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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2020. 09. 18.
- #시사자판기 #민주당제명 #최욱주식은ㅠ
최영일/시사평론가
20. 9. 15. KBS1 '더 라이브' 방송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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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KBS '더 라이브'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언종: 국회의원 재산은 고무줄이다. 금배지의 힘이다. 이번 21대 국회 새로 입성한 의원들의 당선 전, 후 재산 신고 내역이 달라도 너무 달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영일: 이번에 175명의 초선의원과 또 이제 국회의원을 전에 지내셨지만 재입성한 그런 의원들의 재산을 조사했는데 두 번째예요 원래 국회의원 입후보할 때, 후보자가 될 때 재산등록을 한번 합니다. 그리고 당선이 됐잖아요, 국회의원이 됐죠? 또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5개월 차이예요. 지난해 12월 말 올해 5월 30일 기준이에요. 5개월 사이에 같은 사람인데 재산 신고 액수가 달라졌어요 그런데 보니까 175명 의원이 총액이 1700억원이 늘어난 거예요. 다섯달 사이에 그러니까 이게 일인당 대충 평균으로 하면 한 일인당 10억원씩 늘었네? 근데 중요한 점은 정말 고르게 일인당 10억원씩 늘었겠습니까? 많이 는 사람도 있고 줄어든 사람도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최욱: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리어 확 늘어난 사람들을 유형별로 살펴봅니다
■최영일: 첫 번째 유형 말이죠, 5개월만에 벼락 부자형. 1,2,3위에요. 어느정도냐면 1위는 차액이 증액분이 866억원이 늘었어요
■최욱: 와 5개월 사이에
■최영일: 대박입니다. 두 번째 2위는 조금 작지만 288억원. 적지 않게 늘었어요. 3위는 172억원이 늘었어요. 1위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 그리고 2위는 역시 국민의힘의 한무경 의원, 3위 더불어 민주당 나도 질세라 이상직 의원! 이렇게 들어갔는데 늘어난 이유는 사실은 간단해요. 다 주식이에요.
■오언종: 주식이라도 어떻게 5개월만에 저렇게 차액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최영일: 지난 해 12월에 법이 바뀝니다. 뭐냐면 주식은 그 전에는 액면가로 신고해도 무방했는데 이게 상장이든 비상장이든 근데 상장은 대체로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대체로 비상장주, 관계주들을 가지고 계신 의원들인데 이분들의 비상장주를 액면가로 신고하다보니까 40억원 뭐 이렇게 신고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법이 지난해 말에 바뀌었는데 6월부터 적용되는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8월에 이 분들이 신고를 할 때 지금 현재 시점으로 6월 기준으로 신고하니까 액면가가 아니라 시장가. 거래할 수 있는 금액. 그러니까 40억이 아니고 이제 거의 뭐 800억이 느는거죠 전체 재산은 900억이 좀 넘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됐는데 법이 좀 늦게 바뀌었다. 액면가는 우리가 주식을 공개하거나 신고할 때 조금 너무 축소되지 않습니까
■최욱: 정서적으로는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세 분은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네요.
■최영일: 법적인 문제는 없고요 이상직 의원은 난 32평 아파트가 전재산이다 지금 이스타 항공 창업주인데 상당히 위기에 몰려있죠
■오언종: 이 분들이 신고할 때는 이미 법이 바뀌기 전이었다는거죠?
■최영일: 맞습니다 그러니까 액면가로 신고한 지난해와 지금 새로 신고한 시장가는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눈가리고 아웅형은 이런거예요. 지난해 신고할 때 후보 시절에 신고할 때는 토지가 한 건이에요 근데 이제 제대로 신고하려다 보니까 이게 34필지예요. 34필지는 많은 겁니다. 이거 저 혹시 손혜원 전 의원 때 목포에 이게 건이냐 필지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졌던 적이 있거든요. 느낌이, 체감이. 금액은 차이가 없어요 한 건으로 신고한 게 알고보니 34필지였다. 오피스텔 1건. 오피스텔 1개 있는 줄 알잖아요. 근데 알고보니까 27채더라. 완전히 @
■최욱: 그러니까 후보 시절에는 토지 1건이라고 표기했는데 당선 되고나서는 34필지. 야~ 누군지 알려주셔야죠
■최영일: 그래서 눈가리고 아웅형 이렇게 한건데요. 한무경 의원은 한번 더 등장 하셨어요 아까 주식도 좀 많이 느셨고 그리고 토지가 34필지였더라. 국민의힘의 백종헌 의원
■오언종: 금액 차이는 없다고 하지만 숫자가 주는 느낌이 많이 다르잖아요
■최영일: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입후보자의 재산 공개를 봤을 때 이 사람은 재산이 얼마나있나? 토지 한 건 이거와, 저는 34필지의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와 유권자 선택을 받을 때 느낌이 많이 다르잖아요
■오언종: 이거는 선관위에서 이런 부분 체크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최영일: 근데 이게 임의 신고 부분이라 어떤 거냐면 신고자의 신고를 그대로 받아요 물론 증빙 서류를 첨부합니다만 이거를 인위적으로 쓰면 되는거고 이걸 일일이 다 검증하지 못합니다. 전국에 후보자는 엄청나게 많고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선관위가 실제 내역까지 체크하지 못하고 신고가 중심이다
■최욱: 의원들 얼굴이 지금 있는데 조금 얄밉긴 한데 불법성은 역시 없습니다. 다음 유형 한번 살펴보시죠
■최영일: 묻지마 패밀리. 묻지마 패밀리는 뭐냐, 밑에 보시면 부모 자녀 부동산 재산이 추가된 경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직계존비속의 재산은 신고하게 되어있어요. 근데 독립세대예요. 부모님이 따로 살아요. 혹은 장성한 자식이 따로 살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 국회의원 나가신다고 저희는 재산 공개 안 할겁니다 공개 거부하면 빠져주는 거예요. 후보시절에 그런데 당선되고 나면 이것도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독립 생활을 하는데 소득이 있어야 되잖아요. 소득이 기준 미달이면 사실은 합산하는 게 맞습니다
■오언종: 이것도 후보시절과 국회의원 시절의 기준이 조금 다르군요.
