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스 코드
- 게시일 2022. 08. 21.
- 한 30대 남성이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피해자는 다름 아닌 남성의 여동생. 어린 시절 오빠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당했고,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돼 오빠를 고소하게 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남성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여동생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검찰이 남성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가운데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사건반장 #오늘사건
☞JTBC뉴스레터 구독하기 (bit.ly/3IOFY5H)
☞JTBC유튜브 구독하기 (bit.ly/2hYgWZg)
☞JTBC유튜브 커뮤니티 (bit.ly/2LZIwke)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news.jtbc.co.kr
(APP) news.jtbc.co.kr/Etc/SmartPhon...
페이스북 / jtbcnews
트위터 / jtbc_news
인스타그램 / jtbcnews
☏ 제보하기 news.jtbc.co.kr/Etc/InterNetR...
방송사 : JTBC (jtbc.co.kr)
![[한글자막]줄리엔강에게 정찬성을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 묻다](http://i.ytimg.com/vi/egrOiiKmRdc/mqdefault.jpg)
![[Full] 저는 성폭행범의 딸이었습니다_MBC 2019년 4월 2일 방송](/img/0.gif)
여동생한테 징역16년에 처해주십시오 무고죄는 살인죄로 봐야합니다
성범죄가 중대범죄인만큼
검사들 진짜 너무한다... 증거도 없었을텐데 8년을 구형해? 양형 기준도 범죄 행위를 부인하고 피해 회복에 나서지 않아서? 안했으니까 부인하지 그럼 뭐 어쩌란 거지?
애초에 증거도없이 법이 작용한다는게 놀랍다.
여동생에게도 징역 8년 구형해야 합니다.
어떤 범죄든, 무고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가트리는 범죄입니다. 무고죄의 처벌 강화는 꼭 필요합니다.
정신 병원에 넣어라... 정신 병자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가 말이여...
여동생이 신빙성있게 치밀하게 거짓말을 했다면 죄없는 오빠는 인생 끝날뻔했네.
당한사람만 고통받고 끝나선 안된다. 거짓말로 무고한 사람을 괴롭힌죄는 반드시 크게 다뤄야한다.
수도 없이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법망을 피해 죗값도 치르지 않고 당당히 사회 일원으로 살아가는 쓰레기들도 문제지만 이렇게 한 사람 인생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무고 또한 그만큼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 오빠 심정이 어땠을지 감히 짐작도 안되네요.
아님말고식 판결이 계속되니 이런 무고죄 특히 여성들 남자 협박용으로 쓰는 겁니다.
꽃뱀 사기는 중독입니다 악에서 벗어나세요
무고죄도 정말 엄청난 처벌을 해야한다. 정말 갈수록 험해지는 세상이다... 가족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라니... 😭
초등학생때 반에 뇌성마비가 있는 친구 정말 잘 챙겨주고 ㅎㅎ잘대해준 기억이 있는데 본인이 실수한걸 혼날까봐 저에게 덮어 씌운적이 있습니다... 그때 받은 충격이란... 몸이 불편하다고 사람이 선한것은 아니라는걸 어릴때 알았습니다. 무고죄는 엄히 처벌되어야 합니다.
가족한테 어떻게 이딴 짓을 할 수 있는 건지... 오빠는 재판 기간 동안 이미 마음이 다 무너졌을텐데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감옥에 쳐넣어도 모자라다 진짜
무고죄 강력처벌 해야합니다. 무죄 판결 받을 때까지 얼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의 인생은 심하게 망가집니다.
죄 없는 사람한테 성폭력 누명 씌우는건 그냥 사회적 사형임 ㄹㅇ 무고죄 처벌 강화해야된다
무고죄는 진짜 처벌 강화되야한다.
증거도없이 일관된진술에의해 유무죄를 판단하는것이야말로 잘못된 최악의 판단이다
진짜 어이가없다 ㅋㅋ 증거 하나 없었을텐데 징역 8년을 그냥 때려버리네.. 끝나서 다행이지만 실제로 감옥에서 억울하게 징역 산 사람도 있을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