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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2020. 07. 06.
-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가 어제(6일) 풀려난 뒤 법원을 향한 비판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을 내린 판사를 대법관 후보에서 철회하라는 국민청원에 30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사법부도 공범이다'란 해시태그도 트위터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명백한 불법 행위지만 이른바 '디지털 교도소'라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강력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낳은 현상들입니다. 서지현 검사는 '"법원의 결정문이 처음부터 끝까지 틀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먼저 손정우 사건을 향한 분노의 목소리를 오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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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판사수준이 저급한 것인지...
대한민국 법률이 저급한 것인지...
둘 다 ㅠㅠㅠ
판사가 압도적으로 저급
그냥...기정사실화 : 법조계에 저기 리스트에 오른 사람들 분명 꽤 있다는것.....심증이 100프로.서지현 검사가 저렇게 목소리 내주는데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뭐라도 하고싶다.
담당판사한테 뇌물조로 아동성착취물 몇개 주니까 10테라 꽉채워주면 풀어준다고 딜했겠지? 판사가 드런놈.
그래도 서지현 검사같은분이 국민눈높이에 맞게 우리들 속을 시원하게 해주네...
서검사같은분이 검찰총장이 되야한다..
사법부중에 누가 웰컴투 비디오 회원아니고서야 진짜 망극이고 망국이다
사법부 판사 전세계가 보고있는데 나라를 개망신시키는구나 ....조롱거리가되버렷네요 ㅜㅜ
디지털 교도소 대환영 합니다 모든 범죄자들은 미국외 다른 선진국처럼 신상공개 하는건 당연하고 국민이 알권리다
대환영 ㅇㅈㄹ 엄연한 사적 재제고 이것 때문에 중딩 고딩이 자살까지 했는데?
사법부가 나라 망치네 다음 범죄를 예방하지 못한 법원.
판사들아 꼭 되돌려받아라. 인생이란 그런거다.
법조계의 암덩어리 강영수 판사
아~~~주 수상하다. 왜 쟤를 미국으로 안 보낼까? 보낼 수 있는데 안 보낸거잖아. 회원 수사도 안 할 건데.. 굳이 안 보낸거는 뭔 구린게 있어서 그런거냐?
국민들이 전부 처벌 강화해야 한다고 하는데 대체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조두순이 출소하는데 말다했죠~~~!!ㅋㅋㅋㅋㅋㅋㅋㅋㅡㅡ
저기에 비하면 조두순은 훯씬더 오래살다 나오는데 저쌔끼는 금방 풀려낫지 말도않되는 거지..
조두순이 출소하는 나라야.. 법이냐고 물러터져서리... 변호사비만 비싸게 내고 막상 결과는 솜방망이니 누가 고소하고 재판하려고 할까... 1년6개월 교도소 갔다오면 군면제에 꿀이다 꿀.
피가 거꾸로 솟는다!!
사법부도 공범이다
법데로 판결하지 않고 양심에 따라 결정하는 판사들이 문제야!
이거 볼 때마다 속이 답답하다 못 해 천불이 난다. 공범들도 다 천벌받아라 우리나라는 성범죄 그것도 아동성범죄까지 너무 처벌이 약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처벌이 강한 외국으로 보내려고해고 법원이 막네??? 하긴 어리다는 이유로 1년6개월받았는데 뭘 바라겠냐 ㅋㅋㅋㅋㅋ 우리나라 범죄자는 법의 심판이 아니라 천벌을 기대해야하는 현실이 너무 슬프다 ㅜㅜ
한국의 사법부가 그렇지뭐!!~~
난 손거시기가 전관예우 변호사 사고 국내서 처벌받으면 옵션으로 많은 코미션 줄걸 예측한다!!~~
법조계를 아시는분은 다들 감 잡았을겁니다!!
아그럼 아무리 외국에서 연쇄살인저질러도 법원니네들은 다안보내는거 맞지~~~~??????!!!!!
대단한 K-판결
미친 2년주냐
아동성범죄인데 1년6월 ㅋㅋㅋ 무슨
만일 미국으로 보냈으면 이런 비난이 있을겁니다
우리나라는 주권도 없고 미국의 속국이다 이게 나라냐 하고
수많은 비난이 있겠죠 ㅎㅎㅎㅎㅎ
대신 속은 시원했겠죠. 미국 갔으면 그냥 종신형이니까요. 미국 사법부가 다른건 몰라도 범죄자에 대해서는 얄짤없다는걸 잘 보여주니 다들 미국으로 보내라고 한거죠. 한국 사법부 하는 꼬라지 보면 답 나오잖아요?
@@anemone_neo 공감합니다.그러나 주권을 포기하고 송환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법을 개정해서 살인 사기 성범죄 무고죄 같은 악질적인 범죄의 형량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강영수 판사는 손정우사건 이전에 음주운전범을 미국으로 인도한 전적이 있습니다 ㅋ 원래 정치범이 아니고서야 웬만하면 다 인도해줍니다 이번 케이스가 어처구니없는 경우
@@qoennmgdkfk6101 음주운전을 어디서 했나요?
그리고 양쪽 범죄 내용이 무엇인지요?
@@user-pf3wr7cj5z 니가찾으세요
한국 각자 나라에서 강력히 처벌하게 만듭시다 사형 받을 죄라도 자국민 보호요 판사욕 하지맙시다
너
손정우니?
아!
걔 판사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