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등판설 이탄희! 사법농단 최초 폭로했던 그가 말하는 '법관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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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0. 01. 17.
#66명_여전히_현직 #사법농단2분정리 #사법행정위원회
이탄희/ 변호사, 前판사
20. 1. 14. KBS1 '더 라이브' 방송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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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KBS '더 라이브'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헌 : 방금 보신 것처럼 사법 농단 사태의 시작 그리고 사법 개혁에 최전선에 서 있는 전직 판사 이탄희 변호사님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욱 : 사법농단 관련해서 처음으로 얼마 전에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유해용 전 판사 1심 무죄가 선고됐는데 선고되자마자 이탄희 판사가 SNS에 글을 남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상헌 : 이게, 핵심 내용 첫 번째 본인이 읽으시기는 그러니까 저희가 대신 읽어드리면 사법농단의 본질은 헌법위반이고 법관의 직원윤리위반입니다. 형사사건이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닙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최욱 : 조금 어렵네요
■이탄희 : 조금 설명을 해보자면, 말씀드렸듯이 재판을 진행한 판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은 헌법에 있거든요. 그래서 헌법을 위반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근데 그 헌법을 위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행동들이 있었던 건데 예를 들면 비밀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다든가. 그런 구체적인 행위들은 형사법 위반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형사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재판을 하는 것이지 본질은 재판 개입, 이것이 헌법 위반이라는 점은 바뀌지 않는다. 제가 비유를 하자면, 물건을 훔치기 위해서 집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집에 들어가는 주거침입도 있지만 물건을 훔친 건 절도죄란 말이에요. 절도죄가 핵심이지 주거침입만 계속 다루면서 절도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최욱 : 우리가 형사사건에 몰입하는 것은 나무만 보는 거지 숲을 좀 봐라. 더 큰 문제가 있다. 그 부분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한상헌 : 오히려 형사사건에 집중하다 보면 사건의 본질을 흐릴 수가 있겠네요.
■이탄희 : 그렇죠, 예를 들어서 주거침입 절도를 비유를 계속하자면 주거침입만 계속 생각하고 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인이 속아서 문을 열어줬더라. 그래서 주거침입 무죄가 됐다. 그러면 이 사람이 아무런 잘못을 안 한 것인가. 절도에 대해서 잊어버리면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한상헌 : 설명도 잘하시네.
■최욱 : 제법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형사 관련해서 무죄 판결이 났는데 조심스러운 질문인데 혹시 제 식구 감싸기에 힘이 작용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까?
■이탄희 : 해석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판결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기에는 사실 조심스럽고요. 다만 거듭 강조하는 것은 그게 핵심이 아닌데 그것으로 인해서 마치 모든 것의 정당성이 좌우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것에 대해서 저는 염려하는 것입니다.
■최욱 : 알겠습니다. SNS에 올린 글 두 번째 핵심을 또 준비했습니다.
■한상헌 : 대법원장이 엄격한 법관징계 등 직업윤리 수호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법관탄핵 등 국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욱 : 뭔가 대법원장, 국회에 대해서 일갈을 가하는 것 같은데요
■한상헌 : 일을 잘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탄희 : 네, 이 사건 본질이 헌법위반이니까 헌법위반 행위에 대해서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응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은 대법원장과 국회입니다. 국회는 탄핵을 할 수 있고 대법원장은 징계를 할 수 있어요.
■이탄희 : 제가 거듭 우려를 하는 것은 이게 이 사람들을 꼭 처벌하자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행위에 대해서 평가를 명확하게 하자는 겁니다. 절도에 대해서 잊고 주거침입도 만약 무죄가 돼 버리면 더 이상 남는 게 없잖아요 공적 평가를 명확하게 남기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장과 국회가 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최욱 : 판사가 뭘 잘못하면 그 판사를 자를 수 있는 권한은 국회밖에 없는 겁니까
■이탄희 : 네 그렇습니다.
