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영의 경제쇼] 0330 (월) 이종우ㅡ 긴급생계비? 독일도 울고갈 한국 관료들의 알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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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2020. 03. 29.
  • 2020년 3월 30일
    [최경영의 경제쇼]
    KBS 1 Radio FM 97.3MHz 월-금 16:10-17:00
    [0330(월)오프닝 - 최경영의 오도독]
    "공짜 점심은 없다는데...."
    2009년 금융위기에도 똑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모두 다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었죠.
    이런 식으로 돈을 풀면 미국이 베네수엘라처럼 될 수도 있다는 경고도 있었습니다.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돈의 가치가 급락하고,
    정부는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리고, 금리를 올리면
    수많은 기업 도산과 대량 실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죠.
    이론상으로는 그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현실화되지 않았을 뿐이지요.
    이번에도 마찬가집니다.
    2009년 미국 금융위기때처럼 세계 각국이 초저금리와 양적완화에 나섰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수천조원에 이르는 돈이 풀립니다.
    이번에도 괜찮을까요?
    정부,기업,가계 모두 이 엄청난 부채의 무게에 무너지지 않고
    잘 버텨낼 수 있을까요?
    공짜 점심은 분명 없다고 배웠는데...
    공짜 점심도 간혹 생기는 게 세상사인 것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100만원 긴급생계비 지원.... 2조원달러 등 각국의 경기부양대책 효과 있을까?"]
    원포인트 경제레슨
    " 각국의 경기부양대책, 효과가 있을까? .. 100만원 긴급 생계지원비 지원 결정!"
    with. 이종우 이코노미스트

댓글 • 129

  • @user-fb9cm8zv8n
    @user-fb9cm8zv8n 4 년 전 +12

    총선 후 홍남기와 김상조 파면해야한다. 제 2의 윤석열이 될거같다. 오죽하면 이해찬대표가 스트레스로 입원까지 했을까? 민주당 젖먹던 힘까지 내서 총선 압승하고 무능한 관료조직부터 개혁해야한다.

  • @user-wc5gl5kb2g
    @user-wc5gl5kb2g 4 년 전 +53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씩 지역상품권 체크카드로 주고, 필요없는 사람들은 다시 기부해서, 그걸 모아서 하위소득자한테 다시 주자!

    • @speed2131
      @speed2131 4 년 전

      참 기부 하것다 ㅋㅋㅋ

  • @mokeo-es5in
    @mokeo-es5in 4 년 전 +38

    투표 잘 해서 다음 국회에서 추경 과감하게 하자!!!!!!

  • @user-bm9gr2ok9h
    @user-bm9gr2ok9h 4 년 전 +30

    유럽 미국처럼 모든 국민들에게 지급하고 종합소득세로

  • @user-on7kp5gx3f
    @user-on7kp5gx3f 4 년 전 +24

    진짜 선별 선별 지겹다. 선별하자고 하는 애들은 공기도 선별해서 질소만 마셔라 78프로였나

  • @hachangguen
    @hachangguen 4 년 전 +2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

  • @user-dw5yu6zu4f
    @user-dw5yu6zu4f 4 년 전 +6

    우리나라는 이명박 ,박근혜때 부터 있었던 관료들 다 바꿔야한다.
    지 주머니 챙겼던 인간들이다.
    그 인간들 진급하면 할수록 지들 허물 드러날깔봐서 국민들 정서 제대로 반영 못한다.

  • @user-rn8lg2wf2b
    @user-rn8lg2wf2b 4 년 전 +1

    관료들이 바라보는 국민과 재벌집단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차이만큼이나 크다. 진정한 민주국가들이 이 난국에 대하는 자세를 보면 안다. 완존히 관료문화를 바꿔야한다.

  • @user-wm8nq3qw3c
    @user-wm8nq3qw3c 4 년 전 +15

    국민의 수준과 눈높이에 경제 관료들이 한참 못미칩니다.

  • @okorea1363
    @okorea1363 4 년 전 +27

    우선 1차로 지급한 것으로 본다.
    선거 후 세계적인 코로나19 추이를 보면서 더 과감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부자 야당이 보편적 복지를 반대하고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모두 지급하고 연말에 세금으로 회수하면 되는데... 공무원들도 문제다.

  • @user-wb2te2xo9s
    @user-wb2te2xo9s 4 년 전 +10

    경제 생태고리가 끊어 졌는데 지금 금액으론 턱없이 부족하다! 상상하는 그 이상의 금액을 풀어야 한다!

