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처럼 퍼진 외국인 건강보험 낭비! 국가 혈세가 날라간다? [팩트] 코로나19가 불러온 오해와 진실 |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즌2 6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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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2020. 02. 15.
  •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즌2 _본방송 2월 17일
    방송내용: 외국인 신종코로나 치료에 건보료 펑펑?
    방송시간: 16:00
    www.ktv.go.kr/program/home/PG2...

    (링크로 들어가시면 본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일시 : 2020년 2월 17일 (월) 16:40
    98회 외국인 신종코로나 치료에 건보료 펑펑?
    √ 헤드라인
    중국인에게 지급된 건강보험급여 지출액이 5,000억원을 넘어섰다?
    오히려 '먹튀' 늘린 외국인 건보 의무화?
    √ 팩트체크포인트1 :
    외국인 확진자를 무상으로 치료하면 건강보험료가 오른다?
    √ 오늘의 팩트1
    : 감염병 치료자에게 지원되는 국고는
    보건복지부가
    국회의 예산승인을 받아 미리 확보한 것!
    √ 팩트체크포인트2 :
    치료 목적으로 중국인 대거 입국할 수도 있다?
    √ 오늘의 팩트2 :
    국내에서 14일 내 우한 방문 이력이 있는 사람은 입국 금지를
    내렸고,
    중국에서 단체여행을 금지하였으므로 가능성 없음!
    √ 팩트체크포인트3 :
    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아간다?
    ② 위장 취업 등 편법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 피하는 외국인 늘어났다?
    √ 오늘의 팩트 3 :
    ①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건보료를 할인해주거나 면제해주는 혜택없음
    ② 직장가입 외국인의 실제 근무여부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 지도 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
    √ 출연
    MC: 최대환 기자, 이지예 아나운서
    전문가: 수원대학교 행정학과 이석민 교수

    전문가: 이돈영 변호사
    '언론 전문가'와 '정책담당 공무원'이 함께하는
    청량감 끝판왕~ #사실은이렇습니다
    #건강보험급여 #위장취업 #건강보험료 #감염병예방법 #국제보건규칙 #메르스 #환자본인부담금
    #단체여행 #입국 금지 #난민법 #비자발적체류 #다문화정책 #의료비지원서비스 #직장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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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6

  • @user-ko2op4ko9n
    @user-ko2op4ko9n 4 년 전 +10

    지금 해외에서 한국칭찬하고있지만 즐겁지만은않아요
    해외사람들이 한국으로유입되어 국고를 다쓰게 하겠네요

  • @user-uz2xf4vl1m
    @user-uz2xf4vl1m 4 년 전 +14

    좋은 정보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법을 개정해야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 부지런히 일하세요!!!

  • @sbfreedom0602
    @sbfreedom0602 4 년 전 +8

    오늘도 찰지네 응원한다 사이다

  • @anarchist9661
    @anarchist9661 4 년 전 +1

    보수가 잘만했으면 물갈이 되는건데...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먼저인 나라 답없다

  • @user-xs8jr8wh8p
    @user-xs8jr8wh8p 4 년 전 +8

    뭐가 사실이 아녀 웃기는 소리하네 건보료 2백만돈 내고 4억원 치료받고 간 민페중국인은 뭔데?

  • @havanagirl3090
    @havanagirl3090 4 년 전 +1

    정확히알고 말하자.이미 가짜로 정보돌리는것들에게. 입아프게 말하고 싶지도 않다만 혹여 사실이 밝혀져도그냥 생까는 저것들은 진짜로 1놈만 잡아 족쳐서 표본을 만들어야되는데 집안이던 회사던 손배해야 정신차리지

  • @user-db5rl6ci3f
    @user-db5rl6ci3f 2 년 전

    중국인들 한국에 의 료보험 요건갖추고 질병치료하고 튀는데 무슨 얼어죽을..특히 중국인에게는 의료보험 혜택을 철저히 조사하고 낭비없도록 해야한다..