■한상헌 : 그러면 대법원장이 내릴 수 있는 처벌은 어떤 거가 있죠?
■이탄희 : 징계가 있는데요. 판사는 특별히 법에서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징계의 수위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최대 정직이 1년입니다. 검사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해임할 수 있거든요 근데 판사는 해임을 못 하는 거에요. 그래서 국회에서 해결을 해줘야 하는 거죠
■한상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의 징계가 유의미는 하겠네요
■이탄희 : 그럼요 근데 그것조차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라도 역할을 제대로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최욱 : 사법농단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 이름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어떤 상태에요?
■이탄희 : 재판이 진행은 되고 있는데 사실상 건강상의 이유로 지연이 되고 있고요 또 같이 국민한테 알려졌던 임종헌 전 차장 같은 경우는
■최욱 : 법원행정처 차장이요
■이탄희 : 그분은 아예 재판 기피 신청을 했어요 재판부에 대해서. 재판이 멈춰 있는 상태
■한상헌 : 재판 기피 신청은 어떤 경우에 하는 거죠?
■이탄희 : 결국 판사가 공정을 재판해줄 것 같지 않다 본인이 그렇게 주장하면서 기피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탄희 : 이번 사건 무죄가 날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느냐. 저는 지난 일 년 동안 계속해서 이 사건의 본질이 헌법위반이면 그거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이 있는데 왜 우리만 안 하고 다른 나라 다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는데 왜 우리만 안 하고 굳이 다른 별개의 절차인, 형사 절차에 매달리고 있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최욱 : 그 사법농단 관련해서 연루됐다고 밝혀진 사람이 66명?
■이탄희 : 네 확정된 건 아니지만 검찰에서 본 판사가 66명입니다.
■최욱 : 그럼 그 66명한테 우리 국민들은 판결을 받아야 하는 거에요?
■이탄희 : 지금 계속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우려되는 게 덜 알려졌기 때문에 모르지만 나중에라도 내 사건 재판한 판사가 그런 식으로 재판에 개입하는 거에 관여했던 판사라는 걸 알게 되시면 과연 승복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또 다른 문제점들을 계속 양산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최욱 : 이런 사실을 세상이 지금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은 더 잘 알 거고요. 국회의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움직임이 없는 겁니까?
■이탄희 : 2018년 말에 잠깐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결국은 좌절이 됐고 아마 20대 국회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욱 : 우리가 관심을 갖고 계속 압박을 가하면 뭔가 움직임이 있겠죠?
■이탄희 : 그리고 탄핵은 시효가 없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계속 추진하면 되거든요. 누군가 구심점이 돼서 법관 탄핵을 반드시 추진해줘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상헌 : 투명하게 만드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좀 자세히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이탄희 : 지금은 사법 행정도 법원 행정처가 하고 더 나아가서 지금 사법 개혁도 법원 행정처에서 맡아서 하고 있어요 근데 법원 행정처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폐쇄적이라는 겁니다. 불투명해요.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이 거의 6년에 걸친 사건인데 이걸 주도한 것도 법원행정처였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국민들 아무도 몰랐잖아요 판사들도 몰랐거든요 그 정도로 불투명하고 폐쇄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법원행정처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대체하는 조직으로는 전 세계 사법 선진국, 후진국 모든 나라가 다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사법행정위원회라는 기구가 있거든요. 그런 위원회라는 기구를 굉장히 투명한 기구고 여러 세력이 참여해서 법원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한상헌 : 판사들뿐만 아니라
■이탄희 : 그렇죠 재판을 받는 국민들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도 위원으로 다수 참여하는 그런 기구를 우리도 만들어야 한다
■최욱 : 그런 기구를 만들려면
■이탄희 :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어야겠죠. 결국은 이 모든 문제가 국회로 귀결이 돼요
■최욱 : 다음 총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이걸 세상에 알린 분인데 그때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 예상을 했을까요?
