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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2018. 05.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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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주요 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검찰 개혁이다. 전직 대통령 2명이 잇따라 구속되던 상황에서 검찰이 그동안 권력자들의 비리와 권력 남용, 정부의 부패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잘못을 반복해 결과적으로 나라에 위기를 초래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검찰 개혁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연일 #검찰개혁 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최강욱 변호사를 만나 들어봤다. - 엔터테인먼트
![[일상 브이로그] 드디어 얼굴 공개?, 미국인 가족들과 제주도 여행, 신라 한복 체험, 손님 초대상 차리기](http://i.ytimg.com/vi/e13yiIBMZnk/mqdefault.jpg)
![토끼와 거북이 (The Tortoise and the Hare) #1｜[SKZ CODE] Ep.49](http://i.ytimg.com/vi/L5pYlIc_Fp8/mqdefault.jpg)
한국만큼 이렇게 검찰권력이 쎈나라도 없음 유일무일함
이영상은 진실한 입니다 우리나라검찰은 썩어빠젔다 국민들은 다알고있다 그래서 우리후손들을 워해서 검찰기소 불리 해야합니다 엥상잘봤습니다
아주 압축된 좋은 내용입니다. 기소와 수사의 분리! 모든 수사기관의 영장청구권을 주면 검사들의 많은 비리와 자의적 수사권남용을 방지할수 있을것으로 봅니다.
정리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같이 검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알기 쉽게 이해가 됐어요!
올바른 말씀입니다
헌법과 법률틈에서 검찰개혁을 저도 지지 합니다.
- 결론 -
그렇게 노래를 부르던 검찰개혁은 성공함
결과 : LH
조목조목 알기 쉽게 전달학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수처도 별반 다를 것 없는것 같은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조차 안하네요! 이래서 정치인들을 믿지 않습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복잡하고 힘들게 볼필요있나요
그냥 어 검찰 이명박,박근혜잡네?
네이스~ 검찰 잘했다잉? 우리편이네 ㅋㅋㅋ 계속 도와줘라 ㅋㅋㅋ
어 검찰 조국 잡네?
어허 너 적폐 조지자~ 조지자~
딱이건데... 내부에다른사정? 그런거 모르겠고
관전하는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론 그냥 명확한 복수같은데
검찰개혁은 당연하게 이루어 져야 하는거 같은데,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 이겠고만..
ㅈㄴ 더러운 새끼들이 개혁 하려니까 못 하는거지 자기 배 채워야 하니까
그렇죠 ㅋㅋㅋㅋㅋ 자기 집안에 검사 있거나 아니면 친한 친구 집안이 재벌가라던가 등 자기 배만 채우면 되는 이기적인 사람들은 악쓰면서 검찰개혁 반대하는거죠 뭐,,ㅋ
주여, 제도적 검찰 개혁을 위해 힘을 주세요.. 이를 막는 사람들에게 지옥불을 하락하소서...
좋아요
널리퍼져나가야할 영상입니다
결론은 별 이유가 없다는거네ㅋㅋㅋㅋㅋㅋㅋ 검찰이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라도 대면 되는데 검찰 구조 소개만 신나게 하고 끝남
왜 검찰개혁을 해야 하니
일반국민들은 아무필요 없다 지금도 권력형비리가 판을친다
검찰이 더힘을주어야한다
부패한 정치권력자들이 비리을 덥기위한 검찰죽이기다
너내들이 비리을덮을 려고 하는것아니가 일반국민들은 아무필요없다
개혁해야 할 북녘은 개혁하지 않고 남녘만 개혁을 고집하는 이유를 고민한다.
옳은 말씀입니다.
검찰의 민낯을 모른다면 내가 검찰을 떠난이유를 보세요
죄가 있고없고로 기소하고 수사하는게 아니라 죄와는 상관없이 어떤 특정 목적에 따라서 수사하고 기소 이게 진짜 무서운것이고 이게 내일이 될수도 있다구요
제발 좀
촛불 혁명의 염원이다
검찰개혁 반드시 이루어 내고
정의로운 사회 이룩하자
그래 검찰개혁으로 구미 3세가 미라로 발견되지 등신아 ㅋㅋ
니편내편 가려서하는 공수처 만들면 뭐하냐? ㅋㅋㅋㅋ공수처장도 대통령이 임명하고ㅋㅋㅋㅋㅋ
그렇군요...
