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00년? 속시원한 미국 판결 클라스.. 우리는 왜 12년?💢 우리나라 판결의 이유 |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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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2020. 07. 17.
- 지난 2018년 미국 체육계를 발칵 뒤집은 사건이 있습니다. 미국 체조팀 팀닥터가 여성 체조 선수 160명 이상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했던 사건이죠. 이 사건 피의자 래리 나사르는 세 번의 재판을 거쳐 무려 360년형을 선고받습니다.
2013년에는 11년간 여성 3명을 감금하고 성폭행했던 아리엘 카스트로가 종신형과 함께 무려 1,000년형을 선고받습니다. 미국에선 살아서 다 채우지 못할 형량이 흔치 않게 선고되는데요. 아동 성폭행범에는 12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자에겐 1년 6개월 같이 형량이 약한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시원하기까지 합니다.
최근 강력한 범죄에까지 약한 형량이 적용되자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100년, 200년의 강한 형량을 부과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범죄자 형량은 왜 미국처럼 세지 않을까요? 크랩이 정리해봤습니다.
구성 편집 유현우
디자인 김달
도움 오장훈 인턴
#크랩 #천조국 #판결
딴거는 미국 잘 따라하더만 이런건 안따라하네
걍 지들 이익보는것만 따라하죠
맨날 서양 본받아서 복지늘리자 교육체계 바꾸자 하면서 정작 서양에서 기업 법인세 낮추고 상속세를 낮추는건 입도 뻥긋안함 지들한텐 불리한 법이라서
@@opppgi406 상속세 낮추는건 국회의원들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우리나라 원래 미국 안따라 하는거 많음. 쓰레기국가임.
국회의원 자식중에 몇명 강간당해서 똥기저귀차야 법 바꿀껄
@@user-goodboyroi 뭔 ㅋㅋㅋㅋ 상속세 너무 높은것도 팩트잖아요... 일반 사람들도 다 피해보는데
우리나라:감옥체험 형
미국:감옥살이형
중국:저승살이형
북한:다함께 저승살이형
감옥체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ㅎㅋㅎㅋㅎㅋㅎㅋㅎㅋㅎ ㄹㅇ 와.... 미친 비유
미국:12년?
한국:12년?
러시아:신에게 보내드림
ㅇㅈ
ㅋㅋㅋㅋㅋㅋ
우리나라가 솜방망이 처벌인 이유: 높으신 분들이 찔리는 짓을 많이했거나 본인들이 할 것 같아서
10인정이다 법체계가 옛날부터 개판이었지
근데 대륙법 따라가는게 훨씬 좋음
영미법 적용국가는 죄한번 저지르면 어차피 감옥에서 죽을거 하고싶은대로 하자 하고 인생 끝났으니 범죄를 더 심하게 저지르는데 한국은 죄지으면 일정시간만 감옥에 가둬놓고 반성시키면서 각종 프로그램으로 교화시키고 거기에 사회나가서 또 범죄 일으키지말고 올곧게 살으라면서 직업훈련까지 시켜줌
그래서 한국은 재범률이라던지 범죄율이라던지 흉악범률이 영미법 국가보다 훨씬 낮은거임
결국 괜히 한국이 치안좋은게 아님
사람들이 비판해도 계속 유지하는게 다 이유가 있고 효과가 더 좋다는게 입증되었으니 그대로 유지하는거임
@@naka7793 근데 문제는 그렇게 치안이 유지되고 있긴 하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품종 자체가 글러서 교화 ㅈ도 안되고 솜방망이 처벌 받고 다시 출소해서 피해자랑 고발자 조져놓는 거에 대한 대책이 없는 거랑 억울하게 잡혀들어간 사람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 자체가 없다는 거임... 솜방망이 처벌대신 교화로 전부 해결되면 좋지 근데 문제는 어짜피 그렇게 해결되는 건 대부분 잡범이고 정작 사회를 어지럽히는 흉악범이 나와서 다시 재범 일으키는 것까지 대책 하나 없으면서 그것조차 솜방망이로 일관하는 게 문제...
@@user-yd6mm2ch5v 이부분이 또 대륙법의 문재임
영미법은 형량의 상한선이 거의 없어서 판사 재량이 쌔서 진짜 흉악범 반 조져놓을수있는데 대륙법 판사는 대륙법 틀 안에서만 형량 때리기땜에 재량권이 약함 그래서 판사들도 속으로 아 저새끼 조져야하는데 하면서 법대로 때리는거임
제일 좋은건 현재 틀을 유지시키고 보호감호법 적당히 조절해서 부활시키는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같음
경범죄자한테 징역 수십년을 살게하자는게 아니구요. 정말 말도 안되는 중범죄자들에 대해서 터무니 없이 낮은 형량을 내리는게 화가나는건데....
영화 소원보면
소원이한테 막 사건회상하라하고
법원 증인하라하는데
가해자한테는 인권인권거리네
저거부터고치자 인권단체야..
구독 눌렀습니다....
ㅠㅠ
그건 영화고
@@user-on7ri5bd5d 실제로도 그러는데;;
응 구독 안 눌러^^~
피해자:나라에서 안지켜줌
가해자:경찰 동원해서 지켜줌 ㅋ
가해자를 지켜준게 아니라 무식하고 시민의식 바닥인 한국국민들이 난리칠까봐 니들을지킨거야ㅋㅋ감사할줄을 모르고ㅋㅋ조두순 사건때 경찰없었어봐라. 그냥 개판 폭동이다ㅋㅋ그딴 시민의식 국민수준으로 법은 더 좋았으면 좋겠어? 그냥 국민수준 보면 지금 대한민국도 존나 과분한 국가다
@@user-wc6xk5ql2x 헬조선은 답이 없다 미국이나 일본가서 사는게 답이다
@@user-wc6xk5ql2x 둘 다 맞는 말이노
@@mrbluesky405 둘 다 맞는 말이노
마 이게 k법이다!
반성문 ㄹㅇ 코미디인데 그걸 또 진심으로 받는 재판관 분들은 얼마나 공감능력이 뛰어나신거냐..ㅋ
미국: n년형선고, 거기에 이제 무기징역을 곁들인..
한국:n년형 선고, 거기에 이제 심신미약을 곁들인..
북한: 음.....최소한의 벌이 사형 밖에 없네
한국: 음.....최대한의 벌이 10년이네
미국: 음.....생각하기 귀찮네 걍 감방에서 썩어라
중간이 없어ㅋㅋ
@@user-fw8yv2ts4t ㅇㅈㅋㅋㅋ
최대잔 벌이 10년은 아니죠 저학력충이 아는 척 안하기를
@@rururagy 최대한의 벌이 10년인 것은 아니죠 저학력층께서 그런말씀하시면 안됩니다 로 바꿩
닉 값은 못하는걸로
울 나라는 심지어 죄수들이 출소하고 잘 살기 원해서? 깜빵안에서 미용 같은 여러 일들 가르친다고 알고있음,,,ㅋ 심지어 깜빵 다큐? 보니까 죄수들 잘 놀고 먹고 싸고 살더라
미용 쪽이면 여성수감소 말하는건가?