■이탄희 : 전혀 못 했죠. 저는 여러 번 제가 인정을 했지만, 제가 대단히 세상을 바꾸겠다는 생각으로 사표를 낸 게 아니고, 저의 명예를 지키고 저의 동료들과의 신의를 지킨다는 그런 의미에서 사표를 냈던 것인데 이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연루된 큰 사건이었고 그래서 진실을 은폐하려는 세력과 저항하는 세력 사이에 대립 관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는 그 이후에 2년 동안에 저항의 구심점 역할을 제가 해야 한다. 그런 책임감으로 법원에서 버텼던 거고요. 그런데 사실 요즘 좀 아쉬운 것은 제가 2번째 사직을 할 때 2019년 1월에. 그때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기도 했고 김명수 대법원장께서도 사법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는 제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의 상황은 사법개혁이 실정 됐고 징계도 유야무야되고 탄핵도 조짐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 스스로 내가 그냥 작년 1월에 사표를 내고 나온 게 혹시 안위했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가끔 들고,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요.

댓글 • 311

@piohwang4899 4 년 전 ⁺¹⁶⁵
이탄희 전판사님... 국회의원 출마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user-wh6cn2fx4s 3 년 전 ⁺⁴
미래에서 왔습니다^^
민주당에서 당선되어 열심히 일하십니다🌈
@up-down. 4 년 전 ⁺²⁹⁴
이탄희님 감사해요.
많은 불이익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을텐데....쉽게 잊혀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user-qp5xh4tx3o 4 년 전 ⁺¹⁹⁸
이탄희 판사를 국회로!!!!!!!!!!!
사법개혁의 주자가 되어
횃불을 들어주세요
이탄희 홧팅!!!!!!!💕💕💕
@yune5597 4 년 전 ⁺²
💕💕💕
💕💕💕💕💕💕💕💕💕
@goodday9191 4 년 전
ㅋㅋㅋ횃불?
@user-ih2ge7fd6s 4 년 전 ⁺¹
가시는 지역구 부럽...
@SelinaWorkroom 4 년 전 ⁺¹⁹⁰
사법기관내에서도, 나오셔서도 똑같은 말을 해주시는
올곧은 이탄희 변호사를 응원합니다!!
@guruparrrk9230 4 년 전 ⁺¹⁰⁵
판사님 말씀 되게 잘하시네 조곤조곤 말하려는 핵심 확실하고 옆으로 새지도않고 집중해서 듣게됨
@spk6371 4 년 전 ⁺¹¹²
총선 끝나고 양승태 똘마니들 ..다 탄핵해야한다.. 김명수는 아무것도 안할 것 같고... 국회에서 사법부를 견제해야한다... 적폐 판사들 탄핵 안하면 이재용도 풀려날 것 같다...이게 민주국가냐?
@user-il1rx2lq2j 4 년 전 ⁺¹
감명수는 자리보존만......
@user-ts3kw5zw1e 4 년 전 ⁺¹
@@user-il1rx2lq2j 사람이 너무 과감하지가 않습니다.
좀더 과감하게 해야 하는데도 말이죠.
@user-me4dt9vg9k 4 년 전
나라에 법이 무너지면 내부에서부터 무너지는거지요.. 검사나 판사나 확고한 사명감을 세운 사람이 하게해야한다. 정부와 대통령이 확고하게 법을 지키고 그럼으로해서 사법,검찰 등의 불법을 막야야한다!
@user-yw1kx1dy4d 4 년 전 ⁺⁴⁹
대체 김명수는 뭐하고 있나. 대법원장 자리 차고 앉아서 권위만 누리는 건가?
@user-nq3vz7tg1g 4 년 전 ⁺⁶
네 그런것같아요.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 쫄보였어요
@user-sb8fg7iv4c 4 년 전 ⁺⁶
윤석열한테 뒷통수맞았는데 김명수한테 맞지말라는 법 있나요.
