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스 코드
- 게시일 2020. 02. 20.
- #오늘은1타강사 #굿아이디어 #문무일
박지훈/ 변호사
20. 02. 17. KBS1 '더 라이브' 방송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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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1TV 월요일 밤 11시, 화수목 10시 55분 생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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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KBS '더 라이브'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훈 : 오랜만에 보충수업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새 검찰의 수사기소 말이 좀 많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최욱 : 추미애 장관의 발언은 수사검사랑 기소 검사랑 분리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건데 수사 기소 그 단어도 모르는데 무슨 말인지
■박지훈 : 그래요 쉽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최욱 : 정리 좀 해주시죠
■박지훈 : 넘어가죠 개념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먼저 수사는 범인과 증거를 찾아서 수집하는 것을 수사라 그럽니다 이 수사한 걸 가지고 다음에 법원에 넘기는 것 이런 걸 기소라고 그러죠 자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검찰 수사권 있나 없나
■최욱 : 당연히 있죠
■박지훈 : 다 있지 않습니다 검경 수사권 지금 조정이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7월부터는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는데 일정 사건 여기 나오죠?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범죄에 관해서는 그런 경우만 검찰이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직접 수사하는 범죄들이 있는데 이 범죄 내에서 원래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는데 직접 검사가 수사했을 때 기소를 하는 것을 다른 검사가 하겠다 이게 추미애 장관이 주장한 검찰 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겁니다
■최욱 : 좋습니다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추미애 장관은 왜 수사하는 검사와 기소하는 검사를 분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박지훈 : 자 전지를 한번 넘겨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초미니 박변극장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추미애 장관입니다 검찰에서 중요사건을 직접 수사해서 기소하는 경우 중립성과 객관성을 잃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수사는 검사 소송 준비하는 과정으로 결국 한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판 중심주의 또 재판을 따라가기 위해서 수사 과정에 변화 방향 이건 필요하긴 한데 이거는 너무 심합니다
■최욱 : 이걸 정리를 좀 해보자면 추미애 장관이 저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찌 됐든 검사는 유죄를 입증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무리하게 기소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얘긴가 보군요
■박지훈 : 네 자기가 수사를 하다보면 기소까지 가도록 모든 검사가 그렇지는 않지만 확증 편향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고 그런 사건 있었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사실 수사한 사람이 증거를 조금 조작을 하고 문제가 됐습니다 근데 본인이 수사를 했기 때문에 기소까지 간 거거든요 사실은 수사하는 사람 기소하는 검사 달랐다면 사실은 기소까지 가긴 어렵다
■최욱 : 한번 걸러낼 수 있다
■박지훈 : 그렇죠 그래서 추미애 장관은 내부적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최욱 : 실제로 기소된 건 중에 무죄가 많이 나오잖아요
■박지훈 : 옛날 간첩사건 같은 경우에 수사를 하면 무조건 기소까지 갔습니다 사실 나중에 재심을 해서 무죄가 되는 사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잘못된 기소가 꽤 있었다는 거죠
■최욱 : 그럼 윤석열 총장은 어떤 말이에요 저건
■박지훈 : 윤석열 총장 말도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습니다 아니 수사를 왜 합니까 기소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기소를 하는 게 당연히 수사의 목표기 때문에 수사하고 기소는 분리할 수 없다고 하고요 또 문제가 하나 있어요 검경수사 조정법이 개정이 되는데 4년 후에 적용되는 게 있어요 유예됐던 게 검사 작성 피신조서 이제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수사했던 검사가 직접 가서 공판을 해야지만 이것을 이길 수 있다 이게 검찰총장의 논리입니다 현재 기소를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검찰 있죠 내부적으로 있어요 결재 맡아야 합니다 결재 부장검사회의라고 하는 게 있고요 전문수사자문단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인권수사자문단이라는 게 내부적으로 있고요 외부적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검찰시민위원회 또 검찰수사심의원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검찰이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기소가 견제되는 게 아니냐는 게 검찰 내부의 주장입니다
■최욱 : 그러면 이렇게 견제 장치가 현재에도 많으면 추미애 장관의 주장이 약간 좀 힘을 잃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박지훈 : 아닙니다
■최욱 : 또 아닙니까?
