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 사이클로 보는 부동산 시장 - 2023년 대전환 올 듯! (홍춘욱 & 오윤혜) | KBS 201227 방송

감사드려요! 좋은 부동산 강의를 듣게하심에~~~^^

최경영기자님 팬입니다~ 진실과 바른의식, 경제상식까지 깊게 풀어주시는 기자님~ 끝까지 응원합니다~♡ 순수한 오윤혜님의 추임새도 좋아요~♡

88,88,89년엔 급여도 그만큼 올랐습니다
지금은 급여는 15%안올랐는데
집값만 올랐습니다

최경영님 항상 응원합니다. ^^

오윤혜최고! 여기에서 만나다니
넘 반가워서 댓글 달아봅니다.

건설사가 분양전 주변시세 올리고 분양가를 높여 개발이익을 몽땅가져가는 구조에 대해서는 언급없이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오른다?? 납득이 안됨.. 적정마진으로 공급해야 건설사 입주자 다 공평하다 생각됩니다

도움되는
강의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은 매도타이밍때 처리못하면 수익은 한낱 신기루일뿐 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방송 영원하길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비슷한 강의 많이 들었는데... 이번 설명으로 부동산 흐름이 진짜 명확히 들어 옵니다. 감사합니다~~^^

홍 박사님이 부동산 가격 상승의 이유 중의 하나로 주택 공급 부족이라고 설명했는데, 그 상승.하락 사이클이 상황이 다른 네덜란드에서도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부동산 상승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유익하네요^^

공감가는 내용이 많네요~

박사님 말씀이 공감 되네요

고맙습니다..

주택공급 은 12년13년에 집값 쌀때가 지금보다 더 적었다던데요 ..
지금은 공급 부족 보다는 ..
화폐 가치 가 없어지니 ..
심리적 불안이 더 집값 부추기는 느낌 입니다

홍춘욱박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유익한정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기대가 됩니다

생각을 많이하게 되는 유익한 방송였네요

아무리 힘든시절도 지나가면 다
아름답게 느껴진답니다~최기자님

박사님 잘 들었습니다~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정보 선택은 본인의 몫.
여러 정보들 중 본인의 판단으로 선택하고
본인이 책임지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를 꼭 보먄 좋겠네요

다주택자들 양도세 더 빡시게 회수하고, 보유세도 더 강화해야함. 공급에 한정적이고 필수재화인 주택을 투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8년 전 서울아파트를 최저가에 팔고 지금까지 전세 살고 있습니다
23년도에 대전환이 올 수도 있다니 오윤혜씨 처럼 오~예 를 외쳐봅니다

최근 6~7년간의 문제는 조금 다른것이, 연봉의 상승과는 너무 다른 괴리를 보이고 있는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고마워요^^

시장관점에서 잘 설명해주신거 같아요.
느낀점은..
1. 정책 보다는 싸이클과 금리 등 영향이 큼
(사이클에 경제환경.공급.심리추이 영향)
2. 3기신도시 나오는 23년부터 하락
3. 인구변동,주택비부담,자가보유율 악화

폭등의 트리거는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등록시 각종 조세 특혜와 의료보험료감면 특혜였고 이를 소급취소하는게 핵심대책임

주택공급이 줄어서라구요? 남아도는 주택등은 뭔가요? 몇 채씩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때 인플레랑 지금은 다르죠
물가상승이 30프로랑
지금을 비교하면 안돼죠
규모자체가 다르고요 1억이 10프로랑
10억에서 10프로는 다른거죠

하남시 3기 신도시 계산이 아니라 교산입니다.

오도독 넘 좋다. 오도독 오도독~

10:48
15:34

부동산은 가수요가 없으면 ..크게 오를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1주택자가 하나더 사기는 힘들게 만들어 놨답니다 ..
정부를 이길순 없어요 ..
제주위 투기꾼들도 발빼기 시작 했어요 ..
제생각은 내년이 고비가 될거 같은데여~~

오프닝 멘트에 언급한 2020년 그립지 않다는 내용의 출처는 뉴욕타임즈 가 아니라 워싱턴포스트 네요.