중이 제머리 못깍습니다. 자체적 개혁이라는 🐕소리 는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user-ts3kw5zw1e 4 년 전 ⁺⁵
김명수 원장이 너무 과감하지가 않아서 답답합니다.
@user-yd2dp5qj7u 4 년 전 ⁺⁴
허수아비 김명수 투명인간
@Thomas-sl1qt 4 년 전 ⁺⁶⁶
불법에 유능하지 않기로 했다! 정말 엄청나신 일을 한 겁니다... 국회에 가서도 잘 해주시길!
@user-px3td5gn1w 4 년 전 ⁺⁸²
검찰 개혁에 이목이 집중되는 동안 조용히 묻어가는 중. 아직도 고쳐야 될 게 너무 많다.
@MiddleFace 4 년 전 ⁺⁸⁵
지식과 정의를 모두 갖춘분. 이런분이 정치를 하셔야죠. 지지합니다
@user-lv3gw7xe7e 4 년 전 ⁺¹²⁷
이탄희님 잘 생겼네 그리고 설명 잘하시고 용기있는 언행 최고예요👍👍👍
@user-kn7fe3cj6b 4 년 전 ⁺⁸²
이런 정의로운 분께서 더불어 민주당에 입당하시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진심 감사드려요.
@user-sv6zx4vd2y 4 년 전 ⁺⁴³
이탄희 판사님 넘 잘생기셨다 선한 인상^-^
@geneyoungyi9110 4 년 전 ⁺²
저양반이 자한당이면 악마의 모습도 되는거죠...
@user-sh2qd4xp3d 4 년 전 ⁺¹²⁰
이탄희 전판사님....본인/가족은 힘드시겠지만 민주당 인재영입을 받아들이셔서....국가, 국민을 위해 국회에서 뜻있는 역할을 해주셔야합니다!
@silverstarjo5654 4 년 전 ⁺¹³³
쉽지 않은 일이였을텐데 존경합니다^^
결국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 하나만 바뀌었지
입법부 구성원들이 압도적이지 않으면
세상을 바꾼다는게 얼마나 힘든지 이번에
뼈저리게 느낍니다. 다가오는 총선에 개혁적인
세력이 반드시 과반이상의 승리를 해야합니다.
그래야 저 꼴 다신 안보죠. 어휴~~
@user-xe9tk8tr2t 4 년 전 ⁺⁸³
우리나라에 이탄희 판사같으신분 조금만 많이 있으면 사법부개혁이 쉬울텐데 아직 먼길 이겠죠
@user-yp7cu1bl8x 4 년 전 ⁺⁶⁶
이탄희 판사님👍👍👍👍👍👍👍
@antonidas534 4 년 전 ⁺⁶⁷
검찰개혁만큼 시급한게 사법개혁이네요 아무것도 이루어 지지않는... 이탄희 변호사님 국회에서 힘써주세요 무한 지지합니다
@hs-md2pu 4 년 전 ⁺⁴⁴
와~~ 이분이 이탄희판사님이시구나~^^
진짜 훌륭신분이시네요~!!
@user-ly2jh6ir4b 4 년 전 ⁺¹²¹
참 갈 길이 머네요
왜 이렇게 개혁 해야 할 주체들이
많은지... 국민이 왜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를 느끼게하는 시국
입니다 설득력있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user-me4dt9vg9k 4 년 전 ⁺⁴
일제시대 이후 100년을 기득권으로 살던 그들 적폐의 개혁이 쉽지않겠지만 그들의 민낯이 슬금슬금 대중들에게 드러나는 중이라서 한편 기회가 오고있는거같습니다!
@user-ly2jh6ir4b 4 년 전 ⁺²
@@user-me4dt9vg9k 네네 맞습니다
다만 언론이 좀 도와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에휴 ~ ㅎ
@suizoo9049 4 년 전 ⁺¹¹
이런사람이 국회로 와야지
@user-li2je3ls3t 4 년 전 ⁺⁴²
진정한 판사님 이탄희판사님 존경합니다.
