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영상] ‘검찰 수사권 축소’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 풀영상(어제·9월 27일)/한동훈 법무부 장관 참석/법무부-국회 5시간 정면충돌/영상제공 : 헌법재판소/KBS

법치가.. 원칙이 다시 바로 서는 계기이다..
대한민국 헌법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야 한다는 건 자유민주주의 기본 법치이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님들의 정확한 판단을 기다립니다

와 2시간 30분 질문하시는 재판관님의 다양한 사례질문에 감탄합니다. 팩트는 고발인의 재청구권을 박탈한 것은 사회적약자들을 더 어렵게 하는 것임은 확실하네요.

공개변론으로 국민맘이시원합니다

존경하는 판사님들 특정 정치집단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바라보고 판결 해주세요
앞으로 살아갈 후세들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입법부는 어디에서 견제를 갖나요 검수완박은 날치기 라고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재판관의 현명한 판결해 주십시요

법무부 장관의 변론을 통해 비정상적인 입법 과정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게 됐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이런 법이 통과될 수 있었는지... 국민 보호에는 관심없는 국회의 만행이라고 느껴집니다. 제발 헌재에서 올바른 판결 내려주셔서 바로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청구인쪽 변론은 넘넘넘 명학하게 답변과 설명 잘하십니다.

수사라는 것이 사법기관과 행정기관의 성격을 둘 다 가지고 있다고 피청구인측 참고인도 인정했는데 수사를 준사법기관인 검찰에게서 모두 빼앗고 행정기관인 경찰에게 모두 준다는 건 어불성설 아닌가? 청구인측에서도 우리나라가 채택한 서방의 헌법을 보아도 검찰이라는 조직은 준사법기관으로 사법적 성격이 강하다고 했는데 그런 사실은 다 무시하고 수사는 사법적 성격은 있지만 행정부 산하의 경찰에게 몰아주어야 한다? 상식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말이 안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대인인 변호사와 검사님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한동훈 화이팅~^♡^.
4시간 넘게 검수완박에 대한 헌재의 재판 전체ㅣ를을 지켜 봤다. 청구인측 한동훈 법무부장과 대리인 변호사 검사들의 변론과 피청구인 국회 민주당측의 대리 변호사들의 변론, 그리고 재판관들의 질문 등을 나름 상세하게 들었다.
결론적으로 내가 느낀 점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말 할 수 있다.
청구인 측의 실무적이고 현실적이고 더구나 법적 으로 논리적으로 그에 대한 근거들과 국내외 사례들을 예시하며 재판관들의 날카롭고 예리한 많은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국가와 국민들의 입장에서 진심어린 진정성과 노력, 그리고 헌법의 본질을 기반으로 한 합리적인 답변으로 법정의 모범 사례가 될만큼 나의 눈에는 너무나 깔끔하게 잘 했다는 생각이 든다. 반면에 피청구인들의 변론은 자신들의 억지스럽고, 비논리적이고, 재판관들의 질문에 답변 조차도 못하는 것도 여러 차례이고, 엉뚱한 변론을 하기도 하는 것도 있고. 법의 본질에 따른 근거 제시도 매우 미흡함을 여려 차례보였다.
국가와 국민들은 없고, 독재 정당같은 다수 쪽수의 오만으로 자신들의 사고 방식으로만 해석하고 이해하고는 강요스러움으로 자신들의 주장에 가까운 변론만을 한것 같다. 피청구인 민주당측의 주장이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다.
이 법은 당장 쓰레기통에 쳐 넣고, 그것을 주장하고 법제화 한 자들과 국회의원 지지한 자들은 엄청난 국력 손실과 법치국가로써 국가 위상을 무너뜨린 자들이기에 그 현직의 모든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 그리고 검수완박을 동의 한 국힘의 권성동과 국힘 의원들 또한 큰 죄악을 저질렀다는 것이고, 그에 대한 댓가를 반드시 치러지게 해야 한다.
한동훈 법무부장과과 대인인 변호사와 검사님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한동훈 화이팅~^♡^.

정말, 귀한 영상입니다. 진지하게 시청했습니다. 5시간 풀시청 하며 학생들과 양측 주장과 근거를 정리해보고,
판사님들의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을 살펴보며 타당성을 고민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각 쟁점에서 청구인 측이 타당하다는 판단입니다.
소중한 자료, 영상
앞으로 교육적 자료로 잘 사용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공개변론 볼수 있어서 저또한 시원합니다 장관님 말씀처럼 헌재에서 일반 국민들을 위한 법 인지 바른 판결을 기대합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님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청구인 피청구인 수준차가 나는것 같다...

경찰을 사전 검토라는 명분으로 고소사건 접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선택을

나라를 구하려고 노력하시는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한동훈 응원합니다.

