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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2021. 08. 11.
- 구급차를 상대로 일부러 사고를 내 응급 환자 이송을 방해한 택시기사에 대해 피해 환자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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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면 판사도 외국에서 불러야할듯 진심 이건 아님
인정
외국판사 불러야됨
한국 판사도 쓰레기 많아서ㅡㅡ
Ai로 판사하자 그냥
@@user-bi9zi6tw2o 그게 더 나을듯 ㄹㅇ
맨날 그냥 죽이십시오 하는거 아닐까
이건 형사처벌이아닌 유족들이 민사로 5000만원 걸었고 법원은 3000만을 부른거임 잘 나온 편임
대한민국에서 법지키며 살면 호구라는걸 보여주는 것
ㅇㅇ 한국법으론 복수못하고 진짜 복수는 칼로 해야지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3천만원 배상? 목숨값이 3천만원? 하...다른죄로 1년6개월? 햐 어이없어 멍해지네 다른 생각을 할수가 없네요
저런일이 한두건있는것도아니고 저걸엄벌하면 교도소가남아나지않지
@@user-xl4uv2tx1i 그럼 교도소를 늘리던가 사형 제도를 부활시키던가 해야지 답변이 그게 뭡니까 가관이네요;; 사람 생명이 왔다갔다하는 문제인데 매일 몇건씩 나온다고해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바로잡아야 다시는 안나오든지 감소하든지 하죠..
@@user-ue7gj1uq5g 그럼세금마이내던가?전부교도소에넣어버리면 돈은누가벌고 세금은 누가낼거냐고
그리고 그럼교도소도 공무원충원해야지.
니네집앞에교도소지을까
@@user-xl4uv2tx1i 세금은 지금으로도 충분한데요?ㅋㅋㅋ 세금 국가에서 사용하는 것 한 번도 못보셨어요?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한번이라도 봤으면 에휴..
뭐여?법이 피의자를 도와줬네?피해자를 도와준게 아니라 참 잣 같은 법이네
국민청원되고 뉴스나고 이슈되서~!!!! 이정도 입니다...진짜 법이 참..나라가 나쁜놈들이 살기에 점점 더 좋아지는거 같다..
사람목숨=3000만원
법원에서 일반인 기준으로 1억~1억5천 정도는 합의금으로 타당하다고 봐요
고령의 노인분이라 3000 책정한거에요
앞으로 일을했을때 벌어들일수있는 산정금액이랑 여러가지 계산해서 금액 때리는데
만약에 고액연봉자면 금액은 더 커집니다
판사목숨 = 300원
교통사고로 곧죽을거 책정한것임
@@user-sb2gd7rm3u 300원은 너무 많음 0.1원이 좋음
금액으로 그렇게 욕할일은 아님 민사로 5천 보상금 소송해서 최종 3천이면 나름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함 근데 형사재판에서 7년구형 했는데 최종 1년10월로 판결한게 문제인거지
@@EuroLeft4Dead2 무료입니당
사고이력 많은데 택시기사 될 수 있는 게 신기하다.
영업택시는 막차에요 전과자도 가능
모든 택시기사가 전과자는 아니지만 전과자들은 택시기사를 하더라구요.
전과자 택시는 따로 표시도 없나요?? 그럼 우리는 그냥 아무 것도 모르고 전과자가 탄 택시에 타야하는 거??
집값도 우리나라 법처럼 저렴했으면 좋겠네…
이러니 사기꾼들이 날뛰지
1년6개월 징역 살고 나오면 그 짖 또하것네~
판사 들 진짜 지들 가족이었으면 사형 했을꺼다 사법부 검찰 언론 다 갈아 엎어야 함
당연하지 그럼 자기 가족이 죽었는데 사형시키고 싶겠지 근데 애초에 판사는 그 사건의 판결을 할 수가 없어요 만에 하나 판사가 판결을 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자신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같은 범죄에 더 큰 벌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user-ne2zf7vy5b 더 좋지 지들 아내나 딸 손녀 조두순같은 애한테 당하고 법에따라 그냥 1년이나 2년형 나오면 아주 꼬시지 ㅋㅋㅋㅋ
국회의원 싱글벙글
민사인데요 ㅋㅋ?
그렇게 무식하게 감정적으로만 판단하는 너 같은 애들이 있어서 대한민국이 지금 개판인 거다.
저래도 반성은 1도 안할꺼야 저런놈은 멍석말이를 해야하는데
상습범이구만 겨우 1년 참 법 잦같다.
책임 진다며?
그리고 사람이 죽었다.
그럼 그 사람을 다시 되살려내야 말 그대로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자 이제 살려봐라.
저런인성으로 징역끝나고 출소 하고나면 지금보다 더한 짓을 할가능성이 큰데….하…
유족이 5천을 넣었다고 나왔으니 3천이면
사실 엄청 안나온건 아니긴한데..