@-victoryk9510 4 년 전 ⁺⁵¹
이렇게 개혁할게 많다니
어쩜 나라 곳곳이 안썩은곳이없네요
@user-ey2tk1wj8o 4 년 전 ⁺³⁹
나라가 어디까지 썩었는지 참담하다.
@user-pl4tn6ed1w 4 년 전 ⁺⁴¹
최욱^ ^이탄희^ ^민주당 ^&^ 만세!!
@user-px7xv4rt2l 4 년 전 ⁺⁵⁶
KBS의 보석 저리톡과 더라이브👍👍
@user-wk7rq5zw9u 4 년 전 ⁺²⁰
이탄희 판사님 ᆢ끝까지 사법개혁 부탁드립니다
@user-ez7by3se1p 4 년 전 ⁺²²
바른사람은 다들 인상도 좋은거냐!
표를 안찍을수가 없네요.
꼭 국회가셔서 사법개혁 해주세요.
@user-ew2tc7zy4f 4 년 전 ⁺¹⁹
이 탄희판사님 눈빛과 목소리, 말투만 봐도 신뢰가 가네요~
저런분이 국회에 와서 국민을 위해 일을 해주셔야해요~ 응원하겠습니다~~~♥
@user-dk9js7gj2h 4 년 전 ⁺⁵⁴
어디 한구석도 정상인 곳이
없는 이상한나라
@mouton8653 4 년 전 ⁺¹
100프로 동감입니다
@corcovadodelphia6669 4 년 전 ⁺²²
정의로운 외유내강의 성품
부인분도 훌륭한 변호사이심♡♡
@jmkim3737 4 년 전 ⁺¹⁵
이탄희 판사님 격하게 열열히 응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user-gw7ep8hq7y 4 년 전 ⁺¹³
이탄희판사님을 뵙고 있노라면
긴 한숨이 멈추고 희망의 끈이 생깁니다
현자 이탄희판사님의 뒤를 밀어드리면서
함께 그 길에 동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SonamuOsaka 4 년 전 ⁺¹⁵
이탄희 판사님 응원합니다 👍
@user-qi3xi8qy1c 4 년 전 ⁺⁵⁸
📞자신의정치욕으로..자국민을수백명총살한자도골프치며호화롭게살게놓아두고..나라에한귀퉁이를왕창갉아먹은돈에악마도살려두고..이게진정민주국가다ㅡ💀💀💀
@aliceseo758 4 년 전 ⁺¹²
와 .. 이탄희 판사님 나왔네요
국회서 열시미 일 해 주길
@user-hz4zm8ku5n 4 년 전 ⁺¹²
썪은물이 고여 있음.. 그 안에 깨끗한 물을 아무리 퍼부어 줘도 그 물은 썪은 물일 수 밖에 없다.. 썪은 물은 썪은 물끼리 대동단결 중일텐데~ 암튼, 일단 4월15일 총선에서 국회에 있는 썪은물부터 추려 냅시다.. 다시 깨시민의 위력을 하나씩 보여주자고요~!!!
@user-pt7xx2oc2n 4 년 전 ⁺¹³
이탄희 판사님의 정의는 국민을 위한 길이기에 더욱 응원합니다...
@user-gc3ph5gm7z 4 년 전 ⁺²¹
이탄희 판사님화이팅!
@ailawestie9568 4 년 전 ⁺¹²
아탄희판사님. 정말 존경합니다. 꼭 판사님의 소신이 완수되길 응원하겠습니다.
@hyun--- 4 년 전 ⁺¹⁵
민주당 영입인재 10호로 정계입문,
축하드립니다.
