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본부] 200326 한화손보, 초등생에 구상금 청구 논란 (시사법정: 신유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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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2020. 03. 24.
  • 2020년 3월 26일
    [오태훈의 시사본부]
    KBS 1 Radio FM 97.3MHz 월~금 12:20-14:00
    #시사법정
    ① '신림동 CCTV 사건' 또 강간미수 무죄
    ② 한화손보, 초등생에 구상금 청구 논란
    ③ '민식이법' 시행…무엇이 달라지나
    - 신유진 / 변호사

댓글 • 16

  • @user-qn9qk8fi2h
    @user-qn9qk8fi2h 4 년 전 +28

    그나저나 6년동안 어머니에게 줄돈 안줬으면.. 9천만원에 대한 이자도 줘야되는거 아닌가..
    양아치 한화손해보험

  • @woorikim447
    @woorikim447 4 년 전 +6

    사망보험합의금 1억5천중 6천만원 먼저주고
    9천만원남은거 꿀꺽하려고
    엄마데려와라 하는거고...
    애기 성인되면 9천만원에서 구상금 까서 고대로 애기 줘야합니다!!! 사람이라며누

    • @animalspirit1894
      @animalspirit1894 4 년 전

      법적으로 미성년자에게는 지금을 못합니다;

    • @animalspirit1894
      @animalspirit1894 4 년 전

      krplus.net/bidio/ZpVpc4eLhamxqJQ

    • @kijungkim5998
      @kijungkim5998 3 년 전

      @@animalspirit1894 그래서 후견인인 고모한테 지급했죠. 근데 정작 구상권 청구는 후견인이 아니라 초등학생한테 함.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 @user-rk8bc4od5f
    @user-rk8bc4od5f 4 년 전 +2

    법을 지키면 그런일이 없겠죠..? 네
    민식이법 에 마지막말 말이야 방귀야

    • @gwangmooyoo793
      @gwangmooyoo793 4 년 전

      ㅇㅈㅇㅈ 법을 지켜도 당시 차량처럼 23.6km/h로 달려도 사고 나면 운전자 과실이 들어감. 운전자 과실 0인 사고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럼 철컹철컹 가는 거고 부모가 감옥에 간 민식이 만 늘어날 뿐...

  • @user-tz4kq4xf9s
    @user-tz4kq4xf9s 4 년 전 +1

    민식이법 시행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을 차량통행금지 시켜야한다.
    운전자 보호도못받는 도로를 왜 운전자가 다니라고하는지?

  • @kwakminsu
    @kwakminsu 년 전 +3

    한화손보가 고아 미성년자에게 구상금 전액을 청구했다는게 첫째 잘못이고 둘째는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사고비율을 50:50이라고 한것이 될걸니다 셋째는 받을 가능성이 없는 소를 진행하여 이행권고문을 받아낸것 자체가 소송사기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명백한 잘못이죠

  • @user-ll7jn5jl8u

    군사적 정치적 전략으로 무급노동자를 포섭하는 과정으로 보여져서 안타깝습니다.........
    앨리트층 부모들과 이쁜 아들들 딸들이 많은 수도권에는 이미 어릴 적 부터 외형 / 성장과정 다 감시 기록되고 평가되어 특별관리가 현재진행형으로 이뤄지고 있는 아이들이 한 둘이 아닐 것 같다....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그저 희생시켜 마땅한 노동력 쯤으로만 여길 게 아니라..........남북한이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평화적인 해법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 @user-oh6bq7ds9n
    @user-oh6bq7ds9n 4 년 전

    킹식이법. 제발 1호는 여자가 당첨 되기를

  • @harcayo
    @harcayo 3 년 전

    한화생명도 같은거지

  • @jin-yn4cx
    @jin-yn4cx 년 전

    저여자는 뭐니?한문철변호사가 유투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