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쌓아올린 제재 감시망에 ‘구멍’…“북중러 위반 노골화될 것” [9시 뉴스] / KBS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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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2024. 03. 28.
  •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한 무기를 지원받는 러시아가 그 대가로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한 유엔의 감시망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전문가패널은 지난 2009년부터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동향, 김씨 일가의 사치품 조달, 불법 외화 벌이와 사이버 탈취 등 다양한 불법 활동을 감시하고 조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꾸준히 활동해왔는데 올해 러시아가 느닷없이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 인류의 공멸을 부르는 불법 핵무기의 개발을 막는다는 국제사회의 공통된 목표 마저 러시아는 거부한 셈입니다.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일으킨데 이어 북한 핵 개발까지 감싸는 러시아가 과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질타가 이어집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주 나온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패널보고서.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정황이 담겼지만, 러시아가 부인하면서 제재 위반으로 결론내리진 못했습니다.
    패널의 존재가 러시아를 직접 겨냥하게 된 이 상황이 거부권의 가장 큰 배경으로 꼽힙니다.
    [로버트 우드/주유엔 미국 차석대사 : "왜 지난 14년 동안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온 것을 깬 걸까요? 대북 제재 패널 보고서를 보면, 그 답은 명확해집니다."]
    북한의 뒷배를 자처해도 안보리의 틀은 유지해왔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궁지에 몰리며,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권한을 남용하는 무리수를 두게 된 겁니다.
    대북 제재 자체는 유지되지만, 15년간 이어져 온 촘촘한 대북 제재 감시망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되는 셈이어서, 파장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유엔 차원의 공감대가 허물어지며 이른바 '안보리 무용론'이 확산되는 동시에, 북한, 러시아, 중국의 대북 제재 위반은 더 노골화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황준국/주유엔 대사 : "이것은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에서 CCTV를 파손한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제 대북 제재 감시는 각국의 개별 정보와 의지에 의존해야 해야 하는 상황.
    한미 양국은 전문가 패널 임기가 끝나도, 대북 제재의 엄격한 이행을 위해 국제 사회와 협력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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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대북제재 #유엔

댓글 • 11

  • @user-sg2fw6ze7n
    @user-sg2fw6ze7n 29 일 전 +2

    그렇다고 북한 제재를 하지 말자는것은 아니다. 북한 제재는 계속해야하나, 크게 기대하지 말라는것뿐, 왜냐면 중국하고 러시아가 버티기 때문이야.

  • @user-sg2fw6ze7n
    @user-sg2fw6ze7n 29 일 전 +1

    돈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안통해. 모든 나라들은 자국의 이익을 선택해. 일본도 그래. 심지어 일본도 중국하고 그렇게 비판해도 무역 거래량이 더 늘어나. 왜냐면 자국 이익이 최우선 이기 때문이야. 중국하고 무역을 안하고선 잘될수가 없어. 그래서 정치적 비판따로, 경제적 선택 따로인거야.

  • @user-sg2fw6ze7n
    @user-sg2fw6ze7n 29 일 전

    요소수 사건이 터지고나서 요소수 수입이 줄었나? 아니야, 보수들은 뭐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뭐한것이 없어. 왜냐면 다른곳에서 구할수가 없어. 비싸게 사야해. 그럼 그 비싸게 산것을 돈을 누가 내냐? 세금으로 낸다? 그럼 그 회사는 세금으로 이익을 보전해주면 그 회사는 누구사람인데? 윤석열 회사인가? 보수들 회사인가? 그럼 그게 옳은가? 자유시장경제도 아니야. 인도가 커서 대안 경제가 나오기전까진 중국은 건드릴수 없어. 인도가 만약에 중국처럼 거대한 세계의 공장이 된다면 이제 중국이 큰 타격을 받겠지. 그러니까 인도 경제를 키워야해. 그런데 인도 경제가 중국처럼 g2수준이되면 이제 중국하고 인도가 협력하면 미국은 이 둘을 절대 못건드리는거지. 뭘해도 더이상 안돼.

  • @nerveve44
    @nerveve44 29 일 전

    러시아의 유엔 상임이사국 자격박탈이 시급하다.

  • @user-sg2fw6ze7n
    @user-sg2fw6ze7n 29 일 전

    대북제재 수십년했는데 북한이 무너졌냐? 대북제재는 더이상 의미가 없어. 중국하고 러시아랑 거래하는거봐라. 100년을 더해도 북한은 안 무너진다. 더이상 의미가 없다.

  • @Mysteryhandle554
    @Mysteryhandle554 29 일 전

    뭔 짓을 해도 러시아가 참고 호의를 보내니까 둘리 아니면 퐁퐁남인줄 알았냐? 쟤들이 한국에만 유독 호의적이었던 거지 딴데가서 그러는줄 암?

    • @Mysteryhandle554
      @Mysteryhandle554 29 일 전

      오죽하면 그동안 러시아가 대북제재 한번도 반대표 던진적이 없겠냐. 쟤들이 둘리라서? 퐁퐁이라서? 정신좀 차려라 진짜 ㅉㅉ

  • @user-sg2fw6ze7n
    @user-sg2fw6ze7n 29 일 전 +1

    심지어 미국도 그래. 미국도 탈중국, 미국 비판하지만, 실질 중국과의 무역은 오히려 더 늘고, 최대무역국이 중국이야. 중국하고 오히려 더 무역 거래량이 늘어났어. 찾아봐. 언론에서 언급을 안하는것뿐이지. 왜냐면 부끄러우니까? 보수들 중국 비판하면서 미국 중국하고 무역 거래량 늘어아니까 할말이 없으니까 아예 언급을 안해. 뉴스도 안나와. 또 경상도 가면 그렇게 중국 비판하지만 실질 뒤에선 다 중국산이야. 중국산이 없는곳이 없어. 이게 현실이야. 왜 그럴까? 돈이 최우선이기 때문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