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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2024. 03. 27.
-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주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보편 복지' 공약을 놓고 표퓰리즘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미래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매표행위라고 비판했고, 새로운미래는 물가 상승 부작용만 생긴다며 반대했습니다. 진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스스로를 '대한민국 기본소득의 대표 주자'라 자평했던 이재명 대표.
이번 총선에서도 이른바 '기본 시리즈' 공약으로 표심을 공략 중인데, 특히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단 13조 원 투자해서 우리 국민 1인당 25만 원, 가구당 100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국민들도 숨통 좀 트이고, 동네 골목상권도 좀 사는 경기회복 좀 하자는데..."]
현금성 지원으로 고물가에 위축된 소비를 늘리고 골목상권을 살린다는 구상인데, 보편 복지를 확대하자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미래 세대에 빚더미를 안기는 근시안적 포퓰리즘일 뿐이라며 '매표 행위'를 즉각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승재/국민의힘 의원 : "'전국민재난지원금 시즌2'를 앞세워 민주당 특유의 선거용 현금 살포 매표 행위의 극치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제3지대에서도 선거철마다 반복해 온 '포퓰리즘' 공약이라며 이재명 때리기에 가세했습니다.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데다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을 야기해 오히려 민생을 더 악화시킬 거란 겁니다.
[이낙연/새로운미래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그 양반의 오랜 버릇이죠. 꼭 선거 때 되면 그러는데... 코로나 때 돈이 풀린 것들이 지금 인플레로 나타나서 물가가 올라가고 이른바 대파 파동까지 난 것 아니겠어요?"]
이런 비판에 대해 이 대표는 "물가가 조금 오를 수 있지만 그것보다 경기 활성화 효과가 훨씬 크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유인태 전 민주당 의원도 언론 인터뷰에서 보편 복지 공약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히는 등 당내에서조차 비판적 시각이 있어 포퓰리즘 논쟁은 총선 기간 동안 더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임홍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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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돼서 자식들이 빚쟁이가 되든 말든 미리 죄다 먹어 버리자는 저 양심없는 소리... 저게 어떻게 인간이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저런 것들을 또 지지해주는 한심한 자들... 진짜 죄다 인간들이 아님
25만원 주자는 민주당의 주장은 범죄 행위라고 봐야 함.
진짜 넘 소름끼쳐요 ㅜ 국민연금도 고갈된다고 난린데 이번에는 민주당 뽑을려고해도 도저히 손이안가요 ㅠ
국민한테 뿌릴 13조원이 있으면 먼저 나라빚 부터 갚는게 순서 아닐까????
지금 문재인때 생긴 나라빚만해도 감당안되는 상황인데,
그와중에 빚 갚을 생각은 안하고 빚 질 생각부터하냐????
지금 내는 정책들은 다 포퓰리즘이지 뭐...
근데 25만원 푼다고 초인플레가 일어남? 보편복지를 위한 어느정도의 인플레는 감당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지금이 때라고 생각하진 않음
25만원 받고, 물가 올라 실질적으로는 250만원 마이너스 나는 것, 코로나 지원금으로 이미 겪었다.
지날한다ㆍ재명아ㆍ자날하지말고
사법천받아라
ㅅㅂ 그래서 그렇게 돈뿌리고 나라 채무 어떻게 갚게
무슨 변명을 해도 의사들은 '밥그릇 투쟁'을 하고 있다는, 부인할 수 없는 결론에 이른다. 변호사 한해에 1000명씩 뽑는다고 할 때도 이런 반발은 없었다. 의사들은 왜 이럴까. 그들은 환자의 목숨을 자기들 손에 쥔, 즉 인간 생명을 무기로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이다.
하 이재명이나 윤도리나 다를꺼없다 기본소득 집작진짜 심하네
굿짐당은 돈 절대 안줌
그놈의 포풀리즘 소리 지겹다..지역화폐 돌아갈때 그나마 소상공인들 매출 나오고 돈이 돌아 도움이 많이 됐었다. 이재명 정책 욕하면서 실상은 효과가 좋으니 지자체들 마다 다 지역화폐 만들어 따라하고있는...총선 끝나면 미루고 막고있던 것들 연달아 터질텐데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난 입으로 몇 조 푸는거보다 찬성일세
전국민한테25만원주지말고그돈으로너희마누라과일이나싸주라
국민세금을어떻게생각하나도둑질하지말고깨끗하게살아라
25만원으로 직장을갖냐? 집을사냐? 전세로가냐 ? 차세대.후대는없냐 몰상식에극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