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중간점검✔ 대검에 직접 요청한 강의자료로 팩폭하는 1타강사 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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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2019. 11. 14.
  • #효자코너_보충수업 #법무부권고안 #마무리는_국회가
    박지훈/ 변호사
    19. 11. 11. KBS1 '더 라이브' 방송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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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KBS '더 라이브'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훈 : 오늘도 검찰 개혁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조국 전 장관 사퇴한지 한 달이 됐습니다. 검찰 개혁 중간점검,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검찰 개혁의 3 주체입니다. 먼저 대검찰청이 있고요, 그리고 법 무부에 법무, 검찰 개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법률을 만들죠. 이 대검찰청은 주로 관행을 조금 바꾸고 있고요, 개혁을 하고 있고 법무부에 법무, 검찰 개혁위원회는 이 현행법 안에 서 시스템을 좀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인 어떤 시스템을 바꾸려면 국회에서 법률을 재개정해야 하겠죠? 자 지금 대 검찰청에서는 7차례 입법 개혁안을 냈고요. 그리고 법무 검찰개혁위원회에서는 6차례 개혁안을 냈습니다. 많이 갔습니다. 자 먼저 대검찰청입니다. 자체 개혁안을 7차례 내는데요. 첫 번째 개혁안은 다들 기억 하실 거예요. 바로 나왔어요. 특수부를 축소하겠다. 파견 검사를 전원 복귀시킨다. 또 검사장의 전용차를 중단시키겠다고 했는데 특수부요? 뭐 바로 축소했습니다. 중앙지검 몇 개 빼곤 다 빼버렸고. 파견 검사는 지금 복귀되고 있어요. 복귀되고 있고. 검사장 차 다 뺏었습니다. 지금 다 걸어 다닙니다. 버스 타고 다닙니다. 자 2차부터는 공개소환 전면적으로 폐지를 했습니다. 그것도 바로 윤석열 검찰청장이 지시했고 실행이 됐습니다. (3차) 오후 9시 이후에 심야 조사를 폐지했습니다. 이것도 바로 했는데 , 김경록 씨 아시죠? PB. 이 사람도 11시까지 조사받고 갔어요. 문제는 없는 게 본인이 동의했기 때문에. 대검 개혁안에는 예외, 본인이 동의하면 괜찮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실행이 되었고요. 4차는 지금 검찰 직접수사를 범위를 제한한다. 부패 범죄라든지 이런 것만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전문 공보관 제도 이거는 피해 사실 공포 제도가 문제가 되었잖아요. 전문 공보관이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요 직접수사는 아직 세모입니다. 아직은 명확하게 어떤 범죄만 하겠다고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부패 범죄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도 시간이 지나야 할 것 같고요. 전문 공보관 제도는 다음 달 1월부터 됩니다. 기다리면 도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대검찰청 4차까지 봤거요. 자 5차부터 보겠습니다. 인권 보호 수사 규칙을 마련했습니다. 몇 시까지는 수사할 수 있고 그 이후는 보내겠다. 인권위원회도 설치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6차에서는 비위 검사를 사표 수리를 제한하겠다. 왜냐면 비위 저지르고 나가버리면 징계를 못 받으니까. 징계를 받으면 변호사 개업에 제한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일단은 인권위원회가 설치가 아직 안 됐어요. 세모고요. 법무부하고 감찰 협업강화도 아직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또 변호인의 변론구너을 강화하겠다.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아직 세모입니다.
    제가 대검에서 자료를 받아 왔습니다. 자 이게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하니까 언론 취재 요청 회신 자료가 대검에서 바로 적어주더라고요. 바로 접어서 제가 분석을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보이죠? 좀 크게 잡아 주시죠? 안 크게 잡아 주시네요.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대검에서 연락이 왔을 정도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거죠.
    다음은 법무부. 법무부의 법무 검찰 개혁 권고안을 보겠습니다. 자 1차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 비슷하죠? 축소해서 형사 공판부로 또 민생 범죄로 중심을 이동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2차는요 법무부의 감찰권을 실질화해서 법무부가 직접 감찰할 수 있는, 검찰이 셀프 감찰하던 그것을 폐지 하도록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추진 중이고요. 3차에서는요 법무부 검찰국 등 완전한 탈검찰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요. 이 법무부의 검사가 적게 오도록 권고안을 내놓았는데요. 법무부의 많은 국장이 검사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검사가 아닌 셀프인사를 하지 않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고요. 4차가 좀 중요해요. 4차가 사무분당 및 사건배당 위원회를 설치하는 거로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검찰이 함부로 사건을 맡다 보니까 전관예우가 된다는 말입니다. 래서 검찰이 반발 하고 있어요. 전관예우라는 건 입증된 건 없지 않느냐고. 배당하고 연관성이 있는 사람한테 변호사가 선임이 되면 그 사람이 문제 있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 그게 법무부의 권고안인데 검찰 입장에선 그건 아닙니다. 자 5차입니다. 5차는요,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 또 검사의 인원 및 내부 파견을 제한하는 이 내용인데 조금 어렵죠? 직접수사부서가 특수부 같은 거죠. 검사가 부장검사 제외하고 5명만 있어라.특수부 안에 100명을 둔 거예요. 그럼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5명만 해라. 5명만 하라고 하는 상황이고요. 또 6차 가 문제가 돼요. 6차에서는요 대검찰청에서 정보수집을 좀 하지 말아라.
    (내사?) 네, 너희들은 그냥 형사 사건만 처리해라. 이렇게 공고를 냈는데요. 이 부분도 문제가 됩니다. 대검찰청 부분에서는 우리가 정보수집을 안 하면 뭘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내사를 선별적으로 하느냐? 불가능한 이야기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개혁방안. 제가 최종 정리를 좀 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특별 수사부. 특수부라고 부르죠? 명칭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조직 축소를 위한 직제 개정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법무부의 감찰규정. 이제껏 셀프 감찰을 했는데 이젠 법무부에서 감찰을 할 수 있는. 이 규정도 개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중요한 내용이 있죠? 형사 사건에서 이 피해사실 공표를 많이 했는데 공개 금지 규정하고 또 수사할 때 인권을 보호해서 수사하라. 이 규정도 앞으로 개정이 될 것입니다.
    국회인데요, 국회의 검찰 개혁법안이 두 개가 개조 중입니다. 공수처 법안,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이게 알다시피 패스트트랙 법안이죠? 이게 지금 문희상 국회 의장이 12월 3일 날 부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한 3주 정도 남았습니다. 국회에서. 이것을 잘 해야 하는데, 어떻게 잘 될 것 같습니까?
    선거권도 있으므로 통과가 될지, 어떻게 통과가 될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주시해야 합니다.

