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샘토론 124회 - 공수처, 검찰 개혁의 완성인가? (201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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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2019. 10. 24.
  • 제124회 : 공수처, 검찰 개혁의 완성인가?
    JTBC[밤샘토론]이 여당이 검찰 개혁의 핵심으로 주장하며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공수처를 토론 테이블에 올린다.
    지난 월요일 문재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공수처가 있었다면 국정농단도 없었을 것이다.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조속한 설치를 촉구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는 '장기집권사령부', '슈퍼 사찰기관', '있는 죄 덮는 은폐처, 없는 죄 만드는 공포처'라며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와 달리 선거법 개정안보다 공수처 설치법안을 먼저 처리하겠다고 나서면서 패스트트랙 공조에서 빨간불이 켜진 상황. 과연 민주당이 다른 야당을 설득해 법안 처리에 나설지도 관심이다.
    여야 3당은 각 당 원내대표를 포함해 6인 협의체를 구성해 협상에 나섰지만, 갈 길이 먼 상황. 과연 국회는 20년째 되풀이되는 논란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까.
    "공수처, 검찰 개혁의 완성인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에는 여야 4당의 대표 논객이 출연해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 공수처가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지은 죄에 대한 처벌을 받는다'는 정의를 실현한 기구일지 옥상옥의 괴물이 될지, 공수처를 둘러싼 모든 쟁점을 두고 뜨겁게 토론할 예정이다.
    검찰 출신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공수처 설치법안을 발의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그리고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이 함께 하는 JTBC[밤샘토론] "공수처, 검찰 개혁의 완성인가?"는 오는 25일 금요일 밤 12시 20분에 찾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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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743

  • @user-gm5fz9xo9t
    @user-gm5fz9xo9t 4 년 전 +16

    공수처 국민이 뽑아야 좋을듯

  • @meilanli2233
    @meilanli2233 4 년 전 +3

    검찰은 비리생기고 공수처는 비리안생긴다는 보장은 어디에있냐 모두 사람이하는데 그러면 공수처비리는 어떻게 누가 처리하냐 또 우위공수처를 설치하겠는가?공수처설치는 방법이아니다 조국수사도 공수처가 가져다 처리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설치하고 다음정부부터 실행하자 민주당은 동의하라

  • @user-ct8gi7sk7d
    @user-ct8gi7sk7d 4 년 전 +10

    공수처가 국회의원은 꼭 조사 할 수 있어야한다

  • @user-fr7xl4gk5t
    @user-fr7xl4gk5t 4 년 전 +5

    국민은 자유민주주의을 원한다. 사회주의 는 원하지않는다.

  • @user-vt7ek5zw7i
    @user-vt7ek5zw7i 4 년 전 +5

    아니 검찰의 막강한 권력을 축소하기위해서 지금의 무소불위라고 주장하는 검찰보다 훨신 강력한 집단을 만든다고? 먼 궤변이여.. 그 무소불위의 검찰보다 더 괴물같은 공수처는 누가 견제해?

  • @papa-kl9ft
    @papa-kl9ft 4 년 전 +11

    감찰? 전 정권때 감찰하니까 검찰 고발해서 감찰관자리 내려오게 해놓고 아주 무쓸모로 만들어놓지 않았나?

  • @user-vy5pn7ef3d
    @user-vy5pn7ef3d 4 년 전 +28

    답답하네? 똥 마려운데 바지에 오줌 묻을까봐 바지 안내릴건가? 기득권들 내려놓으면 편안할것을..., 공무원이 국민들위에서 뭐하는 짓인가. 완장은 국민이 채워준다는것을 항상, 상기하고 봉사하는 자세를 임기내내 견지해야지.

  • @papa-kl9ft
    @papa-kl9ft 4 년 전 +64

    감찰이 말이 되냐?ㅋㅋ 그런데 국회의원 감찰은 필수다!!

  • @user-wz1bb4rd5k
    @user-wz1bb4rd5k 4 년 전 +2

    권은희 의원의 한쪽에 치우치지않고 이성적인 차분한 토론태도는 돋보인다

  • @paulshin-ib8sy
    @paulshin-ib8sy 4 년 전 +3

    차라리 기관을 분리하여 설치하자

  • @marcosantos5609
    @marcosantos5609 4 년 전 +20

    다음부터 정미경... 출연 시키지 마라... 도무지 토론의 기초가 안되어 있다.. 억지. 무논리..

  • @wlWkEhfkdl6450
    @wlWkEhfkdl6450 4 년 전 +25

    미경씨 왜나왔어? 한동안 얼굴 안보여 행복했는데 내행복권 당신어쩔거야? 짜증나는 얼굴과 목소리 좀 어떻게 안되겠니?

  • @user-en8dt8hc4w
    @user-en8dt8hc4w 4 년 전 +9

    대통령도 수사하는 세상이되었는데.검찰 총장이 비리를 저지르면 과연 검찰에서 수사할까요.서로 견제가 되어야 청렴해지지 않을까요.무소불위의 공수처라면.

  • @user-lc2gx7gg3f
    @user-lc2gx7gg3f 4 년 전 +4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져서 힘을 분리하자면서 기소권과 수사권 모두를 공수처가 갖는건 모순 아니냐?

  • @user-rh9ci2cm5u
    @user-rh9ci2cm5u 4 년 전 +10

    대화가 안되네

  • @chk5813
    @chk5813 4 년 전 +1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이렇게 되면 공수처가 왜 필요한가? 공수처는 누가 견제하나요? 공수처 비리는 누가 수사하나요? 시행하면서 보완한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법률은 한 번 공표되면 그걸로 쭉 가능겁니다. 한 번 만드는 것도 힘들지만 고치는 것은 더 힘들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 @danielcho5924
    @danielcho5924 4 년 전 +30

    정미경씨는 안부르면 안되니 일단 목소리가 짜증유발한다

  • @euijunghong2422
    @euijunghong2422 4 년 전 +17

    정치검찰도 문제지만 검찰의 부패가 더큰문제아닌지? 공수처 필요성이 검사,고위공직자부패를 막기위한게 제일큰목적이 아닌지?

  • @Kylaedghhn
    @Kylaedghhn 4 년 전 +7

    질문자체가 똥이네 그 어느 누구도 공수처가 완성이라 하지 않음 시작이지

  • @user-ic7io6wv2p
    @user-ic7io6wv2p 4 년 전 +37

    정미경씨는 그냥 유튜브 쪽으로 보내줍시다. 이곳이 어울리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