■박지훈 : 법무부 입장은 이겁니다 결국 수사는 보안과 전문성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외부기관들은 또 내부기관들은 면밀하게 검토를 할 수 없다 이게 지금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생각이고 주장입니다
■최욱 :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다 그런 의미인가 보군요
■박지훈 : 또 중요한 사람 한명 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이 있어요
■최욱 : 문무일
■박지훈 : 문무일 전 검찰총장입니다 문무일 총장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수사를 착수하는 사람들은 결론을 못 내리게 하는 게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다 재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다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추미애 장관 이 말을 들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수사도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하자 이런 취지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 얘길 한 것입니다
■최욱 : 결론적으로 그러면 선생님도 법조인이시잖아요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박지훈 : 추미애 장관 아이디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게 검찰 내부적으로 반발이 있기 때문에 잘 조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울산 선거 사건 관련해서 하필이면 그때쯤에 하느냐라고 문제제기 했는데 사실은 이거 적용은 그 사건 이후부터 적용이 됩니다
■최욱 :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하명 수사 건은 적용이 안 되는 거군요
■박지훈 :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논란도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게 좀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OECD 국가 중에 검찰이 있는 국가 중에 이렇게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예닐곱 나라가 되고요 또 같이 통합되는 나라도 스물여 개 나라가 있습니다 선택의 부분이라고 보이는데 아마 앞으로 21일 금요일입니다 전국 지검장회의를 법무부 장관이 소집을 했어요 아마 이 얘길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분리할지 구체적 내용은 아마 그때쯤 나오지 않을까
■최욱 : 금요일에 나올 것 같다
■박지훈 : 근데 윤석열 총장은 안 갑니다 좀 그래요 법무부 장관이 부르는데 총장이 가는 것도 좀 그래서 본인은 안 간다 그랬고 검사장들이 나와서 지검장들이 나와서 수사권을 어떻게 분리할 것인지 기소권 하고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날이 중요합니다
■최욱 : 기본적으로는 어찌 됐든 수사는 경찰 그리고 기소는 검찰이 하는 것이 기본인데 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5건 정도는 계속해서...
■박지훈 : 그것도 그냥 좀 나눠서 해보자 그것도 수사도 하는 사람도 있고 기소도 하는 사람도 있고 나눠 해보자라는 게 추미애 장관의 아이디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욱 : 드라마국에서 연락 왔는데 혹시 연기할 생각 없냐고
■박지훈 : 지금 저는 연기보다는 검찰을 잘 알리기 위해서 제 친구들이 왜 검사는 항상 이렇게 연기를 못하느냐 제가 변호사 연기는 잘하는데 검사를 좀 나쁘게 표현하지 않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요 앞으로는 제대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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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신천지 불법대출 사건이 곽상도 의원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거 수사 안하고 넘어갔나요 지금나오는 대구 신천지 곽상도 지역구 입니다 . 수사하다 말았다는데 공소시효 남은거 같은데 재수사 할수 있도록 공론화 시킵시다 ♤♤♤♤♤♤
아마 코로나도 자한당이 지금 정권 지지율 떨어뜨리기위해 신천지를 이용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번 신천지사건으로 가장이득 보는 집단은 그곳일 테니까요
뻘건 거짓선동 악질 종북주사파 문빠들아, 용서 안한다. 거짓선동 멈춰라.
@@Dragon-kt8lz ㅣ7ㅂ
@@user-mp7lq5we3v 간첩 접선하냐?
@@user-vo6ge3nt1u 너무 나가신듯.. 우리는 격 떨어지게 자한당논리로 나가지맙시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은.. 증거조작해서 기소햇지만.. 최종무죄로 나왔다.. 그러나.. 담당검사는.. 사과한마디가 없다.. 잘못된수사를 통제할 장치를 두는게 맞다.. 추미애장관 말처럼.. 수사과 기소는 분리.. 그리고 지금 주장하는 검찰의 말대로라면.. 경찰에게도 수사권 기소권을 다줬어야지..
볼때마다 느끼지만 3분의 케미 정말 좋아요~^^
박변극장나오면 우선 내용상관없이 시청먼저ㅋ
윤춘장마누라장모 사건을 계속 두각시켜야 합니다. 다스는 누구꺼처럼. 나베자녀도 똑같이 언론에 오르내리게 해야 하구요.
철없는 문빠야, 윤총장 후레임 짜서 흙탕물 튕기지마라.
조국,임종석,송철호 비난하고 심판한먼 해봐라. 나라좀 지키자.
검찰해체후 검찰 재정립......점찰 기소청 검찰 수사청으로 분리.....
그리고 윤석열 부인 김건희 주가조작사유와 와 장모 의혹을 공소시효 일년남았는데 빨리 수사하라.....
법과 정의에 의거 공평하게 공정하게 평등하게 해보자.......