댓글 • 120

  • @user-rr6jr9bw9v
    @user-rr6jr9bw9v 4 년 전 +13

    검찰이 깨끗하고 양심적이면
    왜 개혁을 안하려고 하나?
    계속 부정부패를 하겠다는거다.

  • @user-vw6hi2ww4s
    @user-vw6hi2ww4s 4 년 전 +17

    검찰 개혁은 반드시해야한다
    수사권은 절대주지말아야
    개검은 해체되야
    특수판결권만 줘야

  • @user-ow8qw6pm8l
    @user-ow8qw6pm8l 4 년 전 +1

    공수처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 @leafnew3828
    @leafnew3828 4 년 전 +1

    박지훈변호사님 존경합니다 국민의 대변자로 개혁이 성공할수있도록끝까지 함께이루어갑시다ㅈ

  • @Rock_Life_TV
    @Rock_Life_TV 4 년 전 +4

    법무부가 권고하면 말을 들어먹지 않으니 명령해야 할 듯

  • @user-kk1pv1sd8t
    @user-kk1pv1sd8t 4 년 전 +78

    좋아요
    박변호사님
    시원한 해법 전해
    주세요.
    역시 국민이 합시다
    투표로 심판합시다

  • @hannahchung2773
    @hannahchung2773 4 년 전 +82

    윤석렬은 당연히 법무부 지시를 받아야 되는데, 싫으면, 사표내라.

  • @user-rd3om9ju5x
    @user-rd3om9ju5x 4 년 전 +2

    박지훈조으다 ^^

  • @user-hl7up3su4d
    @user-hl7up3su4d 4 년 전 +9

    공수처 설치 !! 국민들 투표로 하고싶다

  • @user-kj8xi7gv8w
    @user-kj8xi7gv8w 4 년 전 +24

    짱이다 진짜 열심히하셨다★★★ 개혁법안 공수처 꼭 통과해야 합니다~~~

  • @user-eq9bx8yw7f
    @user-eq9bx8yw7f 4 년 전 +2

    알기 쉽게 정리를 잘해주셨네요^^❤️💕

  • @user-os4lx1my3w
    @user-os4lx1my3w 4 년 전 +2

    검찰 꼼수 부리지 말것 국민눈으로 지켜보고 있슴

  • @kak692
    @kak692 4 년 전 +2

    공수처 반드시 설치!

