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스 코드
- 게시일 2020. 04. 01.
- ✔ 소득하위 70% 4인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
✔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구성
✔ 기재부, 행안부, 문체부, 복지부 범정부 TF 참여
✔ 신속 지원·대상자 생활수준 합리적 반영
✔ 지원대상…3월 기준 건강보험료 합산 소득하위 70% 이하
✔ 본인부담 건강보험료…1인 가구 약 8만 8천원, 2인 15만원,
✔ 3인 19만 5천원, 4인 23만 7천원 이하
✔ 소득하위 70% 해당해도 '고액재산가' 적용제외 검토
✔ 적용 제외 기준 추가 검토
✔ 3월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기준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은 '동일 가구'
✔ 소상공인·자영업자…지자체 여건 따라 지원 여부 판단
✔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으로 시행계획 긴밀히 협의
✔ 추경안 최대한 신속히 마련해 국회 제출 예정
✔ 추경안 통과되는 대로 빠른 시간 내 국민께 지급되도록 준비
○브리핑 전문○
안녕하십니까?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단장인 행정안전부 차관 윤종인입니다.
지금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추진 중인 긴급재난지원금 진행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을 마련, 지난 3월 30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큰 골격은 국민의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에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자치단체와 긴밀히 조율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범정부 T/F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여 행정안전부는 사업 주관부처로서 사업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보건복지부는 대상자 선정기준 마련을 담당하고, 기획재정부는 추경예산 편성 및 소요재원에 관한 지원을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국민 안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부처 간 논의가 필요한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하여 신속히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두 차례에 걸친 범정부 T/F 회의에서 논의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다층적이고 시급한 지원이 긴급재난지원금의 도입 취지임을 고려하여 신속한 지원과 대상자 생활수준의 합리적 반영이라는 기본 원칙하에 결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며,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20년 3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하여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하여 마련합니다.
이에 따라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약 8만 8,000원, 2인 가구 15만 원, 3인 가구 19만 5,000원, 4인 가구 23만 7,000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다만,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합니다. 적용 제외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서 추후 마련될 계획입니다.
지급단위가 되는 가구의 경우 올해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게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제공동체라는 점에서 동일 가구로 보게 됩니다.
한편,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하여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제 범정부 T/F에서는 이러한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바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관계부처,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긴급지원인 만큼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추경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전 사업계획 조율 등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범정부 T/F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성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양성일입니다.
먼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선정이유, 건강보험료의 확인방법 그다음에 여기 패널에 나와 있는 대상자 선정기준 적용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강보험료 기준 선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지원하려는 것으로써 하위 70% 대상자에게 신속하게 지원하면서도 생활수준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점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 기준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먼저 우선적으로 고려했던 것은 소득인정액 조사방식입니다. 소득인정액 조사방식은 기초수급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사용되는 조사방식입니다. 평균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두 달이 걸립니다. 또한 보통 1명을 조회하는 데 약 1주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산술적으로 처리할 때 두 달 내지 세 달 간의 평균 조사 소요기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비해 건강보험료는 가장 최신의 자료를 활용해 대상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10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전월의 소득을 바로 반영할 수 있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된 분을 건강보험료 체계 내에서 반영할 수 있어 최신자료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거의 대부분의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자료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조사 없이 자신의 건강보험료를 확인하면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상자 선정기준인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확인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매월 본인이 받는 월급 명세서에서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십니다. 또한, 온라인으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보험료를 확인할 수도 있고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번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은,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적용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이 패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대상자 가구가 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 경우입니다. 예시를 들어서 가입자와 가입자의 배우자, 자녀 2인 해서 총 4인 가구가 같은 주소에 살고 있을 경우에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A와 B 모두, 즉 배우자와 배우...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직장에 다니실 경우에는 두 분의 보험료의 합을 합칩니다. 이 경우에 19만 원일 경우에는 현재 4인 가구의 본인부담금 기준이 23만 7,652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9만 원일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의 경우에 지역가입자입니다. 보통 자영업을 운영 중이신 가구인데요. A와 B가 자영업을 운영 중이고 지역보험료에 본인부담금이 15만 원일 경우에는 지역가입자에 본인부담금 기준이 25만 4,900원일 경우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혼합가구입니다. 혼합가구는 배우자가 직장에 다니시고 또 본인이 자영업일 경우에는 직장보험료가 10만 원, 또 지역보험료가 20만 원 이러면 합쳐서 30만 원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4인 가구 혼합가구 기준 보험료가 설정선이 24만 2,000원이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하나는 다른 주소에 살고 있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시에 사는 직장가입자 B시에는 그 직장가입자와 배우자와 자녀, C시에는 그 직장가입자의 어머니가 산다고 가정을 해봤습니다.