그리고 윤석렬 국회위증했는지 수사하라
검찰이 수사와 기소가 한몸이라는것이 맞다고 우긴다면,
경찰에게도 검찰과 동일하게 기소권을 줘야한다.
개검 ㅉㅉ
수사하고 기소를 따로하면
수사를 더 제대로 할 것이고, 그 증거를 바탕으로 더 신중하게 기소를 하는게 당연하다.
지금처럼 검사들의 입맛따라 맘대로 휘젓는 검사들의 횡포를 줄일 수 있다.
결국은 전관예우로 평생 먹고 살 밥줄을 놓치지 않기 위한 몸부림인 것이다.
박변극장 보려고 이거 챙겨봄~ㅎㅎㅎ
수사와 기소가 합쳐져있는건 한몸이 아니라 악몽이다
수사 기소분리 들어보니 합리적이고 당연하네요!! 선진국이 수사기소 분리해놓은 이유가있네요^^!
쉽게이해하고 잼나게보고있어요
역시 추다르크 그리고
Good news
윤석렬 가계의혹과 나경원의혹을 수사못하는이유가 무언가..
이건에 대해 검찰 개개인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가?
검찰 청게시판에 이건에 대해 말한마디도 못하는 검찰 ....바부들......
너무 불편하게 생각 마세요.
나베와 나 윤짜장은 한편인데 당연히 수사를 안하지.
뒤가 열 라 구린 사람들 나경원" 윤석열"이건 필히 수사 해야돼 !~ 전부 빨갱이 다 ! ~
박지훈?변호사는 호감형이라 적이 없을듯~~방송인피가 흐르는듯
부패 경제 사건이라도 경찰도 같이 수사할 수 있는걸까요? 대부분이 이런 사건 범주에 들어갈듯
박지훈변 너무잘하고계십니다 추미애장관님 소신있게 잘대응해줘 감사합니다 응 원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수사 기소 분리는 반듯이 해야할거 같더라.
수사도 개판.
기소유지도 개판.
검찰 수준이 지금현제 같으면 검사존치에 대해 심각히 고민해 봐야지 않을까 싶다.
기소 수사 분리 반드시 실행 되어야합니다. 적폐 검찰 반드시 괴멸 시켜야 합니다
언론이 다같은언론이 아니다~
아침에 눈을뜨면 가슴이 조마조마해서...
잠시 눈을 감고 기도를 드린 후 뉴스를 시청하게 되네요.
코로나19 위생관리 준수 사항을 잘 지켜서 개개인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지켜서 전념 되지 않도록 건강 지켜 갑시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눈감고 제대로 잠을 잘수가 없습니다.
우리 깨인 국민이 어느때보다 더 단결하고 뭉쳐서 04,15 총선을 과반을 넘어 200석의 승리를 못하면 민주문정권을 지킬 수 없을 뿐더러 탄핵의 위기를 맞을 것이며 정권을 잃게 된다면 민주정권을 되찾기는 영 어려울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민주깨국민들의 구세주 손혜원이 민주 진영의 구원의 투사로 시민정당을 창당하신다는 희소식이 들려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구나!!''의 안도의 한숨을 크게 쉬어 봅니다.
정의당이나 진보당권에서 대권에 승리하여 민주진영의 정부로 쭈~우~우~~욱 민주진영 정부로 이어 갈수 있다면 진보진영 그누구의 문정부의 잘못에 대한 지적의 입진보 노릇도 봐줄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어렵다면 진보진영이 문재인 정부에 바른말한답시고 언론에 대고 나팔 불어대는 것은 제집에 총질 해대는 바로 자신을 죽이는 ㅡ비수와 같으므로 각각 말한마디마다 뱉을 땐 신중 해야 하고 자제 해야 할것입니다.
문재인정부가 패망하게 되면 토착왜구 정부가 부활 한다는 것 또한 명심 해야 할것입니다
현실의 실정이 위와 같으니 우리서로 단결하고 뭉쳐서 민주주의 문재인 정부가 성공 할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각자의 자신을 위한 신중한 말한마디가 될것입니다.
지금 사법 검찰 토착왜구당과 기레기들에게서 총선을 앞둔 민감한 이시기에 그들에겐 대통령의 권력도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감에 차 의기냥냥한 정치 선거 활동 으로 아예 드러내놓고 무에서 유를 창출 해 내는 고노무현 시계시즌 2가 계획되고 기획이 이미 끝나 연출만 남았음을 볼수 있습니다.