매불 보고 왔슴다

과거를 보고 추정 OR 주변을 보고 추정 => 현재는 주변(국)을 보고 추정해야하는 시기, 저금리 유동성이 가장 큰것으로 보임

뉴타운 20~30만가구중에 멸실 가구가 클까요? 하남 교산 3기신도시 멸실 가구가 클까요? 오류가 너무 심하네요.

젠세가격이 계속오루더보니 저축한돈가지고 전세금네고나면 돈이없어요. 내가살집은하나는잇어야 편하게생활할수잇어요

팔고 나서 올라서 미치는 사람들
많이 위로해주세요...
정말 고통받고 있을겁니다

지금 살고있는 서울 옆동네 아파트 가격이 작년에 좀 오르긴 했는데 예전에 빠진 가격이 회복된것에서 조금 더 오른 정도에요. 서울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오르긴 했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 그런지 집값이 무조건 떨어져야 한다고 하시는 부분은 좀 불편하기도 해요. 그리고 전에(6년쯤 전) 생애최초취득세 감면 해줄때 보니 부부합산 소득이 꽤 크더라구요. 그런 분들은 결혼 후 4-5 년 모으면 당시 신축 아파트 사는게 어찌보면 적절하다는 생각도 들긴 했네요. 지금도 소득 격차가 너무 커서 저는 뭐라고 말을 못하겠더라구요. 암튼 적당히들 욕망을 추구하고 살았으면 좋겠네요..

홍박사님 좋아하긴 하지만 공급부족은 좀..아닌듯하네요...200백만 300백만호 집중 공급안하는 이상 공급으로 잡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그것보다는 다른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금리로인한 유동성 증가 일것 같은데요.

나라에서 하지말라면 이유가 있겠죠...주식투자나 정주행 하겠습니다...

부동산 최고 급등이 86 87 88 이 아니라 88 89 90 이 맞는거 같은데요. 저희 아버지가 87년 말에 서초동으로 이사 온 이후로 집값이 폭등했단 말을 많이 들어서... 저도 그렇게 기억하고요.

어떤 부동산 전문가가 마곡 미분양 사지마라해서 않샀더니 몇 배나 올라버렸네요.ㅠㅠ

홍박사님 잘 들었습니다.
여자분은 soc도 모르고 왜 이런데 나오는지.^^^

후랭이 tv에서 하셨던 톤하고 조금달라 당혹스럽습니다!!^^; 정부에 Show me the money를 외치셨던 기억이~

서울 아파트 평균 구역지정부터 준공까지 평균 8~9년 걸립니다.
즉, 시장에서의 아파트 공급과 수요에 대한 부분은 현시점의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의 공급정책이 실제 공급에 영향을 주는 시간까지는 거의 한 정권을 건너 뛰어 반영된다는 거죠.
공급부족으로 인한 가장 큰 상승분이 발생한건 2016~2018년이었습니다.
이게 2009~2013년까지는 주택경기가 최악이었기 때문에 아파트가 수익성이 떨어지니 공급계획이 줄어들었거든요.
2018년까지는 단순하게 공급부족을 이야기하는게 맞아요.
그런데 2018년 이후부터는 실제 공급부족이라기보다 수요 증가라고 이야기하는게 맞습니다.
정부의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각종 불리한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면서 세대분할이 일시적으로 확 몰리면서 가구수가 늘어납니다.
쉽게 말해 5년~10년에 걸쳐 다주택을 가진 부모의 자식들이 결혼하고 분가해야하는 과정들이 1~2년안에 압축되어 진행되어버린겁니다.
그렇게 수요가 확 증가하면서 가격이 오른 것이죠.
전문가들은 이걸 모르지 않아요.
공급부족이라고 말하는 것과 수요증가를 말하는 것이 수치상 계산은 같아도 '원인진단'과 '문제해결방식'이 완전 다르거든요.
지금 언론에서는 2030의 영끌로 올랐다고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다주택자 부모세대들이 보유하고 있던 여분의 아파트를 2030세대들에게 미리 넘겨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년까지는 이런 가구분할의 선반영 효과로 인해 아파트 가격이 상승이 유지될거라는게 전문가들의 견해죠.
수요증가를 공급부족이라 동치시켜 말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재개발과 관련하여 이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금 투기목적으로 딱지 사고파는 판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봐야 정부가 지금부터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는건 8~9년 뒤에 반영될 것이기에 지금의 아파트 가격을 잡는것과 무관합니다.
지금 주택시장의 수요를 충족시켜주는것과 별로 상관이 없어요.

