사설 구급차들도 이제는 양심적으로 다녀야 하지 않을까요....
저 택시 기사가 말했지만 자기도 해봤으니 가짜 사이렌이 많다는 이야기도 되겠지요.
택시기사가 응급호송차 운전해봤다고 어떻게 하면 돈뜯어 낼지 잘알고 의도적으로 뒷부분 충돌시켜 돈 뜯어 내려는 수작이였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네요
백프롭니다.
그럼 보험사기도 적용??
1000000%롭니다
저도 블박 영상보자마자 이생각했네요
10000000%입니다
'응급실을 가야 하지만 응급환자는 아니잖아'
'죽으면 책임질게'
'(생사를 왔다갔다하는)응급환자보다 사고처리가 더 중요하잖아'
개소리도 참...
죽으면 책임질께 라는 말 하고 하는짓거리가 살인아닌가? 고의인게 다분한데
살인 입니다. 살인마 이네요.
미국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있었는데 2급살인죄로 25년형을 받고 수감중....
어떤 사례인가요 혹시 링크 주실 수 있나요?
링크좀 줘요
중요한 자료가 될것 같은데 링크 좀 부탁드려요.
믿거하면되죠이런건. 카더라통신인데 그나마 증거달라고 하시는분들이 계셔서 참 많이 나아졌다 싶네요 ㅎㅎ.
미국재판사례가 우리나라 판결에 영향을 미칠가능성은... 아쉽지만 우리나라 법조문에서 찾아야해요 ㅜㅜ
아직 신상 안털렸나보네요 저런사람은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마땅합니다
한사람의 생명마저 우습게 여겼으니 본인도
똑같이 생명을 무시받아 마땅합니다
신상만 털리면 저택시기사 죽기전까지 때리겠다고 커뮤니티에 인증도 하던데....
똑같은 사람이 되지 말자. 법에 의해 판결시켜야지 감정으로 다스리면 저 택시기사와 뭐가 다름
@@ongs5526 도대체 인과응보를왜똑같은사람이된다는말로 승화시키려는지모르겠네 똑같은사람이아니라 벌을주는거지 법으로처벌해봤자 감옥10년형때리고끝날텐데 님말로따지면 사람생명=감옥10년이소리임?
@@ongs5526 님 어머니 똑같은 상황 오셔도 법에 맡기셔요 ~^^ ㅎㅎㅎㅎㅎㅎ
다람쥐 벌을 당신이 왜줌? 비 공적 사회통제가 개개인이 개인에게 벌을 주라고 있는 것 같아? 대체 학교 왜 다녔냐? 졸았음?
택시기사는 모자이크처리
유가족은 실물공개 ㅋㅋㅋ 반대로 되야하는거 아닌가?
아직 우리나라는 갈길이멀죠
그건 추미애가 만들어논 개같은 논리땜에 그래 ㅎ
인권쟁이 ㅆ색히들때문에 공개못함
@@Ilikesojusoju 여기서 추미애 정치댓글?
@@Ilikesojusoju 먼 개같은 논리냐
청원 내용에 보면...
병원 도착했을때 조금만 빨리 오셨으면 사셨을 수 있다고...
게다가 택시 기사는 자기 신상 털렸다고 응급구조사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고 하던데.... 악랄하다 진짜
아닙니다. 응급구조사는 폭행으로 고발하고, 명예훼손은 환자가족에게 걸었습니다.
@@arishine12 명예훼손 고소한적 없다고 유족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와전된 정보로 퍼뜨리지말아주세요
@@TheTjdgn0411 와전된정보가 아니고, 피해자 아들 사칭한 어떤놈이 댓글단 내용에 그게 잇어서그래요. 아드님사칭한놈이 허위사실퍼뜨린거때문이죠
@@user-vh9fr1zg3p 그게 와전 된거임
@@user-yn3zs3cd9b 와전은 잘못 전달되는거고. 가짜댓글은 타인이 유족아들인냥 사칭해서 가짜정보를 단거. 엄연히 다름.
사설구급차가 1000개중에 999개가 가짜라고 해보자 그래도 난 그 나머지 1사람을 위하여 속는셈치고 비켜줄거다
맞는 말씀입니다.
ㄹㅇ 가짜라고 해도 그까짓것 하나 비켜준다고 죽는것도 아니고. 이게 정상이죠
왜 이게 뭐라고 뭔가 감둉이지 ㅠ 저두여
저희 엄마도 다른 병원 가실 때 구급차 타고 갔어요. 암환자시고 위급하셔서 일반차로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전 그래서인지 가짜가 있을 거란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가짜라고 해도. 구급차가 빨리 복귀해서 상황 대기한다고 생각하면 비켜줄만하지 않나?
사적으로 구급차를 운전한게 아니라면..
어머니가 5년전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사설응급차타고 병원이송중이었는데 싫은건지 운전미숙인건지 안비켜주는 차가 은근 많았습니다. 응급차 기사님이 빵빵거리고 겨우 틈비집고 뚫고 뚫고 응급실갔습니다. 그때의 자식 심정이 어떤지 아십니까?? 내려서 길막는차들 운전자 다죽이고 싶습니다. 다죽이고 차 다밀어버리고 가고싶은 그런 심정이에요...택시기사가 안막았어도 고인은 돌아가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실수도 있는거잖아요...자식들에겐 지푸라기라도 잡아야하는 상황에서 저 택시기사가 그 지푸라기 잘라버린겁니다. 택시기사 강력처벌해야하고 응급차 막는거 고의든 실수든 처벌강화 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합니다 정말...너무 가슴 아플것 같아요 눈물나네요..