  • @youngkim4001
    @youngkim4001 4 년 전 +45

    다주고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내는게 가장 공평한데 왜 기준을 두는지! 경계라인으로 짤리는 사람 열받지!

  • @user-xf1ry2tb8y
    @user-xf1ry2tb8y 4 년 전 +2

    경제관료들. 재벌과 공생관계. 추후 대기업에 임원으로 들어감. 그들에게 복지는 요원한 얘기. 이래서 개혁이 어려운 핵심적 이유.

  • @user-cn2mg9uf8n
    @user-cn2mg9uf8n 4 년 전 +6

    말 그대로 긴급생계비인데 작년소득 기준이라면 많은 모순이 있는거 같군요
    작년엔 소득이 높았지만 올 해 당장 소득이 줄거나 없는 사람은 어떡하라고 ㅠ
    특히 코로나 여파로 직격탄 맞은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요

    • @duck-0412
      @duck-0412 4 년 전

      네. 작년 12월말 퇴사 ㅠㅠ

  • @user-on2nh4dj4c
    @user-on2nh4dj4c 4 년 전

    국민모두힘들다
    공평하게~~

  • @realk-estate6668
    @realk-estate6668 4 년 전 +32

    재산이 있고 빚이 적은 부유층은 굳이 불만이 없다,,,,우리 세금이 어려운사람들과 기업에 쓰이니까
    문제는 빚내서 투기에 빠진 인간들이 불만인거다,,,,,,그 대부분은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온 기득권층일뿐,
    30%표가 떨어지는것보다 70%의 약자들의 편에 서라
    그게 나라도 살리고 개인도 기업도 살리는것이다
    항상 30%는 열심히 살고 40%는 평범히 살고 나마지 30%는 항상 악영향를 끼친다,,,,
    정치만 봐도 비율을 알것이다
    약자들을 도와 그들이 적어도 기업의 물건을 소비할수있게 살려라,,,,,,,그래야 같이 산다
    낙수효과? 100억 가진자도 하루3끼이상 못먹는다
    자본은 결코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안는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거다,,,,,,밑에서 소비해줘서 대기업이 사는거다,

    • @jmo8703
      @jmo8703 4 년 전

      있는 사람이 100만원 공돈 생기면
      100만원 이상 쓸걸?
      없는 사람은 필수품 사지만,
      있는 사람은 여러가지 다 산다.
      어떤게 낙수효과가 클가?
      옹졸하게 생각하기는. ㅉㅉㅉㅉㅈ
      많이 없이 살았나 보군.

    • @realk-estate6668
      @realk-estate6668 4 년 전 +2

      @@jmo8703 그러니까 100만원 에서 더 쓰면된다..그래도 절대적 수가 모자르다...더쓰면 좋은거다..단 그걸 아가씨나 부르는 주점에서 술먹는 용도가 아닌..일반 식당등 도움이되는곳에서

    • @user-jh8mn3rp1z
      @user-jh8mn3rp1z 4 년 전 +2

      님이 말한게 요약하면 중산층이 확대 되어야만 한다라는건데 저도 동감합니다
      근데 어떤 방법으로 나눠야 되는지 논란이 많아서 그렇죠
      상류층의 세수를 높여서 하위 구간에게 나눠 줘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방법이 어렵죠

    • @realk-estate6668
      @realk-estate6668 4 년 전 +2

      @@user-jh8mn3rp1z 사실 상류층에 더 걷자고 하는이야기는 아닌데 요즘 법인세 인하하라는 말 나온게 웃긴거죠,,,,정작 사내유보금은 650조인데,,,,,지금은 하루벌어 하루먹고사는 분들의 문제입니다.....월급쟁이도 사실항 다달이 받을뿐 하루먹고 하루사는거잖아요,,,,조금 많이 가진 사람들이 세금 나눠서 돕는 나라를 응원해야할 입장이란거죠,,,,적어도 가진분들 1년이든 10년이든 버틸돈은 있어요,,,,,지금은 님이 말한 중산층과 함께 저소득층에 생존에 힘써야 하는거죠

  • @user-cl7zj3jb1x
    @user-cl7zj3jb1x 4 년 전 +36

    방통위원장, 경제부총리....누가 왜 천거했고 천거 됐을까.?민주당 내에도 삼성장학생이 많은 것 같다. 솎아 내야 할텐데...