조국과 정경심과 문정부 사람들의 수사에 과대한 검찰들로 과대한 압수수색과 인디언기우제 수사와 소환없는 무더기 기소 후 선거 후로 중지 ...
위와는 반대로 토착왜구당의 고소고발 모든 의원들의 죄는 편파적인 수사도 모자라 진행조차 멈춰 놓는등...
말이 않되는 공소장을 법무부에 넘겨 재판에 과대한 무더기 검찰을 등장시켜 담당판사에게 으름장 놓기와 옳은 판정하는 송인권 판사 고소등...
윤석열이 마치 법무 장관인줄로 착각이나 한듯 조폭과 같이 거들먹거리며... 의기양양하여 전국 검찰청 고검과 지검 순회등... 추미애 아들 고소등...
언론들은 말이 않된 검찰만의 추측과 주장만으로의 왜곡된 피의자 사실들을 언론플레이화 시켜 사실화로 국민들에게 인식 시키는 뉴스만을 남발 했었고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법원 재판에서 속속히 밝혀지는 조범동과 정경심의 무죄에 갈음하는 공판 중심의 사실들은 무보도로 대응 하는 언론들의 편파 보도를 지적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토착왜구당은 검증안된 검찰의 편파적 주장만으로의 왜곡된 공소설장의 가짜뉴스들을 진실의 공소장으로 알려서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보수주의 정치 평론가들의 방송 출연 패널들...
전광훈 보수 교회 집회와 태극기 부대의 집회에서 대통령과 추미애를 향해 마치 미치광이가 제정신을 잃고 발광하듯 경거망동한 처사로 대통령과 추미혜를 향해 쌍욕들××××로 일삼고 있습니다.
심재철 국회 연설 역시 보수 집회 참가자들과 한 치도 다를바 없는 경거망동으로 말에서 독을 품어대는 연설로서 극보수집회자들과 품격이 한 치도 다름이 없음을 보여 줬습니다.
위의 문재인 반대 토착왜구들의 발언에서 보면 문재인이 나라의 통수권자라고는 전혀 볼 수도 없거니와 누집 똥개 다루듯 그것도 마이크에 대고 무법 무논리주의자로 쌍욕×××로 난무하고 탄핵을 노래 부르듯 서슴없이 나팔 불어 대고 있습니다.
''위의 토착왜구들의 과대 망상의 행태들은 과연 어디서 부터 나왔을까!!''
우리 합리적으로 생각 해봅시다. 절대로 합리적인 판단이 어렵고 위들은 미리 협력된 계획에의해 기획이 이미 끝났고 연출만 남았음의 확실한 짐작을 할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04,15 총선에서 지게되면 문정부가 위태로운 위기의 순간... 민주진영 문정부 지킴이로 손혜원이 시민정당 창당 투사로 나섰습니다.
토착왜구당이 비례위성정당을 창당시키고 사검토언레기들끼리 서로 짜고 기획한 음흉한 술수를 감추기 보다는 드러내놓고 04,15 총선을 이겨서 문정부에서 펼치려는 정책들을 모조리 원 위치로 되돌리고 문재인을 탄핵시키겠다고 기세등등 하여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위같은 현실에서 민주주의 깨국민들은 각각 자신들의 정당원들에게 투표는 하시고 비례표는 손혜원 창당의 시민정당으로 밀어 주셔서 위기에 처한 문정부를 지켜내고 민주진영의 정부로 쭈우우욱 이어 갈수 있도록 문정부를 지켜 주십시요.
고맙습니다.
손으로 적었...기엽당..
쉽고 자세히 설명해줘서 이해가 잘 되네요 옆에서 엠씨분의 정리까지 굿
♥♥♥
자~공부합시다
오늘도 박변에게 배운다🙆♀️🙆♀️🙆♀️
4월 15일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있다.국민의 존엄성을 지키고 세우는 것은 남의 탓을 할게 아니고, 올바른 주권행사에 달려있다.정치에 무관심 하는건, 가장 야비하고 더러운 자들에게 지배 받는 일이된다.
아니 짜장면은 지가 무슨 CIA 국장쯤된다고 생각하는것같다 진심....
추미애 장관.화이팅.
선거범죄도 경찰에 맡기자
정치검찰이 선거개입할 여지가 충분하다
수사와 기소는 절대적으로 분리해야 한다 윤엿 하는짓 보니까 꼭 분리하는것이 당현하다
박변호사님 공수처로 가세요
추장관을나는존경한다.윤석열이신이아니라.일개검사일뿐이라고.알려주시오
.수사와 기소가 한 몸이라고 주장하니, 경찰에게 기소권을 주면 된다. 그렇지 춘장?