이상해 진짜 이상해
박근혜 집어넣은게 윤석열이잖아? 그때는 분명 민주당이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좋아했는데 지들 수사하니까 수사하지 마세요!! 우리는 잘못한거 없어요!! 빼애액 이럼ㅋㅋㅋㅋ
이상해 진짜.. 박근혜는 진짜 범죄자잖아? 문재인 국정과제가 검찰개혁이었는데 뭔 개소리하는걸까.. 지금은 부디 정신 차렸길 바란다..
검찰개혁이 아니라 나라개혁이 맞네
말이야 맞지만 거대 야당일때 추진하거나 거대 여당 초기에 해야 할일인데 지금은 시기가
애매한 듯
LH..에라이.. 그렇게
검찰뚜까패고나서
적폐없는세상 유토피아라도
될듯싶어도 LH니 뭐니. 계속 터져나오는거보면..
검찰개혁.언론개혁만 대한민국이 산다
애시당초 기득권대부분이 판검사인 이유가 요기있네
진리의 역사는 언제나 피를 봐야
성취 하는것이다
검찰이 폐습을 처음으로 감행한 노무현 로비, 횡령에 대해 수사를 중지했던 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바로잡아야겠네요
뭐래 ㅂㅅ시키야 밖에는 말한다디도못하는 좁밥찌끄러기인시키가 야동이나보고 딸딸이나쳐라
True News
개혁은 필요하다만 탄압이 필요할까
대통 개혁이 우선이지
아주 그냥 세뇌를 시키네
경찰이 수사를 안할수도 있는데
지역 토박이들과 유착
청와대 개혁을 먼저하고 하는게 더 좋지 않을까요?
일반 국민들이 당하는 걸 조명해주십시오. 정치들끼리 권력투쟁하는 거 말고요..
자꾸 국민끌어들이는데 검찰 개혁이 와닿는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입니다.
@@user-hk1im6bs7j 제 취지는 정치에 개입하는 검사들보다 국민들 민생에서 개입해서 누명씌우고, 범죄를 덮고 그런거요.. 그런 걸 하나둘 10개씩 돌아가며 10개씩 조명해보십시오. 10주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해야 경각심이 오죠. 이 나라 검찰이 얼마나 문제 있는지.. 근데 10명뿐일까요...?
@@Demon_Hunter 네 말씀하시는 방향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시민 입장에서 판단할 근거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의 문제가 다른 현안에 우선할만한 가치가 있는지 모릅니다. 좀더 솔직히말하면, 경제는 아몰랑이고 감옥가기 싫어라고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권력개혁이먼저다
ㅇㅈ 검찰개혁보다 정치개혁이먼저임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좋은데...
경찰...믿음이 가나?
다 똑같지 않나?
과연 제대로 견제가 될까?
공수처 꼭 필요합니다
지당한말씅
맞는말
이유가 대체 어디 있는거임... 검찰개혁 해야 되는 이유가 그냥 case 하나도 없이 "검찰이 수사를 잘 못 했다" 라고만 하면 이유가 아닌데요.. 제대로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길... 거기다 전직 대통령 2명이 잇따라 구속되었다는 사실은 검찰이 권력과 관계 없이 일을 잘 하고 있다는 증거 아닌가? 논리가 너무 부족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세요
@@user-ic2bg7kj9p 영상 끝까지 봤는데 조목조목 다 반박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은 검찰총장이 현 정부와 거대 여당에 대한 비리들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견제하는 올바른 역할을 하는 것 아닌가요? 사실상 칼이 나쁜게 아니라 칼을 어떻게 쓰느냐 쓰는 사람에 따라 달렸는데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가진 임명권을 잘 활용하면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정권이 바뀌었을때 그 칼이 자신의 목에 들어올까봐 거대여당과 대통령이 바꾸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전에 생각안하시나요? 돈없고 힘 없는 사람은 잡혀들가고 힘 잇는 놈들은 다빠져나옴 필요는합니다 대통령구속은 국민들이지켜보기에 한걸로밖에 안보임
@@k71745164 그러면 선출직으로 해야지 대통령이 임명하는게 말이 되나요? 지금 같은 상황이면 정부입맛대로 공수처장 지정해서 자신 관련된 사건 검찰로부터 뺏어와서 극단적으로 무마까지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hyeonseongbae5578 헌법상 대통령이 국회서 결정안날시 결정하는 법은 잇긴합니다
에휴 검찰 수사권 뺏어가니깐 LH 수사도 개갔이하지
검찰 개혁이란게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이게 맞나???????