매번 사이렌 소리 들리면 내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오는건지, 만약 그렇가면 내가 비켜줄 수 있는건지 매번 확인하고 노력합니다만.. 안해주시는 분들도 더러 있더군요 그 마음 이해합니다 전 항상 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노력합니다 나중에 제 가족을 위해서라도요 그렇기에 저 택시기사에게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밖에 보이지않습니다 정상인이라면 병원을 뒤따라가서 환자 모셔다드리고 처리하던지 할거같은데.. 제가 비정상인지.. ㅋㅋ
동의합니다 저같음 저인간 내손으로 죽이고 있었을겁니다 나살기위해 아니 내가족 살리기위해 .
너무 슬프네요...
길막는 운전자 내려서 다죽이고 싶다는 그말씀 너무 공감되네요... 이번일을 계기로 정말 처벌강화 이루어지길 바래봅니다 정말..
저 택시기사 청원신청한 아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나보더군요. 정말 이부분은 어떤 방식으로도 처벌해야합니다.( 이 사실은 진실이 아니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명예훼손도..했다니...그럼뭐 받고 따따따따블로 엄중히 처벌해야합니다
ㅋㅋㅋ 구급차 운전기사는 폭행죄 고소, 피해자 유가족은 명예훼손죄 고소? 걍 돈 한탕 벌어보려고 사람 생명을 짓밟아버린 핵쓰레기네
죽으면 책임진다는 개소리 싸질러놓고 ㅋㅋ
훼손될 명예는 있었나 보네
명예회손죄?
그럼 무고죄 추가 되는거 아닌가요?
택시 퀵서비스 등 상대방 실수나 위반등 기회되면 사고 내서 꽁돈 받으려는 놈들 많습니다 엄벌해 주세요
5년이하 징역이라..
조금의 희망도 놓치지않고 가족들은 온갖 신에게 기도하고 좋은생각하고 살았을텐데 한사람으로 인해 한사람이 사망한게아니라 가족의 삶이 무너져내렸다...
최소 15년때려야할 사건이지않은가
최근 사건중 진짜 너무나 괘씸하고 분노가 치밀어오른다
ㄴㄴ 사람이 죽었고 고의적이면 무기징역해야함
@@Ddubi-_-. : 하지만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더라도 무기징역은 힘들거라고 생각합니다. 최대 20년이나 나오겠죠.
남인 나도 이렇게 화가 나는데 유가족은 오죽할까..
택시기사야.. 유가족이 너 죽이러 안간걸 감사히 생각하고, 강력한 처벌 받아라
그대신 택시기사야 밤길조심해라 강제로 목숨털리기 싫으면
ㄹㅇ 택시기사는 법이 지켜줬다. 법 만 없었라봐 택시기사는 뒤졌다
일부러 들이박은거 같던데...
자기도 사설 응급차 해봤다면서
저거 한탕 뜯러내려고 노리고 들이민거 같음
저렇게 가벼운 접촉사고인데 범퍼가 다 뜯어졌다는게 말이안됨
구급차가 공간이 나서 대가리 넣고 난 후에 택시가 뒤에서 처박은것 같던데
저건 무조건 일부러지
원래 아는놈이 사기치는 법이죠
지시키 지가 사설응급차 해봤는데 환자없이 사이렌 켜고 장난질 해본 경험 있으니 저렇게 대응하는 것
그렇다 해도 저렇게 막을 필요는 없었죠. 참 이젠 당연한 게 당연하지 못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생기니 참 미칠 노릇이네요.
환자를 보고도 저러는 건 진짜 사이코패스죠.
초읽기 골든타임을 놓치게 한 저 택시기사는 응급차를 막아서서 응급환자가 죽었기때문에 반드시 살인죄 적용해라!!!!
촉각× 촌각 입니다
@@user-bi1wy2qo3v 지적충 니이자알나았뜨아앙 내글은 알아듣니
@@user-bi1wy2qo3v 오타났겠지 ㅋㅋ
@@user-tw6px7yf2s 오타 ㅋㅋ 키보드 배열을 보세요
@@user-bi1wy2qo3v 아하 그럼 저 양반이 촌각이란 단어를 이제껏 촉각으로 알고 있었구만요
119 타본 사람은 안다. 저 안에서는 얼마나 애가 타는지. 차가 막히지 않는 구간도 왠지 막히는 거 같고. 1분 1초가 다급한 상황인데 저 택시기사님에게는 10분이 별거 아닌 시간처럼 흘렀겠지만 안에 있는 사람은 피가 마르는 시간이었을거다..
맞아요..우리 사돈어른 구급차타고 병원 갈때 매제는 진짜 피가 말랐다고 하더군요...왜 이렇게 길이 막히는지...ㅡ.ㅡ
... 10분 너무하네
택시기사'님'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다.
적어도 저 인간한테 만큼은.
분명히 이정도 일이 커질지 몰랐겠죠?ㅋㅋ
택시기사분 인생 조지셨네요
축하드립니다
평생 살인자 꼬리표 달고 살았으면...!
벌금으로 끝날까봐 걱정임
말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책임지지 못할 말은 내뱉지 말았어야합니다.
