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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2020. 10. 27.
- [앵커]
다스(DAS)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29일) 나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 받은 상태인데요.
기소 2년 반 만에 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오늘 오전 10시 10분부터 진행합니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늘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선고를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339억 원가량을 조성한 횡령 혐의, BBK 투자금 회수와 관련한 다스 소송비 67억여 원을 삼성이 대납하도록 하는 등 모두 110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2018년 4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해 다스 법인자금 241억 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삼성이 대납한 다스 미국 소송비 중 61억 8천여만 원 등 모두 85억 원의 뇌물 혐의를 유죄로 보고,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항소심 진행 중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보를 이첩받아, 이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삼성 뇌물 액수는 1심보다 27억 넘게 늘어난 89억여 원이 됐고, 이 전 대통령은 1심 형보다 더 높은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여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 선고 직후 보석이 취소돼 재수감됐지만, 보석 취소에 대한 재항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다시 풀려났습니다.
오늘 대법원이 원심의 형을 확정하면, 이 전 대통령은 다시 구속돼 실형을 살게 됩니다.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지면,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이 진행됩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영상편집:송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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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와 닭의 몰락을 보면서...
대통령이 임명한 민정수석실 반부패나 검경찰 총장으로는 견제가 불가능하다 삼권분립의 나라인 만큼 사법부수장 검경수장을 국민투표로 뽑아 국민에게 충성하는 조직으로 만들고 공위공직자 수사팀을 행정부와 사법부에 만들어 상호 감시 하게 만들어야한다.
입법부 국회의원, 행정부 대통령을 국민투표로 뽑는다 사법부도 국민투표로 뽑아 국민의 권리를 찾아보자
형량 적게 나올까봐 걱정이다...이 나라는 몆십~몇백억 해먹은 인간들은 고작 몇년이나.. 집행유해로 풀려나니.. 국민을 위한 법따윈 없고..부자들을 위한 법만 있으니..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개탄스럽다..
벌금 130억 ~?....자원외교로 빼돌린 수천억~수조원 인데.....빼돌린 돈이 얼마인지를 수사해 보아야 한다.......저 사람이 현대건설 회장한 사람이라 돈세탁에 대해서 빠삭한데....자원외교로 해외에 나간 돈의 출처를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DAS 를 헌납 받아야 합니다.
이제가면 언제오나 어허 딸랑
竹島おじさんの末路
文は検察改革で自分の身を守りま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