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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2020. 11. 25.
-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에서 배제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고, 그에 맞서 검찰총장은 법원에 장관의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고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하는 전례 없는 일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내년 7월까지인 윤 총장의 임기 전에 본안 소송의 최종 결론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그 취지를 고려해 통상 집행정지에 대한 결정은 빠른 시일 내에 나오는데요. 쟁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검찰총장은 법으로 임기 2년을 보장하고 있죠. 따라서 추 장관의 직무정지 처분이 이를 훼손해 윤 총장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혔는지가 쟁점입니다. 또 근거로 든 비위 혐의가 곧바로 직무를 정지시켜야 할 만큼 중대한 사안인지 여부도 주요한 고려 대상입니다. 일단 사안이 가장 중대하다고 보는 건 법관 사찰 의혹이죠.
#정치부회의 #최종혁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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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의 정치쇼] 총선 참패 뒤 尹 지지율 23%까지 추락...다시 반등 가능할까? / 국민의힘 30%, 민주당 31%...나머지 지지층은 어디로? I 배수진 240423 화](http://i.ytimg.com/vi/Fig3DtrXy90/mqdefault.jpg)
몃대지야마지막발악해라
적패세력 발악
윤석열은 아무리 봐도..
검찰을 무너뜨리는 존재야..!
역지사지, 그걸 모르니.. 저 모양!
윤석열해임시켜야한다
어찌된것검찰개혁을해야한다
정치권 들어가먼 똑같아지는거여요~ 정치퀀윗분 시키는데로 가셔요~
지 잘못이 뭔지도 모른
막내 하룻강아지
부디 공수처 1호에 당첨되시길~
거봐요 국짐당 주호영 모지리대표께서 "우리 윤석열 총장이 국정조사를 받겠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국짐당과 편먹고 줄리의 세번째 남자 정치검사 윤석열은 정치를 한겁니다
김태년 마스크 소형인가?
썩엿 국정조사 말고 특별검사로 특별수사하도록
우리가 윤뚱열에게 표창장 하나 맹그러서 줍시다 개검개혁 일뜽공신이닌까욤🤗🤗
조선족이냐? 맞춤법 보소 ㅎㅎ 글에서 짜장내 나네, 아니 쉰내인가?
윤석열총장님 화이팅
이쯤되면 짜장형때문에 국민여론이 더 유리해진다 ㅋㅋㅋㅋㅋㅋㅋ
뭐 법적대응
언론도 조국처럼 털어라
이런게 언론이라고.... 조국 입장은 대변한적 인나요????
검사들이 주장하는 정치적 중립은 ,,이미 니들이 개판쳐놔서 아무도 믿는 시민들은 없다
한국 자유 민주주의 화이팅 !!!!!!!!
자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사람들 모두 반역죄로 처단을......
국짐당모지리 대표야 윤석열이 우리국짐당이냐???????????
윤석열 검찰 시대는
지고있다
새로운 태양이 뜨면
이시대에 맞는 검사나리들이 올거다
대한민국에서 가장부패한 집단의 수장이 지금 추장관의 정상적인 법절차를 놓고 최후 발악을 하는건데 뭔 개소리유
검찰개혁이. 공수처가. 견제 설치다 추장관 홧팅💜👍ㅡㅡ
공수처. 반대 무력화하고 막강한 권력챙기기. 정치검찰ㅡㅡㅡㅡㅡㅡㅡ
검찰 독재권력에 저항한다....검찰에 부정부패는 극에 달해 있고 국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꼭 개혁하라.. 100년간의 검찰에 시대가 가고 있다....
역시 말바꾸기 장인 더듬어민주당
모두반대 발목잡기🦶 쓰레기 긁어 모아 벌레양성 꼬로나 하고 쿵짝ㅡ쿵짝🕺🏿
안철수. 내가 초딩생 아바타입니까?
왜 국정조사 하자며 왜 쫄리냐 쫄리면 죽든가 뒤가 구리니 국정조사 못하지..
윤석열총장님 화이팅 힘들드라도 이나라를 위해 참고 이겨내십시요
이 독재정권은 망할것입니다
직무정지는 진짜 어이가없네요 한심한 추양 추양 구속시킵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