공급은 공급대로 진행하고, 다주택자의 소유분을 시장에 내놓게 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야 전체적인 균형잡힌 전망이 가능할 듯......
즉, 지속적인 공급확대, 다주택자 압박정책(보유세 및 양도세 강화)을 통한 매물유도, 금리변화 등등이, 잘 맞 물린 톱니바퀴처럼 유기적으로 작동되야 분동산이 안정되지 않을까???
나는 부동산 급등이 경제 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면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꼭 안정화가 되도록 정부는 힘써 주시요.

2004년에 2억짜리가 그담해 14억 까지 갔었어요..

인구는 줄었는데 세대수는 늘었거든요 ..
이것도 머잖아 줄거 같네요 ..
어쨋든 ..젊은애들 은
서울을 좋아 한다는거..
서울로 서울로..
앞으로 지방은 빈집도 늘어날거 같고 에지간한 소도시는 없어 질듯요..

베이비부머 중 가장 많이 태어난 해는 1971년이에요. 102만 명. 70년 100만 명, 69년 100만 5천 명^^

한 번 오르는 흐름을 타면 어떻게 억제책을 써도 계속 오르고, 침체기에 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부양책을 써도 안오르고
이게 요지인거 같네요
그렇다면 그 큰 흐름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걸 말해 주시지 않네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집값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인데 이로 인한 역작용으로 집값이 또 오른다. 계약갱신청구권제도 마찬가지 부작용이 있었구요. 참 어렵네요.
공급 물량을 늘이는 것도 단기적으론 개발지역 인근의 집값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부동산 가격 안정시킬 수 있는 정책이란게 존재하기는 하나요? 전세계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기는 해요?

정말 공급이 문제인가요?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었는데도요? 대출 받아 자가 소유하는 것이 전부인가요? 다른 나라에서 정착된 공공임대나 후분양 문제와는 상관없이 정말 공급 요인이 부동산의 전부인가요?

서울 부동산 중심의 해석인데 다음엔 지방별 특징에 대해서도 전망 부탁드립니다.

밖에서 모이지 말라는게 아니라 어디서든 모이지 말라는건데ㅠ 집에서 친구들 모여 집들이했다는 얘기를ㅡㅡ
모이지 맙시다 여러분!!!

공급부족의 원인은 전세수요급증입니다. 기존의 월세 세입자들이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해서 전세를 찾고 그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현재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한 집(노인복지주택 등)은 전혀 오르지 않았습니다. 또한 가격이 오른집들의 거래량을 보셨나요? 거래량은 상당히 적습니다. 상당수의 거래가 갭투자이구요. 아파트값 상승은 전세자금대출을 바닥에깔고 자기자본 몇억이 더해지는 수준까지는 상승할 것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해도 전세가 버겁거나 월세가 유리해질때까지. 개인적 견해입니다.

대전환이라 하면?

부동산 투기꾼들이 이익 못 봤다고 징징대네. 손해 본 게 아닌데 무슨 위로가 필요한지 아시는 분? ㅋㅋㅋ

과거는 상승률은 커도 금액이 비싼 편이 아니어서 노력하면 살 수 있었습니다.
84년도에 3500만원에 산 미분양 아파트가 이삼년후에 18500까지 오르더군요. 그당시는 고성장 시절이라 희망을 버릴 이유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10프로 라도 억 억 억 하고 오르니 답이 없습니다.

한 가정에 한명씩 일주일에 한번정도 임시선별소(증상없어도 무료)에가서 코로나검사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확진자를 빨리 찾아내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서울시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위치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와 이젠 두렵다

하남. 교산지구 아닌가요?
계산지구아님>>>교산지구

전 정부에서 채권발행을 통해 돈 푸는 문제에 대해 반대합니다.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걱정입니다. 80조, 90조 돈을 풀어도 자산가격만 올랐을 뿐 물가인상은 없다는
논리도 동의할수가 없어요.
왜냐면 미국이 1조 9천억 달러를 푼다고
하는데 그러면 석유, 원자재, 곡물 등
수입물가가 오르게 돼고 한국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것이 뻔한데 거기에다가 국내에서 원화를 풀면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격이기 때문입니다.