  • @user-og5xc9iw6x
    @user-og5xc9iw6x 4 년 전 +110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권고안 즉 지휘를 받는 것인데 그것을 받기 싫다면 옷 벗으면 됩니다. 싫다는 검찰은 내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과 원칙으로 해주세요. 법무부 응원합니다.

  • @user-gk4cu2ib6p
    @user-gk4cu2ib6p 4 년 전 +11

    개검들은 국민이 검찰개혁 이루도록 강력히 요구해야됩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귀욥게 잘하심.

  • @user-ny2dn2ey3h
    @user-ny2dn2ey3h 4 년 전 +3

    박지훈변호사님을 응원합니다~개검들의행위가 확실하게개혁되도록 힘써주세요~파이팅

  • @sunhee1056
    @sunhee1056 4 년 전 +1

    재밌는시사 좋아요~☺
    최욱과 박지훈이 있으면 어려운시사 복잡한 이해관계도 이해쏙쏙..좋아요👍꾹 누르고 구독하자구요~💕

  • @user-ox5qg5eh2j
    @user-ox5qg5eh2j 4 년 전 +72

    와!!갈수록 더 라이브 진짜
    완죤 잼 땅~^ 박지훈 최욱
    또 한 학생(이름이 뭐였더라? 지송 쏴리)
    암튼 꿀잼임당
    박변 코너가 젤 최고 짱
    욱아 우리 박변 잘 봐주이소^^

  • @changsubae3943
    @changsubae3943 4 년 전 +22

    박변 굿.개검해체가 답이다. 용서불가다

  • @sunnypuppy5123
    @sunnypuppy5123 4 년 전 +2

    공수처설치!!!
    검ㆍ경수사권조정!!!!!!!!

  • @user-yi2ss9wz6f
    @user-yi2ss9wz6f 4 년 전 +1

    박지훈쌤정말좋군요

  • @sandyour1442
    @sandyour1442 4 년 전 +32

    비위저지른 검사 판사는 사표 못내게 해야함

  • @user-mx5eb4ni6f
    @user-mx5eb4ni6f 4 년 전 +1

    박변코너 잼나네요 귀에도 쏙쏙들어오고 한번씩 틀리고 바로잡으니 더 머리에 쏙들어 옵니다^^ㅋㅋ

  • @user-vp4vw8pr9d
    @user-vp4vw8pr9d 4 년 전 +1

    사법 적폐 희생양 최민희 의원의 사면 청원이 정치개혁 부문에 진행중입니다

  • @sylviesung9820
    @sylviesung9820 4 년 전 +11

    참 재미 있게 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user-se7yg9iv5c
    @user-se7yg9iv5c 4 년 전 +18

    박지훈 쌤 수업 기다리고 있었습니다ᆞ 고급 지도교수님 고급 수업 ᆢ^^

  • @user-rd9yz1ub8m
    @user-rd9yz1ub8m 4 년 전 +18

    박변 멋져요~ 더 라이브 코너중 최곱니데이~♡

  • @jsn7002
    @jsn7002 4 년 전 +58

    특수부에서 반부패로 명칭만 바꿔지는거지 검사들이 개과천선 하지 않는이상 그사람이 도로 그사람들인데 얼마나 바뀔지 의문~

  • @gracemir2
    @gracemir2 4 년 전 +4

    심야조사? 그 동의 란게 개검이 협박하면서 강요하면 늦게까지 한다고 하겟지

  • @KINGDOM77329
    @KINGDOM77329 4 년 전 +16

    박지훈변호사님을 사랑합니다.

  • @runadel1340
    @runadel1340 4 년 전 +12

    박지훈 변호사 정말 재치 있고 재밌습니다. 쉽게 설명도 잘 해주시네요. 사랑합니다.^^

  • @Jamie-mb8zb
    @Jamie-mb8zb 4 년 전 +43

    인적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검찰 개혁이란 시늉만 하고 말 것 같네요.

  • @user-xc9bf9pd5y
    @user-xc9bf9pd5y 4 년 전 +12

    더 라이브 재밌네요 ~^^
    박변 귀여워~!