정말로 짜증나는 몰 상식한
놈 엄중하게 처벌해주세요
극락왕생 하시길 마음으로
간절히 빌겠습니다
죽으면 책임진다는 사람이 사설 구급차 운전자 폭행죄로 맞고소한거 실화냐...인성 대박이다. 책임진다며
퍽이나 책임지겠죠. 근데 법을 떠나서 인성이 글러 먹었네요.
임규진... 내 군대후임이랑 이름이 똑같네
한국이잖냐...법이 약한. .?
딱보니까 일부러 사고내서 보험비 타려고 하다가 마침 구급차안에 응급구조사도 없네 잘되었구나 하고 잡았겠지
이런 사람들은 진짜 엄벌에 처해야함
응급구조사가 있네없네로 잡나요?
@@user-VirginHouse 구급차한테 불리하니까 현장에서 합의금 받고 끝내려 했을듯
Pride Corea 누구나 아는 구급차는 응급구조사가 필순데 사설은 응급구조사가 꼭 필요하지않은걸로 알고 있슴다
응급차 타 본 가족은 그심정을 이해합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정말 고통스러워요 옆에서보는 가족은 피가 말라요
저 하나 묻겠습니다.
저 영상보면 그렇게 심한 사고는 아닌거
같은데 범퍼가 저렇게 될 수가 있나요?
가벼운 사고라면 저 정도로 안뜯길거 같은데
그리고 저거 범퍼를 뜯어내는 고급기술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게 고의적으로 말고 가능한가요?
저정도 사고로 범퍼는 거의 떨어지지 않습니다...
떨어진다고 해도 사고난 부분만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구요
혹여나 충격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아예 없는건 아닙니다만 저렇게 모양이 이쁘게 떨어질 확률은
정말 번개 맞을 확률이구요...
저 수법은 택시기사 분들 보통 범퍼 결착을 헐렁하게 달아두고 주행을 하다가
사고 났을때 범퍼가 떨어지도록 해서 큰 사고처럼도 보이게 하고 범퍼가 떨어짐으로인해
찌그러짐이 조금 덜 하기때문에
추후 수리할때 사고범퍼를 새 범퍼로 바꾼다고 한후새범퍼 교체 사진만 촬영후 다시 사고 범퍼로 교체해서 색만 칠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구요.
혹여나 사고측 보험사에서 수리업체 지정을 해주었는데 범퍼 거래가 힘들게 된다면 새 범퍼로 바꾸고 사고 범퍼는 가지고와서 다른 택시에 나중에 사용하거나 하기도 합니다...
@@user-fc7gt3cx2v 악질이네요
떨어 집니다 구급치ㅣ들어올때 택시가전진해서 부딯치는순간 우측으로 해들돌리면 띁겨 나가는 원리죠
영상보면 강 툭 부딪힌 느낌인데.범퍼 떨어진거보고 나두 깜놀했음요..사기.
@@user-fc7gt3cx2v 와 수법 참 악마네 저 기사는 ㅡㅡ 고의네요 엄벌하길 진심 바랍니다 ! 소중한 생명을 ㅠ
응급 차량을 보면 일단 그냥 비켜주세요
환자가 없어도 응급환자를 태우러 가는 길 일 수도 있어요
다른사람에겐 고작 몇초의 시간이지만 당사자에겐 피말리는 시간입니다
그냥 잠깐 비켜주세요 그게 그렇게 힘든가요...?
저런걸 하나하나 의심하는 사람들은 주변을 얼마나 속여온지 궁금하네..
사설이든 아니든 환자가 있든없든 응급차는 비켜주는게 맞죠.. 택시도 선 물고 달리고 앞에 차하나없는데 속도안내고 서행하면서 브레이크 밟아대고 운전할때 보면 양아치들 개많음 그리고 우리나라 쓸때없이 택시 너무 많아요
양아치로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이 세상 전부인양 진상을 부렸지만 결과적으로 자신의 인생에 진상을 부린꼴이 된것이지요 부디 고통 속에 오래 살기를 빌어봅니다
동감 합니다 화도나고 강력한 처벌 해주셔요
법의 무서운공격을 고스란히 받기를 기대를기도합니다.
절대 봐 주지 마시오 경찰님 검찰 니들이 잘 좀 챙겨라
법무부에서 법의 공격을 최대한 받도록 해여
이러고도 다시 택시 몰겠지
내가탈수도 아님 여러분이 탈수도....
끔찍하네요....
택시를 안타면 됩니다
박기우 이건 또 뭔소리래
사람의 생명보다 귀한것은 없습니다.
당신의 어머니라면 , 가족이라면 그렇게 막을 수 있었을까요 ?
청원에 동의 하고 왔습니다. 이 사례가 솜방망이 처벌로 그친다면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발생시 악용될 판례로 남을 것입니다. 부디 엄중하고 공정하게 처리되었으면 합니다.
말에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책임 진다고 했으니 반드시 죽음으로 인과율이 적용될겁니다. 책임지지 못할 말은 함부로 내뱉는게 아니라는걸 뼈저리게 느끼기 전에 뒤졌으면 좋겠네요.
ㄹㅇ 사고났을때 죄송합니다 한마디만 해도 불리하게 작용하는데, 책임진다고 블랙박스에 그대로 녹음까지 됐으니 죽음으로 책임져라
아쉽게도 저런 말은 법적으로 크게 볼 수 없음..