다주택자에대한 언급은 없는듯 하네요..다주택자들이 너무 많아졌읍니다..

소리가 작다

불변의진리ㅡㅡ핵심지는 계속 오른다.

전문투기꾼, 건설사와 기레기언론 플레이가 상승의 주원인아닌가요? 거기에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전문성 없는 분석 전망이 한몫을 차지했겠죠. 이 나라에서 마땅히 투자할 곳도 없으니 복마전같은 부동산시장이 된거겠죠!

용산 공원 절반에 아파트 대규모로 지으면 그나마 공급부족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공원을 고집하는지..

토지보상금이 어떻게 신도시 발표하고 1년만에 시중에 풀리냐? 신도시 발표할때는 이미 시장이 대세상승장으로 올라간 시점이기때문이지.

상승률 5위 안에 안들어간다구? 진짜???

여기 댓글이 왜 이렇게 됐죠?
이상한 댓글들이 많네요

테이블이 너무 없어보이네요..

3기신도시는 자식들에게 양보하세요.

오윤혜씨도 나오네

하남 교산 아닌가? 계산이라고 들리는데요?

딱 그분 임기끝나는시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노아의 방주 이야기
성경을 보면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나온다. 이건 성경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거의 모두 아는 이야기다.
노아 (준비한 투자자 )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따르며 착하게 사는 사람이였다.
하지만 현실 세계 ( 바젤 2와 바젤 3의 경계선 사이의 현실 세계 = 2018~2020년) 는 이미 타락할대로 개막장이라서 하나님 (바젤 3 : BIS ) 은 모조리 다 쓸어 버릴 생각을 하고 노아에게 거대한 배 (현금성 자산) 를 만들고 대비를 하라고 했다.
그리고 거대한 비 (바젤 3 시스템 적용기간 : 2021~2024년) 가 몇 년동안 쉬지 않고 내리고 마침내 비가 그치고 물이 빠지면서 (신용 축소단계 :유동성 조정과 금리 인상 구간) 살아 남은 노아는 결국 배 밖으로 나와 모든걸 다 가진 (승자 독식 세계)의 위너가 되었다는 참 아름다운 이야기다.
지금 현재 상황은 노아가 동네 운동장에서 거대한 배 (현금성 자산)라는 걸 만들고 있는데 동네 양아치들 ( 투기꾼과 미친 집팔이 주식팔이 앞잡이들과 선동당한 일반 개미들)이 개떼처럼 몰려 와서 노아에게 돌을 던지고 욕하고 비야냥 거리고 돌림빵 하는 기간이라고 보면 정확 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산 꼭대기에 있는 양아치 ( 한국 경제 같은 매국 언론사들 앞잡이 ) 하나가 저 멀리 거대한 먹구름이 몰려 오니까 노아를 잡아서 재물로 화형을 시키자고 하는 것과 똑같다.
왜냐면 이 양아치들도 인간인건 매한가지라 자신들이 최후의 승자가 되고 싶은건 마찬가지니까.
버블의 심각성.
일본 도쿄의 신축 가옥이 평균 4억 6천 만원이고 구옥이 3억 5천만원 구간이다.
프랑스 파리의 집값이 평균 4억 3천만원대에 외곽 지역 집값이 2억대 중후반이고.
미국의 맨하탄 집값이 지금 북한 휴전선 마을이 보이는 2기 신도시 집값하고 똑같다.
해외에서는 우리가 버블이라는 악마를 키울 동안 꾸준하게 몇년간 자산 디레버리징을 해 왔다.
(외국에서 이런걸 전혀 모를 줄 알았쥐??? 두 달전에 한국 부동산이 버블이라고 블름 버그에서까지 대 놓고 까대던 애들이야.)
지금 탐욕에 미쳐서 한 나라를 대표하는 경제 신문사라는 곳에서 바젤 3를 취소해 버리자는 소리까지 나왔다.
몇년간 바젤 3 시스템 전환을 위해서 쓴 비용만 국내 금융권에서 2조원이 넘는데 지금 이명박 때 싸인한 국제 협약을 깨고 국가 신용 등급 박살 내고 예전 조선 시대로 가자고 애들은 떠들고 있다.
이미 올해 9월달부터 국제 신용 평가사하고 세계 은행에 OECD 까지 계속 꾸준하게 경고 해 왔다.
