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스 코드
- 게시일 2024. 03. 26.
-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위해 5G 요금제 개편
▪️KT 이어 SK텔레콤·LG U+, 5G 요금제 3차 개편
✔고가 중심 5G 요금제, 중저가 중심으로 개편
▪️데이터 중간구간 신설···3만 원대 요금제 신설
▪️5G 요금 최저구간, 최대 1만 원까지 인하
▪️청년층에 맞는 요금제 확충···데이터 제공 2배 확대
▪️최대 20% 저렴한 어르신 5G 요금제 출시
▪️일반 요금제보다 30% 저렴한 무약정 온라인 요금제 확대
▪️온라인 요금제 가입 시 통신비 절감 가능
▪️알뜰폰에 일시적으로 0원 요금제 출시
✔고가·무제한 요금제에서 적합한 요금제로 변경 추세
▪️5G 가입자 19% 넘는 621만 명이 신설 요금제 선택
▪️1,400만 명 이상 국민, 연간 5,300억 원 절감 추정
✔가격대별 5G 가입자 분포 개선···요금제 변동 폭 커져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작년 12월 14.7%p 감소
✔OTT 구독료 부담 경감 위해 할인 혜택 강화
▪️단말 구입 부담 완화···단말기 유통법 폐지 추진
▪️단말기 전환지원금 도입···지원금 2차례 상향
▪️고가 프리미엄폰 중심 시장 개선·단말 선택권 확대
▪️4종 중저가 단말 출시···6월까지 2종 추가 예정
✔선택약정 할인 유지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선택약정 사전예약제, 내일부터 시행 예정
▪️위약금 부담 완화···통신사 간 경쟁 활성화 기대
✔2023년 가계통신비 월평균 지출액, 0.1% 감소
▪️2023년 통신 물가 지수, 전년과 유사한 수준
✔통신비 부담 완화 위한 정책 지속 추진할 것
▪️단통법 폐지 등 위해 국회와 지속 협력할 것
▪️제조사 협력 강화···중저가 단말 다양하게 출시
▪️통신요금 종합정부포털 고도화···요금제 비교
▪️통신사의 이용자별 최적 요금제 추천 제도화
▪️통신시장 요금·품질·마케팅 경쟁 활성화 추진
▪️스테이지엑스,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상반기 내 주파수 할당·기간통신사업 등록 마무리
✔신규 이동통신사업자의 시장 안착 위해 살펴볼 것
▪️알뜰폰, 실질적 경쟁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
▪️도매 대가 인하 추진···대량 데이터 구매 할인 확대
▪️알뜰폰 믿을 수 있도록 신뢰성 강화 방안 마련
🔎발표 전문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입니다.
지금부터 윤석열정부가 추진한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과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8월과 2023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5G 요금제를 개편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KT에 이어서 어제 SK텔레콤과 LGU+가 3만 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하는 등 5G 요금제 3차 개편이 됨에 따라 이 자리를 통해 그동안의 추진 내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요금 인하를 위해 주요 정책과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 고가 중심 5G 요금제를 중저가 중심으로 개편하고,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하는 등 이용자가 실제 쓰는 만큼 요금을 낼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앞선 2차에 걸친 요금제 개편으로 데이터 중간 구간을 대폭 신설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3차 개편에서는 3만 원대 구간의 요금제를 신설하고 5~20GB 구간도 세분화하였습니다. 기존 4만 원대 중후반이던 5G 요금 최저구간이 최대 1만 원까지 낮아져 이용자의 부담이 대폭 경감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청년·어르신 특성에 맞는 요금제도 확충하였습니다.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청년층에 맞춰 청년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일반 요금제보다 최대 2배 확대하였습니다. 가입 연령도 종전에는 만 29세까지 이용 가능했지만 이를 만 34세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가격에 민감한 어르신을 위해서는 일반 요금제보다 최대 20% 저렴한 어르신 5G 요금제를 출시해 어르신들의 통신비 부담도 완화하였습니다.