좋은 정치 펼쳐 주세요~~~^
@user-ox5qg5eh2j 4 년 전 ⁺⁵
이탄희 판사님의 민주당
인재 영입 10 호
환영 합니당♡
잘 오셨읍니다
사법 개혁에 많이 힘 써주세요
김명수 현 대법원장 임명도
실패 한듯 해서 아쉽죠
어떻게 양승태 같은 엑스를
무죄라니ᆢ 👹
사법 개혁을 해야할 사람인데
전혀 현 정부와 뜻이 영ᆢ
임기도 6년이라던데 울 대통령님 보다 더 길어서
에휴‥
@loveearth6676 4 년 전 ⁺⁶
66명 판사를 파면만이 정답 입니다
@incheol-wp5pm 4 년 전 ⁺¹⁰
이탄희 판사님 진정한 법조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user-rd3lk1ir9b 4 년 전 ⁺¹⁰
이탄희 판사님 국회를 통해서 사법개혁 확실하게 할수 있도록, 이탄희판사님 화이팅!
@user-rx9qr5ey7w 4 년 전 ⁺¹⁰
이탄희 판사님 지지합니다.!
@user-tk8vg2th9s 4 년 전 ⁺¹⁴
이탄희판사님 화이팅❤❤❤❤ 화이팅❤❤❤❤ 사랑합니다❤❤❤❤
@user-xo8ve1cv3o 4 년 전 ⁺¹⁴
이탄희변호사님 민주국가위해 홧팅입니다 ~👏👏👏👏👏
@user-jj5hl3sf4s 년 전 ⁺¹
이탄희 의원님 민주당이 되여주셔서 감사하고
지지하며 응원합니다.......!!
@username03555 4 년 전 ⁺¹⁰
사법부 개혁도 너무 중요합니다. 적폐가 너무 많네요. 갈 길이 머네요. 이탄희 판사님 21대 국회로 꼭 진출해서 열심히 끝까지 아나라를 위해 일해 주시기 바납니다.
@user-wy4lv5rv3w 4 년 전 ⁺⁸
ㅠㅠ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많은데 일깨워 줘서 감사합니다
이런건 진짜진짜 중요한 사건인데 점점 잊처지는 듯해서 걱정 입니다 ......
우리나라도 법원 행정 위원회를
만들어야 하는군요
선진국 .후진국도 다있다는 행정위원회가 없는 우리나라는
지금에 썩어 있는 저런 판사. 검사 들한테 우리에 사건을 맡겨야 하는 현실이 화가날 따름 입니다
판사나 검사는 공부만 잘하는
편엽적인 사람들말고 인성이 우선시 되야 하는 부분인 만큼
선발 기준 자체를 다르게 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
@joyfulpeace4726 년 전 ⁺³
민주당은 이런 인재를 영입하다니.. 대박이네요.
이런 젊은 정치인들이 앞으로 더 많이 나와 우리 사회를 투명하고 정의롭게 만드는데 일조했으면 합니다.
젊고 유능하고 바르고 실력있고.. 정의롭고.. 대박입니다.
@user-hl2bv7td8i 년 전 ⁺¹
이탄희의원님,국가와민족을 위해 가는길을
응원할께요!젊고 정의롭고 똑똑하고 약자들을,돌아볼줄아는 이런분이 국민은 꼭,필요합니다
@user-sx1to6rx5y 4 년 전 ⁺³
나 아직 민주당 당원은 아니다. 그러나 이탄희 전 판사님 입당을 적극환영하며 이탄희님의 민주와 정의가 민주당에 보태지기를 기대합니다.
@user-ob3xk3sk3m 4 년 전
감사합니다~
바른생각을 하고 계시는분들이 꾀많군요
@lotuslakelet 4 년 전 ⁺¹⁴
우기 기여워... 나랑 동갑이면 막 하대하는데 ㅋㅋ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ㅎㅎㅎ ....
이탄희판사님. 할 일을 기어이 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들어가셔서. 환영합니다.
@wilsonskjin 4 년 전 ⁺⁸
우아. 대단하신분이네. 우리나라는 참 밝네요
@chaegh03 4 년 전 ⁺¹²
이탄희판사님 같은 분들이 사법부에 얼마나 있을지 궁금하네요~ 중요한 순간에 정의로운 판단을 해주시는...