■최영일: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네 한번 보시면 여러명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 민주당의 홍성국 의원, 민주당의 이광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예요. 재산 신고를 부부하고 자녀만 했어요. 그런데 재산이 작았겠죠? 당선 되고나면 아 이게 부모, 직계존비속을 다 신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을 독립세대로 넣었지만 당선된 이후에는 합산한 거예요. 그러면 보통 한 7억이나 8억 한 10억정도가 늡니다. 이렇게 늘어난 경우가 있어서 이것은 가족 수의 고무줄 때문에 재산의 변동이 있다. 그래서 묻지마 패밀리형입니다
■최욱: 역시 이것도 불법성은 없습니다
■최영일: 지금 세유형이 다 불법성은 없습니다
■최욱: 네, 이 제도를 좀 통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최영일: 제도를 좀 엄격하게 하고 통일하지 않으면 어떤 분은 일가족 세 가구가 동시에 들어가거나 어떤 사람은 사실 비슷한 재산 규모인데 두 가구만 들어가거나
■오언종: 어쨌든 이 분들이 국회의원이 될 분들이니까 기준이 동일해야 유권자들은 그부분을 보고 선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영일: 그래야 형평성에도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최욱: 네 번째 유형 가장 문제의 유형이 이제 나옵니다
■최영일: 네 문제유형이에요 문제유형. 모르쇠형. 예를 들면 몰라, 나는 몰라요. 10억원 상당의 아파트 분양권이 있었는데 이 분양권은 집이에요. 분양권이, 집이 10억원짜리에요. 주소지도 있어요 그런데 집이 4채였는데 실제로는 3채만 신고한 거예요. 나중에 당선되고나서 신고했더니 현금이 10억원정도가 늘었어요. 현금 재산이 왜 느셨어요 이러니까 아이고 분양권을 팔았는데 아니 그때 왜 신고 안하셨어요? 몰랐습니다. 아내가 한거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금 6억원과 채권, 받을 돈이 5억원이 있었는데 이걸 누락했어요. 왜 누락했어요? 아이고 깜빡 실수. 바로 대표적으로 여야에 한명 씩 있는데요 민주당은 김홍걸 의원, 초선 의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은 조수진 의원인데 비례 초선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5개월 사이에 재산이 많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된건가 봤더니 분양권을 누락했다, 근데 아 이거 아내가 판거라 난 몰랐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분양권도 신고해야되는지 몰랐다. 여기서 또 이걸 몰랐다고요? 분양권이 집인걸 모르셨어요? 이거고요 두 번째로 조수진 의원도 약간 납득가지 않는데 실수였다, 혼자 자료 처리를 해서 빨리 후보자 서류들을 내다 보니까 깜빡 실수인데 예금을 2억원 신고했어요. 근데 변경된 5개월 후에는 예금이 8억원이 넘는거야. 6억원이
■오언종: 몇 억원을 잊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영일: 저는 이게 주식 가치는 좀 혼동할 수 있다고 봐요. 예금을, 예금이 8억인데 2억이라고 신고하고 6억을 아이고 깜빡, 아유 저는 지금 60만원도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오언종: 어쨌든 이 두 분은 약간 법적으로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최영일: 그래서 이제 시민단체 경실련에서 발표를 했는데 어떤 의미냐면 다음달이면 공직선거법 시효가 만료예요. 만약에 고의적인 재산 누락이면 이것은 범죄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재산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일부러 재산을 의도적으로 축소 했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소명을 하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 고발하겠다. 시민단체의 입장입니다
■최욱: 공교롭게도 두 의원 다 비례 대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 차원에서도 좀 책임감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영일: 맞습니다. 당에서도 뭔가 조치를 할 필요가 있고요. 당내에서도 지금 비판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좀 방탄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에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소명하고 아니면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달 남았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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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은 몇억을 꾸어주고 잊었다는데 그 정신으로 국회의원 해도 됩니까? 노망 났으니 국회의원 사퇴해라
공수처 반대하는 이유
단 한가지 입니다 돈돈돈 적폐들이 숨기고 싶은 돈
공수처로 밝혀내자
조수진도 의원직 박탈 해야겠네~~
형평성에 맞게~~
최욱씨~~ 늘 응원해요! 지치지말고 함께 적폐청산하고 우리 아이들위해 좋은나라 만들어가요. 더불어 최평님♥ 저 나이에 저리도 귀여울 수 있다는걸 새삼 깨닫네요 ㅋ ˃̵ᴗ˂̵ 깨시민들과 함께 힘 냅시다!