심지어 이젠 교도소에 노래방도 설치함.. 참.. 어이가 없어서.. 노래방설치할 돈으로 밥못먹는 애들한테 좀 쓰지
이번에 우리 지역쪽 교도소에 노래방 설치한데요;;
야 그럼 종신형 걸려도 공짜로 방도생기고 밥도 먹고 교육도 받고 싸고하면 좋겠누..
@皇国臣民 ? 혹시 일본사람이세요?? 그리고 뭐가 좋으신지..
나는 남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은 자들의 인권을 우리가 존중해줄 필요는 없다고 본다
아니 진짜 이거지 아니 왜 남의 인권을 짓밟은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줘야 함?
@@user-uh7cy9zh2k ㅇㅈ요
ㅇㄱㄹㅇ인간이길 포기하고 죄짓는것들한테는 공기조차 아까움
뭘 잘 모르시는거 같은데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는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그게 살인자든 성범죄자든 애초에 고려사항이 아닌겁니다
@@xcghuyjkl 그에 합당한 죄는 당연히 받아야죠 제가 말한건 그런 범죄자들한테도 최소한의 인권은 보장돼야한다는겁니다
진짜 법은 바뀌어야한다
"어차피 다 나중에 경험할건데"
이건 반대로 말하면 자기도 언젠간 뒤질거니까 사형 당해두 된다는거잖아
ㅈㄴㅇㅈ
사형은 절대 하면 안되지 근데 대한민국 법상 이미 나와버린..좃같다
오 맞는말
ㅇㅈ기적의논리임..
레알 현답.
범죄자 인권'도' 존중한다가 아니라, 범죄자 인권'만'존중하니 저모양이지.
인정요... 신상도 피해잔 다 공개당하고 범죄자는 꽁꽁..
@@user-eo1nl5iv7u 그니까요ㅠㅠ
가해자가 인권이 어딨어
Minan Lackey ㄹㅇㅋㅋ
@@user-eo1nl5iv7u
이미 챙기고 있잖아
피해자가 1번 당한거 가지고 온갖피코로
가해자인권 박탈했잖아
그리고 나 구독해라
우리나라에서 영미법 과도하게 빠는 경향이 있는데 뭐 타당한 이유가 있는게 아니고 그냥 국내법이 맘에 안들어서라는 중국수준 마인드라서임.
사이다 포르노 좋아하는 국민성에 당연한 결과겠지만, 영미법은 판례와 관습에 의존하기 때문에 판사 맘대로 형량을 적게 주든 많이 주든 판사 재량임.
그럼 그냥 일단 형량 많이 때리면 되니까 좋은거 아닌가 싶을수도 있지만, 문제는 미국의 교도소가 포화상태로 된지 오래기 때문에 형량 100년 200년 받아도 교도소에 들어가서 착하게 지내면 가석방 되기가 엄청 쉬움...
자기가 느끼기에 죄질이 더럽고 괘씸하면 일단 사형하자는 사형무새가 넘치는데 영미법처럼 해버리면 중세시대 마녀사냥 재현하는거지.
중세시대 드라마 보면서 마녀사냥 미개하다고 경악하면서 커뮤니티에선 마녀사냥하고 정의감 넘치는 시민이라고 자기합리화하는게 아직 우리나라 수준임.
어차피 인구소멸로 곧 망할 나라인데 어떻게 되든 상관없으려나?
뭐 엄벌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영상에 나온 변호사분..
형량이 높아서 사회적응을 하지못해 재범을 한다면 그사람은 그 높은 형량을 받고도 반성하지못하고 뉘우치지 못했기에 또다른 범행을 치룬거기때문에 마땅히 다시 깜빵가서 살아야된다 생각합니다
반성문 집어 던지는거 진짜 사이다네 ㅋㅋㅋ쿠ㅜ
@3235 Jun ㅇㅈ
스트롱사이다 ㄹㅇ
찢었으면 더 좋았을텐데
@@user-zq4yt3ot4l
찢고 뭉쳐서 그 사람에게 던지는 게 더 좋
나?
미국: 저 판사 잘하네
한국: 저 ㅅㅂ련 머여;; 왜 성의를 무시하고 ㅈㄹ이여 ㅈㄹ은;;
와 진짜 로즈마리 판사님............ 겁나 싸늘한 눈빛으로 반성문 툭 던져버리는거...................... 너무 멋있다......................
그리고 목소리 차근차근 하게 말하는거…
진짜 개머싯다
진짜 개머싯다
사이다...
개시크해 ㅈㄴ 멋있다 진짜ㅋㅋㅋ
라틴어 격언에 ( 형벌은 범죄에 비례하게 해야 한다) 라고 하는데 형벌은 범죄에 비례해서 처벌하는 것이 합당하고 당연하다
솔직히 범죄자 중에서 진정으로 반성문을 쓰는 자가 얼마나 되겠으며 그것도 진정 피해자를 위해서가 아닌 판사한테 자기 죄를 감면 받고자 하는 수작인데 정말 엄중한 처벌을 해야할 사람은 가볍게 처벌하고 오히려 가볍게 처벌해야할 사람은 엄중하게 처벌하고 이 나라 사법부야 각성해라~
솜밤망이라 재범률이 높은거지
솜방망이..ㅋㅋ
@@user-xg1zk6hs9d 치안으로 우리나라 까는 병신이 여깄네
한국이 솜방망이 처벌은 병신인거 인정 하는데, 치안으로는 까면 안되지
@@enryomi 어죽하면 카페에 저 자리 탐난다 드립까지 나오는 나라에...
이잉기묘리이인 ㄹㅇ 몇일전 전과 45범 60대 남성 화투판 살해사건..... 20대 이후 거진 매년 1번 꼴로 범죄 저질렀다는 건데 중간 복역 까지 고려하면 ...
이번 살인사건의 형량도 낮춰 추후 풀어준다고 이 사람이 교화가 될까? 라는 의문이?
@@enryomi 거의 상위권 아니고 전세계 2위임
1위는 일본이고 그이유는 우리나라가 아직 북한이랑 전쟁중이라 그럼 실상 1위지
한국: 어머 가해자 불쌍하다....10년만 있어라
미국: 그래도 살려는 줄게....100년만 있어라
북한: 아무리 불쌍해도 그렇지......죽어라
중국: 흠.....걍 신비해져라
러시아: 체포과정에서 가해자가 죽었는데요
러시아 ㅅㅂ ㅋㅋㅋ
체포과정에서 가해자가 죽었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시밬ㅋㅋㄲㅋㅋㅋㅋ
ㅋㅋㅋㅋㅋ그러면 러시아에서는 경찰관이 벌받아야해???
실수로 사람 죽여도 감옥가는 대한민국
엄벌무새들이 웃긴점이 자신들이 그렇게나 불신하고 미워하는 판사들에게 수틀리면 사람 사형,종신형 시켜버릴수있는 권한을 주라고 요구한다는 거임ㅋㅋㅋㅋㅋ
아무튼 내가 사는곳에는 교도소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무조건 범죄자들 형량은 늘려야된다구욧!