마땅히 큰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법률상 환자이송업무방해와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긴 어려울듯합니다
벌금이라도 1000만 나오길...
안 됨 죽으면 책임지는게 아니라 도망치는거잖음. 진짜 됐다 할때까지 유족들한테 뭐라도 해 줘야함.
@@childroomTV 인과관계 증명 가능합니다. 5시간이라는 시간이후 돌아가시긴 하였으나 원인 모를 출혈이 지속되었고 검사후 회복과정이 아닌 검사도중 사망하셨기 때문에 그 지연된 시간이 중요했다고 충분히 설명할수있습니다. 살인죄 적용은 힘들겠지만 과실치사는 때릴수 있지 싶습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빔니다
어처구니가 없네요 저일도 아닌데 화가나네요
저정도면 얼굴 공개해야 되는것 아님니까
와 진짜 어덯게 못되 먹게 생긴놈인지 얼굴이 궁굼하네요
그러게요
빕
면허취소, 영구면허취득 금지, 거기에 벌금과 택시 압류, 마지막으로 종신형으로!
종신형 으로 처리하세요
ㄱㅊ 어차피 모범수라면서 나감
회사택시입니다 회사껄 왜 압수??
걍 다 종신형으로 하면 되지않나....
그냥살인죄다ㅡㅡ택시기사양반ᆢ
책임진다는말계속한던데ᆢ책임져라
니가뭔데급한지안급한지판단을하냐?
응급차에있으면급한환자인거지ㅡㅡ
폭행고소라니?용서를빌어도모자란판에
진짜용서가안되는놈이네ᆢ신상공개해라
저 택시기사 때문에 돌아가신건지 알아보고있다고 하던데 진짜 어이없다 ㅋ 택시기사가 끈 10분때문에 돌아가신게 아니면 처벌 안할거냐? 응급차를 막아선것부터 살인죄다. 저 구급차에 내 가족이 타고있었다고 생각하면... 나같으면 그냥 택시기사 치고 병원갔다..
폭행고소니 명예훼손고소니 자기 치고가라고 계속 말하는걸로 봐서는 처음 목적이 저거였음 계속 시비걸면서 욱해서 한대치면 맞고서 합의금뜯을려고 하는데 계속 입털어도 사설구급차 운전자가 안때리니까 계속 못가게 막고서 빨리 나 치라고 도발하면서 환자 사진찍고 난리친거임
@@user-oe7pt1oo5g 공감해요나같아도한대치고갈꺼같아요
@@user-ep3tw6tj9r 돈벌려고머리굴리는게보이죠
진짜나쁜놈이예요ㅡㅡ
택시기사양반? 양반은 무슨.. 운짝.
책임 진다 지입으로 말했으니 책임지고
말싸움중에 구급차 운전자분이 살짝 민걸로 소송걸어서 책임을 피하고있는 한 살인마를
처벌해주세요
-메-
@@Pinkcotton 지금 여기서- 메-가 중요한거는 아니잖아요?
@@Pinkcotton 넌씨눈?
사람이 아니라 염소인가봐요 무시하세요 ㅋㅋ
ㅁㅇㄱㅂㄱㄱ
민식이법과 같은 현실상황과 동떨어진 떼법보단 저렇 도로위 깡패 같은 불량 택시기사 처벌관련 법을 제정해라
특별법을 만들어 의무적으로 응급차의 통행을 원활하지 못하게 할 경우 징역 5년 이상에 처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면 응급차 가로막는 차량들 싹 다 사라질겁니다.
근데 꼭 그러기도 어려운것이 그런 법을 악용해 응급상황이 아닌데도 사이렌 울리면 다니는 응급차 운전자 분들도 계셔서...
참 어렵네요
@@user-pw3dv5qf6l 차 내부 외부 블박설치해서 그거 주기적으로 재출하고 또는 자동 업로드 그런기능으로 환자 없는데 싸이렌 키면 벌금 무는 그런거 못하나?
@@user-pw3dv5qf6l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119 구급차 기준으로 보면 응급의료사가 않는 자리가 1개에서 2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9 구급차 타 봤거든요. 그 좌석과 환자의 침대에 중량감지 센서 달아놓고 해당 중량감지 센서가 모두 작동하지 않으면 사이렌 울리지 않게 리미트 걸어 놓으면 될겁니다. 사설 구급차의 경우 보호자 좌석 1개, 환자 침대에 센서 1개를 장착하고 그 센서들이 작동하지 않으면 사이렌 안울리게 하면 될 듯 합니다.
미필적 고의는 사람이 죽을수있다는 상황을 알면서도 고의적일때적용이라
응급차이고 응급환자라 사정을 말하는데도
지가죽으면 책임진다라는것이
죽으면 책임진다는데
책임지게 해야지
미필적 고의란 내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나로 인하여 누군가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뜻합니다.
상대가 죽을수 있단걸 알면서도 행한건 그건 살인이죠.
약간 달라요. 죽는 상황을 알았다면...고의가 적용되구요. 미필적 고의는 고의와 과실의 경계라고 봐야 돼요.
일단 결과가 어떻게될지 몰라야 해요. 모르는 상태에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인식이 있으면 미필적 고의로 보구요.
@@kimkim-ot6hw 의도하지 않았는데 결과가 일어났으면 과실이죠. 미필적 고의는 그 결과를 용인하는 내심이 있는 경우인거고 님이 말한 상대가 죽을 수 있단걸 알면서도 행한거 고게 바로 미필적 고의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보단 과실치사 혐의가 걸릴 듯하네요.
