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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2024. 03. 27.
-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해 말 취임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안으로 법원장들이 직접 맡아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김정중 법원장도 오늘(28일) 처음으로 직접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이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1년 서울 신도림동에서 우회전하던 차량과 부딪힌 남성.
후유증으로 가해자 측 보험사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3월 시작된 소송은 생존 예상 기간인 '기대 여명' 등에 대한 양측 의견 차이로 1심만 7년째 진행 중입니다.
이런 장기미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김정중 법원장이 직접 판사석에 앉았습니다.
[김정중/서울중앙지법원장 : "재판 장기화에 대한 불만과 비판 여론이 고조된 상황에서 신속한 재판을 위한 법원의 변화와 노력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최근 5년간 민사 사건과 형사 사건 모두 1심 평균 처리 기간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민사 사건은 1심 결과가 나오는데 2018년에는 10개월도 채 안 걸렸지만 최근에는 1년을 훌쩍 넘깁니다.
지난해 취임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식에서부터 재판 지연 해소를 사법부 주요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지난해 12월 취임식 :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해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제안으로 전국 37개 모든 법원의 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맡기로 했고, 지난 14일 수원지법을 시작으로 속속 법원장이 심리하는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법원장이 쟁점이 많고 복잡한 장기 미제 사건을 챙기면 효율적인 재판이 가능할 거라고 법원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법관 증원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하동우/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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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째 1심을 진행하고 있다면
해결할 의지가 없다고 봐야 마땅하네~
좋아좋아요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