뭔가 찝찝하네요
사실 이정도로 이해하는게 맞을텐데, 무논리에 감정만 배설하는 댓글들이 너무 많네요.
@@edwardjeon3255 님도 정상 아닌것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아야기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
@@user-jg7fe6xe1q 니가 정상 아닌것 같은데요?
@@airjin932 악플은 니가 싸지르고 있고요.
@@airjin932 난 아리까리님의 글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이성적 중립적 의견이라고 동의했는데 무슨 비난?
혼자 뭔 헛소리 쉐도우복싱 싸고 앉아있냐? 난독증이냐?
저 사람 절벽에서 밀고 3천만원 내면 되는거냐.. 판결이 뭐 이래
절벽에서 밀기엔 그새끼가 겪는 고통이 너무 한순간임 영겁의 순간동안 고통을 겪게 해야하는데
아니 민사처벌이랑 형사처벌 구분 안됨? 민사로 유족이5000만 ㄱ 했는데 3000만나온거면 잘 나온편이지
@@user-jy4nz8ie8g 혹시 살수있는 가족 죽이는데 일조한 사람에게 억울해서 소 제기했는데, 판결보고 이정도면 잘나온 편이지~~ 이러실 수 있겠음? 돈으로 위로할 수 없는게 있죠
@@hifive7395 뭔 자꾸 개소리야 법을 감정적으로 대하면 나라 망한다.
@@hifive7395 그리고 위에서 말했지? 이건 민사라고
와... 사람 죽였는데 겨우 3천이구나... 대박이다.
3천? 3억이 아니고? 그리고 저런 인간말종이 순순히 배상금 주겠냐?
겨우?
3000? 사람 목숨값이 중고차보다 싸네. 저 택시기사놈 책임진다는게 고작 이정도냐.
3천만원밖에 안 준다는 게 ㄹㅇ 충격 그 자체
유족에게300억 배상받아야함
참 인생 더럽게산다
고의로 사고내고 합의금받아
잘먹고살았나보네요
살이 포동포동하게찐걸보니
3000만원 있나?
택시기사가 몸으로
떼워야할듯
아 저런일있으면 가해자 죽여버리고 그냥내가 2년살고 나올랜다ㅋㅋㅋㅋㅋㅋㅋ
죽으면 책임 진다고 했으니
사형 시켜야지 ...
판사 : 범죄자 생산기계
평생 속죄하고 살아라
보험사기칠려다가 징역살고 뽀너스로 3천 물어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박놈인데 ㅋㅋㅋㅋ
책임 진다고 했으니깐 종신형 받아야지
쓰레기는 결국 쓰레기통으로~
인간답게 살아라~
형사처벌은 따로 받아요
상습범인데 처벌 꼬라지하고는
용병판사 도입이 시급합니다.미국쪽으로...
자기 가족 목숨값이 3천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면 분해서 잠이 올까 싶다
이쯤 되면 사적 구제 들어가도 이해할 지경
유가족들 맘 같았으면 돈이 아니라 난도질을 해놔도 시원치않을 판에.. 어휴
말이되냐?
무기시켜라고
우리나라 법 너무 약하다 법을 호구로 아는 인간들이 많으니
저건 민사
형사는 별도
저 기사가 지급 하겠냐. 공탁 걸게해야지..
저러니 사기꾼들이 설치지 저 택시기사는 사기꾼인듯 근데 3천?? 어이가 없네
법이 법다운게 없네
피해자가 되느니 피의자 되어라 라고 가르치는 법. 정의봉이나깍자.
우리나라는판사들싹갈아치워야함~
인간 쓰레기는 그냥 구속 시켜요
돈은 아니지
악마판사 처럼 했으면 좋게따..
ㅋㅋ 징역 1년 10개월이란다.
사기로 2000만원해먹고 고의사고로 3000만원뱉으면 범죄하기좋네 그치 판새야
방금 승리 3년형 보고 어이없었는데
이건 뭐냐? 3천만원짜리 책임이 목숨이냐?
저 판결낸놈 현상금 3천만원 걸리겠는데...
7년 구형했는데 1년 6개월? 판사들 마약했나? 제 정신인가?
판사는 얼마 받았을까?
그깟 위자료받음 돌아가신분이 살아돌아오신데요
살인이잖아요 위자료
어이없다
블랙박스도 달려있고 전화번호만 받고 보냈으면 됐을 일을 위급한 환자가 있다고 하는데도 그깟 차가 사람목숨보다 소중해서 붙잡고서 안보낸 탓에 다른 사람의 목숨같이 소중한 가족을 죽게했으니 자기 가족도 위급할 때 똑같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꼴을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런놈들은 그냥 때려눕히고 가던 차로 뭉개고 가던 목을 따버리고 가던 현장에서 죽여버려도 무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억이아니고 3천? 미친거아니냐?