진짜 처벌 제대로 하면 좋겠다;;
2:35 아니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했는데 무슨 인권을 지켜
나도 그게 제일 궁금함
남의 인권 짓밟은 놈들 인권은 지켜줘야한다니
미국 헌법에서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면 똑같이 침해한다는 법이 있어용
@@fealt_ 오 그런게 있었군요 미국엔
가해자가 인권이 없는게 아니라
피해자가 인권이 없네
인권의 '인'자가 뭔 뜻인지 모르는새끼들인가봄 ㅋㅋ 사람죽이는게 사람이야?? 짐승새끼지
아니 1심에서 1000년 나오고 2심에서 800년 나오고 3심에서 600년 나와도 사람들은 아무말도 못하겠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점점줄어드는데 화가 안나고 통쾌한 이상한 기분 ㅋㅋㅋㅋㅋㅋㅋㅋ
감옥에서 죽는건 다 똑같넼ㅋㅋ
아님 미국에선 감형제도?란게있어서 실제형기는 그보다 짧다 하더라고요 돈내면 가석방되는경우도있어요
100년이 나와도 살아서 채우기가 힘들어서 속 시원함ㅋㅋㅋㅋㅋㅋㅋㅋ
1000년형받은 사람이 7년만에 나온경우도있음
'가석방불가'라는 말없으면 살아있는
동안 무조건 나옴
@@oh_you 나와도 얼굴 싹다 까니깐 사회생활 못함ㅋㅋ그리고 가석방으로 평범한 놈들은 다시 절대 못돌아감 존나 비싸거든
영상에서 미국 판결이 정의롭고 모범 사례로 보여지는데, 자세히 보면 안 좋은 면도 많음.. 일단 미국이 저렇게 엄벌주의라서 교도소에 인원이 넘처나고 이로 인한 관리 비용도 높아져서 교도소가 말 그대로 돈 먹는 하마가 됨.. 그리고 저렇게 교도소에 인원 넘치니 교도소는 인원 줄이려고 죄수들 가석방 잘 시켜줌.. 1000년형 선고받은 아동 성범죄자가 7년만에 나오기도 했고... 그러니까 제발 이런 방식으로 엄벌주의가 사법계의 구원책이라고 보여주는 영상은 만들지 맙시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것보단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겠네요
공돌이들처럼 생산시킨다음 그 비용으로 교도소 운영비로 전환하는거죠
저는 지금껏 살면 저 영미법으로 살았습니다.
한국에서 살 때 잘못을 쉽게 저지르지 않고 하더라도 죄책감을 가지고 삽니다.
하지만 예전에 버스에서 난동 부린 사람이나 학교에서 학교폭력과 성추행 하는 애들은 봉사만으로 처벌하고 피해자가 보복당하는 일을 지금까지 봐왔습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날수도 있죠.
범죄자 입장에서는 가벼운 처벌이 백신입니다.
어릴 때부터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일본하고 똑같은 취급당하고 싶나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학교부터 강력한 처벌을 행사할 수 있다면 어른들 이야기는 더 쉬워질 것입니다.
성인이 된 지금도 길에 가벼운 쓰레기 정도는 치우고 삽니다.
1:54 조두순 발언 개소름ㄷㄷ;;
죽여버리고싶을만큼 살인충동 씨게온다....
조두순은 그런말한적 없다던데요 그거 루머에요
@@user-kt3zm9zg2r 좌표좀
@@user-ne1xx6bf3m 그거 그냥 넷상에 떠돌더니던거임
저거 조두순이한말 맞을거임 ㅇㅇ
하긴... 조두순 애미는 경험했겠지
범죄자한테 인권을 신경 써주다니 말도 안되는 거 아닌가?
범죄자는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범죄를 저지른 건데
우리 또한 범죄자들의 인권을 신경 써줄 필요가 있는 건가?
@신광민 그래서
흉악범들은?
100%재범하는애들도5년10년임?
개다가 사실상 사람의 정신적으로 살해한 ㅅㅂ놈들한테 인권...? 이건 걍 나라가 또라인데?
솔직히 피해자가 원하는만큼 가해자가 처벌받으면 좋겠다
피해자도 사과 해야하는 개한민국
@@user-il7ty9jh4y 솔까 사과는 무슨 쌍욕을해도 모자랄판에
우리나라법이 약하다고 평생 나오지 못하게 해야해 범죄자들이 부당하다고 항소해도 받질 말아야돼 사형시켜라 떳떳한거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지금 한국의법 그중에 형량에대한 인식을보면 앞으로 점점 법에 의지하기보다는 나와 내주변에게 피해를준 그범죄자를 직접 심판하겟다하는 사람들 많이나올듯.. 요즘 책이나 드라마 내용을 보더라도 그게 대중의 생각을 반영한거고 생각되고
한국은 피해는 피해자가 봤는데 배려와 존중은 가해자 한테 해주니 우리같은 사람들이 한국의 법 체계를 존중할수 있겠냐
미국은 재판은 재판이끝나고 가해자가운다 한국은 재판끝나면피해자가운다
누가 가벼운 죄에 형량 길게 내려달라 하나 ㅋㅋ. 남의 인권 처참히 짓밟고 인간새끼가 아닌 짐승들한테 몇백년 때리라는거지. 아니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게 남 인권을 철저히 무시해버리는 인간에게 무슨 인권이 있다는거임? 무슨 논리지 그게?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죽였으면 평생 감옥에서 썩거나 사형을 시키던가 해야지. 뭔 인권이 있다는거임? 죽은 사람은 뭐가 됨? 죄 없는 사람은 죽었는데 죄 저지른 사람은 인권을 보장받아? ㅋㅋ 그게 인간이긴 하냐?
@@zWoOoWz 짐승들을 왜 교도소에 수감하고 도대체 인권은 박탈할수없는 태어날때부터 가지는 권리인데? 반박 ㄱ
@@zWoOoWz 몇 백년을 때린다는게 얘초에 말이 안됨 대한민국은 대륙법 체계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절대 가능하지 않음 대한민국이 대륙법을 갈아엎고 영미법 체계를 따르지 않는 이상 절대 불가능 게다가 영미법 체계로 바꾸려 해도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어서 힘듬
@@zWoOoWz 꼬우면 헌법 수정하시든가
1:09 “당신은 평생 감옥 밖으로 나올 자격이 없습니다” 할 때 소름다 ;; 한국법도 제발 이랬으면 좋겠다
성범죄자는 쓰래기는 맞지만 현실적으로 그걸로 종신형을 선고하는게 비정상인거 같습니다
@@haessalkim8637 살인과 성폭행이 동일한 법적 대접을 받는게 정상임? ㅋㅋㅋㅋㅋ
한국: 당신은 평생 감옥안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미국 영미법체계가 마냥 좋은 것 만은 아닙니다.
