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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2020. 02. 16.
-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ᐸ 아침& ᐳ'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07:00~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부의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 언급하면서 법조계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분권형 형사 사법 시스템 도입을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오는 21일 전국 고검장과 지검장들이 참석하는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 오른쪽에 인천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출신의 이중재 변호사, 왼쪽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신 김용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지난 11일이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주체 분리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검찰 총장의 공식적인 반응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3일 부산 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수사와 기소는 한 덩어리'"로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계속되는 모양새입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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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한마디로 말해서
검찰이 욕심만 부리지않으면 된다!
적패수사라는 명분을 걸고 윤석렬 총장을 이용할때는 언제고 그 칼날이 그들을 향하니 토사구팽했다. 국민이 무섭지 않은가 보다.
역대 정권중 검찰수사를 이렇게 방해한 정권은 없었다. 오직 했으면 진보 성향 판사가 이번 검찰 숙청 인사를 헌법 위반 이라고 비판 했겠는가?
분리이유가 수사검사는 한쪽에 너무 편향된다는거야 이사람아 머리속에 이사람은 무조건 유죄야하는 그런생각으로 무리하게 기소하고 증거도 찾는게 아니라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객관적입장의 검사가 기소해야한다는거고
객관적인 검사를 어떻게구별합니까? ㅎㅎ 자기네 성향이랑 맞으면 객관적인 검사에요?
님 글에서 이미 수사검사는 판단이란걸못하고 수사대상자를 무조건 유죄라고생각하는 아주 편협하고못된사람으로 가정하고있네요??
무언가를 논의할때는 일반과 상식을 가정하고 하는것이지 한쪽을 비상식으로 치부해버리면서 시작하면 아무것도 논의할수가없음. 님 주장대로 과정을 쪼개갤수록 객관적이고 공정해진다면,
판사도 판결하는판사랑 법정나오는판사 따로두고, 연구하는교수랑 논문쓰는 교수 따로두고, 공부하는학생이랑 시험보는학생따로두고, 애낳는엄마랑 키우는 엄마도 따로두고, 대통령도 각자업무쪼개서 수십명놓으면 얼마나 공정하고 객관적이겠음? 괜찮?
@@user-zx7gh6ql6r 판사는 오직 판결만함 검사는 수사.기소와 더불어 경찰의 수사지휘도하고 영장청구하면 취소시킬수도있고 완전 무소불위 권력임
@@user-kj6jx2yc8n 그냥 법률을모르는분이시네요
검사권한을 수사 기소 수사지휘 이런식으로 쪼갤꺼면 판사도 재판지휘와 소송법에 명시된 기타수많은 직권에대해서도 나열하셔야죠
그리고 검찰이 무소불위다 하시는데,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등의 형법체계를 기원으로하는 대륙법국가들에서는 검사가 직접수사권 수사지휘권 기소권한을 모두갖습니다. 직접수사권의 범위에 차이만있을뿐이라는겁니다. 우리나라도 이번 수사권조정안을 통해서 검사의 직접수사권의 범위를 점차줄여나가고 있으니 이는 옳은것이라보여지구요. 영미법계의 미국같은경우에도 fbi조차 연방검찰의 수사지휘는 당연히 받구요.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마치 우리나라검사들의 권한이 전세계유일무이한 수준으로 인식이 되어있지만, 실상 자세히 파고들어보면 국가별로 큰 차이는없다는겁니다.
검찰을 바른방향으로 개혁하기위해서는 수사권이나 수사지휘권을 조정하는것보다도 기소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하여 기소독점의 폐단을 극복하거나 기소법정주의를 채택하여 기소의 편의성을 제한하는것이 적절하다봅니다.
@@user-zx7gh6ql6r 판사는 수사없이 제출된 증거검토와 증인심문이고 검사와 비교자체가 잘못임
인과응보 현정권의 막가파식 행태는 훗날 분명히 부메랑이 되서 돌아올 것이다.
범죄자들과 어울리다보니 이미 범죄자들에 물들여진 검새들! 딴나라 사람들이다. 왜 이다지도 비상식적인 집단이냐?
이건 어떻게 되던 장단이 있을것 같은데 경찰에 기소권 주는건 어떻게 됐나요?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는 것 같다. 뻔뻔하기 짝이 없네.
그리고 사회자는 바꾸는게 좋겠음 목소리가 성우면 모를까 너무 딱딱해서 듣기거북하다
김용민 변호사 이사람 변호사 맞나요? 법률가가 어떻게 수사 기소 분리를 얘기하죠
김용민 변호사 많이 망가졌구나.
윤석열 총장의 수사와 기소가 한 덩어리라면
경찰이 수사한 것에 대해 경찰에게
기소권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에라이~
검찰출신들은 반대부터하는군 꼭 그런건 아니겠지만 정치선진국들이 수사기소분리한 이유가 있을건데
영국에서 수사 분리해서 문제 된다고 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