    • @pamongbae8943
      @pamongbae8943 4 년 전

      방통위원장 저번에 어디서 잘 임명됐다고 한거 봤는데.. 무슨 문제 있나요??

    • @kristal1624
      @kristal1624 4 년 전 +1

      한심한 개재부 관료들,,, 이를 묵과하는 문재인 대통령,,, 무능한 관료는 바로 제거해야,,, 유능한 대안들이 많습니다.

    • @user-pk3nl8xp1g
      @user-pk3nl8xp1g 4 년 전

      @@pamongbae8943 종편 조선 동아는 평가점수 미달이라 폐지가능한데 유예해줘서 살려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 @kyk6724
    @kyk6724 4 년 전 +18

    홍남기는 빨리 교체해야 한다. 너무 실력이 없다. 과장급인데 ㅉㅉ

  • @user-cq6fd2sr3r
    @user-cq6fd2sr3r 4 년 전 +38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산출하면 재산상황이 다 반영이되니 재산 30억에 소득 100만원이라 지원금 받는경우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게 선출되지않은 부총리 및 기재부 공무원들이 결사반대 해가지고 발생된 문제로 알고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방송에서 해주시면 될거 같습니다...

  • @user-qw9ri9uz3d
    @user-qw9ri9uz3d 4 년 전 +6

    동학개미운동!!! 인내심을 갖춘 분들은 미래에 크게 성공투자의 열매를 얻을거라 생각합니다. 코스피 PBR 수치가 역대급으로 낮습니다. 세계경제가 회복되면 코스피의 탄력성이 무서운 속도가 붙을거라 생각합니다. 모두 성투 기원합니다~

  • @user-ho7lv8om6h
    @user-ho7lv8om6h 4 년 전 +15

    전국민 모두 주세요
    이재명 지사님 정책 지지합니다

  • @YoonKyeongChoi
    @YoonKyeongChoi 4 년 전

    유익한 방송 고맙습니다. 응원합니다

  • @user-we1eh7xi3f
    @user-we1eh7xi3f 4 년 전 +3

    맞습니다 세금내고 사는 일이 정부 보조금에 의지하며 사는 일보다 훨씬 값어치있다고 봅니다.
    세금 탈세에 대한 징벌도 미국처럼 세게해야합니다. 그래야 이럴 때 쓸수있으니까요.

  • @user-oj7xz9lj3u
    @user-oj7xz9lj3u 4 년 전 +21

    지금 추경예산 더 늘릴려는걸 막은게 누군데..총선에서..어쩌구 저쩌구야.....이 답답이들아~~~
    막은게 누구냐고? 아 정말 답답하네...본질은 못보고..뭐?? 주고도 욕먹는다고? 참나...어이가 없어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줄려면 다주지 왜.....30%를 적으로 만드냐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누구때문에 그렇게 됐는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h_wayne_lee
    @h_wayne_lee 4 년 전 +13

    그냥 똑같이 나눠 주고.. 소득세 보유세 등등 세금 철저하게 잘 걷으면 될일 아님?

  • @user-seawolf111
    @user-seawolf111 4 년 전 +35

    모든 사람에게 다 주고 부자들은 그만큼 세금으로 재분배하면 되는데, 이렇게 할 경우 국민의 30%이상을 불만세력으로 만든다. 이번 총선 최대 악재가 되었다.

    • @yippee0412
      @yippee0412 4 년 전 +2

      그렇네요. 근데 세금 더 내라해도 불만일걸요? 지금도 불만이고 깎아달라는 게 부자들이 더 하지 않나요?

    • @user-ze6ie7vv4n
      @user-ze6ie7vv4n 4 년 전

      @@yippee0412
      올쏘

  • @user-wo6bf1hu4s
    @user-wo6bf1hu4s 4 년 전 +13

    야!! 홍남기는 사퇴하라!!

  • @welt6347
    @welt6347 4 년 전 +1

    기재부 공무원이 나라 걱정 하는것 이해 되는 바나 위기때에 현실감을 잊어 버리고 나무만 보는것 아닌가 우려 됩니다. 한국도 대부분 다른 OECD 국가들 처럼 전문가 재경부 장관이 필요 하다고 봅니다 ! 우리 사회의 훌륭한 경제 전문가 최배근 교수님 같은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 @leehyunwong
    @leehyunwong 4 년 전 +11

    최경영 김동환 제가 좋아하는 두분, 항상 감사합니다~~

  • @user-fs5xp7gx3q
    @user-fs5xp7gx3q 4 년 전 +2

    이번 기회가 소득 재분배에 대해 좀더 심도깊게 생각하게 해주네요.

