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로 고발당한 이만희 처벌될까? 박지훈 변호사가 코로나19 관련 혐의 싹 다 해설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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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2020. 03. 05.
  • #미필적고의살인 #마스크사러나온_확진자 #본업충실_박변
    박지훈/ 변호사
    2020. 3. 3. KBS1 '더 라이브' 방송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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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KBS '더 라이브'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욱 : 우리 더 라이브 코로나19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서 이겨내야 하는데 이런 와중에 지키지 않아서 문제를 발생시키는 분노 유발자들이 있습니다. 해서 지금부터는요 법적인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더 라이브의 전담 박지훈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박지훈 : 안녕하십니까
    ■최욱 : 반갑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님은 아침부터 밤까지 방송하시는데 아침에 나가는 방송을 보니까 너무 모르시더라고요. 오늘은 완벽한 상태로 오신 거죠?
    ■박지훈 : 밤입니다. 많이 공부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도가 높습니다. 이만희 총회장 처벌받습니까?
    ■박지훈 : 서울시에서 살인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살인, 상해, 검역 위반으로 고발을 했는데 살인죄 같은 경우는 미필적 고의의 살인이라 그럽니다. 명단을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했다. 그 고의가 있는 것이다. 부작위범이다. 고의 고발이 됐는데 이 부분 처벌은 쉽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왜냐면 구속 여건이라든지 증거가 아직까진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신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은 처벌이 가능합니다. 검역법 위반입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처벌이 되고요 특히 증거가 발견된다. 예를 들어서 그냥 다니면서 퍼트려도 상관없다. 예컨대 이만희 총회장이라든지 12지파장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했다면 상해죄는 성립합니다. 상해교사죄. 이 부분은 아마 수사당국도 끝까지 지켜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욱 : 그러면 처벌 수위가 확 올라가는 겁니까?
    ■박지훈 : 상해나 살인 가능성이 커지면 엄청나게 처벌이 되죠
    ■최욱 : 그리고 의심자가 검사를 받지 않겠다는 경우. 이것도 법적 처벌을 받는 거죠?
    ■박지훈 : 맞습니다. 지금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이렇게 의심이 되는데 검사를 받으라고 하고 지시를 했는데 거부를 하게 되면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이걸 거부한다면 벌금형에 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법은 바뀌었어요. 한 달 이후에 시행이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만희 총회장도 본인 스스로 지금 검사를 받았다고 해서 경기도의 이재명 지사가 못 믿겠다. 너희 병원에서 한 것 아니냐 그래서 직접 추적을 해가지고 다시 검사를 했습니다. 결국 음성이 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거부를 하고 방역당국의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최욱 :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신천지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좀 높은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강제수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고요. 그리고 압수수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얼마 전에 국회에서 법무부 장관이랑 야당 의원이랑 압수수색 관련해서 설전을 벌이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박지훈 : 일단 압수수색, 강제수색이 가장 대표적인 거거든요. 범죄 혐의가 있어야 됩니다. 소명이 돼야만 법원의 영장을 통해 발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압수수색이 될지 안 될지는 의문인데 일단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했다는 증거들이 좀 있다 그러면 명단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다면 소명이 된다면 영장 발부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판단은 검찰이 청구하면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고요. 다만 방역당국에서는 혹시 이렇게 압수수색하거나 강제수사를 한다면 지금 신천지 교인들이 숨어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방역당국하고 수사당국하고 이런 부분을 긴밀하게 논의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욱 : 주변에 혹시 아는 교인 없습니까? 신천지 관련
    ■박지훈 : 없습니다
    ■최욱 : 뭘 그렇게까지 놀랍니까. 혹시 아는 분 있으면 협조 좀 해달라고
    ■박지훈 : 협조 좀 했으면 좋겠어요. 협조가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최욱 : 어제였나요? KBS 기자가 대구에서 마스크를 사는 대열 속에 확진자를 만나가지고 너무 충격적인 그런 영상인데요.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확진자들이 돌아다니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까
    ■박지훈 : 안되죠
    ■최욱 : 법적 처벌받습니까?
    ■박지훈 : 처벌됩니다. 경찰이 지금 119에 연락해서 이 사람 강제로 입원시켰고요 조치를 취했는데 입원이 끝나고 건강이 회복되면 입건도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검역법 등이 통과가 됐어요. 공포를 했어요. 2월 26일 날 국회 통과를 시켰고요 이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중대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취재진 네 명이 만났잖아요. 결국 자가격리가 돼야 합니다. 이거는 진짜 사실 너무 피해를 주는 겁니다.
    ■최욱 : 사회적 낭비거든요
    ■박지훈 : 낭비죠. 조심해야 됩니다
    ■최욱 : 이거 가벼운 죄가 아니네요, 보니까
    ■박지훈 : 큰 범죄입니다. 원래 3백만 원의 벌금인데요 이번에 상향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최욱 : 오늘은 또 한 명의 남성 무용수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를 정도로 화제를 모으던데 자체 자가격리 중에 일본 여행을 갔다 왔다면서요?
    ■박지훈 : 국립발레단 소속의 무용수인데요 14일에서 15일 정도에 대구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대구 공연을 했기 때문에 자가격리가 이번 달 2일까지 있어야 되는데
    ■최욱 : 자체 자가격리였죠?
    ■박지훈 : 공연단에서 문제 될 수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자가격리를 하자고 했는데 27일, 28일 사이에 2월에 일본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자가격리를 본인이 어겨서 또 SNS에 올리기도 했고요. 이거는 처벌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최욱 : 강제 자가격리가 아니니까
    ■박지훈 : 만약 국가에서, 정부에서 한 거라면 처벌이 가능한데 다만 국립발레단에서 이 무용수 엄중히 징계할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국이 시국인 만큼 노는 것보다는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이런 것들 지켜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욱 : 지킬 건 무조건 지키자는 거죠.
    ■최욱 : 요즘 마스크 대란이거든요. 근데 이런 와중에 이 시국에 매점매석으로 폭리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진짜 강력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지훈 : 수십 배로 부풀려서 받기도 합니다
    ■최욱 : 열다섯 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박지훈 : 지금 정부에서 없어서 난리인데요. 그래서 매점매석, 사재기 행위를 하면 물가안정법 위반이 됩니다. 이것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요. 또 부당하게 폭리를 취한 거거든요. 부당이득죄도 성립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시국일수록 욕심 좀 취하지 말고 마스크 이런 것 사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거 만약에 하게 되면 처벌받을 수 있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밑에 나가고 있어요. 식약처하고 신고센터, 소비자 상담센터가 있으니까 여기로 꼭 신고를 해서 처벌받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 • 28

