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 운영하며 10년간 170억 챙겨…일가족 4명 덜미 / KBS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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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2022. 09. 27.
  • 의료법인 형태로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10년 넘게 급여비, 백억 원대를 챙겨온 일가족 4명이 수사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이 법인 대표는 과거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간판만 바꿔 또 병원을 차렸습니다.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금은 휴업 상태인 5층 규모의 한 요양병원입니다.
    이 병원을 운영해온 의료법인 대표 등 병원 관계자 4명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최근 문을 닫았습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거의 내가 봤을 때는 휴업이지 저기, 아무도 없지."]
    경찰수사에 앞선 조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병원이 비의료인 신분의 일가족들로 운영된 이른바, '사무장 병원'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병원을 설립해 비영리 의료법인 형태로 운영해오다 자금 관리는 물론 이사회 개최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11년 만에 꼬리가 잡혔습니다.
    [김숙희/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부장 :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고 이런 절차 사항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런 사항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수사 의뢰를…."]
    특히, 이들이 2010년부터 10년 넘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정하게 타낸 요양·의료급여는 170억여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공단 측은 입건된 일가족 가운데 의료법인 대표는 과거에도 사무장 병원을 운영해오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까지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들을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국민건강보험공단도 부정 급여에 대한 환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그래픽:오은지
    ▣ KBS 기사 원문보기 : news.kbs.co.kr/news/view.do?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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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장병원 #일가족 #요양의료급여

댓글 • 115

  • @user-wz2su6on8z
    @user-wz2su6on8z 년 전 +45

    10년동안 170억을 헤쳐먹는데도 한번도 안걸렸다는건 ...건강보험공단 자체도 이미 썩을대로 썩었다는 말이지.

  • @user-fe5th5wx5x
    @user-fe5th5wx5x 년 전 +43

    이런 도둑들 때문에
    의료보험 납부금이 무지하게 비싸다.
    의료비 부정 병원 전수조사 해서 다 환급 받아라
    내 주변애도 있다

    • @user-sj8vy7gl8n
      @user-sj8vy7gl8n 년 전

      저도 10만원 횡령한적있는데 쫄려서 못하겠더라고요 ㅋㅋ

    • @azeoy
      @azeoy 년 전 +2

      법을 약하게 만들고 솜방망이 판결하는 건 권력가,정치인,관료 들이 합작해서 만든 보험성 제도겠지요? ㅋㅋㅋ

  • @user-dv4dp3pn5v
    @user-dv4dp3pn5v 년 전 +35

    저런 범죄를 10년 이상이나 할 수 있게 방치했다는게 더 문제 아닌가?

  • @user-sv5ct1cj7s
    @user-sv5ct1cj7s 년 전 +23

    세상에 나랏돈을 도둑질을 하다니...법이 약하니 재범을 반복합니다. 이번엔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 @mingib4519
    @mingib4519 년 전 +16

    11년 동안 관리자들은 뭐했냐? 내통한 놈들이 있는거다

  • @user-gg8vw7io1f
    @user-gg8vw7io1f 년 전 +7

    철저하게 수사하고 강한처벌을 해주세요

  • @user-gk6wc7qy3o
    @user-gk6wc7qy3o 년 전 +7

    김건희 엄마도 저짓했는데 무죄라면서;; 이 나라는 사람마다 법적용 기준이 다른건가?

  • @user-bh4ie5zo4i
    @user-bh4ie5zo4i 년 전 +12

    재산 전부 압수하구 강력 처벌하기를 바란다...

  • @user-hm4po8ij9g
    @user-hm4po8ij9g 년 전 +6

    저런거 하나 못 잡아내고 뭐 했냐?? 다들 대가리 박고 반성해라. 국민건강보험은 내 보험료 돌려도~~

  • @user-mw2rj3ct9l
    @user-mw2rj3ct9l 년 전 +4

    요양병원 요양시설 감사착수
    필요합니다...시급한 법 개정도
    필요합니다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책이
    없네요 또 요양병원 폐업하고
    다시 개업해서
    17억도 아닌 170억!!!