예를들어 설명 해 주셨으면 좋았을듯
잘못된 역사..
차기검찰청장.ㅡ최강욱변호사추천
지금도 대통령도 감옥가야...
공부못해서 lh못갔다는 말을 빌리면 꼬우면 너네들도 검사되고 정 안되면 검찰사무직 9급이라도 되지그랬냐
왜 하필 지금? 의도는 좋으나 죄값을 받기 싫어서 몸부림치는것으로 보임
나쁜놈들 사형시켜주세요.
검찰개혁 찬성
근데 공수처는 아니지않나?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가 과연 집권여당과 대통령 측근 비리를 파헤칠까?
피고인 최강욱이시다. 참 좋은나라네~~^^ 조국 아들래미 인턴 스펙건 재판이나 성실히 받아라~철판아
암요 암요 ~ 오거돈 영장기각 된 거 보고, 검찰개혁이든, 여당인사들의 적폐청산도 같이 이루어 져야합니다!!!
최강욱한테 검찰개혁의 이유를 묻는다...참...
앞으로 는 풍선집회 해야한다
수사를 경찰이 하고 정보를 토대로 검찰이 기소를 하자!
그렇구나..
그렇다면 검찰개혁의 하나로써 살아있는 권력에 굴하지 않는 현 수사과정의 윤석열이 스스로 철저히 잘 이뤄내고 있네
너의 죄는??ㅎㅎㅎ
니얼굴에침뱄나?? ㅋㅋ
결국 수사권이 제일 중요한거 아님? 검찰한테서 수사권을 뺏어버리고 수사권을 가진부처를 장악하면 우덜비리는 누가 감시함? 공수처?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그럼 대통령비리는 누가 감시함?
제가 알기로는 대검의 반부패부는 아직있어요. 법무부의 감찰부의 감찰권이나 대검이 단독 수사권을 가지고있는데 그들이 공수처를 견제도 가능해요. 이 3기관이 독립되기위해서 대검은 검사들이, 법무부 감찰부는 법무공무원이, 공수처는 판사나 형사사건 변호사가 담당해서 서로 견제하는게 이상적일거 아닐까요? 서로의 유착을 막아야하니까.
공수처장 대통령이 임명하는거 아니고 ㅋㅋㅋ여야 국회의원들이 산출 하는데 2명 뽑아서 둘중에 하나 고르는건데? 아는척 오지쥬ㅋㅋㅋㅋㅋ
@@eastman052 그 고르는게 여5 야2 인데 그 중에 5선택 받은걸 대통령이 골라 임명하는데 그게 씨발 대통령이 고르는거지 뭐가 달라
이해가 안된다 검찰개혁 반대하는 집단이 ᆢ 50년전도 아니구 21세기에도 국민들 우롱하는 돼먹지못한 행동일삼고 (그걸) 지지하는 집단들도 적페니까 청산해야한다
이런말 하기 뭐하지만, 부모에게 잘못된 지식을 받고, 잘못된 의견을 들은 사람들이 그걸 또 다른사람에게 알리고... 이러니 일부의 깨달은 사람들은 답답할 노릇이죠.
검찰개혁은 일반서민들에게는 당연히 해야되는, 깨끗한 한국만들기에 가장먼저 이루어져야할 0순위 과제인데 ㅠ
지금 고위공직자비리 잘 수사하고 있자너 왜 공수처가 필요하누
꼭 수사받아야 하는데 수사 안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박근혜,이명박 감옥보냈으면 결국 검찰이 일을 잘한거 아닌가? 처음부터 앞뒤가 안맞네요 벌 받아야할 사람이 벌 안받는다라고 말했는데 비리있다고 밝혀지는 조국도 잡아가고 하는게 뭐가 잘못된거죠??? 결과적으로 검찰은 정치적으로 보수편도 진보편도 아닌 상황인데?
