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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2020. 05. 04.
- ▶ 이슈 감시 [산업안전법, 바뀌나마나?]
지난 1일 노동절을 맞아 도내 곳곳에서 벌어진 집회에선
‘산업안전법 개정안’의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유해 작업의 사내 도급이 전면 제한되지 않았고
기업에 대한 처벌의 하한형이 삭제돼
위험의 외주화를 막겠다는 당초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것,
시행령을 통해 산재보험의 문턱을 대폭 낮춘 조치 또한
실효성이 낮다는 목소리가 큰데...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는 개정 법안의 빈틈을 짚어보고
반복되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실질적 대안을 모색해본다.
▶ VCR
- 8년 차 지입 화물차주의 사연
(산재보험 정책에 대한 특수고용노동자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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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자들 #산업안전법 #산재보험 #산재는_곁에 #보호는_먼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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