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스 코드
- 게시일 2020. 03. 21.
- ✔ 마스크 국내 생산·수입량 증대 위해 다방면 지원
✔ 마스크 생산업체에 MB필터 긴급 공급
✔ 마스크 수입통관절차 대폭 간소화
✔ 상업 판매용 마스크, 최대한 신속하게 수입허가
✔ 적발된 마스크 약 1,578만개 시중 유통 조치
✔ 마스크 5부제 2주차···안정적 정착
✔ 개학 이후 마스크 보급 대책, 대리구매 확대 등 개선책 마련
✔ 마스크 정보서비스 신속 개발
✔ 오늘부터 '임신부·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대리구매 가능
✔ 오늘 공적 판매처 통해 마스크 826만9천개 공급
○브리핑 전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양진영입니다.
마스크 구매 5부제를 본격 시행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많은 불편이 있었음에도 공평한 배분을 위한 정부정책을 따라주시고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공적마스크 공급량 확대 및 5부제 시행 현황 등 마스크 수급상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산량 증대 및 수급 안정화 분야입니다.
정부의 공급량 확대를 위한 노력으로 마스크 생산 및 수입량이 증가하였습니다.
일일 평균 생산량은 지난해 약 300만 개 정도였으나,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1월 30일에는 659만 개로 2배 증가하였으며, 3월 첫째 주 1,038만 9,000개, 둘째 주 1,173만 3,000개, 셋째 주 1,198만 3,000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생산량·수입량 및 수입요건 면제추천을 합한 전체 물량도 증가 추세로서 3월 첫째 주 7,309만 개에서 둘째 주는 9,458만 개 그리고, 지난주에는 1억 1,364만 개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마스크 국내 생산량과 수입량을 늘리기 위해 다각도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1월 29일 이후 신규 22개 제조업체 38개 품목과 기존 64개 업체의 새로운 304개 품목에 대한 신속한 허가를 통해 시장진입을 지원하였습니다.
조달청에서는 평일 증산분과 주말 생산량에 대한 가격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3월 첫째 주 주말에는 1,192만 개가 생산되었는데 3월 9일 인센티브 제도 시행 이후 3월 둘째 주 주말 1,756만 개, 셋째 주 주말에는 1,700만 개가 생산되는 등 주말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MB필터 생산업체에 대한 세 차례 출고조정명령을 통해 총 12.4t을 필터가 부족한 21개 업체에 긴급공급하여 마스크 증산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포장과 운송 등에 소요되는 인력과 차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마스크의 원활한 국내 수급을 위해 해외에서 수입하는 마스크에 대해서도 수입통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허가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부용이나 구호용 등으로 수입하는 경우 품목허가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식약처에서는 수입요건 확인 면제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관세청은 통관심사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업적 목적으로 정식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도 외국의 시험성적서를 인정해줌으로써 국내시험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한 신속히 허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매점매석 등 시장교란 행위를 방지하고 유통물량 증대를 위해 식약처, 경찰청, 국세청, 공정위 등과 함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월 5일부터 3월 22일까지 총 392건을 적발하여 고발 등 조치하고, 적발된 마스크 1,578만 개는 시중에 신속히 유통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심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마스크의 개발과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보건용 마스크가 산업계에 충분히 공급될 때까지 면 마스크 대비 다양한 기능이 추가된 마스크가 민간 중심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스크 5부제 시행 2주차 현황입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평한 배분을 위해 투입한 마스크 구매 5부제 1인 2매 구매제한, 중복구매 방지 시스템 등은 국민들의 협조와 배려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급증하는 마스크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여전히 생산량이 부족한 상황으로써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공적마스크 공급량은 5부제가 본격 시행된 3월 9일부터 3월 15일까지 첫 주간은 4,847만 2,000개, 3월 16일부터 3월 22일까지 5,398만 3,000개로 그 이전보다 각각 45%, 62% 증가하는 등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일주일간 공적판매처를 통해 마스크를 구매한 사람은 1,963만 명으로써 3월 9일부터 3월 15일까지 1,913만 명보다 50만 명이 더 구매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의료와 방역 등 정책적 목적의 공급도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지역에 총 497만 3,000개를 공급하였고, 코로나19 검사·치료 및 방역을 위해 최일선 의료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의료진 등에게 3월 둘째 주 654만 5,000개, 지난주 985만 개를 공급하는 등 공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4월 초·중·고등학교 개학에 대비하여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형마스크 284만 개와 중·대형 마스크 153만 개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구매자 편의 지원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정부는 3월 10일부터 공적마스크 판매데이터를 공개하여 민간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마스크앱을 출시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계기관 및 민간과 협력하여 공적마스크 판매데이터를 공개한 이후 현재까지 100개를 상회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판매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학생·일반인 등 시민참여 개발자, 스타트업 등이 초기 기획단계에서부터 참여하여 정보서비스를 신속히 개발하였고, 국내 포털사와 클라우드기업들도 지도 데이터, 개발도구 등 필요한 자원을 무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를 비롯한 18개의 지자체에서도 지역 주민을 위한 마스크 판매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 결과 공적마스크를 모두 판매한 약국의 비율은 서비스 제공 이전인 3월 10일에는 67.9%였으나, 제공 이후에는 재고가 있는 약국을 찾아가 구매하시는 사람들이 많아서 3월 21일에는 86.4%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앱, 웹 개발자, 스타트업, 기업 및 지자체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대리구매 확대 등 보완 ·유치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정부는 약국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분에 대한 대리구매 범위 확대 등에 대하여 관계부처 간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부터 임신부,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해자에 대한 대리구매가 가능해집니다.