@user-wn2es7ej8x 년 전 ⁺¹
이탄희 의원님. 보석같은 분이시네요.
언행이 품위가 느껴집니다.
@aprilspringsnow4881 4 년 전 ⁺⁷
판사 사퇴후 얼굴 표정이 더 편해보여요.
@user-qh4jm4iq7y 4 년 전 ⁺¹¹
이탄희 판사님은
공수처로. 전근가시길 기원드립니다
외로운투쟁이 아니라?
의로운 정석의길을 열고자
선택한 사표는 길이길이 기역되리라 봅니다❤
@user-se7yg9iv5c 4 년 전 ⁺¹⁰
선한 영햐력 이탄희 판사님 좋은 일 많이 해주세요ㆍ민주당 입당 감사합니다ㆍ
@user-hi5ii2rf3f 4 년 전 ⁺⁶
공정한 사회가 만들어 지길 바라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모두가 정의로울순 없지만 옳음을 결정할 수는 있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user-fc9ur9mr9e 년 전 ⁺¹
이탄희 전판사님 의원님 꼭 필요한 사람
강력하게 응원합니다
@user-il7ck8dv3s 4 년 전 ⁺⁶
이 콘텐츠는 널리 알려지면 좋겠다
@loveearth6676 4 년 전 ⁺⁸
KBS에 더 라이브를 잘봅니다. 이판희판사와 앵커분들이 순수하고 진실에 입각하니 흥미 진진합니다
@user-ro8wc3rn3h 4 년 전 ⁺⁹
노무현 대통령님도 정의를 바로 세우기위해 많은 고민과 노력을 했으나 뿌리깊이 곳곳에 박혀서 우리사회에 적폐들이 너무 큰 해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zhuzhuRock 4 년 전 ⁺⁸
용기있는 이탄희 변호사님 항상 응원합니다👍
@user-wd9rc5bq8w 4 년 전 ⁺¹¹
너무너무
멋져요
민주당최고 영 입
@miya4265 4 년 전 ⁺⁸
66명 명단이 공개되어야 하지 않나요? 그런 숨어있는 판사들에게 재판을 받아야 하는 국민들이 잘못걸리면 없는 죄도 유죄로 만들고 지금처럼 있는 죄도 무죄로 만들거 아닌감?
@user-mc8td7sv7t 4 년 전 ⁺³
진정한 민의의 정당이라면, 사회 구석구석 국민을 위해 정의의 바다에 투신하신 용기있는 분들을 국회로 모셔 국민을 평안하게 해줄 의무가 있다. 이 나라 주인인 국민을 평안케 하는 일에 법원이라고 예외는 있을 수 없다.
@user-ms9oh5jz2z 4 년 전 ⁺³
정치판이 어떤곳인지...내 마음이 아무리 진심이여도 정치권에서..그리고 언론에서 어떻게 왜곡되는지
잘 아실텐데....어려운 길 선택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응원합니다. 판사님~!!!!
@lieon738 4 년 전 ⁺³
Good information
@yk-jo7hh 4 년 전 ⁺³
사법농단사태를 이렇게 대충 뭉개나? 헌법위반과 형사법위반 삼권분립위반 후진적 사법농단사태를 제대로 처리하라! 김명수대법원장은 뭐하누?
@user-cb7fi1ss4m 4 년 전 ⁺⁶
그는 그냥 알고 있는것을 알렸을 뿐.
판사로서 정직한 명예를 위해.
@user-lw6gs3ce8q 4 년 전 ⁺⁴
이탄희 변호사님
존경합니다
이번 총선에 꼭승리 하셔서 국회에 입성을 응원 합니다
@sylee6942 4 년 전 ⁺⁶
언론개혁 사법개혁 가즈아..꾸준히 개혁 추진하는 민주당에 힘을 실어줍시다. 총선 압승 ~~
@you-hy1sy 4 년 전 ⁺⁴
존경합니다
@user-wf7kr8no9u 년 전 ⁺¹
지난 5년 민주주의때는 이런 정의로운 사람이 안보였을까???