상경으로 처리 되지 않기 때문에 죄에 맞지 않는 받게 될 수 도 있고 가석방제도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법정에서 받는 형량과 실제로 받는 형량에 차이가 많이납니다
@@user-wc6xk5ql2x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힘!
그래도 나쁜것도 하고 잘못이 있어도 모든 범죄는 모든 범죄이니 벌 너무 엄격하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반성문 쨉도 없고 범죄 핑계 들을 필요가 없고 사과해봐자 소용히 없고 건덕지도 없습니다 그냥 아예 독방 캄캄한곳에서 무기징역을 받고 더 엄격하게 받으면 같이 고문이랑 사형까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냉정하게 받으려면 존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피해자도 너무 고통스럽고 가해자도 똑같이 너무 고통스럽게 느껴야합니다 대한민국 법은 엄청 약합니다 ㅠㅠㅠㅠ
저래도 보석금 받고 10년도 안돼서 석방된다는 내용은 왜 안넣음
미국:피해자가 웃고 가해자가 우는 세상
한국:피해자가 울고 가해자가 웃는 세상
시.바
..노답
ㅅ@ㅂ
@김홍하 ?
피해자가 웃진않죠...
이게 나라야?
그럼 나영이는? 나영이 인권은 없는거야?
@@kick1him1out 그래서 12년이 옳다는거네 넌
@@kick1him1out 니가 피해자되봐라 나영이 지금도 조금이라도 폭력적인 장면나오면 놀란다던데 니가 성폭행당하고 60년동안 감옥에 있게해달라고했는데 술먹었다는이유로 12년 선고하는데 존나 두렵겠지 그새끼는 전과가 존나많은데
@김해아니고 마산삼계초케이크재빵사 오옹 그렇긴하군
@@kick1him1out 보장되지 왜안되노 불안에떨지않아도되잔아
@@user-dd6bw5ri6w 그런거 같다구 했자나
인체개조나 사이보그화, 의료혁신 등등으로 사람의 수명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 형량을 늘려 둔게 아닐까?
한국: 가해자구나? 편하게 살아 ㅎㅎ
어? 넌 피해자네? 넌 좀 고생하면서 살아라
아니 교화 시킬 걸 시켜라
범죄자들 다 쓰레기들이지만 딴 건 뮬라도
성폭행 살인이 교화가 되냐??
님말이 맞음 교화 절대 안됩니다 한놈은 또 그짓 하고 또 나오고 그럴바엔 죽을때까지 옥살이가 맞죠 변호사님은 사회생활 걱정하시는데 웃기네요.ㅋ
@@user-gs6ok9dt7b 변호사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가치관의 차이이며 미국과 한국의 환경에따른 법의 가치관이 당연 다를 수 밖에 없고 그 법을 택한 것입니다. 각자의 법에 장점(강점)인 영상만 보고 바꾸자고 한다면은 재범률과 범죄율 수치 자료를 보면,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차이가 큽니다.
법 역시 신이 정해준 형량이 아닌 불완전한 사람이 점점 고쳐나가는 것이기에, 국민의 분노가 계속된다면은 형량을 고쳐나가되 미국법으로 바꿔라 라고 하는식은 옳은게 아닙니다.
근데 살인이 충동적 살인이 많다져
교화가될지안될지 니가어캐아노
살인은 어 그래 실수로 푹하고 찔러버렸어요! 라고 할 수나 있지 강간을 어떻게 실수로 하냐고ㅋㅋㅋ
반성문 손으로 집어 떨어뜨리는 판사 너무 멋있다..
@붕어빵 ㄱㅅ
우리나라 판사도 저런 판사 있었으면
시원하구만
ㅇㅈ
누구는 조주빈한테 반성문 써오면 참작해준다고 하더만 ㄹㅇ 비교 오지게 된다
오레오 크림은 뭘로만드 나요
엄벌주의에 장점만 있는게 아닙니다. 괜히 다른 유럽국가들은 대륙법을 채택했을까요..?엄벌주의를 시행하면 형량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살인 형량을50년으로 하면 도둑이나 폭행도 10년으로 올라감) 사회적 낙오자가 대거 발생하고 출소후 범죄말곤 살아갈 수 없는 구조가 됩니다. 감옥에서 만난 친구들끼리 조직범죄를 일으킬 수도 있구요. 수감자가 많아지니 교화도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또, 돈많고 힘있는 사람들이 사람 한명 골로 보내는것도 쉬워집니다. 돈이 많으면 최고급 변호사를 통해 적은 형량을 받겠지만 돈이 없으면 그대로10년형을 받겠죠?
한국은 1년6개월ㅋㅋ...ㅋ...
대신 조도순 1계월형 단 무인도에서 물1L랑 산탄총1정 10발 낚시도구세트 1개 부탄가스2주분 냄비 하나 주고 살아남으면 석방 아니면 사막형 1주일 물100ML 이럼 어때
군대 한번인데 훨씬 편하누...
@@user-sg4rp6jn7b 대서양에서 구명조끼 한개로 살아삼기
아...바다 오염될듯
조도순 그래 전자발찌 폭탄 부착 후 시설 관리 식단 소고기요리 로만 먹인다. 피부이식 환자 를 위한 셔틀 혈액 셔틀 ... 죽이지 마세요 훌륭한 인적 자원아니 제료애요 죽이면 시체 처리비용이들어가요
군대갔다오는것도 아니고 참......답답하다
1:07 한국에 좀 와주세요..
한국에 와도 ㅈ같은 정부땜에 안됨
저 정도면 일진판사 정도는 되야지
현실적으로 생각하셈 니가 뭐 커서 공이라도 쳐세우시던가 ㅋㅋ 그런말 할자격도 없음 니는
법땜에 형을 빡씨게 주고 싶어도 그게 안될걸여
@@diqtoqdldoq5odql116 현실적으로 생각하라면서 글에 팩트가 없네ㅋㅋㅋ
저분이 공을 세웠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딱봐도 안다는 ㅈㄴ 하찮은반박은 안하길바래.
영미법 대륙법을 떠나서 최소한 피해자보호는 확실하게 해줘야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그걸위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있는거잖아요.
엄벌주의인 영미법이 재범률이 낮을줄 알았는데 또 그것도 아니구나; 역시 세상엔 간단한게 없네요
정답은 없다. 그냥 한국 사람들은 엄청난 세금을 써서라도 영미법처럼 몇백년 이상 교도소에 머무는게 좋은건가.
폭행 살해협박 절도 미성년자 그루밍 11살짜리 성추행 사유지에 대마초 재배 강도
위 범죄들은 미국의 에즈라 밀러가 모두 혼자서 저지른 범죄임
형량? 1년간 보호감찰&벌금 500달러 ㅋㅋㅋㅋㅋㅋ
애초에 우리나라만큼 형량 빡센 나라 몇 없고 있다 해도 저렇게 플리바게닝이나 가석방으로 풀려나기 일쑤임 특히 미국은 자본으로 형량 n토막내거나 감옥 가더라도 호화교도소로 가는 경우가 허다함
1:12 언니 멋져... 나의 롤모델..
