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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2020. 07. 06.
- 주민투표제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실시가 되고 있죠. 교육청에도 도입된다는 소식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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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에 맡기게 되면 교육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함. 집단 이익주의에 의존해서 양심에 위배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임. 다수결을 그러한 정책에 가부를 묻는 일이 생겨서는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