  • @user-ud2wp4fz5v
    @user-ud2wp4fz5v 년 전 +8

    요양병원도 사무장 병원이
    꽤 있을꺼에요.

    • @youngso3326
      @youngso3326 년 전

      그게 윤석열 장모가 해처먹은거 아냐 ㅋㅋ 근데 검찰샊이들이 수사대충 증거 안내고 그래서 법원이 무죄주고

    • @azeoy
      @azeoy 년 전

      @@youngso3326 유죄 판결 나왔음...

  • @user-mh5fw5yx9w
    @user-mh5fw5yx9w 년 전 +3

    도둑질에 재미들렸네 왜 감사를 정기적으로 철저히 않았는지 묻고싶고 제발 사기횡령등은 처벌을 몇배로강하게해야한다

  • @bluekim3216
    @bluekim3216 년 전 +2

    거니네 엄마도 저런짓 하지 않았나? 이 사건은 사기와 의료법위반이라는데,, 거니네는 어떻게 돼 가는 걸까요?

  • @iolalife8707
    @iolalife8707 년 전 +6

    요양병원이 저런게 많은걸로 알고있릅

  • @user-zr7dn4vm2m
    @user-zr7dn4vm2m 년 전 +1

    저런곳이 10년이상 운영 된것 자체가 문제 아닌가? 진짜 사기꾼이 잘 사는 나라 답다.

  • @user-mz5lr2dg2n
    @user-mz5lr2dg2n 년 전 +33

    검사 사위를 두면 공범은 다 잡혀가도 쏙쏙 빠져나가던데.

  • @user-gl7gr9up5u
    @user-gl7gr9up5u 년 전 +2

    대부분의 요양병원,요양원
    전수조사 해야됨.
    의료보험 수가도 낮춰야됨!
    의사도 많이 널려야하고.

  • @user-ti1dm2is4w
    @user-ti1dm2is4w 년 전 +1

    과연 여기만 그럴까..
    전국 저런곳 수두룩하지.
    나라의 도둑놈들 많으니..
    저런사람들 넘쳐나지..

  • @user-ko4vr8tp6l
    @user-ko4vr8tp6l 년 전 +5

    진짜 대한민국도 도둑놈들 천지네 ㅋㅋㅋㅋㅋㅋㅋ

  • @user-wd1ti6jz9r

    11년 동안이나 지불했다고 어휴 한숨만나온다.건강보험공단이 아니라 건강 해친공단 이다

  • @user-pr4og9yo7d
    @user-pr4og9yo7d 년 전 +1

    요양병원 전부 조사해보면 줄줄새고있는 나랏돈들..

  • @kimyongnam6947
    @kimyongnam6947 년 전 +1

    전국에 수두룩하다. 그래봤자 또 명의 바꾸고 또 병원 차리겠지.. 또 해쳐먹고 또 바꾸고 또 해쳐먹고

  • @user-xk6jf7uj4g
    @user-xk6jf7uj4g 년 전 +3

    법인 사무장병원이 얼마나 많은데 건보공단은 뭐하는지. 항상 국민보험금 수백원을 떼이고도 제대로 환수도 못하는 짓을 하는 건강보험공단의 직무유기이다 철저히 조사해서 국민의 세금이 새는것을 막아야한다 제발 조기에 잡아라 10년동안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인것도 몰랐다는 말인가? 한심하다

  • @user-oy2tx6df6x
    @user-oy2tx6df6x 년 전 +1

    요양 병원이 왜 우후죽순 생길까? 어르신 한분 계시는데 직원 5~6명있는 곳이 수두룩~ 급여도 2백 이상씩 받던데... 국민 세금이 줄줄 새는구나~

  • @user-mk6bx4gy8w
    @user-mk6bx4gy8w 년 전 +2

    저런 병원 많은데... 제가 방사선사로 일하면서 많이 봄. 보통 의료 법인 만들어 페이원장 세우고 본인은 이사장으로 해서 많이 함. 제가 대구에 아는 곳도 몇 곳 됨. 근데 병원일 그만둔지 오래 되어서 아직도 그런지는 모르겠네요.