아니 우리나라 법 그런거 보면 진짜 답답해서 미쳐버릴 것 같다고;;
괜히 미국이 선진국이 아니라고ㅋㅋㅋㅋ
@@anti-russian5876 다 이유가 있는거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
@@anti-russian5876 미국은 총 허용 국가라 법이 더 쌤
미국가세요 그롬
근데 처벌 수위가 강하든 약하든 나한텐 상관없는데 답답할 건 없죠
한국: 100년형 넘기도 힘듬
해외: 작정하면 1000년형을 아무렇지 않게 넘김
일리단: 1만년동안 아무것도 못함
걍 우리나란 30년도 힘듬ㅋㅋ
@@Declare2 뭐라는 겨 난 17년 인생에서 조두순 12년 이상은 못 들어봄
@@user-wr8og6qh4b 앙 그렇네용ㅋ ㅈㅅ
@@user-wr8og6qh4b ㅇㅈ 어느 기사에서 성폭행범이 10년 넘게 형받았다는 거 지나가듯 봤는데 그 때 든 생각이 많이 줬네였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러다가 뒤늦게서야 겨우 이거?라는 생각이 들긴했는데 ㅋㅋㅋㅋㅋㅋ진짜 그때 내가 얼마나 우리나라 법에 기대를 안하고 있는지 실감했음 ㅋㅋㅋㅋㅋ
이
판사님 진짜 배우신분이다
소범죄는 대륙법을하고 중범죄이상은 영미법을 하면 되지않을까?
한국 -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점,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합니다.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깊이 반성하니 가벼운 형량^^
쓸데없는 나라
@구독안하면내 프사 미래아들 중국이랑 일본도 지워야될듯 ㅋㅋㅋㅋㅋㅋ 근데 법으로 치면 우리나라 ㅈ밥
대신 유튜브에서 악기로 만들어줌
@@zxcvbnm12313 일본은 ㄴㄴ
범죄자가 인권이 어딨어?
지가잘못안하면 됄껄....
그러면 학교에서 욕하고 반성문 개뿔이고 교도소 가야죠 ^^
@timothy Nicolas 사돈남말하네 맞춤법 틀리면서 ㅋㅋㅋㅋ
@@user-qd9hy8xe6w 학교에서도 폭력하고 살인하면 소년원가지.. 욕하는거랑 범죄자 수준이랑 같음?
씹인정
@뮬란 한국이 더 후달리지 ㅋㅋ 미국보다
아니 애초에 범죄자들에게 인권이 어디있어...
지 인권도 존중 받고 싶으면 처음부터 타인에 인권에 피해를주면 안되지...ㅅㅂ
그래도 나쁜것도 하고 잘못이 있어도 모든 범죄는 모든 범죄이니 벌 너무 엄격하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반성문 쨉도 없고 범죄 핑계 들을 필요가 없고 건덕지도 없습니다 그냥 아예 독방 캄캄한곳에서 무기징역을 받고 더 엄격하게 받으면 같이 고문이랑 사형까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냉정하게 받으려면 존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피해자도 너무 고통스럽고 가해자도 똑같이 너무 고통스럽게 느껴야합니다
미국:술마셨다고?ㅇㅋ300년묻고따블로 가자
중국:술마시고 운전해서 사람을 죽였다고?넌 사형
러시아:그냥 맞자
한국:술마셨어요?그러면 형벌 깍아줄께요
ㅋㅋㅋㅋㅇㅈ
중국은 인체가 신비해짐
@@gamja0121 아닠ㅋㄱ진짜 13년전인줄알았잖어ㅋㅋ
러시아:탕탕탕
범죄자:
러시아 : 그래?? 블랙 돌핀 교도소 익스프레스 티켓 ㅅㄱ
여기는 말이야 가해자가 살기 가장 적합한 나라야 성폭행하고 6년동안 밥까지 받아먹다가 나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한다??
ㅇㄱㄹㅇ
게다가 여자가 죄 저지르면 존나 일관된 진술 ㅇㅈㄹ하면서 무죄내려줌 ㅋㅋㅋ
@eun 여자 자신이 무죄 받는건 모르겟는데, 다른사람을 증언만으로 성추행범 만드는건 가능함.
1.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판결 논란
영미법이 강력 범죄에 대해 속시원하긴 한데 재범률이 너무 높다. 편의점 좀도둑 초범 같은 사소한 잘못에 대해서도 여차하면 몇 년씩 감옥 보내서 사회적으로 폐인 만들고 판사와 배심원 재량에 따라 형량도 우리보다 훨씬 들쭉날쭉하다..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님.
에즈라 밀러만 봐도 ㅋㅋㅋㅋ
애초에 영미법 국가들 전부다 치안이 개판이죠
와 반성문 던지고 개시원하네 ㅎ
한국: 대륙법(범죄자 인권만 있다)
미국: 영미법(범죄자 인권은 없다)
사이다 캬
미국도 범죄자 인권 다 챙겨줌 러시아는 교도소서 밥도 안줌
@@user-4yjb2c5e7f9b 차피 곧 사형인데 인권 따위가 필요하겠냐ㅋㅋㅋ
인간이 할짓이 아닌데 인권이 적용이 되냐ㅋㅋ
일본 대륙법: 범죄자의 인권도 어느정도는 있되 피해자 인권이 더 중요하다
한국 대륙법: 피해자 인권은 좆까두고 범죄자가 술쳐마시면 범죄자가 갑이다
하.. 태어날때 좌표를 헬반도로 찍은 내탓이지.. 다음생은 천조국에 좌표 찍어야겠다 무조건..
우리나라 특
평범한 삶 : 존나 힘듬
부자의 삶 : 좋은 나라
범죄자 삶 : 다른나라에 비해 참 좋은 나라
일반인 삶 : 이게 나라냐
ㄹㅇ 법이 ㅈ같음
ㅋㅋㅋㅋㅋㅋ ㅇㅈ
부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살기엔 좋음 ㅇㅇ
지하철(전철)만으로 서울에서 충북이나 강원도까지 교외로 갈 수 있는 나라 있냐?
범죄 검거율이 95%가 넘는 나라 있냐?
문맹이 거의 없는 나라 있냐?
아니 애초에 각 국가별로 장, 단점이 있는 거지 단점만 보고 안 좋다 ㅇㅈㄹㅋㅋㅋㅋ
돈만 많은 사람만 살기 좋다? 필리핀, 인도에서도 돈 많으면 살기 좋음 ㅇㅇ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는 거랑 살기 불편하다는 거랑 엮지 마셈. 역겨우니깐ㅋㅋ
@@user-kh1fe5go6i 과연.. 님이 못살아봐서 모르시나모는데..
우리나라는 총, 마약, 조폭이 만연화되어 있지 않아 일반인의 기본적인 인권를 지킬 수 있는 베이스는 마련되어 있죠.. 그 뒤가 힘들어서 그렇지.