헌법재판관들도 그자리까진 왔지만 개인의검증도 해야할듯

계속 보게 되는데... 피청구인 측 불쌍하다. 애초에 말도 안되는 짓을 해놓은 것이라 모든 답변이 궁색하네....

청구인 대리인들은 전체적으로 똑똑하네.

우와!!
명쾌한 청구인의 답변입니다.
역시 한동훈 법무부장관 화이팅!!!

법의 존재목적은 선량한 국민의 보호인데
검수완박법은 그것은 아닌것 같다
이점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피청구인은 민주당소속이라고 해라 ㅋㅋㅋㅋ
무슨 국회를 대표하냐 ㅋㅋㅋㅋ

한국최고의 법률가분들의 논의 정말 자랑스런 인재분들입니다 옛날 주인과 하인이 길 떠날때 하인이 밥을 짓는데 남의 밭에서 몰래 따온 콩을 넣어 밥상을 올리니 주인이 나는 됬다 너나 많이 먹어라 쓴 교과서가 기억 나는군요 잘못지은? 밥은 먹지말아야 된다는 단순한 논리 아닌가요 대한민국 최고의 수재분들의 논의는 재밌게 잘보고 있네요 한장광님 뒤에 않은 검사님들 미래의 법무무장관감이네요

청구인 한동훈 장관님쪽이 법리로 보나 실력으로 보나 민주당 쪽 변호인들에 비해 우수하더라. 헌재가 일반인보다 법을 잘 안다면 국민이 봐도 수긍하는 판단을 하겠지.

길게 들어봤지만, 입법과정에서 궁색하고 시급하게 처리했던 위법성을 털어버리기 어렵겠다.
위헌

와우~~청구인 모두다 smart 하다 ^^역시 한동훈 장관님 화이팅

한동훈장관님이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인게 자랑스럽습니다.

어떤말을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다수의석으로 억지를 부려 만든것은 삼척동자도 알잖어?
떳떳하게 꼼수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런가보다 하겠는데, 우리 속담에 억지는 억지대로 가는거지, ^^

이건 칭구인승이네 변론자체 레벨이다르다
더듬당이 다른법 내용을 꼼꼼이 안따지고 했으니 여기저기 법들이 충돌 ㅋ
입법하고 문제있으면 보안하고 그렇게입법하는 인간들이 국회의원이라고 ㅋ

피청구인 대리인들은 별로 열심히 안하네. 질것같은 느낌이 강하게 왔나?

민주당 법률단 말대로라면, 헌법재판소는 존재이유가 없네요. 국민대표라는 다수당이 다하면 끝이니...

약자와 서민들에겐 더 멀어지는 법인것 같습니다 획실히 뭐가 문제인지 이해가 됩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
참으로 일 잘 하십니다!!!
공정하고 명쾌하고 깔끔하고 기품있으십니다!!!
참으로 멋지십니다!!!

역시나 청구인:피청구인.
수준 차이가 확연히 나타나구먼..한동훈팀 홧팅.!!!!!!!!!

소위 검수완박 악법은 원천무효 되어야합니다.

동의 합니다

오늘 변론 내용하고 재판관 질문들 내용 기타 사항만 봐도 위헌 나오겠구만

국회만이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아니라 행정부 역시 국민으로 부터 선출된 대통령 역시 국민을 대표자이며 행정 각 부역시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관들은 양심을 걸고 확실한 중립을 하는 것이 데 국민 명령이다.
대법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 역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자들이다.
대법관은 민주당의 검수완박의 입법폭거는 선민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범죄자들 보호법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4-15국회의원선거후 180일내에 당선유무를 3년미룬 자격없는 국회의원들이 입법한 검수완박법이란것을 참고하시고 헌법제판관님들의 현명한판결기대합니다.

경찰이 불송치한걸 뒷처리하듯 일일이 어찌 찾아서 재수사 요청하냐 피청구인아ㅋ

언제 결과가 나오는거에요?

한동훈법무장관님 정말 수고많으셨습니다

검수완박 과정과 절차가 잘못됐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위장탈당하여 안건조정위원회 여야 비율 3:3을 4:2로 만들어 무산시키고 다시 복당시도하는 것 아주 냄새난다. 국민 대표로 일하라고 뽑아줬더니 못된 꼼수나 쓰고 정당 이익을 위해 머리수로 법안 강행하는 짓은 아주 못된 짓이다

장관님 정말 대단 하십니다

민주당은 할말이 저거 밖에 없나. 재판관 질문에 저렇게 힘겹게 답하고 추후에 보완 하겠다는 말은 왜 하는지. 본인 스스로도 결함을 알고 있으면서 역사 앞에서 죄인이 되지 말아라