둘다 국회의원 상실됐음 좋겠다 ...
김홍걸 안타깝지만.. 민주당 잘하셨어요.. 반드시 박덕흠. 주호영. 조수진 또한 고발.제명처리해주세요
정치인이란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에 봉사하기 위해 있는사람들인데 왜 뼈빠지게 일하는 노동자보다 재산이 수십배가 많은건지 이해가 되질않네요...
우리랑은 동떨어진 사람들이군 ... 1억만 있어도 좋은데 몇백억씩 주식이 .... 슬프네 ㅜㅠ
국짐당아~~민부당은 김홍걸 제명했다~
니들은 더큼이랑 조수진 워찌 처리할지 궁금타~~
레알 궁금타~~~두명 말고도 골치 아프겠네...하도 비리가 많은당이라~~
자기 재산 규모 모르면 금치산자 아닌가? 이런 인간들이 국회의원하면 안되지요? 퇴출 시켜야.
보름동안 밥사먹을돈이 없어서 살기위해서 계란한판도둑질하다걸린 노숙자 검찰의구형 1년6개월 헐 그럼 수백억 수천억해먹다걸린 고위공직자들은 집행유예 이거 법앞에평등하다? 참 더러운세상
무보수 명예직이 답이네. .
국회의원이 저리많아도되나요?
최평, 최욱, 더 라이브 정말 응원합니다 😊❤️👏🍀🌹✨
ㅂㅏㄱ덕흠!!!!!!!!!?
조수진과 김홍걸을 파면시켜라 ㅠㅠㅠ
비례나 지역공천 추천한놈들도 내쳐라~
저런것들을 추천했으니
제명은 약하다. 그리고 당은 공천 잘못을 어떻게 책임질지도 밝히길
국민 짐당
니네가 사회적 책임 있냐
돈많아 조켔다 이것들아 👎👎👎👎👉🏿👎👎👎
더큼 할아방텡이 재산이 얼마라고? 279억?
재명시켜라
고수톱 게임에서도
천칠백 따본적없다
그래 깜박할수있다쳐 그럼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런사람한테 나랏일맏겨되나
선거때 김홍걸이 민주당 스피커엿는대 진짜 우습게됏네 애초에 뇌물로 감옥다녀와서 무슨 이력도 없이 재산이 어마어마한 사람을 왜 비례로 뽑아준거냐
국군통수권자는 선임 병장 다시군대가야겠네
박덕흠 슈퍼고무줄 국개좀 출연부탁드립니다
김홍걸 의원 아비 잘만나 등따시고 배부르게 잘먹고
잘 살았다. 그나이 드실때까지
일 하지 않고 어덯게 살아 왔을까? 그런데 재산이 100억
이라고 납득이 가질 않는다.
김홍걸은 아웃됏으니 조수진 어떡하나 보고있겠다 선관의 시간끓지말고 빨리해라 시간없다
좋아요
돈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되는건가?국회의원이라서 돈이 많아지는건가? 솔직히 국민을 위한다고 다들 떠들어 대지만 대부분의 국민과는 거리가 먼 부자들임.ㅋㅋ 그들이 대다수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칠까? 웃음이난다
검,판사, 경찰이 연루된 모든 범죄는 공소시효를 없애야 합니다 완전범죄가 가능하게 하는 공소시효를 없애야 합니다 (공수처보다 시급하고 확실한 법이며 나경원, 전관예우, 김앤장 잡는 법입니다) 법무사나 행정사가 하면 될 일을 경찰과 검찰이 썩어서 작은 사건에도 전관예우를 찾게 만드는 잘못된 세상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놀고있는 사람
최씨 도사 탄생? 🎉
욱형이 kbs에 갇혀 20%도 못보여주고있다...그에게 자유를 허하고 pd는 매주 양복입으시라
짜증나네
국민의힘이 국민의힘에 국민의힘과 이런식으로말하지말고반드시(국민의힘당) 이라고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