밤에 남녀노소 안 가리고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가 많지가 않아요.
징역 1,000년 선고받은 사람도 가석방 기간 다 채워서 7년만에 나오는 나라인데 무슨...
ㄹㅇ 잼들 하나는 알면서 둘은 모름ㅋㅋ
진짜 반성문집어던지신 여자판사님 너무 멋지셔ㅠㅜㅜ
?? 범죄자의 인권...? 애초에 범죄자가 다른사람의 인권을 무시하고 침해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의 인권은 챙겨주면서 피해자들의 침해당한 인권은 왜 안챙겨줌? 사과와 뉘우침 이라는건 피해가 복구될수 있는 정도 선의 죄에서만 용서가 되는거지. 강간죄나 살인죄 같은 죄들에게 해당시키는건... ㅎ
이게맞다
이봐요 당신!! 지금 당장 국회의원 선거 나가세요 제가 지지할게요!!!!!
태클 하나 걸자면, 살인범죄 이외에 피해가 복구될 수 없는 죄는 없습니다. 강간은 제외됩니다.
예시를 몇 들자면, 성매매 여성이 유사성행위만을 하려 했으나 삽입행위가 이뤄짐으로써 강간행위가 성립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신과 육체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심대한 피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혹은, 처음에는 마음에 들어서 묵시적 동의를 통해 성관계를 수락 했으나 성행위가 이뤄진 다음 남성의 몰인정한 태도에 화가 나서 남성을 강간죄로 고소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남성이 강간을 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없으며 피해자가 남성의 강간 사실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또한 성행위의 증거가 있으므로 강간죄로 인정되는 게 한국 형법입니다. 이것 또한 '정신과 육체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심대한 피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1:07
개멋있어...
와.....쌉간지
한국에선 볼수없는장면
간지
로즈마리판사님 사랑해요 멋있어 세상에
멋있으면 언니야 언니ㅠㅠㅠㅠ❤️❤️🥺🥺
이런 사람들은 100% 재범을 하고 싶다는거야 막 하지만 대륙법은 교화가 가능하다 이말이야
이거 보고 미국 판결 부럽다고 하지만, 실상은 저렇게 형기가 높아도 나중에 가석방됩니다.
종신형인데 먼가석방
@@user-qo2td4eg2m 종신형 제외하고
마냥 형량이 높다고 능사는 아니다. 그건 진리. 허나 강력범죄는 중히 다스려야함은 공통된 진리
1:28 와 ㅈㄴ쿨해 ㅈㄴ멋있어
다음생은 미국에서 태어나야겠다
1:40 손녀를 성폭행하고 임신.?..?.??.?.??.?.?.??.?.?.???
비슷하게 오스트리아에서 친아빠가 친딸감금한다음 성폭행해서 7명인가 자식낳게한 사건도있죠
@@REAL_SUWON 헐... 진짜요?
@@user-lt8rp1do3q 네 요제프 프리츨 사건이요 원레 오스트리아가 안전한나라인데 그 사건때문에 이미지가 나빠졌죠
@@user-nq3yy5yh2m 한심하다 ...
@@user-nq3yy5yh2m 퍄퍄..
솜방방이 처벌은 제발 없어져야할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실제로 범죄자들이 형량을 채우고 전부 감옥을 나와서 다시범죄를 저지르는경우가 많죠 피해자들발생, 자살자발생
이래도 범죄자 인권 운운할것입니까
죽은 사람인권은 무시당하는법
누가 계속 이어가고 싶겠습니까
이것도저출산에 많은 영향을주는겁니다.
성폭행당한 사람들은 거진
결혼안한다고합니다
범죄자 : 죄송합니다 ㅠㅠㅠ
미국 : 술 먹든 정신이 이상하든 넌 인권도 없다
밤죄자 : 술을 먹어 기억이 안납니다
한국 : 아 알겟다 넌 12년
이게 말이야 방구야 똥이야 오줌이야
@Studying Boy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요, 너무 적게 받은 거 안닌가요?😢
@@user-hs9kx9mu5o 전 개인적으로 너무 적게받은것 같아요..ㅠㅠ 1000년은 해야죠..ㅎㅎ 평생 감빵에서 썩게..
@@user-on7hy4mh5i 맞아요, 1000년은 해서 그냥 감방에서 썩어버리게 해야죠
조두순 12년 말고 일본고문+징역30년+벌금5000만원은 해야할뜻
설사
인간같지도안은 인간을 인권보호를하는
대한민국법 개법이다
교도소에서 교정을한다고 말도안되는소리지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교도서(교정시설)에서 형을 아무리 길게
마치고 나온들 개버릇 남못줍니다....!!!
@@user-wc6xk5ql2x 자네 딸이 당했다고 생각 해보게 조두순 한태 그려면 평생 고문해도 용서가 안될거다
@@user-wc6xk5ql2x 평생 죄를 안짓고 사는 사람도 많은데 죄를 지 었쓰면 죄값을 받아야지 그럼 조둔순 외에 아주흉악범은 살인 토막살인 강간 성폭 행 은 왜 당해야 합니까 당한피의자 유가족 이랑 당사자는 평생 치유가 안될수 없는 상처를 입히는데 단순하 게 가둔다고 먹이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형량 을 채워지면 출소 하는데 유가족또는 당사자가 용서가 될까요 ? 옛날 일제시대는 아무죄없는 사람이 고문 받다가 간거고
@@user-wc6xk5ql2x 만약 내딸또는 누나 어머니 가 살해 당하거나 조두순가치 성폭행 당하면 뼈를 갈아 마셔도 용서가 안될것같은데
@@user-wc6xk5ql2x 이정도면 초등학생도 알아 듣는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봅시다 당신 가족중에 살해 당하거나 소중한 딸이 조두순 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일은 당해도 용서 할수 있습니까 ?
우리나라 판ㆍ검ㆍ변호사ㆍ국회의원들에게 주입시켜야 할 자료
자 영미법 해서 범죄율,재범률 올리고 교도소 포화돼서 교도소 더 짓고 죄수들 관리비용으로 세금 더 늘어나게 합시다~
그래도 나쁜것도 하고 잘못이 있어도 모든 범죄는 모든 범죄이니 벌 너무 엄격하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반성문 쨉도 없고 범죄 핑계 들을 필요가 없고 건덕지도 없습니다 그냥 아예 독방 캄캄한곳에서 무기징역을 받고 더 엄격하게 받으면 같이 고문이랑 사형까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냉정하게 받으려면 존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법: 개법.
미국법: 찐법.
그 반대 아님?
@@djsixfii5375 뭔;
ㅋㅋㅋ 님들 미국경찰 모르세요 님들이 여자든 남자든 그냥 다 팸 우리나라 경찰들은 여자때리지는 못함 성추행 했다고 우기면 정직먹을까봐 못 때리는데 미국경찰은 남자든 여자든 그냥 곤봉으로 대가리 후려갈김.