  • @user-kk8zs5ij2m
    @user-kk8zs5ij2m 4 년 전 +1

    귀여워요 ~^^

  • @soochun2915
    @soochun2915 4 년 전 +7

    역시 박변 짱! 너무 귀여웡~

  • @eunjun2612
    @eunjun2612 4 년 전 +5

    더 라이브 최고에요~~!!!

  • @user-st4kc3zd7m
    @user-st4kc3zd7m 4 년 전 +30

    일타 강사 박변 ㅋㅋㅋㅋ귀엽다

  • @user-rw8yj7ru7v
    @user-rw8yj7ru7v 4 년 전 +8

    검새들 화이팅!역사에 이름 남겨라!윤석렬춘장 화이팅

  • @user-pn6lu8zf2o
    @user-pn6lu8zf2o 4 년 전 +7

    박지훈 겁나 웃겨 ㅋㅋㅋㅋ
    설명 잘 했고 유머도 있고
    자주 보길 바래요!!

  • @jiso8297
    @jiso8297 4 년 전 +46

    박지훈 뱐호사님 물만난 물고기^^
    재밌어서 쏙쏙 잘들어오네요~

  • @user-gt1uz5ju7s
    @user-gt1uz5ju7s 4 년 전 +2

    전관예우 입증
    된게없다? 😱
    이분들이 사기치시나 …?😱
    국민모두가 다아 아는데
    왜 니들만 모르시나욧 ?👹👎

  • @user-si3yz8np3j
    @user-si3yz8np3j 4 년 전 +24

    조국장관가족 인권은 누가 회복시켜 줄거냐? 조국장관님 응원합니다^^

  • @dreamscometrue6926
    @dreamscometrue6926 4 년 전 +4

    최고로 유용한 정보🖒🖒 쉽고 재미있고 좋은 방송💜

  • @rlchkim9931
    @rlchkim9931 4 년 전 +8

    ㅎㅎㅎ박변님
    귀요미~~^
    이해가 팍팍

  • @_ly_nee__
    @_ly_nee__ 4 년 전

    박변호사님 너무좋아욬ㅋㅋㅋㅋㅋ❤️

  • @jsn7002
    @jsn7002 4 년 전 +10

    귀여운 박지훈 변호사님~

  • @user-pr7kg5gy5f
    @user-pr7kg5gy5f 4 년 전 +4

    더라이브 들어본것 같은데 오늘 첨으로 유튜브로 봤는데 좋은정보 같아요. 좋아요 구독 했어요~

  • @potato298
    @potato298 4 년 전 +1

    한상헌 아나운서 화이팅!

  • @user-nf7ry3yn9s
    @user-nf7ry3yn9s 4 년 전 +2

    본인동의 하고 새벽까지 하겠네
    낼 또나올래 지금 늦게 까지
    받을래하면 오늘 다하고 가는게 낫겠다 싶지

  • @user-cd5uk2yq9h
    @user-cd5uk2yq9h 4 년 전 +2

    박지훈변호사님 응원합니다

  • @user-tq6gd8oq8r
    @user-tq6gd8oq8r 4 년 전 +5

    박 변흐사님 귀요미 ㅋ

  • @sandyour1442
    @sandyour1442 4 년 전 +5

    귀에 쏙쏙 들어옴

  • @user-jg1ro3qg5o
    @user-jg1ro3qg5o 4 년 전

    박쌤 진짜귀엽고 웃긴다 ㅎㅎㅎㅎㅎ

  • @user-si3yz8np3j
    @user-si3yz8np3j 4 년 전 +25

    결국은 자한당이 문제임. 자한당만 사라지면 이나라가 살기 좋아질거야

  • @user-rz3cb9mb8h
    @user-rz3cb9mb8h 4 년 전 +5

    넘웃겨요. ㅋㅋ

  • @user-fd4zh9zy4x
    @user-fd4zh9zy4x 4 년 전 +7

    강의 내용 굿

  • @user-to8rl3st1d
    @user-to8rl3st1d 4 년 전 +1

    범죄자가 판치겠네

  • @user-zd5pv3be4s
    @user-zd5pv3be4s 4 년 전 +1

    공수처해야해

  • @user-vm6sp9pw3n
    @user-vm6sp9pw3n 4 년 전 +7

    검 자가 들어간 족속은 불가능 할것같은데

  • @mayjung9308
    @mayjung9308 4 년 전 +2

    좋아요 좋아요 정말좋아요 ♡♡♡♡♡

  • @user-gw2jd6hq7t
    @user-gw2jd6hq7t 4 년 전 +1

    아직도 검사장 전용차 운행하고있어요. 전부다 중단이 않되고. 일부는 전용차 운행하고 있다는걸 알고 있어요.