  • @user-yw8ns2ww2u
    @user-yw8ns2ww2u 년 전 +1

    나라가 개판이고.병원이 가장큰도둑이다.
    과잉진료에 별거다해라말아라.저런거 한두개 이겟나.

  • @dreamchangjo
    @dreamchangjo 년 전

    수사도 제대로 안해... 처벌도 제대로 안하니... 계속 같은 범죄가 반복됩니다....

  • @maham2823
    @maham2823 년 전

    10년 넘게 몰랐다는 것이 더 충격적이다. 건보단 수사하라.

  • @user-ef3rm4wf6o
    @user-ef3rm4wf6o 년 전 +3

    이런 사무장이 운영하는 법인 많아요

  • @handle_selection
    @handle_selection 년 전 +3

    검사 사위있었으면 뉴스에도 안나올텐데

  • @youjinlee9754
    @youjinlee9754 년 전 +3

    윤석열장모는???

  • @user-nodamecantabile

    법을 얼마나 졸로봤으면. 그러니 잡아넣어서 고작몇년 형살게 하지말고 돈갚지못할경우 평생노역을 시켜라.

  • @user-kv6pp2gc1k
    @user-kv6pp2gc1k 년 전 +3

    김명신이 엄마 있나 잘봐라

  • @user-im3zd7pj6m

    요런법죄 형량이 너무낮고 다시개업해도 뭐라고 안하니 건보가 문제지 세금으로 관리하면 더철저히 해야지

  • @user-km3kr6gu2l

    사무장병원이 한둘이냐
    알면서 돈벌이를 놔두는건지
    게을러서 조사를 안하는건지

  • @user-fm9xl2dm9z

    도찐개찐..보험공단이 감사를 잘 하것나~

  • @devilvoice4052
    @devilvoice4052 년 전 +1

    저런병원 곳곳에 있지 않나요? 이제서야? 한심하네...

  • @user-kt1uu4sl3n

    과거 동종범죄이력이 있는데도 돈을 또 주다니 바보라고 홍보하는 건가? 건강보험공단 문제가 많네

  • @nadanawhy
    @nadanawhy 년 전 +3

    처음 적발됐을 때 징역을 오지게 때렸으면 또 이런 짓 했을까? 그저 집행유예, 집행유예, 뭘 그리 유예를 좋아하는지 판새야
    병원 뿐만 아니라 건설업, 기타 자격증 대여가 한두군데일까?

  • @user-ip5we4xu7q
    @user-ip5we4xu7q 년 전 +1

    걸리면 부당이득금 전액 몰수.

  • @user-jw6jj5cm4u

    법처벌 하면 뭐하냐. 솜방방이처벌 .또 다른곳에서 요양 병원 차리면돼지.ㅋ 도둑질하라고 나라에서 허가해주는데.왜안하겠냐.ㅋ

  • @azeoy
    @azeoy 년 전

    법을 약하게 만들고 솜방망이 판결하는 건 권력가,정치인,관료 들이 합작해서 만든 보험성 제도겠지요? ㅋㅋㅋ

  • @hamstar5542
    @hamstar5542 년 전

    환수가 되겠냐? 한번 해봤더니 처벌 별거 아니네?? 하고 또 사기 친 사람들인데.

  • @user-ni6im6uj9i
    @user-ni6im6uj9i 년 전 +2

    대통령 주변의 누가 이런 비슷한 일을 했던데

  • @zzintta6184
    @zzintta6184 년 전 +2

    제목만 보고 난 윤석열 일가족인줄 알았는데 딴 사람도 있었군!

  • @ajrxoRKd
    @ajrxoRKd 년 전

    ㄷㄷㄷㄷㄷㄷㄷ

  • @user-xj6qg5jg2c

    국민건강업체에서 금전출입다보이는데 안잡아는거 다 비리가 있다

  • @user-ll2ob8js9m

    사기꾼 형벌 좀 높여라...
    사기친 금액 곱하기 3하던지...
    그리고 징역30년이상 때리야 다시는 안하지....판사.변호사.검사..다 짯냐..