살인은 두 가지를 보는데
하나는 지적요소, 한 마디로 인지죠.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가.
여기선 인지했다고 봐야 합니다. 환자 확인 및 설명까지 들었으니.
두번 째는 의지적요소, 그 사람의 죽음을 원하는 가 입니다.
물론, 택시 기사는 어떤 원한 관계도 없기에 원하진 않았겠죠.
그렇기에 일단 살인이라는 죄는 성립이 안 됩니다.
하지만 죽음을 원하지 않았어도 '죽으면 어쩔 수 없고'라는
마음을 가졌다면 반쯤 살인이 성립되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이 말 한 마디가
오히려 죽을 것이란 생각을 못 했단 추측을 하게 만듭니다.
고로, 살인과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이란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과실치사 정도로 마무리 될 듯하네요.
물론, 이걸 그냥 업무방해 정도로 넘어가면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업무방해로 사람이 죽는 결과가 나왔다면 미필적 고의든 과실치사든
둘 중 하나는 걸려야 제대로 된 법치국가 아닐까요.
@@user-bs4vy7yz3d 뭔말이야 백퍼 미필적 고의지. 죽으면 책임 진다던 사람이고, 현재 유가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놈인데.
택시기사 똑똑한 척하고 억지스러우면
뭔가 득이 될꺼라 생각 한모양인데
멍청한 사람
무식해서 용감하다
원래 아예 무식한 사람은 큰 사고도 안치고 오히려 본인 분야에서 유능하게 살아갈 수 있음.
무식한데 어디서 얻은 얄팍한 지식으로 유식한 척하다 사단 내는거야...
나같은 놈도 청원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꼭 처벌해주세요!
사람이란 무엇일까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가족들 참 애통하시겠어요 ㅠㅠ
이미 죽으면 책임진다고 한거에서 환자가 죽을수도 있다는걸 인지한거 아닌가? 안죽을줄 알고 책임진다고 한건 아니니까요 반드시 자기가 한 말에 책임질 수 잇도록 살인죄처벌해야합니다
가짜 환자라고 생각 했으니까 배짱 부린거겟죠
진짜겠어 내가 사제긴급차 몰아봤어 가짜야... 이런 생각으로 저런거
그러면서 나 때리고 가라고 배짱 부림...
나한테 걸렸으면 때리는걸로 안끝나고 죽었을꺼임
제 생각에는 안죽을것 같아서 책임진다고 말한것같은데.. 실제로 택시기사가 환자가 있었는지도 의심을 했으니까요. 결국에는 책임질 일이 없다고 생각해서 책임지겠다고 진상부린것 같습니다
어찌됬건 택시기사는 엄벌해야 합니다
이미 4기 암이었는데 10분 빨리 도착한다고 살았을까?
물론 택시기사의 저 마인드가 쓰레기인 것은 맞지만 어차피 죽는건데 택시기사가 덤탱이 뒤집어 썼네ㅋㅋ
@@gcastle3078 키야아... 손님에 대한 의리보소. ㅋㅋㅋㅋㅋ대한민국 진짜 멀었다. 왜 교육수준은 높아지는데 상식은 점점 사라지는 나라가 되는거냐
지금 뉴스로만봐도
'녹취기록과 증거가 떡하니
있는데도 어설픈 처벌을 한다.'면
사람들은
'법과 사법부를 더더욱 믿지 못하게 될 것 입니다.'
반드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당연한 것이 꼭 이렇게 언론을 통해 주목을 받아야만 강력처벌한다는 것이 참...
사람들은 누구 ㅈ되는거 보는걸 참 좋아하지 그게 나쁜 사람이던 원래 착한데 억울한 사람이던
이게 바로 범죄자가 먼저인 문재인 세상이다.
택시기사: 응급실인데 급한게 아니야...
본보기로 강하게 가자
저희어머니는 지주막하출혈로 2018년도에 66세로 돌아가셨습니다 구급차불러갔는데 병원에서 중환자실이꽉찿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병원에서 거의2시간동안 이것저것검사하고 2시간 정도후에 다른병원으로 이동하였으나 그병원에서도 처음부터 또다시검사 결국 골든타임 훨씬지나고 수술받고 얼마후 돌아가셨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택시기사분 꼭 처벌받아야합니다 힘네내세요~~
제발 저딴 쓰레기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그렇게 떵떵거렸잖아요
책임진다고..
죽으면 책임지겠다고...
책임...지세요..
한입으로 두말하지말고...
눈물나ㅠㅠㅠ힝 ㅠㅠㅠㅠㅠ
재정적 부담 해주시면 될듯 책임진댓으니
저개가튼. 택시기사자식 . 그냥 모가지를. 작두로 처버려야 한다😡😡😡
목숨은 목숨으로
@@user-lg2eb6yk8g 전재산 바쳐도 부족함.
보통은 그냥 연락처같은 거 받고,
지가 카센타가서 수리받고,
보험으로 돈청구하면 끝인건데,
저기서 지가 뭔데 구급차를 잡아놓고
갑질을 하냐 열받게시리. 기가차네.
택시 기사의 언행속에 답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택시 기사는 사설 구급차의 사이렌 운행을 문제 삼고 있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생각치도 못하는 응급 구조사의 동승 여부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처음 부터 끝까지 영상 속 택시 기사의 말을 요약해보면
구급차 불법 운행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고의 양상을 봤을 때 충분히 양보가 가능한 부분임에도
저 구급차가 불법 운행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불법운행 부분을 집중 추궁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자 함이 아니였을까 싶네요.