  • @user-bi4sg4ho3u
    @user-bi4sg4ho3u 4 년 전 +23

    박변의 유익한 방송👍

  • @user-if7ob7zq6o
    @user-if7ob7zq6o 4 년 전 +16

    박지훈 변호사님 옆집 아재느낌~~~^_^

  • @user-zh2ku5us1b
    @user-zh2ku5us1b 4 년 전 +6

    더라이브 열심히 보고있습니다 화이팅!

  • @user-ue4du4tv2e
    @user-ue4du4tv2e 4 년 전

    처벌받아야죠.정부에반항하는것은.당연히범법자죠.당사자의일만은.안이지안습니까.

  • @user-cd5uv1tz8l
    @user-cd5uv1tz8l 4 년 전 +17

    그래놓고는 조선에서는 단독이라고 마스크신고하니 경찰이 이관했다하면서 단독 때리내...참 어이가...이런것 좀 뭐라고 조선한테 하세요.. 답답하내요 공중파가 사람들 편가르기나 하려고.....

  • @user-bn2ke9ud2e
    @user-bn2ke9ud2e 4 년 전 +4

    최욱 너무 귀엽다. 재밌는 뉴스 고마워요♡♡♡

  • @user-pr8im1ne6b
    @user-pr8im1ne6b 4 년 전

    확진의심및 확진자인데 돌아다녀도 처벌 가능하지 않을까요??

  • @sunnyj3450
    @sunnyj3450 4 년 전 +2

    좋아요 500꾹!

  • @mydreamissungduck
    @mydreamissungduck 4 년 전 +3

    그래여. 걍 이렇게 우기 혼자하는게 낫겠어요~~

  • @user-wx1zz8vr1f
    @user-wx1zz8vr1f 4 년 전 +1

    일본갔다왔다니
    전파좀하였는가요?

  • @gracelee5118
    @gracelee5118 4 년 전 +1

    마스크 나는 오케이
    당신 먼저
    성숙한 시민 의식 보일때

  • @jungheekim8107
    @jungheekim8107 4 년 전 +1

    300만원은 너무 작다

  • @jinchoi549
    @jinchoi549 4 년 전

    신고 번호는 112 뭐 이런 걸로 통합해야지 않겠냐....? 115 ? 120 ? 뭐 하나 신고 할려면 여기저기 전화하고 검색하고 공무원 쥐쉑이들 문제도 있겠지만....뉴스 티비 공영방송 니들도 문제....분리수거 요령 이런것도 상세하게 해서 매일 5분 - 10분 씩 매일 방송하면 좋으련만....

  • @cdl5784
    @cdl5784 4 년 전

    고발공화국.툭하면고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