  • @user-tk5yv3gl6n
    @user-tk5yv3gl6n 4 년 전 +9

    내가 돈버는것이 국가가 만들어놓은 시스템 안에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세금낼때는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기꺼이 세금은 납부 합니다 국가가 있어야 나도 있는것이고 국가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과 사회제도가 없으면 우리는 어디에서 돈을 벌어야 하나요 돈번거 그냥 내가 잘나서 벌었다고 생각 하지는 않습니다

    • @user-we7nh3xr2k
      @user-we7nh3xr2k 4 년 전 +2

      정말로 휼륭하고 바른 생각이십니다.
      세금내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해야됩니다.
      능력이 인정되었기에 세금내는것 아니겠습니까.
      님의 생각을 응원합니다.

    • @user-ze6ie7vv4n
      @user-ze6ie7vv4n 4 년 전 +1

      짱..굿..공감

  • @user-ov4nx2ld3c
    @user-ov4nx2ld3c 4 년 전 +9

    기재부 공무원 정리해라 머리 너무 고였다

  • @user-td7ee2nv6z
    @user-td7ee2nv6z 4 년 전 +12

    국민의 30프로 불만자를 양성하는거 맞아요
    다~~주고 다~~쓰게해서 경제살리고 세금 더 걷으면 되는데..
    우리 회사서도 못받는사람 불만이 폭팔하네요...
    이 중요한 대선 시기에.....

  • @user-dm9gw5vp8q
    @user-dm9gw5vp8q 4 년 전 +1

    어제 기재부브리핑 듣는데
    속터져 죽것소
    홍남기 양반은 그 100만원의
    의미를 알까 싶소
    그렇게 어렵게 안살아봐서
    그동안 편히 잘 살아왔기에.ㅇ.ㅇ.ㅇ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상조실장 실망입니다
    다들 자리가 사람 만든다고
    합디다
    참 말이여
    이라믄 안되잖소

  • @user-nr5kd9vv3v
    @user-nr5kd9vv3v 4 년 전 +6

    다 주고 연말정산 때 환급 받으시오!!!

  • @user-kl7uw6de6r
    @user-kl7uw6de6r 4 년 전

    당신 멋지네요 ᆢ

  • @user-ew1oz4up8u
    @user-ew1oz4up8u 4 년 전 +5

    이건 아니잖아ᆢ일단 다주고ᆢ사후에 잘조사해서ᆢ단디 거둬들이는게 맞지않나ᆢ

  • @user-kt6kd5lu8k
    @user-kt6kd5lu8k 4 년 전 +2

    어떤 형태든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다.

  • @bmcent37
    @bmcent37 4 년 전 +2

    우리. 청년 아이들 생각해 봐야죠

  • @user-lm5me4bl4n
    @user-lm5me4bl4n 4 년 전 +4

    1. 전국민일괄동일금액지급: 지급대상을 선별하는 것도 비용과 시간이 들어감. 비용을 중앙정부 , 지자체 8:2로 나누는 것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감(지방에 재정 모자라는 곳이 대부분이라 어차피 정부에서 그만큼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그 돈이 그 돈이라 시간/비용만 더 들어감) 그런거 다 따져보면 같은 금액으로 일괄 지급하는게 제일 좋음. 어차피 세금으로 재분배 됨.
    2. 국채추가발행: OECD국가 평균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10%, 한국은 40%, (물론 이 수치도 논란이 많음. 공공기관부채 등의 사실상 국가채무는 포함이 안 되있는등...)이므로 국채를 발행할 여력이 충분히 있음. GDP대비 국채비율 60%까지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국채를 적극 발행하고, 여유자금있는 국민들은 이 국채를 적극 매수해서 부를 축적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음. 가계부채,기업부채는 이제 한계상황까지 왔음. 이제 정부가 그 부담을 나눠질 차례인듯

  • @murmur4676
    @murmur4676 4 년 전 +12

    미한당 정의당이 추경반대함

  • @leech1219
    @leech1219 4 년 전 +19

    지금이순간에도 밤새가면서 코로나와 싸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진 입장에서 기부는 못할망정 의미없는 비판은 삼가하자구요! ^^