검수완박은 모든 과정이 위헌이며, 이번에 헌재가 위헌이란 판결을 내리지 못 할 경우에는...
대한민국은 범죄정치인 보호와 공산주의와 같은 특정권력독재범죄 공화국으로 이어질 것이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법치국가 재건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의 법치주의와 삼권분리가 반드시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원천적으로 국회에서는 합법적인 입법과정을 거쳐서 헌법이 만들어 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조정심사 재판은
검수 완박법이..공정하고 청렴한 대한민국 법치를 세우는
기초 초석이될 것입니다.
대통령과 검찰.검사가
독재와 직권을 남용하여
대한민국의 법 질서체계를
무력화시키고 국정농단을
하고 있는 이 시국에
헌법 재판소 선고 결과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적극적으로 존중합니다.

언론을끼고 당리당략에 올인하는 무리들이 날뛰니까 충신이 돋보이는 것 같아요

검사, 변호사, 판사는 아무나하는게 아니구나.. 멋있다

박수.

대깨: 악법도 법이래 ㅋㅋ 악법인걸 아는구나 !!!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거부를 위해 정권교체 딱 하루전에 검수완박 통과시켰냐? 이런 더부러당 너무 속보인다.

한동훈측 머리 하얀 변호사. 잘하시네요 ~~ 이름 아시는분?

청구인측 전)강일원 헌법재판소 재판관님 이신것 같네요.

한동훈 법무부장관만 똘똘한지 알았더니 청구인 변호인들이 무척 젊은데 왜이리 똘똘한건지! 한동훈 장관에게 더 신뢰가 가네요...한동훈 장관과 변호인들 👍👍👍👏👏👏👏👏 피청구인 변호사들 👎👎👎👎

법무부 승

국회 제대로 된 답변하나 못하고 검수완박이 악법인건 차고 넘치는데 민변 변명은 국힘도 따라주지 않았냐 기가 막혀서~이번에 국민을 위하는 쪽이 어느 쪽인지 확실해 지는 헌법 재판이었습니다. 교수참고 어디 김남국 2가 나와서 미꾸라지말로 흐리는꼴 보니 가관이었네요 ㅋㅋ 초반 한동훈 말씀 감동이었습니다.

덜떨어진얘김남국이 나오라해라

위헌이다!!!

한동훈 장관님 존경합니다

얼마전 홍대에서 유학생이 마약거래 하길래. 대마초 사진이랑 sns아이디 대화내용 찍어서 112 보내줬는데 이후에 해당 외국인 잡았나 포상금은 없나 궁금해서 담당형사에게 직접 전화하니 뭐라했게요?
"제가 영어를 몰라 수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이렇게 답변하더군요. 하... 제발. 경찰은 아직 함량미달입니다.

공영방송이 좌경화
된것은 너무나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깨끚하고
이름답고 풍요로운 자연이더러워지고
내새가나는것같은혀닐이된것이지요 정말안타깝습니다
하루속히 본연에
공영방송으로
거듭나야하겠습니다.

난세에 영웅 탄생
아주 똑똑하고 인성 바르고 거기다 목소리에 품위까지 ... 일당백팔십

경찰은 어디까지일까요?

편법과 꼼수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것인지 이번 판결 전 국민이 지켜 볼 것 입니다.

헌법재판관들 심리했으니 그판결은 판결하는판사한테 자료넘겨라 이게 말이됨? ㅋㅋ
수사검사가 기소하고 공소유지하는게 맞는거지
국회도 입법논의하고 논의한 내용을 국민에게 넘겨라 국민이 입법하게 ㅋ
이리되면 판사도 심리판사 구형판사따로
전부 다수당의국회서 개정하면 전부해야될듯 ㅋ

:oops:검수완박 위헌:oops:

근데 전국적으로 방송이 나가니 판사님이나 대리인측이나 발언할때 굉장히 떨리겠어요

한동훈 이름 석자 역사에 새겨지겠네

이번에도 한동훈장관 완승이다!

수사권 독립? 말이 좋아 독립이지 기득권 수사 못하는 법일뿐이다 배제된 항목이 공직자범죄 선거법위반을 수사 못하게하는데 이게국민을 위한 법인가? 앞서 02:30:00분경 질의에서도 나왔듯 불송치시 제3자 이의제기를 막는것자체가 정치인들을 시민단체 고발 또는 제3자 고발시 불송치하면 더이상 방법이 없다는뜻이다. 한마디로 지들 이 처벌안받을려고 쑈하는것밖에 안된다.