@@djsixfii5375 이 사람은 한국법이 쎄다고 생각하나.????? 그렇게 생각하면 답변좀
한국법이 죄질에서 최대형량 때린다고 되있는데
그걸 검사들이 악용해서 재벌이 저지른 죄목중 가벼운것들만 취사선택해서 기소하는 바람에 형량이 아주 낮게 나오죠. 과거이야기지만 지금도 뭐 그렇게 많이 다를까 싶네요
범죄자가 인권을 보장받는데
피해자는 왜 인권은 보장 못보죠??^^
보장 받는데요?
@@user-kh1fe5go6i 조두순은 국가보호 나영이는 그냥 이사
피해자를 방치하지는 않습니다..
@@user-wc6xk5ql2x 그래서 범죄자를 왜 보호하냐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user-bh8wl3cg3w 그럼 범죄자라고 방치하는건 옳나요?
그래도 나쁜것도 하고 잘못이 있어도 모든 범죄는 모든 범죄이니 벌 너무 엄격하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핑계 들을 필요가 없고 건덕지도 없습니다 그냥 아예 독방 캄캄한곳에서 무기징역을 받고 더 엄격하게 받으면 같이 고문이랑 사형까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냉정하게 받으려면 존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나쁜것도 하고 잘못이 있어도 모든 범죄는 모든 범죄이니 벌 너무 엄격하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핑계 들을 필요가 없고 건덕지도 없습니다 그냥 아예 독방 캄캄한곳에서 무기징역을 받고 더 엄격하게 받으면 같이 고문이랑 사형까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크 판사님.... 아니 우리나라는 이상한 것만 가져오냐. 이런 사이다 판결 좀 갖다 쓰라고... 정신 질환하면 감형 ㅋㅋㅋ 술 먹었어요 감형 ㅋ ㅋㅋㅋ 범죄에 관대한 나라
친일파들이 일본법 그대로 가져와서 그러는거임
@@user-fk4wk8xp3y 그리고 손정우는 인터넷에 무단으로 안좋은 영상을 올렸는데 왜 안좋은 영상에 관해서만 형벌이 주어지고 피해자들영상을 무단으로 인터넷에 유포한 걸로는 형벌이 안주어지는걸까요
솔직히 무단유포한걸로 명예회손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성관련 으로만 처벌하는건 아닌것 같아요
훼손
조금 부연설명을 하자면, 그런 일본은 독일의 영향을 받았죠. 각 체계마다 장단점이 있는거고 그 척도 중 하나로 재범률이 있죠. 처벌이 아닌 교화에 목적이 있는 현 체계에 재범률이 높다면 그 기능을 못한다는 증거이니까요. 이러한 법체계는 생각보다 우리와 가깝게 있습니다. 실생활적으로 헬멧을 안쓰고 신호위반을 한뒤 중앙성침범으로 유턴한 차량에 대해서 가장 중한 중앙선침범 범침금만을 부과하는게 그 예시입니다.
추가로 불문법과 성문법의 차이이기도 하며, 법은 또한 그 나라의 문화와 생활양식과 밀접한 만큼 그 체계 또한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법이 영향을 주기도 하구요. 미국은 영미법,불문법 흔히 말하는 판례법을 따르고, 독일의 법체계인 성문법체계가 일본으로 넘어갔고 식민지배시절 한국으로 도입되었습니다. 형의 상하한선을 명확히 적어놓은 성문법체계의 영향과 교화에 목적을 두는 대륙법의 영향으로 현재와 같은 한국의 법체계가 되었습니다.
썸내일, 제목 보고 바로 이해함
답은 다 알것 같은데
답은 바로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약한거임
ㅇㅈ요
썸네일, 제목만 보고 영상은 안 보셨으니까 그렇죠. 법체계가 아예 다른 거에요. 그렇게 외국 선진국 판례라면서 가져온다는 게 왜 다 미국 판례겠나요. 대륙법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도 한국식으로 판결나요. 거기도 소위 솜방망이식 판결이 나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내리는 판결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 유럽국가들 판례는 가져오지 않고 그냥 영미법국가들 판례의 가차없는 형량만 보고 맨날 우리는 후진국이다 이러는 거에요. 법체계가 그런 거라 그냥 전부 다 영미법으로 갈아엎지 않으면 그대로에요. 현재 대한민국이나 일본이나 유럽국가들처럼요.
유럽이 국교 빌미로 사형제랑 형량 줄이라고 반협박해서 그런거임
@@user-ih8zw3wt3f 100년을 대륙법계로 했으니 그걸 다 바꾸는 건 아마 엄청나게 어려운 일 일거에요.
우리도 단순한 엄벌주의보단 유럽처럼 범죄자들의 갱생과 사회적응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가야됨. 몇십년 때려서 가둬봤자 범죄율이 그렇게 줄지도 않을 뿐더러 그 사람들 먹여살리는 비용이 막대하고 장기수들 상당수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결국 다시 범죄의 유혹에 빠져들기 쉬움. 개인적인 생각엔 범죄자에게 열심히 사는것의 즐거움을 알려주고 각종 기술들을 배우게 해서 출소한 이후에 정상인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 갱생이라는게 거창한게 아님.그냥 법을 지키며 살면 되는거야.
아자막 ㅜㅜ
그래도 나쁜것도 하고 잘못이 있어도 모든 범죄는 모든 범죄이니 벌 너무 엄격하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반성문 5장으로 쨉도 없고 범죄 핑계 들을 필요가 없고 사과해봤자 소용히 없고 건덕지도 없습니다 그냥 아예 독방 캄캄한곳에서 무기징역을 받고 더 엄격하게 받으면 같이 고문이랑 사형까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냉정하게 받으려면 존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피해자도 너무 고통스럽고 가해자도 똑같이 너무 고통스럽게 느껴야합니다 대한민국 법은 엄청 약합니다 ㅠㅠㅠㅠ 대한민국 법도 쎈걸로 제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ㅠㅠㅠㅠ 손이 아프고 온몸이 아프도록 죽을때까지 반성문으로 써야합니다
전기로 태워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열받아요
미국이면 뭐든 좋아하는 대한민국이 왜ㅜ이건 따라하지 않나...
제일 윗놈은 미국보단 중국을 더 좋아하는거 같던데
@@tuna6024 중국도 아동성폭행범한테 엄격함
@@tuna6024 문제는 문재앙 이전 윗대가리들도 안바꿔옴
1997년까지 사형이 있었음
김대중 대통령 되면서 과해자 인권 ㅈㄹ하면서 1998년부터 사형이 없어짐
@@user-sb6mc3nz9w 우리나라 사형제도는 아직도 존재합니다 시행을 안할뿐이지
법은 약자를 보호해야 하고 처벌은 강력해야 한다
그냥 우리는 범죄저지른거나왔다? 닥치는데로 사형때리는 법안 나와야됨
전세계의 대세를 역행하는건 좋지않는데.
기자한테 기레기라 하면 명예훼손으로 범죄인데 그것도 사형시키게?