  • @youngjakim7926
    @youngjakim7926 4 년 전 +1

    일단 국민 모두 다 주시고 상위층은 연말 세금에 부과하세요

  • @piohwang4899
    @piohwang4899 4 년 전 +3

    소득이 작년 한 해 동안만 많았는지는 모르겠지만 ... 그동안 많이 버셨 다라고 생각 하시고... 대국적으로 생각 바랍니다. ~~`

  • @user-ic1dj5tf7r
    @user-ic1dj5tf7r 4 년 전 +11

    쫌 다 줘라!!!!
    세금도 많이 내고 받은 것도 없고!!!!!!!!! 더럽고 치사해서 정말!!!!

  • @user-wm4nu1su5k
    @user-wm4nu1su5k 4 년 전 +14

    그냥 다 주면 될텐데...

  • @user-sk4pi7qh6u
    @user-sk4pi7qh6u 4 년 전 +1

    관료들은 현재 국민생활과 동떨어져 있고 국민고통보다는 자기일, 자기책임 관점으로만 이사태를 보는듯

  • @joosl5771
    @joosl5771 4 년 전 +12

    관료들은 자기들이 책임질수 없으니까 그런거랍니다 대통령은 후일이없고 관료들은 후일이 있어 선뜻 결정을 못내린답니다 일견 일리가 갑니다

  • @wjpkks
    @wjpkks 4 년 전 +1

    선별하느라 시간 비용 소모하지 말고 다 주고 나중에 세금으로 회수해라

  • @user-bf1iv4ov2z
    @user-bf1iv4ov2z 4 년 전 +2

    참 답답하네 그냥 개인한테 다 주고 그만큼 세금 으로 돌려받으면 되지 일 한번 복잡하고 비효율적으로 하네 이명박 박근혜 정부라면 선거 이길 수 있는 빅 찬스라고 생각하고 10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씩 줬을 거 같은데 너무 원리 원칙대로 하는게 너무 답답함

  • @jmk8746
    @jmk8746 4 년 전 +1

    알뜰한게 정권에 따라 달라지나 진짜 어느때보다 전세계적인 위기 상황인데

  • @user-xt8vk6tz3s
    @user-xt8vk6tz3s 4 년 전 +1

    기재부 장 차관 사표써라

  • @user-hk2hu3ms9r
    @user-hk2hu3ms9r 4 년 전 +5

    기업이 망할거같다고해봐라 아마 최소 10배는풀걸?한심한것들....ㅉㅉㅉ

  • @goout_key
    @goout_key 4 년 전

    1차에서 안끝날수도 있는 상황이라 추이를 봐야 하는

  • @user-uh8oc1uy7x
    @user-uh8oc1uy7x 4 년 전

    ❤❤❤❤❤

  • @user-nr5kd9vv3v
    @user-nr5kd9vv3v 4 년 전 +1

    재고 시켜야 합니다

  • @hjk9147
    @hjk9147 4 년 전 +6

    주고 욕먹고 받고 기분 나쁘고 그냥 모두에게 똑같이 하면 될 것을

  • @hyolee5443
    @hyolee5443 4 년 전 +9

    구청가서 직접가서 백만원식 받으라하면 실제로 안가시는 분들 많아요. 이건희가 갈까요? 대기업 총수가 갈까요? 실제로 십프로는 그거 받기 귀찮아서 안갈걸요. 그리고 받아서 기부하는분들도 많을겁니다. 정부 책임자들이 너무 개산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 @user-pk3nl8xp1g
      @user-pk3nl8xp1g 4 년 전

      동감합니다. 전부 다 줘도 필요 없는 사람은 안 받을거 같네요 . 받아도 필요한데에 기부하거 같구요.

  • @user-bt2gy6ns4t
    @user-bt2gy6ns4t 4 년 전 +2

    한푼도 못받아도 수입이 일정하게 200만원만 받아도 소원이 없겠네

  • @hyonhochun
    @hyonhochun 4 년 전

    미국 기본소득 제도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부부합산 소득 $150,000 까지는 개인당 $1200 이지만, 그 이후 소득분 부터는 $100 당 $5 씩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면 부부합산 소득 $198000 부터는 지원금이 0원이 됩니다. (1)모든 사람에게 지원되는 것이 아닌 점 (2) 테이퍼링으로 줄어드는 점이 소개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user-ti9bg3qu1c
    @user-ti9bg3qu1c 4 년 전 +1