빨리.................... 디레버리징 하라고,
안 하면 국가 신용 등급 조정 들어 간다고.
싸인한 건 문재인이 아니라 이명박이다. 교도소에 가서 머리채 끌고 나와서 청문회장에 세워라.
그리고 우리는 그 동안 문재인을 너무 과대 평가 한 것이다.
이 분께서는 제2의 노무현처럼 버블 축소와 재벌 개혁을 할 의지 따위는 없으신 분이다.
다만 무사하게 임기를 마치고 싶으신 그냥 평범하고 조금 소심한 정치인일 뿐이다.
결론: 지금 단계에서 바젤 3 취소는 불가능 하다. 지금 단계에서 바젤 3를 취소할 경우 한국의 미래는 일본판 잃어 버린 30년이 아니라 필리핀 마닐라 특급으로 바뀌게 된다.
필리핀 처럼 5개 족벌 기업 가문이 경제를 지배하고 전국민 90%가 빈곤층에 사회 빈곤화로 남자들은 밀수와 마약에 찌들어 범죄가 창궐하고 여자들은 엄마와 딸이 사창가에서 일하는 비극적인 삶.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 가장 먼저 국내 은행권이 괴멸적 타격을 받고 동남아처럼 외국인이 대주주로써 은행장에 취임하고 주식 시장을 초토화 되서 외국 자본의 놀이터로 농락 당하며 회사채 시장도 박살이 나고 부동산 시장은 제일 마지막에 이 단계가 되면 말 그대로 거래 매도 물량 홍수로 인해서 시장 조절 기능에 의한 대대적인 역자산 효과로 쓰레기가 되고 그 동안 자본을 쌓아 올린 국내 대기업 5대 가문과 외국인이 국가 경제를 지배하는 말 그대로 (필리핀 경제 ) 가 되는 것이다.
어쩌면. 남미 처럼 돈으로 대통령도 자기 입맛대로 대통령 자리에 올리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도 있겠지.
지금 취소 하자고 떠드는 애들이 꿈꾸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다.
극소수가 모든 경제력을 손아귀에 쥐고 정치권력까지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필리핀이나 남미형 경제.
어차피 코로나 끝나면 미국이나 유럽 자본에서는 자국 경제 회복을 위해서 중국이나 한국 같은 나라들을 예전 20년 전 IMF 때처럼 경제적으로 대대적인 약탈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이 나라는 외국에서 보기에 가장 매력적인 사냥감으로 후보에 오르 내리고 있는 것이다.
(자본 시장의 1차 공격은 반드시 신용 등급 강등에서 부터 시작 되는데 지금 한국 주류 언론에서 터져 나온 바젤 3 국제 협약 취소는 말 그대로 완벽한 신용등급 강등 명분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뒤집어서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지금 투기에 미쳐 있다면 앞으로 한국 경제는 정말 역대급으로 이번 기회에 망할 것이라는 소리고 다른 말로 이번에 오는 기회는 준비한 자들에게는 인생 최대의 계급 상승의 기회가 된다는 소리로 연결된다.
현실: 어제 저녁에 단 돈 1만 8000원이 없어서 사람끼리 싸우다가 사람 찌르고 응급실에 실려 왔다.
지금 이 나라는 바닥 기초 부터 철저하게 부서지고 망가지고 있다. 바닥부터 무너지면 제 아무리 황금 바벨탑이라도 기초가 무너지면 전체가 쓰러지는건 시간 문제다.
앞으로 몇년간 벌어질 일들이란..
사람 몸값은 더 추락하고.. 현금은 금값이 될 것이다.
벌써부터 돈 만원떄문에 죽고 사는 상황까지 왔다. 이제 시작된 것이다.
어차피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필요 따위는 없다. 그래 봐야 비웃음만 당한다. 조용히 본인이 노아의 방주에서 노아처럼 입 다물고 배에 들어가 있다가 폭풍우 그치고 빠져 나오면 승자가 되는 게임이다.
어차피 취소 못 시킨다...... 취소 하는 그 순간 국가 부도니까.

할얘기가 있네요.
88년 여름에 사당동 17평아파트
팔았어요.집값은 팔자마자 폭등
팔아서 남편사업 밀어주었지요
폭망..