아오씨발 또 슼갈 너야?ㅋㅋㅋㅋㅋㅋ
안되는 이유가 정치인들이 자기들 위주로 또 부자들 위주로만 만들었으니 안되지 또 판사들은 그저 책보고 판례만보며 판결하고 가난하고 빽없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부자나 사회각층계들에게는 꼬리를 흔들며 봐주고
1. 오히려 미국 쪽이 사법에 돈이 개입되기 쉬운 구조임
2. 판례, 법 조항 안 보고 판사 맘대로 판결할 거면 법은 왜 있음?
3. 미국 국회의원들은 천사라서 형량 센 법 만듦? 그냥 대륙법과 영미법 차이임
미국
성폭행=1000년
한국
술먹고 절도차량으로 도주 중 사람 쳐서 죽임=집유
?????
+정신질환 소호
중국: 너 지구에서 로그아웃
지랄 사람쳐죽였는데 무슨 보호처분임 ㅋㄱㅋ 아무리 우리나라 법이 약하고 맘에 만든다지만 사람들 선동질하지 마세요 조온나 수준낮아보임ㅋㅋ
@@user-rw2tg6th2j ??? 잼민이들이 차 훔쳐서 술먹고 과속하다가 대학생 한명 치어 죽였는데 애새끼들이라 처벌안받은 그사건 모름? 심지어 그새끼들 전에도 차나 오토바이 같은거 훔쳐서 달리다 길가에 꼬라박으면 차버리고 튀는 이미 전적이 있는 새끼들이었음
@@user-pz1vs9te2i 저사람은 애들이라고 단정짓지 않았잖아요ㅋㅋ 누가봐도 오해를 살 수 있는데 저건
원래 미국법이 괜찮음
한국법은 걍 개미처럼 약함
ㅋㅋ
@ᄒᄒᄒᄒ 그럼 개미말고 지렁이로 할까???
? 난 법이 개미 보다 못한다고 생각함 ㅋㅋㅋㅋ
한국법은 미국보고 배워야해요....범죄자 인권 챙길시간에 피해자나 도와주지
@@user-ul9ms1ir7m 아 그럼 미국처럼 범죄자가 돈내면 징역 100년 선고하고 5년만에 석방시켜줄까요?
1:06 You do not deserve to walk outside of a prison ever again -> 여기서 don't가 아니라 do not을 사용했으므로 강조 용법 / ever again 또한 do not과 결합되어 니는 앞으로 영원히 깜방 밖으로 발끝도 디딜 자격 없다고 얘기하는거임. 판사가 저정도로 강경하게 말할 정도면 저 인간이 얼마나 파렴치한 짓을 했는지 안 봐도 알거같음
정확히는 가장 형량이 무거운 죄에 약 50%정도 가중해서 형 때림
감옥에 너무오래있으면
세금 낭비자나요...
무기징역 말고 사형이답이죠
흉악범은 사형이 답입니다ㅡ.ㅡb
그냥 사형 말고 천천히 고통 스럽게 죽여 야죠
그래야지 정산 차라죠
가석방이었나? 그렇게 나오는것도 너무싫다
거거에 혹시라도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보상도 못해주고ㅠ
보상? 배상?
좆두순 사건이 존나슬픈게 피해자 어린이가 그새끼에게 선고되길 바랐던 형벌은 60년이었음. 본인의 관점에서 큰 수 라고 생각하는 숫자가 고작 60인 어린아이가 그런 일을 당했다는게 내가 다 비참하고 슬픔
5배를 줄여버리네
@eun 근데 실제로 조두순이 저지른 벌 형량을 다 게산해보면 60년이 맞음. 그냥 우리나라 최대가 15년이라서 이상하게 보이는거.... 영미법적용시키면 최소 60년형이고 추가 될수 있음
겨우 60년..나영이 너무착하다
@eun 맞음.감형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저렇게 300년씩주지 않는 이상 20~40년 정도는 어찌저찌하면 금방 나가짐;;
@강아지를 좋아하는 강아지 쓰읍.... 고건 좀;; 차라리 사형을 하던가...
대한민국 법은 너무 약합니다 ㅠㅠ
여러가지 법 개정이 시급한데 정작 중요한
일들은 안하고 날아가는 참새 거시기에나
관심이 있으니 집구석 꼬라지가 잘 돌아가겠나
반성문 던지는 판사분 너무 멋져요 ㅜㅜ
다른건 몰라도... 성폭행, 살인, 음주운전 만큼은... 최소 30년, 최대 100년 이런식으로 하자... 그리고 촉법소년법 나이도 줄이고 요즘애들이 얼마나 영악한데...
음주운전은 술 처마시고 차에 탄 후 잠만 자는건 괜찮지만! 운전을 하면 그건 살인을 하고자하는것과 다를게 없다고 봅니다.
음주운전 = 살인마 (개인 적인 생각.)
성폭행은 살인이나 음주운전, 폭행 보다 낮은 수준의 범죄인데 뭔소리여 / 라고 하신 분은 댓글 알아서 지우고 따로 댓에 적든가 하셔요. 내 개인적인 생각 쓴 글에 마치 자기 말이 답지 마냥 헛소리하지 말고! 알람 울려서 짜증나니까ㅠ
촉법소년으로써 인정합니다.. 진짜 촉법소년이라는 보호직책이 악용되는 오늘날에는 연령 하향해야돼요..
저도 촉법소년으로서 인정합니다 물론 저희 동네에서 저러면 큰일 나지만 정말로 안돼요
ㅇㅈ나도촉법소년에해당되지만어른이든아이든벌은내릴수있는최대한으로
촉법소년도 사회적으로...
❤
헌법에 정신쇠약이 양형의 사유가 된다고는 되어있지만 그걸 그대로 적용할거 같으면 판사는 왜 있는지? 그럴거 같으면 그냥 컴퓨터에 죄명하고 진단서만 입력해도 판결 나옴
헌법 어디에 정신쇠약 양형 사유가 나오냐?
형법이겠지
@@user-fk4wk8xp3y 네 10조 2항이죠 근본적으로는 헌법34조 37조에서 국민이 국가 또는 타인으로부터 침해당해야하지 않을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에도 해당이 되죠 근본적인 매커니즘을 공부하면 그런 무식한 반박은 못 하실텐데 ㅎㅎ
@@BO-nn9up 니가 옳다
@@BO-nn9up 헌법에 근거를 두는거지 헌법에 나와있다고 하기엔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뭐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가해자를 위한 법 열심히 만드는중임????
법 만드는 놈들이 지들이랑 지네 가족중에 법을 어겼을 때 형량을 감소할라고 저따구로 해놓은거지
결국엔 다 지네들을 위해서인거지..
국회의원들이 지네들이 법어겼을 때 써먹으려고 저따구로 만들어서 그럼 ㅋㅋ
@@jeonj.y.9479 말같은소리를 하셈 ㅋㅋ
@@jeonj.y.9479 개소리 작작
@@user-wc6xk5ql2x 펙트인데?ㅋㅋㅋ 정치인들 자기들 뒤지기 싫어서 그러는거지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