  • @user-kw2fp1zg1w
    @user-kw2fp1zg1w 년 전 +2

    최은순 사건과 일치하네.써글것들

  • @Ase22bu
    @Ase22bu 년 전

    걸려도 버는돈이 더 많으니 다시 똑같은짓했지.. 10년동안 안걸렸다니

  • @user-rp7fz2ck6v
    @user-rp7fz2ck6v 년 전 +1

    무진장 많을 텐데

  • @lark9056
    @lark9056 년 전 +1

    최은순은?

  • @sjooy-777
    @sjooy-777 년 전

    지금부터 적자여서 의료 보험 올리네 하는 기사 는 다 헛소리 사기 당해서 였구만 적자가아니라

  • @user-ef9cs3us1z
    @user-ef9cs3us1z 년 전 +1

    전재산몰수~~감빵 평생썩게만들어야 정신들지

  • @wonder7040
    @wonder7040 년 전

    나라에 도적떼가 너무 많다.추징 벌금 30배로 탈탈 털어라 그깟 공짜 숙식 집어 치우고!!!

  • @1234coonta
    @1234coonta 년 전

    170억이 특정한 곳에 빠져 나가는 동안 몰랐다는 것이 더 큰 죄로 보임...^^

  • @user-jn8xo2mq2z
    @user-jn8xo2mq2z 년 전 +1

    사람 다 죽암다 피해라

  • @user-lb3kp5tj7e

    저걸 또 개설신고를 허가해주는 지자체도 맞아야 함...

  • @user-pv2eh4qg9v

    뒷배가 있겠군요

  • @user-tn8bp6rc6l

    170년동안 감옥에 가둬라.

  • @user-yj4ol5bp6d
    @user-yj4ol5bp6d 년 전 +1

    징역 10년도 안나오고 170억 전액 환수도 못하닌까 저런일이 벌어지지. ㅋㅋ

  • @user-bp7dj1ec2r
    @user-bp7dj1ec2r 년 전 +3

    윤석열 장모하고 같은 범죄 ㅎㅎㅎ 윤장모는 무죄? 이 xx는 유죄?

  • @Klazy_Dog84
    @Klazy_Dog84 년 전 +2

    사위가 윤썩렬이 아니라 억울하겠네

  • @sniper9960
    @sniper9960 년 전 +1

    이게 죄가돱니까? 최모씨는 아니 되던디!

  • @jinsookang6080
    @jinsookang6080 년 전 +1

    11년간? 이제와서 잡았다고 자랑질이냐

  • @user-pv2eh4qg9v

    모두 무기징역

  • @myrtletreechae6498

    돈에 도는구나 전방위로.....

  • @user-syu4
    @user-syu4 년 전

    아.. 170억 4등분해도 두당 42.5억 ㅠ 졸 부럽다

  • @JC-pm5sh
    @JC-pm5sh 년 전

    사람 = 돈

  • @navygate7
    @navygate7 년 전

    나랏돈을 저렇게 쪽쪽 빨아먹고있었는데 11년만에 적발한게 자랑이냐

  • @jhlee9173
    @jhlee9173 년 전 +1

    윤서결 장모 이야기 아닌가?? ㅎㅎ

  • @user-ds4xj6tq2p

    사무장 병원이 우리나라에 한두군데인줄 아나
    요양병원도 그렇지만 정신병원도 그런곳 좀 있고 이제와서 환수하면 얼마나 환수 하겠나 ㅉㅉ

  • @user-kk1et6pe2f

    각지방 공무원도 퍼가니 너도 퍼가니? 세금 줄줄 세는구나 나도 퍼가면 안되나?

  • @jeros9002
    @jeros9002 년 전

    몇 백억의 재산 빼돌리고
    집유 받고 나와서 좀 놀다가 다시 똑같은짓 하는게 한두번이냐??? 법원이 범죄자 양산하는곳이 맞다니까? 그리고 그법을 안고치는 개의원이나
    인허가 해주는 공무원들은 돈만 받아챙기면 만사ok인 놈들이고

  • @user-eg9ct2uh4l
    @user-eg9ct2uh4l 년 전 +1

    윤서결 장모는.. 무죄..같은 사안 다름잣대....법이 고무줄도 아니고 .거참.대한민국이 어쩌다 이지경이 됐는지..