    공무원이 나라 운영하는데 적대적인 힘이 너무 과하다 생각이 드네요 항상드는 생각이지만 공무원들은 탁상공론 진정 국민을위해 최선을 다하는 건지 아니면 목 날아가지 않을 정도로만 일을 하는지 현실과 동떨어지는 .. 국민을 개 돼지로 생각하는건 아닌지 이시국에 국민평균 연봉으로 공무원 전원 월급 삭감 해야 합당하지 않나요? 국회의원들 나라밥먹는 이들은 전부 최소 3개월이상은 삭감하고 그돈으로 전국민에게 나누면 되지 않나요

  • @user-qc8my5jg1y
    @user-qc8my5jg1y 4 년 전 +11

    보편적 복지로 국민들의 불만을 없애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건희 솑자에게 무상 급식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다.
    이건희가 내는 세금으로 국가를 운영하지 않는가?

  • @user-qr3sm7bu7n
    @user-qr3sm7bu7n 4 년 전 +1

    대통령의 결단을 바랬지만...재경부관로들이 책상머리 관로이고...청와대와 재경부관료들이 국민생활과 얼마나 동떨어졌는지 알 수 있다.
    세금 아낀다고 잘사는게 아니다.
    세금을 잘 쓰는게 잘사는것.
    개인은 자기 노동으로 번 돈이고 아낄수록 부자가 될터이지만
    정부는 국민들 모아서 쓰는거니까
    아낀다는데 방점을 찍어선 안된다.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다.
    잘쓰는것도 철학과 상황인식에 따라 다르다.
    1년 예산을 잘 쓰면 되는것이다.
    국민으로선 세금은 돌려받는거다.
    부자가 더 낸 세금도 다모아 같이 나누면
    이미 차등으로 걷은 돈이니까.
    똑같이 나누어도, 그 부의 차등은 변화없는것.
    선별지급으로 생긴 역차별,불만들은 아예 하지말자, 다 관두자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기본소득이 이루어지면... 조세정의가 이루어진다.
    왜냐면..
    국민들이 세금 내는것에 각자 주의를 기울였다면...기본소득이 지방자치별로 시행되는 지금은.. 이후로는 정부에서 세금을 나누고 쓰는것에 관심을 가지게 될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에겐 가난한 사람을 위해 참으라고 하면서...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을 얼마나 더 지원해주었나 봅시다. 꼬로나19때도.
    국민의 소비로 내수시장을 일으키기보단
    기업의 직접 지원으로 세습 오너들 경영권만 보장하는 꼴!
    내수없이 중소기업이 ,골목상권이 어떻게
    크나요?
    지금 돈을 쓰면 호미로 막을 일을
    주저주저하다 가래로도 못 막고는
    세금이나 더 올릴 재경부관료들 ...그게 더 황당하다.
    누가 공 무원에게 국민의 돈을 움켜지고 있으라고 했나?
    그건 무능력이다.
    국민에겐 인색하면서 대기업엔 얼마나 관대한지...그게 정경유착이란 비리를 상상하게 한다.
    재경부관료들이 은퇴를 하면 어디로 취직하는지 보면 알 수 있다.
    이재명경기도지사는 판단력,추진력,돌파력,협상력,국민선택을 중시하는 점에서 뛰어나다.
    성남시장일때 기본소득 응용한 청년배당등의 지역화폐 시행...그리고 전국
    각 지방자치로 확산된 지역화폐.
    코로나19를 맞아 경기부양책으로
    선택한 전경기도재난기본소득의 시행.
    변호사,국회의원에서 대통령이 된 문재인과
    12살 소년공,변호사,성남시장,
    경기도지사인 이재명의 차이는
    서민에 대한 공감력,시장등 현장 파악에
    있다.
    우리에겐 시도지사출신 대통령이 필요하다.
    재경부에서 올리는 문서만 보고서는
    관료들의 속셈을 파악하기 어렵다.
    시장,군수,도지사로 성장한 대통령이라면
    재경부관로들의 숫자놀음에 당하지는 않을것.

