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스 코드
- 게시일 2020. 10. 23.
- #윤석열 #중상모략 #국정감사
최영일/ 시사평론가
박지훈/ 변호사
20. 10. 22. KBS1 '더 라이브' 방송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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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KBS '더 라이브'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욱: 반갑습니다. 오늘 국감 정말 장안의 화제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최영일: 지금 윤석열 총장이 등판을 했죠. 정말 작심 발언을 하기 위해서 좀 칼을 갈고 나온 느낌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임기가 2년이에요, 총장 임기가. 내년 7월에 그만두기 때문에 국정감사 마지막 출석입니다. 그동안 좀 억눌렸던 이야기를 오늘 다 쏟아낸 거 아닌가 싶습니다.
■최욱: 벌써부터 손이 벌벌 떨리는데요. 박지훈 변호사님. 들어보니까 중상모략도 순화한 거다.
■박지훈: 가장 점잖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나왔던 말이에요.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던 부분입니다. 특히 라임 사건 관련해서 수사 지휘권 행사에서 검찰총장은 손을 떼라.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대검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거는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라고 한번 표현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수사 지휘권이 역대 세 번째에 행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질문들이 나오니까 이 중상모략은 내가 썼던 단어 중에 가장 점잖은 단어 중의 하나라고 다시 답변을 했다.
■최영일: 속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 그랬는데 이제 속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걸 이야기를 해버렸으니까 인정하지 않겠다는 걸 공론화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근거 없는 이유를 들어서 범죄인의 이야기만 듣고 우리 검찰은 제대로 수사하고 있었는데 야당 정치인에 대한 로비 의혹입니다. 그런데 수사가 미비한 것을 확인했다. 해서 수사지휘권을 하거나 비판을 하거나 한 상황이니까 열심히 했는데 심지어는 본인이 했던 이야기를 다시 반복을 해요. 가을 국정감사가 있으니까 이거 제대로 수사 안 하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열심히 해.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을 오늘 다시 복기를 해요. 그러니까 억울하다라는 입장인 거죠.
■최욱: 수사 지휘권과 관련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런 입장을 낸 것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적절하다고 봅니까?
■최영일: 중상모략은 먼저 관료나 공무원의 언어나 화법이 아니에요. 중상모략을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법무부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올곧게 했는데 우리가 잘 못했다고 누명을 덮어 씌우는 거 아니에요. 중상모략을 하는 사람, 모함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간신이에요.. 이렇게 받아치는 거예요. 강하게. 그런데 오늘 그거를 사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게 가장 점잖은 표현이 중상모략이오, 그러면 그거보다 더 나쁜 표현은 뭘까? 거의 방송에서 이야기할 수 없는 비속어가 떠오른 건가 하는 추정이 되니까 좀 세다 하는 생각이.
■오언종: 어쨌든 중상모략을 비롯해서 센 발언은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또 다른 발언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최욱: 이거 그러면 이거를 정확하게 짚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관계는 어떻게 해석할까?
■박지훈: 법리적으로 부하예요. 정치적으로는 아닐 수 있겠죠.
■박지훈: 상하 지휘 감독을 받는 관계라고 헌법도 그렇고요. 특히 검찰청법에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반 사무에 대해서 검사를 감독하고요. 그러니까 지휘 감독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급자하고 하급자의 관계라고 봐야 하고 다만 법무부의 외청으로서 독립적으로 일을 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을 뿐이지 부하는 맞아요.
■최영일: 그래서 지금 부하라는 표현은 요즘 안쓰죠. 상급자, 하급자. 체계상으로 상하 관계에 있다, 조직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 SNS에, SNS니까 공론화는 아니지만 사실상 입장 표명을 했어요. 검찰총장은 법상 법에 정해져 있기를 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 관리를 받는 공무원이다. 부하라는 말만 뺐지 사실 상하 관계라고 다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총장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이게 독립에 대한 관점이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가 검찰 독립은 중요한 문제예요. 공정성, 어떤 정치적 중립성. 그런데 지금 장관은 정치인이지 않느냐. 정무적으로 정치인이다. 그러면 장관 수하에 우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휘둘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독립이라는 건 중요한데 결론적으로 보면 저는 지금 추미애 장관은 검찰의 독립은 수사의 독립이지. 지금 수사 독립은 계속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윤석열 검찰총장은 기관장이잖아요. 아마 조직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 독립의 의미가 장관과 총장이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언종: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또 주목해야될 부분이 검찰총장이니까 법 이야기 계속하시잖아요.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는 위법하고 부당하다. 부당은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위법은 법을 어겼다는 거 아닙니까?
■최영일: 이게 오늘 가장 위험한 발언이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왜냐하면 수사지휘권이 발동됐고 30분 만에 대검은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난번보다 짧게 갈등이 가는구나. 봉합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수용을 했으면 첫 번째 추미애 장관이 수사 지휘권 행사 했을 때 이거는 형성적 권리이기 때문에 즉시 발동되는 거다. 그래서 발효가 즉시 되기 때문에 총장은 지금부터 수사에 대한 권한이 없다라고 1차 때 이야기했고 2차 때는 그런 어려운 말을 쓰지 않았지만 윤석열 총장은 지금부터 라임 사태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열심히 잘해서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의혹을 해소해달라는 당부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나와서는 이 수사 지휘권 발동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한데 직접 화법을 안 썼어요. 나는 그렇게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가 아니라 많은 대다수의 검사들과 법률가들. 법률가들이 지금 이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은 부당하고 위법한 것이라고 부당하고 위법한 것이라는 의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설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나도 그렇게 보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추정해도 무방하다는 설명 아닌가 싶어요.