조국 비리 나온 거 대보슈. 없쥬? 다 뇌피셜이죠. 상식적으로 아들 표창장잘라서 붙이는 바보가 있겠습니까? 그건 들통 안 나는 게 이상한 건데.
@@seungheonkang5994 krplus.net/bidio/iqdrX2mYk4-4laA 생각해보슈 검찰이 만약 보수측 편이라면 이명박근혜 집어넣을리 절대 없음 그나마 중립이니까 조국도 수사하는거 아닙니까 근데 조국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찰개혁 들먹이면 그게 문제가 아니면 뭐임? 검찰이 우편향 기관도 아닌데 의혹들 하나하나 나오는거 수사하겠다는데 수사자체에 반대한다는거 검찰개혁 시위 일어났음 이게 얼마나 큰 문젠지 이해 안되시나요?
좌편향되는 정치구도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균형을 완전히 파괴하는 구도입니다 간단히 생각해봐도 예를들어 공수처에 대통령편 세우고 고위직 관리들 적폐청산 다하면 대통령편만 위에 남게됨 그러면 3권분립 체제가 제대로 기능을 못 하고 행정부에 치우치게됨 그러면 말 그대로 독재체제 시작인거죠 절대 건드리면 안되는걸 지금 건드리고 있는거
좌로든 우로든 편향되게 생각하지마시고 중립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게 방향을 맞춰야합니다
@@seonglee2110 장제원이 태도봤어?
@@seungheonkang5994 검찰개혁 문제에 장제원이 무슨 상관이죠? 장제원이 검찰 끄나풀이라도 되나요??
@@seonglee2110 서초동이 조국을 수사해서 시끄러웠다라 그래 뭐 맞는 말이야. 근대 중요한 게 빠졌어. 그들은 이례적이고 잔혹하고 인권에 반하는 수사에 분노한 것이지. 수사 자체에 분노한 것이 아니야. pd 수첩 봤으면 알 거야. 검찰의 표창장 수사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그리고 장제원이 검찰의 끄나풀은 아니지만 (참고로 난 장제원이 검찰의 끄나풀이다란 댓글 쓴 적 없지만) 한통속이란 거 누구도 부인 못할걸. 장제원과 윤석열의 3번의 만남 이거 조사해보도록. 그리고 이명박근혜 수사 안 했으면 온 국민이 다 둘고 일어났을 걸. 검찰도 그런 거 알지. 걔네 바보 아니야. 영악한 놈들이야.
니가 해라 법무부장관
틀딱새퀴들운 빨리뛰지는게 애국 느그아이돌 503도 데려가라
검경수사권 조정은 크나큰 오류다 검찰수사지휘권이 폐지되어 잘못된 수사를 재검토하지도 못하면서 경찰의 수사권 남용과 인권침해가 발생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사가 경찰서에 찾아와 항의하고 합법적 서류로 의뢰인을 풀어달라고 말했을 때 경찰의 입장은 나의 수사권리는 합법이라고 말하게 된다 혹은 변호사에게 경찰이 경찰수사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럼 변호사는 할 말이 없게된다 그럼 의뢰인이 겪을 혹시모를 수사권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막아야할 변호사는 어찌해야하나?
응 정경심 징역 4년 나왔어~ 최강욱 너도 곧 ㅋㅋㅋ
정경심 4년 징역 상관없는데 좌우 진영 안따지고 수사들어가야지 편파수사 오지는게 현재 검찰총장임
괴거 이명박 박근혜 수시때는 이무말 없다가 이제 진보진영으로 수사가 넘어가니까 이제서야 검찰의 권력은 무소불위의 권력이라 하는게 내로남불 긑음
니가 얘기하는 국민은 어느나라 국민이냐?
아니 그러면 검찰개혁하면
대통한테 권력다줄려고?
대놓고 반칙하네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