일반적인 사고 상황이라면 영상 속 피해자 가족이나 구급차 운전사의 의견처럼
블박에 영상 다 있으니 환자부터 옮기고 사고 처리하는게 맞겠지만
불법적 운행 행태에 대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위한 고의 사고였다면
증거가 사라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지 않았을 거라고 추론이 가능해 보입니다.
맞아요 처음에 한 말 중에 자기가 사설응급차 몰아봐서 아는데 너네 이거 응급구조사 없이 싸이렌 울리는거 그저 빨리갈려고 하는거 아니냐고 불법이라는 말을 하는 것을보와 돈 뜯어낼려고 일부러 박을 것일 수도 있을 거 같아요
택시기사 말은 자기도 그 짓거리 당해서 돈좀 뜯겨 봤으니 본전 찾아야 한다는 거 같네요.
고의사고임
한마디로 그냥 기사 어머니 청년이심
심보가 ㅉㅉ
저거 돌아가신 어머니 아들분이 택시기사가 반성도 안 하고, 오히려 어차피 죽었을 사람 아니냐면서 역으로 가족들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네요.
그렇게 치면 사람은 누구나 죽는데 그사람들은 살해당해도 할말없겠네요ㅋ...
그거 사칭이에요
택시기사새키 응급차기사가 밀친거 폭행으로고소하고 전국민한테욕먹게했다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데 진짜 사람새키인지 의심스럽다
싸이렌이 울리는 와중에 옆을지나 차선변경 중인데 그걸 못보고 박았다는게 말이되니?
택시면 운전을 업으로 하는건데.
일부러 부딪힌거지.
응급차한테는 양보가 기본인것도 모르고 운전하는 택시라니..
거기다 구급차 운전수를 폭행죄로 고소라니..
블박에서도 법을 그리따지시더니.
법대로 한번 처벌받아보소.
분명히 고의로 사고낸거임
근데 지금 법 상태로는 정말 벌금형 정도로 끝날것 같네요 ㅠ
사고영상 보시면 돈한푼 이라도 더뜯고 싶어 가지고 사설구급차 운전사분께 때리라고 치라고 개 염병을 떱니다. 보고있으면 대신 가서 처 발라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입니다 ㅡㄴㅡ
@@noblessemir 글쎄요..택시에 선량한 기사님은 1%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전직 응급차 기사였답니다
지가 응급차몰때 헛짓거리를 많이 한 듯 합니다
죽으면책임진다라...진짜 돌아가셨으니 살인죄로 적용하면되겠네요
책임져야지뭐
자기가 적용시키라고 하는데 뭐 해 줘야지
안해도 적용 해야 맞는거지만...
심장때버려
게다가 가장 중요한건 보통 응급이송하면
머리를 운전석쪽으로 머리를 두고 갈텐데
뒤에서 앞 범퍼가 떨어질 정도로 박았으면
하체에도 충격도 엄청났을텐데 그것때문에
하혈이 일어난건지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여성앵커도 조심하는게 느껴진다... 막 이것저것 캐뭇고 기사화를 더 시켜서 상업화시키는게 아닐까도 생각했는데 괜한 생각이었네요
죽으면 책임진다매 왜책임을 안지고 맞고소하고 자빠졌네 하....열이 받는다 청원도 동의했지만 속이 타오르는건 참아야하나...진짜 할튼 자기가 말을하기전에 신중히 더신중히 기울여서 얘기하길바란다 책임지지 못할말은 하지말자 제발;;
책임진다는 말자체도 웃김 뭐 어떻게 책임질거지? 자기 목숨 바쳐서라도 살려내시려나
아니 주둥아리로 책임진단 영상이 있으니 살인죄로 다스려라. 감옥가서 뒤져버려라.
책임질수있게 해줍시다. 피해가족들은 법원이랑 장례식장 같이 준비하고있을태니까..
지가 의사도 아닌주제에 응급차문까지 열어제끼고 지가 뭔데 응급이네 마네 ㅈㄹ이고 그리고 구급차에 질병으로인한 쇼크거나 대형사고아니면 병원이송이 최우선이여서 안타고있는 경우도 많은데 왜 지가 그걸 판별하는건지 책임도안지면서 진다고 난리친것도 웃기고 ,고인이신분이 이 택시기사의 만행땜에 스트레스성 쇼크와서 죽으신걸지도 모른다고 봅니다 ,또 인권침해 해대놓고 응급사 고소한것도 우스워죽겠고 책임진다고 ㅈㄹ하더니 지금은 나몰라라하고있다니 더 가관이네요
저런 잠재적 범죄자가 택시 기사였다니 더 무섭네요
택시기사 상습범 인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조사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불법 빌미로 공갈협박 하는사람들은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
그러죠 사기선 저런 사람들좀재발 없에라
말씀하신 엄벌이... 부디 살해형으로 적용되서 처리되길...
삼가고인의명복을빕니다.다시는이런일이없으면좋겠네요
제발 강력히 처발을 해줫으면 합니다ㆍ
삼가 고인의명복을 빕니다 ㆍ
힘내세용
응급차를 탈정도면 환자자 위급 상황이라는걸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도 응급환자를 보내주지 않고,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니. 법은 택시기사에게 업무방해 및 미필적살인까지 적용해야합니다.