3월 24일 내일 0시부터는 해외에서, 해외 거주 가족에게 1인 주 2매 구매기준을 적용하여 동일한 수취인에 대해 한 달에 8개 이내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번 개선사항으로 국민들께서 그간 불편했던 점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마스크 공적판매 수급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월 23일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된 마스크는 총 826만 9,000개입니다. 세부적으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 지역 45만 4,000개를 비롯하여 약국에서 589만 6,000개, 농협하나로마트에서 16만 개, 우체국에서 14만 개를 판매하고 의료기관에는 161만 9,000개가 공급됩니다.
약국의 경우 코로나19의 확산 추세와 재고량 등을 고려해서 지역별로 평일 공급량을 조정하였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지역 300개, 대구·경북, 전남 ·전북 200개, 그 외 지역은 250개씩 공급됩니다.
오늘 마스크를 구입하실 수 있는 곳은 전국의 약국과 서울 ·경기 지역을 제외한 농협하나로마트 전 매장, 전국 읍면 소재 지역 우체국에서 구입이 가능하십니다.
오늘은 월요일로, 출생연도 끝까지가 1 또는 6인 사람이 1인당 2매씩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잘못된 마스크 관련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위사실을 마치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법무부, 경찰청 등과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스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마스크를 생산하기 위해 밤낮, 주말을 가리지 않고 애써주시는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그리고 원자재 관련 업체 임직원 여러분, 공적 마스크 공급을 위해 현장에서 애써주시는 약사님들, 하나로마트와 우체국의 관계자분들 그리고 마스크 포장과 판매, 차량 수송을 도와주시는 군장병, 사회복무요원, 자원봉사자 여러분들, 국민들의 편한 마스크 구매를 위해 노력해 주신 앱 개발자, 지자체 관련자 등 많은 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다시 한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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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마스크 공적판매 수급상황에 관련하여 발표합니다.
브리핑 현장 연결합니다.
#코로나19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스크
○일시: 2020. 3. 23(월) 13:30
○장소: 질병관리본부 브리핑룸
○브리퍼: 양진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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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잘하셨습니다!!전 아직 한장도 안사봤습니다만
마스크 더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살수있네요 ^^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발생후 단 한장도 마스크 구매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마스크가 부족한지 알 수가 없네요.
꼭 필요한 사람들만 마스크 구매하세요.
질병본부장님과 질병본부에서 고생하시는 분들께 진정으로 감사합니다.여러분들과 대통령님의 간절한 국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서서 저희는 이렇게 무사히 잘살고 있습니다.너무 고생하셨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감사합니다.그리고 대한민국민이라서 행복합니다.예전에이런 재난이 아니어도 감당못한 정부가 있었죠.그런정부가 이런 재앙을 맞았다면 어찌 됬을까 생각하면 끔찍한 생각도 들곤 했답니다 거듭감사하며♥♥♥~~~~
잘하십니다고맙습니다 마스트구매편해젓어요.
중대본 힘내세여💪💪💪💪
하나로마트 애용합시다!!!
대기업 어느누가 먼져 나서서 마스크 제조에 힘쓴기업있나요!!
줄안서도 살수있던데ᆢ 안사고 양보했지만
지자체장들도 이 사태를 막기위해 보고해라!! 선거때만 고개숙이지말고
중앙정부와 국민만 ‥믿고 따르면 뭐합니까!! 안일한 지자체장들 집에 쌓아두고 있는지도 점검후결과 알려주세요!!
조직에 결재단계좀 줄여서 시간 단축이 필요한듯합니다!!!
이게 나라다💙💙💙💙💙
전 세계가 극찬하는 대한민국 !!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총선 압승하면 초일류국가 국민이 되시는겁니다 !!
대한민국 만세!!
진짜 이런 나라없다. 난 우리 공무원과 의료관계자들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가슴이 벅차다!전시와 같은 상황을 이정도로 의연히 버텨주는 우리국민이 진짜 고맙고 애정이간다. 나도 열심히 동참하고 주변을 도울 수 있는 작은 하나부터 다 동참할거다. 작은 돈이지만 기부하고 있고 마스크는 면 마스크에 정전기 필터쓰고 있고 내가 안 산 공적마스크가 나보다 더 필요하신 분들께 돌아갔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참 멋지다~이기자 아자아자
정부가 무슨 노력을 하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