검찰의 문제점은 자신들이 잘못된 수사를 햇다는걸 절대 인정 안하고 억지 기소를 한다는 것이죠 사실상 이건 무고죄임에도 검찰 특권으로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죠
상장위조가 7년 구형이라 ----- 그럼 사람죽이면 700년?
굵은뿔태 안경 쓴 사람 !~ 박수무당 스타일 인데 !~ ㅋㅋㅋㅋ 웃기게 생김 !~
박 사로 충분하고 훌륭한 인품을 가진 인물!
지 식이 남아돌고 겸손하다.
원칙이 분명하고 소신이 뚜렷한 변호인이다.
훈 계 자격을 갖춘 훌륭한 변호인 중 한 분이다.
선진국 에서는 특히 미국의
경우 경찰이 수사에 모든 것을 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미국 검찰이
기소와 재판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일 하고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하시는 생각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모든 수사과정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진행한다.
대한민국 처럼 까발리지 않는다.
소란피지 않고 정보를 외부로 누출
하지않는다.
그런 논리라면 나같은 무식한 놈 생각에는 ---- 수사하고 기소하고 판결까지 해야지 판사는 필요없다는 말씀여 ~~~~~~~
추미애장관님 응원합니다
윤석열 조사하라 건희도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라
Useful & Funny, Easy channel! Thanks!
자신들이 수사를 잘했다면 기소하는 검사에게 자료를 주고 기소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거죠 즉,검사들 끼리 견제하라는 것인데 윤석열이 말한거 처럼 검사들은 오래전 부터 한몸인거 처럼 조직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서로 견제 하는걸 거부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잘못이 들어나느걸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조직이 검찰 조직 입니다
수사,기소 분리 찬성.
이유는 수사를 한 번 더 심층 분석하여 무리한,잘못된 수사는 걸러 내야합니다.
머리아프게 왜 검찰에 수사거리를 남겨가지고...
다 수사권 경찰에 넘기고,
전문성이 필요하면, 법조인 출신 경찰을 늘리면 될듯...
공수처있으니, 경찰권력 견제도 될텐데...
추장관님뭐든 왜 이렇게 잘하는지 국민을 시원하게 해주시네요.
수사는 기소를하기 위해서 하는거라고?
진짜 윤가가 그렇게 얘기 했나요?
윤가가 참 멍멍이 소리를 하고 앉았네요
수사는 기소를 할지 말지를 알아보기 위해하는거지 기소를 하려고 수사를 한다니 참 국민 여럿잡을 놈이네요
사쿠라 피는 봄날 그 미래는 통닭과 맥주로...핑크빛 꽃닢이 미풍에 우수수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강선우 민주당 강서갑 예비후보
이론은 그럴싸 하지만 실효성은 없다. 동료검사가 수사한 사건을 동료검사가 불기소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중요 사건은 수사개시 자체가 검사장이나 검찰총장의 결재가 떨어진 사건이 대부분이다. 이걸 부하 동료검사가
딴지를 걸 수 있다고?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을 전면 회수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전면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 해서죠 그러니 내부적으로 서로 견제하라는건데 이 마저도 격렬하게 거부하는 중이고.........
추미애 의도를 모르십니까? 기소검찰을 지들입맛에 마춰 앉혀놓고 좌지우지할게 뻔한데
@@user-vm3gs9sn3n 수사권이 없는데 기소검찰만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 수사가되야 기소가 되는건데 ㅉㅉ 얼마나 머리가 나쁘면 이게 이해가 안되는거야?
수사부와 기소부를 나눠서 부장을 따로두면 서로 견제가능하다는 거지.
전형적인 탁상이론이다. 그냥 검찰개혁을 하고 있다는 보여주기식 개혁 시늉이다.
수사부와 기소부로 나눠도 동료검사고, 지방검찰청과 고등검찰청으로 나눠도 동료검사다.
검찰 자체에서 서로 견제 감시하는 것은 백약이 무효다. 검찰의 자체 감찰이 아무 소용없듯이.
김학의 사건에서 보지 않았는가? 대통령이 지시했는데도 유야무야 법원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게 처리했다. 회식자리에서 동료 여검사를 강간했는데도 사표만 받고 끝낸 집단이다.