먼저,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입자와 B시에 살고 있는 배우자와 자녀는 A시 가입자의 3인 가구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에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7만 원일 경우를 경우를 가정할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가입자의 어머니의 경우입니다.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입자와 C시에 살고 있는 가입자의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가입자의 어머니는 C시의 1인가구로 봅니다.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0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충 설명드렸습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부가 합동으로 브리핑합니다.
브리핑 현장 연결합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일시: 2020. 4. 3.(금) 10:40
○장소: 정부세종청사 합동브리핑룸
○브리퍼: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코로나19 특별생방송 시청하기
goo.gl/benFeq (구독👍)
📌KTV SNS LIVE 채널 바로가기
▶페이스북 goo.gl/4JJZzN
▶유튜브 goo.gl/7yuedv
▶트위터 goo.gl/Aen58u
▶네이버TV tv.naver.com/ktv
▶TV채널 goo.gl/F7p7kR
![살이 찌면 더 아프다. 만병의 근원 몸무게 간헐적 단식으로 몰아내기 [내몸혁명] _ 박용우 교수 @KnouTube 북플레이 | 도서 | 베스트셀러](http://i.ytimg.com/vi/v8qHesIo88s/mqdefault.jpg)
![[#편스토랑] 엄마 몰래 아빠랑 먹는 버섯페스토 파스타🩷귀염둥이 서아와 아빠의 사랑스러운 꿀케미😍 엄마 정현의 만능 버섯페스토 레시피까지! |KBS 240412 방송](http://i.ytimg.com/vi/KSt8jAFm_yw/mqdefault.jpg)
![[EN] 본때는 핑계고 ㅣ EP.42](http://i.ytimg.com/vi/-z_qdfoHJq4/mqdefault.jpg)
![[먹는브이로그] 엄마 잘 먹지..? 아기 재우고 열정적으로 먹는 먹방 브이로그](http://i.ytimg.com/vi/v9uAuS4_5Ws/mqdefault.jpg)
🔔 코로나19 특별생방송 시청하기
>> goo.gl/benFeq (KTV 라이브 구독!)
✔ 특별생방송 1부 10:00 ~ 12:00
✔ 특별생방송 2부 13:30 ~ 15:00
✔ 특별생방송 3~5부 16:30 ~ 20:20
우리정부 열일하고 고생이 많네ㅠㅠㅠ 항상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방법은 국민들의 불만들의 불만만 초래할뿐이다.즉 전체국민들에 혜택을 줘야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좋은 채널이 티비에도 나오면 얼마나 좋아~
기자들 다 어디갔다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보도자료를 따로 돌리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rypark8943 그렇군요. 정보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해서세금많이 내고 빚이 70프로 이상인 건물(재산)가진 분들은 이나라 국민 아니니?그리고 국민연금 산출자료 부당, 사업을 위해 투자하고 건물 구매로 대출한 이자 내는 부분은 인정 않고, 오직 소득 재산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다.
그럼 30프로는 이번코로나때 고통안받았나 건보료도 힘에부치게 냈는데 혜택에서는 빠져 ~~ 다같은 국민인데 세금낸만큼 더줘야 이치에 맞지 이뭏든 이 정권은 국민을 둘로 쪼개서 이득을보는 정치를한다
복잡하다... 담당공무원이야 뭔소린지 딱 이해가 갈 내용이겠지만...
그냥 명확히 대상자인지 아닌지 조회 판별해 줄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신청과정없이 예비군 훈련통지하듯이 선별해서 대상자에 지급해주면 더 좋겠고...
간둬라하는짓거리봐라
18세이상 모두 각각 현금 지급하라 상점에서쓸돈만 필요한게 아니다!
그냥 적게라도 다줘...ㅠㅠ
재난지원금 보편지급해라! 홍남기가 여당표 50만개는 깎아먹었을 듯
TF팀 만드는 행정비용으로 다 주겠다. 제발 좀 행정 마인드에서 벗어나라... 문대통령님 제발 결단을 내려주세요 ㅜ.ㅜ 이거 아닙니다.
joosung han 그래도 계속 지지해주실거죠? 화팅^^~/
참 어렵다 걍다주지. 모하는짓이냐!