3기신도시 물량이 매매가능한물량이아닌
10년내 시중유통이안되는데 하락이온다는말이 좀 이전싸이클을빗대하는말같네요
서울은여전히수요가잇는상태에서 잠시추춤하더라도 좀씩우상향허는패턴이지 하락을말할 패턴은안올듯합니다

홍춘욱박사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모시면 집값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 듯 합니다. 우리 나라도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검증된 인재들을 정책입안자로 모셔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면 좋을텐데, 참 그게 어려운 모양입니다.

대법원에 솔직히 "법원에 바란다"라는 이것이 과연 법원관련자들이 심도있게 고민하고 잘못에 대한 반성과 개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디로 최근 사법부에서 판사가 판결에 오직 법과 원칙에 의해서만 독립된 판결을 한다고 강조하지만, 과연 그럴까요라고 묻고 싶다..!! 단지 사법부가 정치적 판사라고 하면 짜증내고 화나겠지만 , 한 예로 정경심사건과 윤총장 사건에 나타난 판결에 대하여 일부 국민들이 분노를 하니까, "김태규 부산의 부장판사가 개혁을 외친다고 해서 그 것을 겁박"한다는 인터뷰 내용이 나왔다. 그럼 "검사와 판사"는 법위에 굴림하는 존재인가??? 그리고 정경심사건에서 드런난 판사의 심리와 생각을 잘 드러낸 것이 " 정경심에게 단 한 번도 사죄의 감정을 가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글"이다라고 할 수 있다. 살인자도 아니고, 물건을 훔친 사람도 아니다.
표창장과 관련한 스팩에 관한 다툼이다. 대학에서 미국과 같은 형태의 제도인 스팩을 절차적인 지침과 사회적인 합의 없이 도입된 인턴과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스팩의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누구의 한 사람만 문제있다는 편견이 오히려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이 그릇된 판사의 시각이다.
정경심씨가 모든것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도덕적인 문제와 법적인 문제를 구부하지 못하는 판사의 판결에 대하여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스스로 객관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윤총장 징계집행정지에 관 한 판결도 어느누구도 사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을 칩범을 했다는 기사는 없고, 오직" 집행정지인용과 추미애장관과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공격적인 단어" 만 존재한다. 어쨌든 판사의 판결의 내용을 좀 꼼꼼히 읽고 왜 법무부가 징계를 했는지에 대한 사실을 깊이 생각하길 바란다. 그리고 사법부는 헌법이 삼권분립이라는 명시가 있음에도 사법부가 소극적으로 행정부의 권한에 대하여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적과 수정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그러나 행정부의 권한을 침범할 수는 없다. 헌법에 벗어난 사법부의 권한 남용이다.
P.S: 난 학벌도 없고, 배우지도 못했다 그리고 법도 잘 모른다. 그러나 상식이라는 단어로 헌법을 얘기하고 법과 원칙이라는 말을 언급했다. 어차피 헌법과 법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에서 벗어 난 규범외의 행동에 대한 억제를 위한 헌법과 법이 만들어진 취지이기에 위의 내용을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다 . 그러나 사법부와 검찰은 헌법과 법을 잘 알면서도 그것을 망각하고 행동하는 판사들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싶다 .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식과 드러난 사실로 판단한 것이다.

대한민국에만 있는 전세제도를 없애야 집값이 안정된다.

아마 이럴거에요 ~홍춘욱씨는
다른 지역은 조정 받습니다만
서울도 잠깐 내릴듯 하다 오릅니다
서울은 항상 집이 부족해요
집이야 많죠 하지만 사람들 눈높이가 높아져서 원하는 집은 항상부족 합니다
재건축 규제 풀어야 합니다
이게 결론 일거에요~^^

ㅋㅋ양갈래머리라뇨~~경제가 갑자기 웃스워졌네요~~♡ 2020년 빨리 가라~~~~~~~~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개박살 났는데 2022년에 코로나 끝난다고 가정해도 그 다음해부터 금리를 올린다고?ㅋㅋㅋ 회복하느라 급급해서 금리 못올려