재판의 全過程의 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청구인의 논리적 청구 이유와 답변, 피청구인의 반론과 답변 모두 합당한 제소 논리와 방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재판관의 조목 조목 이해 충돌의 문제점과 의문점의 부연적 설명 요구를 통한 내용으로 앞으로 수십차례의 재판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 판결로 이어지겠지만,
국민들의 기대는 첫째로 판결이 이념적이지 않는 판결과 둘째로는 부당한 위법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판결을 기대합니다.
판결은 어느쪽도 기울어지지 아니하면서, 공정함을 상징하는 正義의 女神인 ‘디케(Dike)’가 들고있는 저울처럼 '均衡'과, 균형의 핵심은 ‘中心’으로 국민이 피해를 입지않고, 손 쉽게 訴를 취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가능한 판결을 내려 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참여하신 모든분들 수고 많으셨고,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볼 수 있도록 허락 해주신데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이석태 재판관의 질문이 다른 재판관의 질문과 비교해 볼 때 엄청난 차이가 있는지 느끼겠냐? 민주 변호사만 하다가 재판관 하는 인간이랑 판사생활 계혹하고 재판관하는 거랑 저렇게 다르다.

쎄하네 헌재 재판관들 이미 답정너로 결론 정해놓은거 같은데

지나가는 개가봐도 한동훈 압승

피청구인쪽 머리검으신 대리인분 완전 말투 느리고 목소리 잠옴 진짜 듣기가 힘들었음 방어만하려는 스탠스때문인듯

견제를 받나요

2:48:00 거짓을 변론한 것은 한동훈이 아니라 민주당이네? 재판관이 콕 찝어서 알려주네

국회 대리인 변론 구두신고
발바닥 긁는 격이네 전혀 한동훈
장관 변론 근처에 접근조차
못하는 변죽 울리기 정도도
삲되능산 뭐 진실이 있어야지

변호사님 저가 대답해도 더 잘할것 같네요....

청구인 대리인들은 한장관님 같이 거침이 없으십니다 물론 훤히 꿰뚤고 있으니 대답도 거침없이 다다다 따발총이군요 속이 후련합니다 ㅎㅎ 😂

다 아는 부정을 바로 잡고, 이번에 입법기관인 국회 기능과 다수당의 일방적인 횡포를 견제하도록 국회의원의 책임과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시발점으로 삼아야 하겠다.

한동훈법무부장관 님 화이팅
무한 응원합니다

일반서민이 검찰만날날없다 경찰서로간다 국회똥.고위공직자가 검찰불려간다 퍠기처분하길바랍니다

그렇게 약자 편이라면서
김학의는 왜 못알아볼까?
몰래 출국하는걸 잡아쳐넣은
사람을 왜 오히려 기소할까?
김학의가 약자고..
검사가 약자인가?

검수완박법은 돈있고 빽있는 사람들은 비싼변호사 사서 어떤처벌도 할수없고,일반국민들은 죽으라는 법인데 이걸 통과시킨다?헌법재판관님들의 소신을 믿어봅니다.이법은 절대통과되서는 안되는법입니다..정말 개인,소수가아닌 국민들을 위한 판결을 해주세요..제발요..

검수완박은 오로지 민주당을 위한 법안

국민들 분통 터진다.

이 정권에서 유일한 정상인인 한동훈

서로 내가 일을 더 많이 하겠다고 용을쓰십니다~~~
형님이 할일 아우가할일
정답====
아버지가 하는말
각자 하던일이나 열심히해라~~~~

난. 잘 모르겟는데..누그 편도 아니지만,, 두 관활이 싸우시길래...경찰신고 112는 전국민이 다 아는데 검찰신고는 왜없징;; 진자궁굼.. 하네요

입법된 법이 문제가 아니라 과정이 위헌이라는거쟎아. 근데 뭔 악법도 법이라는 말을 하지?

짐승은몽둥이로때려잡고. 사람은법으로잡는다

한동훈 때문에 이런영상도 보네 한동훈 화이팅

위헌

강일원 변호사는 예전에 티비에서도 많이 나오셨었노

헌법재판소에서 진행하고 엄중한 사안을 공개적으로 변론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근데 피청구인 대리인은 단 2명이라는게 어이가 없네요.
국민들을 위한 국회에서 검수완박이라는 것을 입법으로 무리하게 진행하였고, 그에 따라 국민들에게 혼란과 불안에 초래하였는데 ... 온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국회 민주당은 정말 무책임하다. 대리인을 딸랑 2명나와 준비도 되지않은 모습, 무성의한 자세로 변론하는 보니, 더욱 한심하고 믿음이 가지 않는다.
정말 민주당은 무엇을 위하여 이런 검수완박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인가요? 순수한 의도로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인것인가요?~~~

2:28:03

청구인 대리인 예전 헌법재판관
이시네. 박근혜 탄핵했을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