한편,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한 무약정 요금제로 일반 요금제보다 약 30%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요금제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5G 일반 요금제 구간 세분화에 맞춰 온라인 요금제도 구간을 세분화하고, 청년 온라인 요금제도 별도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용자가 통신사 홈페이지나 온라인 채널을 통해 온라인 요금제로 가입하면 통신비를 더욱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통사의 요금제 개편과 더불어, 알뜰폰에서도 일시적으로 0원 요금제까지 출시해 가입자 점유율을 확대하며 통신시장의 요금경쟁을 견인하는 한 축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요금제 개편으로 가계통신비 절감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불필요하게 고가·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했던 이용자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요금제로 변경하는 추세입니다. 2024년 2월 기준으로 전체 5G 가입자의 19%를 넘는 621만 명이 신설 요금제를 선택하였습니다. 신설된 중저가 요금제 증가 속도가 지금처럼 유지된다면 장기적으로는 1,400만 명 이상의 국민에게 연간 5,300억 원 수준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울러, 가격대별 5G 가입자 분포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7만 원 이상 고가 요금제 이용자는 신설된 중간 구간으로 이동하고, 5만 원대 요금제 가입자는 4만 원대 이하로 변경하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변동 폭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2022년 6월에 46% 수준이었던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도 2023년 12월에는 약 14.7%p 감소하는 등 이용자들이 각자 합리적인 요금제를 찾아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3차 요금제 개편에서는 OTT 구독료 부담도 경감하였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OTT 서비스를 이용 중인 상황에서 OTT 구독료가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어 국민의 부담도 증가해 왔습니다. 이에 5G 요금제가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OTT 할인 혜택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는 통신서비스, 요금뿐만 아니라 단말기 구입 부담도 경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단말 구입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자 간 자유로운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 폐지 이전이라도 실질적인 국민의 단말 구입비 경감을 위해 전환지원금을 도입하였고 두 차례에 걸쳐 지원금이 상향되었습니다. 이로써 고가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출시된 A15 단말의 경우 3만 원대 저가 요금제를 이용하더라도 지원금을 받아 무료 수준으로 단말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고가 프리미엄폰 중심의 시장을 개선하고 소비자의 단말 선택권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국내 제조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작년 말부터 올해 3월까지 총 4종의 중저가 단말을 출시하였습니다. 6월까지는 2종의 중저가 단말이 추가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단말기유통법이 폐지되더라도 2,600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더해 1년 약정 할인에 가입한 이용자가 재가입 신청을 잊어버려 요금 할인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선택약정 사전예약제를 내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로써 단말기유통법 폐지와 더불어 선택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 부담도 완화되어 통신사 간 마케팅 경쟁은 보다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추진에 따라 소비지표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가계통신비 월평균 지출액은 2022년 대비 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23년 통신물가지수는 또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여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민들의 통신요금과 단말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의 정책과 효과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단말기유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중저가 단말이 계속해서 다양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제조사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추진한 5G 요금제 개편이 실질적으로 통신비 절감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요금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여러 통신사의 다양한 요금제를 이용자가 편리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통신요금 종합정보 포털을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자신에게 맞는 최적 요금제를 추천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 제도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통신3사와 경쟁할 수 있는 사업자의 등장을 지원하여 통신시장의 요금·품질·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1월 주파수 경매를 시행하여 '스테이지엑스'를 주파수 할당 대상법인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제반 절차를 완료하면 상반기 내에 주파수 할당과 기간통신사업 등록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신규이동통신사업자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기존 통신망의 공동 이용, 자체망 구축, 단말 조달·유통 등의 과정에서 애로사항은 없는지 적극 살펴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알뜰폰이 통신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 주체로 성장하도록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알뜰폰 사업자들이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도매대가 인하를 추진하고 대량 데이터 미리 구매 시 할인 폭 확대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용자가 알뜰폰을 편하게 믿고 선택할 수 있도록 신뢰성 강화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
#가계통신비 #부담완화정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시 : 2024. 3. 28. (목) 13:15
🔹장소 :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
🔹발표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수상한 연구소 (Suspicious Lab) #2｜[SKZ CODE] Ep.48](http://i.ytimg.com/vi/b-ztNXTxxLA/mqdefault.jpg)
윤석열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최곱니다 존경합니다 ❤❤❤❤❤❤❤❤
윤석열 정부를 응원합니다 ❤❤
킹윤 만세 든든합니다 ❤❤❤❤❤❤❤❤
한 행성이 아닌 우주가 되어야할
자유 대한민국 5,300만 자유 국민님.
👏👏👏👏
❤❤
💚💜✌️✌️
부정선거를 경찰만으로는 부족 함으로 군을 투입하여 선거기간동안에는 수개표로 사전투표부터 한치의 부정없이 공정한 선거가 매우 중요함으로 군투입을 원합니다 . 경찰은 못 믿습니다 !
이것이 절대적으로 매우 매우 중요한 절호의 ㅛㅣ시 입니다 . 꼭 부탁 드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