믿고거르는 홍박사

아래 글은 알리레오에 댓글을 쓴 것을 이 곳에 옮긴 것입니다.
지금은 진보와 빈곤에 대한 내용이기에 이것에 대한 개인적인 의경을 달겠습니다. 현재 이러나는 현상을 부각시켜서 진보와 빈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있는자와 없는자 사이에 대한 합리적인 법의 존재는 찾기 쉽지 않습니다. 법을 만들 당시에 그리고 입법안을 낸 국회의원이 어느 측면을 강조했느냐에 따라서 합리적인 법을 적용이 쉽지않은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는 사람들의 요구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법도 변천이 필요합니다.
쉽게 한 예를 들고 싶습니다. 현정부에 지나친 공격대상인 부동산상승과 투기에 대하여 얘기를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정된 주택을 소유하고 싶은 욕구는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고 있는자들이 더더욱 많을 주택을 소유해서 부를 더 쌓으려고 하는 경제적인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과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리고 제한 토지와 제한된 지역안에서 합리적인 방안은 뭘까요? 또 모든사람들이 주택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이용되어져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부를 쌓는 수단으로 이요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기에는 단순히 한 사람의 의지만으로 해답을 찾을 수 없지만 그러나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방법을 찾아서 추진하면 가능하기도 합니다. 진보와 빈곤사이에 있어서 사람들의 개념과 같은 인식때문인데, 진보하면 돈이 없는 사람들 편에 있고, 빈곤하면 오르지 약자의 전유물처럼 인식때문입니다. 이런 인식을 깨는 것은 편협한 사고와 과거의 사고에 익숙하기 때문에 습관에 따라 행동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투기를 막는 차원에서 나온 대안들이 있는자와 없는자사이에 싸움을 부채질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있는자들과 없는자들이 공감할 수 없는 대안이 없기에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법안과 행동이 나오지 않고, 진보가 뭔가를 하면 있는자들은 진보에 대한 인식을 사회주의와 빈곤자들의 편에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다 같이 잘 살자는 것은 진보와 보수 모두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차별에 의한 법과 행동이 나오면 안되는 것입니다.
진보든 보수든 똑 같은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합니다. 그래서 부동산투기를 막아야 한다는 것은 진보든 보수든 모두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제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전월세에 대한 임차인을 위한 합리적인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항상 나온 대안은 대출을 억제해서 정말로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까지 피해를 감수하고 또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 시킵니다.
또 신도시 개발인데 이것도 상황에 맞는 대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문제가 있는 법령을 통해서 진행하다보니 로또복권과 같은 분양주택이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부세와 세금으로 억제하는 것인데 , 이 또한 있는자와 없는자사이에 팽팽한 논란을 만드는 요소입니다. 지역 개발 규제와 같은 기타 억제책이 있지만 이런 상황이 서로의 갈등을 만들고 진보와 빈곤이라는 단어가 인식하게 만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투기를 어떤 흐름으로 하는지 대부분 부동산관련 공무원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로보트처럼 위에서 내려 온 지시에 따르는 업무를 할뿐입니다. 인식을 깨면서 합리적인 대안은 없나요????
정부가 전월세에 임차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은 뭐고 또 그들이 정부의 보호아래 가정의 버팀목이 되어진다면 대한민국이 보다 살기 좋은 나라가 될텐데...!!! 우선, 정부와 각 시도지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도시 개발에 대한 명확한 그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규모 개발과 대규모 개발을 할 지역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개발에 정부가 또는 각 시도지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개발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lh나 각 지역의 토지및 주택 공사가 있기에 그들이 직접 참여해서 개발이익을 소유자와 정부및 각 시도지사가 공유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개발허가 조건으로 개발이익금을 강제하다보니 상호간에 불신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나 지자체가 공공택지개발을 무주택들을 위한 공급하는 비용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체계는 난개발을 방지하기도 합니다.
정부나 각 도지사가 땅 소유자들에게 충분한 보상과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한다면 누구도 반대하기 쉽지 않을 것이고 , 그곳에 살고 있는 임차인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입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거부반응도 있을 것이지만 , 그러나 그것은 정부와 각 시도지사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공공분양주택및 임대 주택에 관한 법령에 대한 것입니다. 신도시를 개발하면 100%중 50%는 땅 소유자 몫이고, 나먼지 50%가 공공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재처럼 부동산 투기와 전월세 문제는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까지 점점 더 심화되어졌고,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정부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전월세에 있는 임차인을 보호하고 그들이 안락한 주택에서 살 수있게 하는 것이 당면 과제입니다. 위의 공공부분 50%가 국토부 장관이 마음대로 상황에 따라서 조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공부분을 전부 임대주택으로 할 수 없고, 30%는 임대 주택, 20%는 분양주택으로 법령으로 되 있다는 것입니다. (비율은 정확하지 않으나 대략임)전월세 문제와 부동산투기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손쉽게 할 수 있는 무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투기의 흐름은 조건부 증여, 임차인을 끼고 부동산 매입, 대출인데 그러나 여기서 대출은 가장 낮은 비율이고, 실질적인 것은 임차인을 끼고 부동산 매입이고 , 그리고 조건부 증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리고 서울시외의 경기 지역과 같은 지방도시에서 일가구 일주택에 관한 규제가 없는 신도시 주변지역에 부동산매입을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공공주택에 관한 법령을 개정해서 국토부 장관이 상황에 따라서 조절또는 정할 수 있게 해야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대규모 신도시 개발과 동시에 공공부분을 전월세 임대주택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이것이 주택가격하락으로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부동산을 시장에 내놓게 되면 주택을 소유하고 싶은 사람들이 안정된 가격속에서 주택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순환구조가 자연스럽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번 국토부장관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법인화를 통해서 세금혜택을 주는 것도 실패라고 규정하지만 , 난 개인적으로 실패라기보다는 아쉬움이 있을뿐입니다 즉 법인화를 통해 세금감면을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그와 동시에 한시적인 종부세와 공공주택 공급에 관한 법령을 개정해서 "대규모( 심리적인 압박을 위한 수단으로 대규모를 언급한 것임)" 신도시 개발을 발표와 동시에 공공부분에 관한 임대주택을 모두 "임대 주택 전월세로 공급" 하는 정책안이 되었으면 아주 효과적일 것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위의 언급이 진보 정부인 현정부가 갈등을 만들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실행에 옮겼다면 진보는 빈곤이라는 개념을 사라지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토지 공개념이니....대출 억제 , 단순한 종부세니....등등이 이제까지 해왔던 것이고, 또 실패한 정책을 하면서 주택공급에 관한 소극적 자세가 만들어낸 진보와 빈곤이라는 개년이 인식되 않았을가 생각합니다.
문제의 핵심에 접근하는 것은 철학이 필요하거나 화려한 정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과 법에서 가장 가가운 곳에서 찾 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사보다 중개사통찰이 나을때도 있다~~~최경영~~~