  • @user-yq5mg7lc6y
    @user-yq5mg7lc6y 년 전 +2

    윤석열 장모 최은순 이 한 범죄하고 똑같네..

  • @moisturizingcreme
    @moisturizingcreme 년 전 +1

    쥴리 엄마인 거늬?????

  • @user-iv4xj7oz5f
    @user-iv4xj7oz5f 년 전 +1

    검사를 사위로 뒀어야지 바보들 쯧쯧

  • @nkkim2023
    @nkkim2023 년 전

    닐리리구나 .. 참 쉽게 돈을 버는 구나 ..
    다 은닉하고 , . 구속 되도 , 좀 버티면 비싼 로펌 써서 버티면 , 가석방 되서 나올테고 ..

  • @user-ry2xy5jj8x
    @user-ry2xy5jj8x 년 전 +1

    검사가 사위였어야지 ㅉㅉㅉㅉㅉ

  • @user-im7tf5nv9y

    강남에 이런 병원이 얼마나 많은지 아냐? ㅋㅋ

  • @mh4zt9dy9h
    @mh4zt9dy9h 년 전 +1

    잘했어 최은순이도 20억씩 해먹는데 그여자 무죄받았다우 검사사위 있어야하는디

  • @user-ci5sf4bq4q
    @user-ci5sf4bq4q 년 전 +1

    윤통 장모님과 같은 범행이라 괸찮을껄요?

  • @user-dx6jp6pk1p

    재산 몰수하고 평생 노동교화형 때려줬으면..

  • @zoozeonja158
    @zoozeonja158 년 전 +1

    윤석열 장모!!~~~ 화이팅~~~

  • @user-bq1vc5yn9o

    이걸 처벌 못하는거 아닌가? 짜장 장모도 이랬는데

  • @user-xf8ct9je4d

    벌금 1000억 때리고 집 강제 몰수 해라

  • @user-xk3tg2rt4r

    명신이 엄마 수법이네~

  • @Life_D0613
    @Life_D0613 년 전

    곳간에 쥐가 들끓는군..다 환수해라

  • @cmkoh162
    @cmkoh162 년 전 +1

    헬리콥터에 태워 수장시켜라

  • @user-ps6wb2sl6e

    저 돈도 다환수되죠?환수돼야합니다 배아픔 ㅋ

  • @sophianam6836
    @sophianam6836 년 전 +3

    사기꾼! 명신이 엄마도 사기쳐서 요양보험 나라돈 수백억 해먹었는데.... 판사들이 무죄때렸지.....

    • @susankim3299
      @susankim3299 년 전 +1

      검새들이 조사나 제대로 했겠냐?? 대충 파고 덮었을텐데,, 형량이 나올리가..ㅋ

  • @user-bo6lb9xl4j

    많이도 해먹었네

  • @C2bal
    @C2bal 년 전

    이래서 요즘은 공무원을 공무새라 부르지~

  • @user-kx6kj4wr4t

    밥 얼마나 허술앴으면 또해먹노 ^^

  • @youn4499
    @youn4499 년 전

    난놈이네 어려운시국에 나랏돈170억을 해먹을수 있다니 능력있는 사람이 도왔으면 더큰돈까지 해먹을수 있었겠네 지금도 당당하게 사무장병원 운영하면서 큰돈만지는 능력자들 꽤 많을텐데
    조사함 가즈아 ㅋㅋㅋ

  • @user-sf7gp4hz3s

    그만 하자

  • @user-hg2vh3tp7k

    윤석열 장모도 안 걸렸으면 저 금액 이상
    해 먹었을건데.....

  • @user-zf2jf9xb2n

    괜찮아 윤석열 장모처럼
    책임면제 각서쓰면 무죄 ㅋㅋ

  • @user-fj1lx7zn7o

    잘도 환수되겠다 ..... 벌써 다
    빼돌리고도 시간남아서 여행다니겠네 .... 근데 ..10년동안 정말 몰랐을까 ?
    아니면 관계자들입을 떡으로 막아놨을까 ?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