■박지훈: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사실 수사 지휘권이 절차적으로 검찰청법에 있는 거고요.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일반 사건은 아니고요. 검찰총장한테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도록 돼 있고 역대 세 번째 지금 행사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내용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안의 검사들이나 법률가들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데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또 오히려 라임 말고 나머지 지휘권 행사했던 부분은 측근이나 친인척, 배우자 관계된 부분입니다. 그거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위법하거나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최욱: 지금 라임 사건은 남부지검에서 전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돌연 남부지검장이 사의를 표했습니다.
■박지훈: 국감 시작 5분 전에 사임을 표명했습니다. 남부지검장은 라임 사태, 사건을 8월부터 수사를 지휘했던 사람입니다. 또 이 사람이 윤석열 총장의 장모를 기소했던 검사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사람은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의 직무를 수행했던 사람인데 국감이 시작된 직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라임 수사 관련해서 의혹이 지금 커지고 있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라고 하면서 이 내부 게시판에 이런 글을 쓰면서 사의를 표명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언종: 이렇게 갑작스럽게 사퇴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라임 사건의 책임자인데 앞으로 이 사태가 앞으로의 라임 수사와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과의 관계에서의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최영일: 저는 크게 미치지 않을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이게 추 라인이냐, 윤 라인이냐, 이렇게 자꾸 언론들이 해석을 했는데 오늘 글의 내용을 보면 굳이 그렇지 않아요. 윤 총장에게 불리한 것도 있고 추 장관에게 불리한 것도 있어요. 이 두 힘의 충돌 때문에 지금 박순철 지검장은 고민하다가 누구라도 책임을 져야 하겠다. 그게 나 아닌가? 라임 사태가 핵심에 있지 않았으면 당연히 사의를 표하지 않았겠죠. 조용히 자기 일을 했겠죠. 그런데 정가운데 핵심에 자기의 사건, 자기 지검이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뇌를 쭉 풀어냈어요. 그런데 추 장관에게 불리하다는 내용은 아까 미비한 것으로 확인하였다는 법무부 이야기에 아니다, 우리 충실하게 수사했다. 그런데 이게 미비하지 않았다는 항변을 해요. 또 이게 윤 총장한테 불리한 건 뭐냐 하면 보고를 할 때 말이죠. 지금 야당 정치인 수사를 했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대검의 간부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최근까지도. 그러니까 언론 보도를 보고 야당 정치인도 로비를 받았네? 이런 검사들조차 많았다면 이게 검찰총장하고 그럼 해당 지검장하고 수사팀하고 왜 일부밖에 모르고 있었나. 그리고 검사 비리에 대해서는 사흘 전에 국정감사에 나가서 이거 언론 보고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심적 고민이 커졌을 거라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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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의 서치 혓바닥에 나라의 책무를 맡은것이 망동을 부리는것뿐.
범죄인의 말만 믿고 여당 거론자 수사할 땐 언제고
개무시하고 압수수색해야한다
남의 집안은 금방 쑥대밭 만들더니 니 집안에는 왜 그렇게 관대하냐?
옛날에는 형님존경 합니다.
쥴리~쥴리~
바람잡이 전문가로 촐세 했구만
공영방송에서 패널이 다 여당성향인게 말이되냐.
바른말을 할 때는ᆢ정확하게 해라ㆍ그 자신이 없으면 나오지 말고ㆍ거짓 변호로 돈이나 벌던가ㆍ
더러운 꾸정물에서 묵묵히 자리 지켜주세요 나중엔 다 빵보내주시구요 윤총장님 화이팅
국민들 누구를 위한편가르기인가?권력자 몇사람만 좋은지?국민전체가 행복하고, 억울하지않은지 판단하라.한심한 무뇌들..몆 몆 아부하는자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만 무조건 편향된자는 정말무뇌다.
행자부하고 경찰청 관계하고 같다고? 저거 변호사 맞아? 그럼 경찰청장도 장관급이냐? 경찰청장도 임기 보장돼? 하여간 지거국 로스쿨 애가 의원하니 너도 의원 되고 싶냐?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은 다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관계가 없다???????
미친불독
광견병 걸린 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사지휘권은 열심히 하라고 만든것을 하지말라고 지휘하는건 뭥미 ㅋㅋ 비상직이 맞지
역시나 KBS구나.
라임 옵티머스 철저히 조사하면 과연 누가 나올까? 기대하시라..
국감장이 격전장 이가. 작정하고 나오게. 부채질 언론 이것들이 국민정서. 민심 더럽게 만든다.
서초동 핑크핑크화환 서초🐕🔪조폭나이트 오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