  • @user-nt3jn9qu3c
    @user-nt3jn9qu3c 4 년 전 +9

    박변 좋아
    최욱 좋아
    그 옆에 앉으신분은 이름을
    모릅니다 ㅋ

    • @clara.48
      @clara.48 4 년 전 +1

      한상현씨?
      아닌가?

  • @user-dg1me5sn3y
    @user-dg1me5sn3y 4 년 전 +3

    우리나라 입시위주 공부만 시키지말고 요런과목도 추가하믄 좋겠어요~😁
    재미와 상식을쏙쏙알고 지켜보면👀👀👀
    정치 사법 검찰들도 딴짓거리 못하게요 !!!

  • @yumi876
    @yumi876 4 년 전 +3

    전관예우. x. 정관부패. o

  • @user-xr8dm4hn5l
    @user-xr8dm4hn5l 4 년 전 +2

    ㅋㅋㅋ 넘 잼있어요

  • @user-ez7by3se1p
    @user-ez7by3se1p 4 년 전

    검찰은 개혁에 반항하려면 사표내고 나가라.

  • @user-jw2nc2fe2c
    @user-jw2nc2fe2c 4 년 전

    This channel is so valuable and based on the fact.

  • @cyc2971
    @cyc2971 4 년 전 +5

    어떻게하면kbs을 민간에게 매각할수 있나요

  • @user-bo2qw5gp7g
    @user-bo2qw5gp7g 4 년 전

    이젠 변호사님 이름 알아요~

  • @user-zm1pq3uj7i
    @user-zm1pq3uj7i 4 년 전 +1

    하는척하는거 다알고 있습니다.

  • @user-vo7de2yt6o
    @user-vo7de2yt6o 4 년 전 +2

    1차는 이미 문무일때부터 추진하던거라는거

  • @user-rr5de7ve9v
    @user-rr5de7ve9v 4 년 전 +2

    수업받는 학생도 쪽집게질문. 그런데 박변쌤 호기,페기,지기, 모두 겸비한,더하여 펙트채크 까지 겸비, 더하여 똘기까지! 헐.!

  • @user-vj3gi4eg7y
    @user-vj3gi4eg7y 4 년 전

    와 경찰압수수색권은 없노?

  • @Tracking0158
    @Tracking0158 4 년 전

    검찰은 상상인과 어떤 관계예요?

  • @esther9354
    @esther9354 4 년 전 +10

    검찰개혁. 공수처설치가 보이는구나. 시대의 요구이며 국민의 뜻이니 거스리지마라.

  • @user-si3yz8np3j
    @user-si3yz8np3j 4 년 전

    윤석렬 사퇴하라

  • @user-fg1en8fx8y
    @user-fg1en8fx8y 3 년 전

    지훈 아 볼 려고 보는것이 아니고 지나다 보게 되는데. 거대한 검찰 계혁보다. 지훈나. 니스스로 지훈 이 자신이나
    계혁 하려뭐나...ㅉ ㅉ ㅉ ㅉ😣😣😣😣

  • @donkim2469
    @donkim2469 4 년 전

    kbs가 왜 바른방송을??? 박지훈변호사라서 그런가?

  • @user-tn7md1no2b
    @user-tn7md1no2b 4 년 전

    박쌤님 종이말고 모니터를 사용하는게 어떨까요?

  • @user-xz3wy6rp2h
    @user-xz3wy6rp2h 4 년 전

    ㅋㅋㅋ
    애쓴다.

  • @jongjepark2586
    @jongjepark2586 4 년 전

    박변호사님 공부좀 더 하셔야겠네요...ㅡ,.ㅡ

  • @user-to8rl3st1d
    @user-to8rl3st1d 4 년 전

    이거 완전 조국 수사 하지마라 중단하라는거네

  • @yogist21
    @yogist21 4 년 전

    그 검찰이 박근혜 가뒀다. 국민 세금으로 뭐하냐?

  • @kopola3189
    @kopola3189 4 년 전

    박지후이형은 일단 그진말 같어~ 말하기 전부터 일단 그진말 같어~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