  • @mrbykn
    @mrbykn 4 년 전 +1

    팩트폭력배들
    ^_^

  • @WonpyoKimwonpyokim
    @WonpyoKimwonpyokim 4 년 전 +2

    의료보험금 폐지해라 우리나라 사람도 아프면 세금안내고 뒤지게 0:43 아니긴 뭐가아니야? 외국인 무상치료 비행기 왕복비부터 치료비까지 한국세금으로 다 퍼주는데 , 1:15 코로나바이러스 도 외국인한테 퍼주면서 메르스때도 국가가 부담했데

  • @saintskang3028
    @saintskang3028 4 년 전 +2

    팩트체크 감사합니다

  • @jyp1120
    @jyp1120 4 년 전 +13

    이런 내용 들은 방송에서 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합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니면 알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무조건 국가를 욕하고 있는 실정이니
    이런 방송 내용들은 좀더 많은 시간을 내서
    방송(KBS, MBC, SBS, JTV, YTN 등)에서 볼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 @young237
    @young237 4 년 전 +5

    👍🏻👍🏻👍🏻👍🏻👍🏻👏👏👏👏👏👏

  • @user-rf1fy3ze8b
    @user-rf1fy3ze8b 4 년 전

    가짜뉴스 유포자 강경한 처벌해야합니다 수사하라

  • @ginashin
    @ginashin 4 년 전 +5

    일하는 정부를 너무 괴롭힌다 왜구스럽게

  • @user-gy8hg8yk6x
    @user-gy8hg8yk6x 3 년 전

    외국인먹튀가 문제지 글고 코로나 초기에 외국인 입국 금지하라니깐 안해서 공짜치료해주고 뭐라노 ㅜㅜ 그리고 건강보험 병원서 얼굴 확인도 안한다 이것도 문제아닌가 그리고 의료관광 어쩌고하는데 그사람들 제돈 다내고 하는거 맞나?브로커 있는거 아닌가?궁금하네~- ㅜㅜ

  • @munpoll2183
    @munpoll2183 4 년 전

    thank you.

  • @user-rg7db5bc3e
    @user-rg7db5bc3e 4 년 전 +11

    도대체 이런 비상시국에 저런걸로 딴지거는 종자들이 있기는 있는가 보네~?그럼 돈없는 감염됀외국인 그냥 방치 하란 말이냐~?아니면 북한처럼 수용소 만들어 격리하란 말이냐~?아니면 자기나라로 강제추방하란 말인가~?

    • @yokim3449
      @yokim3449 4 년 전

      토착 왜구들이죠..

    • @user-qm4ut2yl8n
      @user-qm4ut2yl8n 4 년 전

      이런것들 다 국제조약으로 이루어져있는건데 ㅂㅅ들은 이런뉴스도 곧이곧대로 믿으면서
      무조건적인 증오심으로 모든걸 바라보지

    • @yokim3449
      @yokim3449 4 년 전

      @@user-yz7dm8db6i 선거권 귀화하면 당연히 선거권주디 뭐가 잘못됐오 노친네?? 시대가 어떤시댄데 아직도 닭정희 닭까끼 마사오 시댄줄 아시나??

    • @yokim3449
      @yokim3449 4 년 전

      @@user-yz7dm8db6i )자유평등?? 보아하니 탈곡 닭부대구나?? 똥차야 새차 나가는데 꺼져다오 ..

    • @user-qm4ut2yl8n
      @user-qm4ut2yl8n 4 년 전

      m.cafe.daum.net/ssaumjil/EpQf/185198?q=%EC%99%B8%EA%B5%AD%EC%9D%B8%20%EB%AC%B4%EC%83%81%EC%B9%98%EB%A3%8C&

  • @kyungmilim7851
    @kyungmilim7851 4 년 전 +2

    제가 들은 사례인데요. 제가 아는 사람의 친구(원래 한국인 인데, 미국으로 이민간것 같음)가 미국에서 와서 자신의 언니의 이름으로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고 미국에 돌아갔다고 하네요. 물론 이렇게 하려면 주민등록자가 자주가는 병원은 않되고 치료받는 사람도 원래 한국사람이어야 하니, 위의 예와 같은 상황은 아주 드물거라 생각 되지만, 우리나라의 사람에 대한 신뢰의 문화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것 같습니다. 진료비가 상당히 나오는 수술 같은것은 꼭 본인 확인을 한 후 해주는게 좋을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godiamond9619
    @godiamond9619 4 년 전 +3

    솔직히 외국인 감염자 돌려보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돈으로 왜 그들을 치료하나요?
    특히 중국은 우리에게 잘한 것 도 없는데....
    예산이라도 그러케 쓸돈이면 우리도 핵만들어 저런 것 들 우리나라 함부로 못하게 해야한다봐여
    우리는 언제까지 중국일본에 희둘려야하나요 ㅠㅠ
    암튼 지금의 정부는 신뢰가 가지만....
    믿어볼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