그냥 최고형 선고할 수 있는 법안 없을까요? 그랬으면 좋겠네
뭘 미필적 살인입니까 저건 그냥 살인입니다
@@rhgks301 택시기사가 명백히 잘못한건 맞지만, 이런 일 있을때마다 감정적으로 최고형 때려버릴 순 없죠..ㅎㅎ..이런 뉘양스로 생긴 법이 민식이법..
@@user-hv4gd2cj9k 그거랑은 이거랑 완전 다른데요 민식이 법은 진짜 생각안하고 만든 떼법은 맞는데 이건 진짜 길가는 환자 잡아다가 죽게만든건데
DRIVER ㅛㅛㅛㅛㅆ
택시기사가 하던말 일부 :
응급환자 없는데 가짜 사이렌 켜고 가는거 아니냐.
나도 구급차 운전 해봐서 다 안다.
= 나 구급차 운전하고 다닐 때 응급환자 없는데 가짜 사이렌 켜고 다녔다.
설령 환자가 없다고해도 응급차는 비켜주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손해볼일도 없어서 전 그냥 비켜주는데
실제한말중 일부:환자 죽으면 내가책임진다.
고로 택시기사는 처벌해야 한다
말이면다말입니까
당신잘못을시인하는건데
뭘잘했다고이런말을합니까
당신이런데다잘한듯말하지말하는데언제고똑같은일을당할지모르는데.
참으로걱정되는분이네
@@huwahuwa7191 어......음......
한문철변호사님의 파워가 진짜 대단하네요.
금요일날영상보고 청원게시판 참여수가 2만밖에 안되서 공론화가 어렵겠구나 생각했는데 아니였네요!!
엄중히 처벌해야합니다!!!
기사가 분명
죽으면 책임진다 했으니
책임지게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본인이 말한게 명확히 증거가있으니 미필적고의적 살인으로 처벌받아야합니다
참나 그와중에 또 응급기사분을 폭행죄로 고소????
이 택시기사는 진짜 천벌을 받아야한다
유가족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네요
@@simpleoa 명예가 있어야 회손을하짘ㅋㅋ
하도 답답하고 짜증이나서 운전자분이 택시기사를 밀쳤다고 합니다. 물론 걸고 넘어갈 순 있죠. 요즘은 지나가다가 욕만 갈겨도 친고죄로 벌금나오니까.
근데 그렇게 예민할 것 같으면 저 택시기사는 능지처참 감이죠...ㅂㄷㅂㄷ
강력처벌원합니다
그 택시기사당장 신원 조회해라 기사 수상하다
구급차에 환자가 있느냐 유무를 택시기사가 확인할 권한이 있나요? 그리고 환자가 응급상태인지 여부도 택시기사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택시기사의 행동은 엄연한 월권입니다.
월권......
저건 권리가없음 **불법임 불법**
아는척도 단어를 제대로 써야..
국민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택시기사 구속해야 합니다
인명을 천대시 하는 택시기사의 인품 이번 기회로 울 모두에게 경종을 울려주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구속이 아니라 아주 엄하게 처벌해야됨
대한민국 택시 어른들이 지금 나라 망치고 있다
"응급실에 모셔 가셔서 영양제라도 맞히고"라고 한거 보면 어머니가 처음부터 위급 상황이 아니라 차량에 타고 있는동안 증상이 악화된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응급구조사를 배치하지 않으면 불법인가요?
애초에 응급구조사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의사만날려고 구급차타는거지 그 구급차안에서 급한상황이냐고물으면 누가 자신있게 대답할수있나요? 택시기사가 책임진다고 말했는데 자기말에 책임이나 제대로 졌으면 좋겠네요
택시기사가 죽으면 책임진다고 했으니 책임지면 될일 ...
내가 보기엔 택시 일부러 박았음... 응급 운전 해봤다고 하니 좀안다고 깝치고 추한짓 하던데 ...택시기사 분명 알고박았음
확 입을 찢어버려야 해
훈이 입만찟으면쓰나다찢어야지
@@zedeath3289 구급차가 끼어들기전 택시와 앞차와의 간격을 보면, 충분한 거리가 있었는데...흠 고의적 충돌로 보여집니다.
책임진다고 했는데 이미 돌아가버렸는데 어떻게 책임질껀지 참...
장기를 다 적출해버려야 되는데
구급차에 환자가 있건 없건 양보해라 그게 전부 몸에 익어야 니들 아파서 구급차 타고갈때 다 비켜준다
강력한 처벌
처벌하기를
와 나 어제 구급차 삐용삐용거리는거 보고 트럭이랑 자동차 샤악 비켜주는거 보고 ‘와..진짜 멋있다..정의 살아있네..!’생각했는데 왓..?죽으면 책임..? 살인죄로 감방에 넣자..!
ㅜ당연한것을 멋있다고 감동할때가 왔네요.. 어찌보면 당연한건데 제 정신인 인간이라면...ㅠ
무기수?로 넣자
뒷문 열어서 환자 누워있는 거 보고도 그따위로 지껄인 것이니
본인 말 대로 책임지워서
사회에서 매장시켜 버려야 됩니다.
그 순간에라도 바로.. 꼬리 내리고 구급차를 보냈어야 했습니다.
산채로 매장시켜라 그다음은 불지옥으로 안내하겠다.