8500만원 고소득자냐? 쥐뿔도 없는듯한데 부자 걱정해주냐?
보험료 기준액 잘못 선정됬다!! 요즘은 집집마다 보험료 따로따로 내지 않나? 딸둘이 3000만원 이하 직장인인데 둘 더하면 20만원 넘고, 지역가입자인 나까지 더하면 30만원 훌쩍 넘는다!! 가족 연소득 6000만원인데 보험료 30만원 넘어 못받는다?? 이거 뭠미??? 행안부 일 좀 똑바로 잘해라!! 문프 반이라도 쫓아가봐라 이것들아~~~
1인가구는 그냥 세금만 내라는건가?
시급오르면서 직장쫓겨나고 프리랜서
일하면서 하...최악이다.
상위층은 100만원은 하루저녘
술값도 안된다
지급이안도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로보면 됩니다.
헛소리 말아 건보료 방식이잘못되서 억울하게 내고있다
사업자는 온갖세금 다뺏어가고
그것도 소득이라고 안주냐?
안줄려면 세금이나 줄여주라
1인가구는 부양자없다고 세금뜯어가고
이럴때는 세금많이 내니깐 지원없다고 하고. 😡😡😡😡🤬🤬🤬🤬🤬
1인가구에 1인사업자라 지역보험료로 10만원 넘게 냅니다. 하지만 올해 매출이 없어 현금서 비스 2달 받았더니 신용등급이 하락해서 시중 은행에서 소상공인 대출이 안된다네요.
저신용은 아니라서 소상공인공단은 안되고
은행도 안되고 기업은행은 언제될지 모른다하고...이렇게 힘든데 건보료 몇만원 더낸다고 40만원은 못준다하고..
기껏 방역 잘해놓고 경제대책은 왜 이렇게 후진국스러운지...참..한숨만 나옵니다
shalom6549 그래도 계속 지지해주실거죠? 화이팅
1인 가족이 30%로 되는 세상에서 그것을 구분하는것은 어떤 의미가..1인자가족은 세금은 더내면서 혜택에서 벗어나고..
또 소상공인 도와 주겠다 엄청 떠드는데 소상공인이라는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1인이 운영하는 가게들은 의료보험은 더내고 실상 그 의료보험으로 혜택은 없네.
어이가 없다 재난, 재난은 말그대로 모두가 피해자 아닌가? 있는 사람은 소비해서 지역에 도움이 되게 하고, 없는 사람은 정말 생계, 밀린 가게세나 세금을 낼수 있지 않겠는가?
참 그져 욕지거리만 나오게 하는 정책이네. 이것은 정책이 아니라 사회에서 배제 시키는 가장 비참한일이다. 지금은 하층이 문제가 아니라 중간에 정직하게 세금내며 성실하게
살던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본다.
왜이리 복잡하게 하나요?
내가 이렇게 돈이 없어요 라고 스스로 알리라는 거잖아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
그냥 나라에 돈이 없으니 알아서 살아라 라고 하지........!!!!!!!!!!!!
긴급지원? 나누다 날샜다
아니 현금도아니고 나가써서 경기살리자 그건데 그게 전국민 모두 쓰고 그 쓴돈 돌고 돌아 자영업자한테 가는거고 그런데 누군쓰고 누군안쓰고 누구받고 누군못받고...왜 금액 조금만 조정하면 모든 가구가 받을걸 이리 불편하고 편가르듯 이런짓을하지?
3인가족식당자영업자인데 금융소득도없고부동산이2익정도이고 가게영업소득이 1년
천오백정도인데 의료보험료가
21만3천원 ..도데체뭐가잘못된것인지..
지원금도못받는거같은데,.
내가 상위30프로라니..
ㅆㅍ개가웃을일이네
대상자인지 아닌지 골라내는데 돈 쓰지말고 일단 다주고 세금으로 회수해라. 우리집은 세사람이 쪼끔씩 벌고 있으니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여당 4표 잃었음(여당은 안찍기로 합의함)
자영업자는 못 받는구나
자영업자는 별도로 대출도 되고
이건 직업을 떠나 모든 국민이 해당되니까 여기에 해당되면 받을 수 있어요.
또 질질 끌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