강남. 15% 라구요.? ㅎㅎ 34년만에 10위 끝이라구요.? 헐. 여기는 250% 로 상승했은데. 기준을 잘 잡고 얘기하세요..

화면이 참..구리네요. 백내장 온줄..ㅡㅡ;;

부동한시장?^^

급 하면 체 하고 사람 들 을 향 해 사람 을 향 한 일 을 동 시에 함께 해야 돈 에 대한 일 이야 그동 안 해먹은 사기꾼 들 이 제일 잘 하겠지요 ! 뭐가 정 말
일 잘 하고 문제 를 해결 하는걸 까요 국 민 앞에 뭐 를 보여주거나 어떤 실 력 행 사나 능 력 을 경 쟁 하려는 덫 에 걸 려 들 면 안 될 것이라
나라 가 고맙 고 세상 살이 를 긍 정 할 수 있는 일 로 써 일 을 한다고 하면 어떻 게 할까

탄핵이 왜 않됩니까 민주당국회원이 180인데 않됀다구요
누기위해 그자리에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그자리에있다면 다나가야지요 그럼국민들이 들어가서
해낼것입니다

부동한 시장이 뭐임ㄱㅋㅋㅋ

재건축 매입은 악이고~~
로또 분양은 선인가?

좀 이상한게 2014년때 수요 자극에 대한 이야기는 안하시네요. 주담대도 이전에는 50퍼에서 70퍼로 올리고 양도세 없앤것도 해설을 해주시는게 맞을듯요

아 뭐 최소 2023예상은 어느 정도 다 하고 있지 않나?? Fed도 금리 동결이 일단은 못 박아 놨으니 ㅋㅋ. 근데 사전 청약 물량 및 공급속도+금리+코로나상황+경제여건 등에 따라 항상 예측은 바뀌어야 하니 다들 경제방송 열심히 보시길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