  • @hyunjukim5553
    @hyunjukim5553 4 년 전 +3

    제목을 이렇게 잡으니 댓글 여론 나쁜거봐라 귀얇고 갈대같으니
    그럼 선거여론 안좋다고 미통당 뽑으셔
    얼마나 대접받나보게
    관료들이 몇십년을 재정안정성에 목숨걸고 산사람들이 쉽게 바뀌겠나? 어떤사람이 기재부장관이었으면 달랐을까봐?
    검사는 누구나 똑같고 엘리트공무원도 누구나 똑같다고

  • @dkeiugfjej4557
    @dkeiugfjej4557 4 년 전

    가장 어려운 공평
    공평은 ㅡ공개적으로 평가하는것이라 생각된다. 이건희손자도 밧값 주자.
    방역만 잘하는 나라가 되어가는듯.
    방역. 공평 등 멀티는 항상 어려운듯

  • @user-dt2xt2xh7g
    @user-dt2xt2xh7g 4 년 전

    준다고 해도 지랄
    안 준다고 해도 지랄

  • @joonyoungjung5795
    @joonyoungjung5795 4 년 전 +4

    경기부양정책에서 선진국냄새가 납니다.

  • @user-jh8mn3rp1z
    @user-jh8mn3rp1z 4 년 전

    중산층이 확대 되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분배해야되는지 말이 많아서 선뜻 못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한다고 하면 그 방법에서 손해 보는 자들이 불만을 표출해서요

  • @user-kk1qm2pw6y
    @user-kk1qm2pw6y 4 년 전 +1

    음 난 안받는 30%되었으면 좋겠네. 그러나 현실은 하위70%. 못받은신분들은 능력자들 부럽습니다.

  • @user-bt2gy6ns4t
    @user-bt2gy6ns4t 4 년 전 +1

    가진자들이 그깟돈 조금받아서 뭐하겠다고 참

  • @speed2131
    @speed2131 4 년 전

    다주면 퍼줬다고 하고 부자들은 왜 주냐고 지랄 기레기들은 재정파탄이라고 지랄 어떻게 하라고 미국은 두번에 나눠서 ....인구가 많아서 한번에 100밖에 안되 경제 규모가 미국하고 얼마나 차이나는데

  • @user-tq4pm2bq8v
    @user-tq4pm2bq8v 4 년 전

    소득집계는 2018년 소득으로 하나요? 2019년 소득으로 하나요
    2019년 종합소득세 신고가 5월25일인데 이걸 추정소득으로 간이계산하는건가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요

  • @user-pp6mg4fq6m
    @user-pp6mg4fq6m 4 년 전

    다 똑같이 주는걸로 나가는건가했더니 민주당은 왜 또~~ 양보했대?

  • @ginashin
    @ginashin 4 년 전 +1

    국가 돈을 지들 돈이라 착각 ㅋㅋㅋㅋ 쥐 닭 한테 그렇게 썼어

  • @user-hk2hu3ms9r
    @user-hk2hu3ms9r 4 년 전

    그러니 중도라고 하는사람들이...ㅉㅉㅉ

  • @user-xr8pb4wx6c
    @user-xr8pb4wx6c 4 년 전

    도움이 되긴!!! 갈증만 더 나지 않을까!

  • @kyuss321
    @kyuss321 4 년 전 +1

    공무원이 저런 의견을 내도 결국에는 정부가 선택한거죠. 공무원 탓하면 안됩니다.

  • @user-pt3bu7hf6n
    @user-pt3bu7hf6n 4 년 전

    보시고 이것도 krplus.net/bidio/Z9pqZYRqrJGonoI

  • @s-park777
    @s-park777 4 년 전 +1

    담주에 민주당 지지율 떨어질듯.....뭣주고 빰 맞는다는걸 실감할꺼다....

  • @user-gw4my6di1d
    @user-gw4my6di1d 4 년 전

    그냥 ㄷ ㅏ 주지 마라. 어짜피 나라빚이 내빚이다.

  • @user-xo7vi9gt4y
    @user-xo7vi9gt4y 4 년 전

    문재인 정부는 뭐가 우선 순위인지 모르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본 국민들 부터 지원을 해야 한다 그런 사람들은 소상공인들 특수고용직 노동자 택시 운전사 들이다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망하지 않게 지속적으로지원을 하고 실직한 노동자들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매우 부족하다 유럽이나 미국은 정부에서 전적으로 지원하고 무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나 우리는 정반대다 그냥 대충 전국민 50만원 지원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실직하고 폐업한 사람들에게 50만원이 무슨 소용있겠는가 이런대도 문재인 지지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생각없고 한심한 종자들이다 근디도 지가 제일 영리한지 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