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너무 세다?…'범죄의사 면허 취소법' 국회서 무산 / JTBC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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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2020. 11. 25.
- 물론 일부의 얘기기는 하지만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취소가 웬만해선 되지 않는 의사 면허 문제 저희가 집중보도를 해드렸었는데요. 이런 의사들의 특권을 없애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이번에 또 못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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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가 음주운전하면 면허취소
법조인이 정의로움을 잃으면 법조인 자격취소
언론사가 거짓말하면 언론사 자격박탈
의사가 수술실에서 변퇴짓해도 의사면허 취소
당연한거다
음주운전 면허취소도 과잉처벌이냐?
그것 못하게 막는게 기득권 카르텔이다.
국민의힘 국민의짐...
반대 하는사람은 이상한 사람...
대한민국 의료법 문제있다 범죄의사 무면허제도 행해져야한다 지금코로나라 의협에서 파업할까봐 국회에서는 무산시켰나
그러냐
아마 의사 협회가 상위 의원에게 돈 먹였겠죠?
선진국이라고 불리우는게 어디 쉽겠어?
한참 멀었어. “글렀다” 가 맞겠다.
그냥 본회의로 바로패스못하나?그참
수술실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일반인들은 모른다. CCTV설치 해야한다.
반대한 국개의원 명단도 공개해야될듯 싸그리 같이 치워 버리게 이건 여야 좌우 파랑 빵강의 문제가 아니라는
야 문제지 국힘당만 반대 하고있는데
역시 국민의힘의 힘 ㅡㅡ 당명부터 욕나온다
욕밖에 안나와
이런 뉴스 뜬건 하나 뿐인게 더 한심
미쳤다 진짜. 지네들이 다 범죄자야? 왜 반발하는데? 180석 일처리 똑바로 안하냐
국민에힘은 없어져야할당입니다
...........
국회의원 가족중엔 의사가 있겠지..
국회의원 매수 했네 그러니 ㅇㅎㅎ
의사들이 왜 국짐을 강추하는지 반증이네 ㅋㅋ
범죄는 저질러도 돈은 벌고싶다?
전쟁이라도 하지 않는한 손 떼라
의료보험이 선진국 수준이라지만, 의사 면허 관련 법은 미국처럼 강력해야 하나,
생명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는데두 취소하지 않는다는 것은
살인을 용인 해주는 것과 같은거 아닌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의사의 특권 때문에 그런건가요? 원래 강력범죄자는 복지사자격증, 유치원교사자격증, 회계사자격증, 다이버자격증, 엑셀자격증, 운전면허는 다 취소되는데 의사면허만 취소 안 되는거에요?
전문직자격증만 취소됨.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변리사 등 의사는 취소안됨
국민의힘 니들 국민에게 힘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인 의사에게 힘이 되는구나 당명을 바꿔라 기득권의 힘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