동료 중 아무도 항의하지 않았다 한다. 이러는데도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춘장아 그딴 논리면
수사한 놈이 기소도 하고 판결까지
다 해야되겠네 ㅋㅋ
민주주의에서 권력은 분산이 핵심인데
독재자와 같은 생각을 하네
춘장아 미국은 바보라서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사가 하냐?
수사에 대한책임이 없는 사람이 법정에서 피의자의 죄를 입증하는데 열심힐수 있을까?
억울한 그 누군가가 생기지 않게 하는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억울한 사람이 나오더라도 어쩔 수 없는 희생이라고 여기는게 더 나을까요?
피의자의 죄를 입증하는데 수사까지 한 검사가 더 적극적임에는 틀림없겠지만
그 적극성으로인해 억울한 피의자가 생길 수 있는 여지도 많아지죠.
자신이 수사초기 부터 맡았던 사건인데 기소단계에서 문제점을 발견한다고 해도 덮고 기소로 나갈 가능성이 더 높죠.
열 명의 범죄자를 잡지 못해도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는 만들지 말라라는 형사소송법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여기도 적용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리해서 견제장치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이 그렇게 원하는 법대로 AI처럼 판단이 적용될 여지도 더 높습니다.
수사와 그에 대한 판결은 '적극성'이 아니라 '법에 정해진 대로' 판결해야 하기 때문이죠.
추미애 장관님 화팅입니다
박변호사님.학원강사로 일하시면 어뗄까요?
지금 설명하시는 모습이 너무너무 잘 어울려요.ㅎㅎㅎ
추미애법무부장관님 화이팅~~💖 팍팍밀고 나가세요 응원합니다
윤석열은 상관이 까라면 까는 것 이 법과 원칙이고.. 반항하면 역적이다.
국민이 명령한다
비례민주시민당을 창당하라
손혜원,정봉주,김어준,주진우,김용민,이동형,양지열,박지훈,최진봉,최영일,김남국,최경영
12명은 즉각 국민의
명령에 복종하고 비례민주시민당으로 입성하라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고 진단을 내렷다고 직접 모든 수술을 다해도 되는 거냐?암이나 뇌 수술을 ...
재정신이 안인 여성있지 저런여성이 들어와
검사가 무리하게 기소까지 가고 있다는게 사실이라면 무리하게라도 해서 기소까지 가져가야하는 이유가 있어서 그런거아님?? 그 이유가 되는걸 없애는게 맞지않음?
gg
검사가 경찰에 파견되어 경찰이 주는 수사자료를 가지고 기소만 하면 되겠네
전국에 2천명뿐이 안되는 검사가 그렇게 큰 조직구조를 가질 필요가 없잖어
검사가 무리하게 기소를 했으면 판사가 판단해서 재판해서 무죄 내리면 되지!
검사가 수사 없이 기소를 한다면 검사가 왜 필요한데...? 그냥 경찰에서 수사한거 판사한테 재판하라고 갔다주면 되지...검사가 수사하는건 경찰이 한번 수사를 한걸 다시 검찰이 수사를 해서 잘못된 것을 보완하고 다시 봐서 기소 재판을 하는거지... 무슨 검사가 수사검사 따로 기소검사 따로 한다는게 말이 되냐?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는 정부가 무슨 ...ㅈㅈ
내부적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 추장관님의 논리 주장이 잘 되였으면 좋겠네요.
석렬아 검찰짓 그만하고 새누당 입당해라
넌 아무리 봐도 검찰 아니다
신천지가 폭발적으로 퍼떠린 코로나19
때문에 더라이브 생방을 못봤네요ㅠㅠ
좋아하는 박변극장도....
조금더 객관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해보는게 좋은거 아닌가 윤석열이도 머리가 굳어서 그런지 정말 대화 안되고 답답한 인간일세
반중친미
썸네일 박변보고 들어옵니다
연기해볼생각 없으세욤?
추장관화이팅
추미애 장관님 절대적 무한지지 보냅니다.
좌파방송 애쓴다 ㅋㅋㅋ
이정현의원 욕하면 안되겟네..
이것들도 방송법위반으로 쳐넣어야하는데
추미애가 얼마주고 시키디?
추미애 공소장 비공개하고 욕오지게 먹으니 정신 못차리고 수사 기소 분리하려고하네ㅋㅋㅋㅋㅋ
추미에 뭐야그런인간 법도이상한 짓하는 인간 맞다고 그게맞다니 박지훈 댁도::이상해
박지훈: 죄파 ::돌파리 방송하다고 유튜브:여기저기들수시다니꼴이속이 보인다 편판방송 했놓고 안했다는것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