@@chocoy22 지져스, 그것밖에 못하나? 엄벌을 내려라
뒷문 열어서 쇼크온거라는 추측도 있더라구요 한번도 하혈하신적없는데 그 후로 하혈하셨대여
@@chocoy22 예수님 이번한번만 타락해 주시지요....
많이 알고 있는 듯 하니~
꼭 법대로 처리 해주세요~
어찌 저리 할수 있는지??
삼가고인의명복을빕니다.
청원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저분 얼마나 억울해요 ㅠㅠ
구급차 문까지 열어서 실려있는 환자 사진까지 찍고 자빠졌는데다가 사람들이 응급 환자라고 하는데 상태를 몰랐다는 개소리는 어떻게 나오는지
환자의 상태를 모르고 그랬다??응급실가야하는 상황이라고 말까지 했다..그런데도 무시하고 자기 할말만 했으니... 당신이 뱉은 말 반드시 책임지시길 바랍니다..
죽으면 책임진다고 했으니 책임져야죠^^
제발 내뱉은 말에 책임저라ㅡ.ㅡ
너무 화가나네요.. 사람보다 돈이 더 중요한 이기적인 세상. 가슴이 얼마나 아플까요 가족들은 ㅠ
암투병의 고통스러운 시간도 이젠 모두 잊고 그곳에서 편히 쉬세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죽으면 책임진다 했는데 그게 사망하면 감수하겠다는 말 아닌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것 같은데??????? 노이해
맞아요 죽으면 책임진다는 말 자체가 죽음의 가능성에 대한 인지가 있다는거고, 다른영상보면 안에 타고계시던 유가족이 급하다고도 말씀했는데도 고집부렸으니 미필적고의 살인 충분히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엄중히 처벌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엄격한 증명으로, 10분여간의 이동방해와 5시간 후의 사망의 상관관계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거 인정안되면 미필적고의 살인 검토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워낙 살인죄가 중죄이기 때문에....
애초에 구급차 업무방해 자체가 살인 미수죄 아닌가
@@user-vy9lc2ig1d
미필적고의라는 의도와, 그 행위와 사망의 상관관계
두 가지 모두 인정이 되어야 살인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user-vy9lc2ig1d
영상에서 분석한것처럼,
미필적 고의도 가려볼 여지가 있고
상관관계도 가려볼 여지가 있습니다.
환자의 위독한 상태를 온전히 알았느냐가 미필적 고의에서 논점이고
상관관계는... 10여분의 지체시간이 5시간 이후 사망한 일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 10분의 지연이 의미가 있느냐를
의사의 소견과 국과수의 소견으로 반영하겠죠.
구급차 운전자가 분명 응급환자가 있다 이송후 처리하겠다라고 분명 블랙박스에 녹음되어 있다.
이번 사고로 택시 이미지는 가뜩이나 이미지 않좋은데 더 안좋아졌지...
택시기사 처벌 받아라.
미필적 고의에대한 살인 맞습니다
@@kby104434712 이 와중에 죄송한데 미필적 고의에 '대한' 살인이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입니다.
법적 용어라는 것이 아무래도 아 다르고 어 다른 거 하나에 판결이 왔다갔다 하는 경우가 크다 보니 표현을 맞게 쓰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에 댓글 남겨봅니다.
김병용 님의 표현대로 해석하게 될 경우 미필적 고의를 행한 사람에 대하여 살의적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어 이 경우 미필적 고의를 행한 사람이 살의적 행위를 당한 것으로 택시 기사가 피해자인 것처럼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강력히 처벌해야됩니다
ㅡㅡ쉽게 넘어가면 안됩니다.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대단하다 택시기사.. 사고처리가 먼저라니 와 놀랍다 놀라워 .. 대단한 놈이내.
저건 택시기사가 피해자의 어머니의 죽음의 대해 간접적으로 작용하고 원인을 제공했으니 살인죄를 적용시켜야 맞다고봅니다.
죽음에
근데 간접적으로 원인제공했다는 증거는 있어요? 그거 입증이 더 어려울듯
저 택시기사때문에 어머니가 죽음에 이르렀는데 정황 증거상이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user-tc9vx7fh9r 15분 지연됫다는데 그럼 이미 골든타임은 넘어갓구요..
응급환자가 있다.
죽으면 지가 책임지겠다. 막말 시부린 댓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줘야 한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해 혹독한 법의 심판을 받아라!
ㅇㅈ 그리고 목슴으로 갑자 택시 기사야
도로에서 저렇게 깝치는것들 진짜 눈물 빠지게 처벌을 받던가 깝죽되다 쳐맞고 죽었으면 좋겠다 회사 택시 몰고 다니는 주제에 지까짓게 뭘 책임진다고 재산도 없겠지만 있는돈 합의금으로 다 날리고 징역도 한 20년이상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거 택시기사 마음도 이해는 간다
@@user-hh5qs2lx4m 이자슥 머야!!!택시기사 놈 과 종반관계 냐????
@@b.w1503 아니오
우리 엄마,아빠 혹은 내 동생,누나,여자친구가 저런 상황에 놓였다 상상하니까 끔찍하다...유족 분들이 마음 잘 추스르길 바래요.. 고인에 대한 진심 닿은 명복 빕니다.그리고 그 인간말종 택시기사는 진짜 중벌죄에 처했으면 좋겠어요
저건 살인이다 살인!! 강력하게 처벌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