이탄희의원님 항상 응원합니다
@byungchung8929 4 년 전 ⁺²
나의조국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해본적이 또있었는지 국민여러분 대단합니다.응원보내드릴께요.이제 지금부터 시작이니 힘내세요..
@hii_won 4 년 전 ⁺⁴
이렇게 사안 다루기 전에 레알짧은 요약본 너무 친절해 짱쎈스임다
@user-kw2id7tz3m 4 년 전 ⁺⁴
사법행정위원회를국회에서는빨리만들어야 사법행정의선진 국이되는겁니다 이탄희판사의말데로빨니만들기를기대합니다
@ianmckie987 4 년 전 ⁺³
이탄희판사님! 너~~~~~무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개법부 개혁을 위해서 제발 끝까지 싸워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joyemerald1839 4 년 전 ⁺²
와~~ 이탄희 변호사님 감탄 감탄 감탄입니다. 핵심논리 법용어 잘 모르는 저역시 넘나 이해하기 쉬운 요점정리 ~~ 이럴때 존경이란 단어를 사용할 수 밖에 없네요. 존경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loveearth6676 4 년 전 ⁺⁴
사법행정처가 범죄의 온상 이었습니다
귀중한 세금으로 이 범죄자 들에게 지불되니 한탄 스럽다
@hannah770 4 년 전 ⁺⁵
허니우기~ 좋은 프로와 진행 칭찬해요!
이탄희판사님! 당신이 적임자입니다. 국회로 가셔서~ 사법개혁 이끌어주세요!
@user-ju6vr3mh5m 4 년 전 ⁺⁵
이탄희판사님 폭로로 인기몰이 로가는
저 윤석열 같은 인간이 정의로운 법관인되시길
민주당 으로 입당하심을 감사드리지 지만
초심잃지않고 쭈우욱 정의로운 정치를해주시길 ᆢ
@hskim331 4 년 전 ⁺²
문제의 판사들에게 재판받으시는 분들이 모두 재판기피신청을 하시면 될거같습니다. 그리고 관련판사들 명단은 어디에 있는거죠?
@user-bb5ql9yw1p 년 전 ⁺¹
이탄희의원님 최고입니다 응원합니다 👍
@wilsonskjin 4 년 전 ⁺⁵
깔금하시네요. 하하. 정의로운 판사님
@keithkwon5931 4 년 전 ⁺¹
very informative
@kkkk-rt9ze 4 년 전 ⁺²
이탄희전판사님 ᆢ넘감사합니다
앞으로 ᆢ국회에서 사법부에 잘못된 관행들을 바꿔주세요
@user-jg3xv9jt4v 4 년 전 ⁺⁸
귀요미 최욱님~~~ 싸랑해용
@user-mi6cm5dv5f 4 년 전 ⁺²
응원합니다 당신의 믿음 국민과 함께
@user-uz7mr1wn3w 4 년 전 ⁺³
욱이 귀여워. 진행 지루하지 않고 정말 잘 한다. 재밋고 유익하다
@user-ol8uy3mc1y 년 전 ⁺¹
관상은 과학입니다. 이런 분들은 국민이 지켜주어서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보고 투표합시다! 제발...
@user-vz3sl1ot4s 4 년 전 ⁺³
민주당 입당 추카요
@user-fx7qy5ld3b 4 년 전 ⁺⁴
용기에 감사합니다
@user-ot1uk1ln2v 4 년 전 ⁺¹
이탄희 변호사님, 항상 감사하고 응원합니다.
깨시민들이 뒤에 있으니 정의실현에 함께가요!
@mitochonddal 10 개월 전 ⁺¹
이탄희님은 천재이신가~천재같다~~^^~
판사님 화이팅!!
@plankton1983 년 전 ⁺²
이탄탄♥ 차기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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