또 솜방망이.. 맥시코 범죄자들 우리나라오면 천국이겟다.
법이 밥이 돼어가네😡
범죄자 ㅅㄲ가 공개적으로 방해하고 명예훼손하고
사람죽이고 유가족 정신적으로 피해주고 그걸 책임진다고 했는데
저렇게 끝나는게 말이되는건가?
저 잉간 그동안 보혐 사기로 삥 뜯은 돈
날아가네
위자료가어떻게 3천만원이냐.말이되냐1억은줘야지
너무한다.
너무 대단한 법
미친 거 아닌가
일반인이 1~1.5억이면 사법부 가족도 1~1.5냐? 살날이 창창한데? 그리고 20대까지 들어가는돈도 1억이 넘을건데 똘아이 사법부 해체하고 살인자는 예로부터 돌팔매질로 사형을 시켜야한다.
제대로걸렸구나나쁜시기
재판을 AI 가해야함
그리고 전채적으로 형량을
최소 2배올려야합니다
AI가 하면 말그대로 판례만가지고 하기때문에 예외적 판결이 안나와서 오히려 더 안바뀐다
@@user-zd5sr7on4z 판결에 대한 피드백을 넣어서 발전시키면 되죠. Ai가 멍청한 기계도 아니고
@@hirugohangtabeta 그 피드백은 어떤 기준으로 누가 넣는거죠...?
ai가 판결 하려면 바로 하면 안되고 실제 재판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상황을 일일이 수백 수천 수만가지의 상황을 ai에 미친듯이 집어넣어야하고 대한민국 모든 판결사례도 집어넣어야 하고 피고인의 태도와 말투 성향등등 괘씸죄가 될수있는 태도를 모두 조사해서 ai에 집어넣어야하죠
축하 합니다 징역과벌금 보너스로 면허도 취소 해야 했는디
떡잎부터 사기꾼이네 보험금 쳐먹으려다가 징역 살게되었구만 저러니 택시기사들 이미지가 좋겠나 평타만 쳐도 성공이지
3000만원 이라니 미친거아냐?
역시나 상습범이었네...
겨우 1년 10개월??
형량이 참 싸다.. 가성비 좋네 ㅋㅋ
죄를 지으라고 형량을 적게 주는건가...
저짓해서 사고합의금 챙기고 살던 거지가 3천돈이 있을라나몰라???
뒤에 권력자가 있는 구나
객기 한번 부리다가 인생 나락가네.
1억은 배상했어야...징역 5년
저것밖에 안돼? 재판부는 무슨생각으로 판결을 한걸까?
싸다싸 ㅋㅋ무슨 할인마트냐ㅋㅋ쿠폰발급했나
말한마리도 일억은 넘것다 ㅋ 3천만원 내고 죗값치뤗다하고 살겟네 저인간은 ㅡㅡ
ㅋㅋㅋㅋㅋ 객기부리다 쫑난네
3천만원? 감옥에 평생살아도 부족할판에 3천만원?
징역은 안사네
저 넘 나와서
쩌지걸이 또할텐데
고작 3000 사람목숨이
저정도?
사기죄만해도 3천은 넘겠다 대한민국 헌법 참..잘돌아간다
사람이 죽었는데 3천만원???
이것도 좀 이상한거 아닌가;;;
형사처벌 따로받고 이건 민사임
@@kikikukuk6038 그런거 모르는 사람 수두룩함 구형이라고하면 실형인줄아는 사람, 민사 형사 구분못하는 사람 엄청많음 피해자한테 배상이면 조금만 알아도 민사인거 알거임
@@kikikukuk6038 민사가 3000지불이고 형사가 징역 1년 10개월 인거죠?
@@user-ye9oj1ei4g1년 10개월도 짧은데..
보험사기좀 칠려다 인생 나락가버렸쥬 ㅋㅋ
무슨 사람 목숨값이 3천만원밖에 안되냐... 집하고 차가 사람보다 비싸네.
상습범이였네요.
판사완전쓰레기네사람이죽엇는데참
너무 적다 5억은 때려야지
저거 저러고 사회탓 하면서 나오면 연쇄살인하는거 아닌가 모르것네
나라가 개판이네
사람을 고의로 죽였는데 겨우 돈 3천만원~?
3억이 아니고 3천이라니..
벌금 은 일억하고 징역 십년이상식 해야지
목숨이 삼천만원이네
역시 인생은 실전이지.
사람이 죽었는데 3천만원으로 퉁치네
운좋네
판결이 ㅈ 같으니까 저런인간들이 설치지
겨우 3천?
법이참.....
돈잇으면 막살아도되네 나라서 그러라고 하네 다 부메랑되서 돌아간다 후회마라
어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