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스 코드
- 게시일 2020. 03. 30.
-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도움 요청할 곳 없어
✔ 불법 영상물 13만여건 삭제·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 관계기관과 다각적 협력체계 구축
✔ 여성긴급전화 1366·지원센터 적극 홍보
✔ 피해자 심리치료·수사 동행·소송 지원
✔ 아동 청소년 피해 방지···예방수칙 신속 제작
✔ 디지털 성범죄 악성 변질···실효성 있는 피해자 지원책 마련
○브리핑 전문○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 장관 이정옥입니다.
텔레그램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관심 속에서 특히 피해자 중에 아동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여성가족부는 더욱 엄중한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법망을 피해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는 조직적 디지털 성범죄는 끊임없이 피해자들을 덫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에게 가장 두려움이 되는 것은 사회적 낙인에 대한 공포와 문제해결을 위해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다는 사회적 고립감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가족부는 항상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이 되고자 합니다.
그간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피해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동행의 파트너가 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2017년 범정부 합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수립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해왔습니다. 지난 2년간 불법영상물 약 13만 여건을 삭제하였고 피해자들의 요구에 맞춰 심리치료와 상담을 지원해왔습니다. 또한 용기를 낸 피해자들과 함께 수사의뢰를 하고 소송을 지원하는 등 피해자들이 의지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지원체계가 되도록 노력해왔습니다.
한편 피해영상물의 신속한 삭제 지원을 위해서 과기부와 협력하여 삭제지원 시스템을 개발하고 공공 DNA DB 구축을 위해 방통위, 경찰청과 협업하는 등 관계기관과 다각적인 협력체계로 구축해왔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다음과 같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여성 긴급전화 1366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알려 피해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와 주변 시선이 두려워 신고를 꺼려하는 미성년자도 부모 동의없이 신속하게 삭제 지원을 하겠습니다. 피해자가 신청을 하면 많은 사례 경험을 가진 상담전문가, 우수한 의료진과 이 문제에 수사경험이 많은 경찰들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피해자 일대일 맞춤형 동행 서비스를 통해 개인정보 변경, 상담과 심리치료, 수사동행, 소송진행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피해자분들이 두려움 없이 삶에 대한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피해자를 책임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가족들에게 알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삭제와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밖에 아동 ·청소년들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및 예방수칙을 신속히 제작 ·배포하고 교육부 등과 협조하여 초·중·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도 신속히 실시하겠습니다.
디지털 범죄가 악성진화함에 따라 범죄의 양상을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전 모니터링 기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이전의 성범죄와 매우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하여 더욱 실효성 있는 피해자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공포나 두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될 것을 거듭 다짐합니다.
텔레그램 등 디지털 성착취 피해자 및 불법촬영 유포 ·협박 피해가 있다면 주저말고 언제든지 안전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또는 여성긴급전화로 연락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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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과 관련된 브리핑을 합니다.
브리핑 현장 연결합니다.
#텔레그램 #디지털성범죄 #여성가족부
○일시: 2020. 4. 1.(수) 15:00
○장소: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
○브리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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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이제부터라도 피해자 지원해 준다는것 너무 환영합니다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걸보며 열광하는 이들이 보는 것에 익숙해지고 만족못하게 되면 더 강한 자극을 얻기위해 갈 길은 폭행ㆍ강간ㆍ마약ㆍ강간살인 아닐까요? 싹을 잘라야합니다.
이전 정부에서 청소년관련 예산 인력을 축소시킴. 축소시킨 예산으로 사자방에 때려박음. 인터넷사업도 비정규직으로 축소시켜서 대응능력 떨어뜨림. 이 사업 축소시킨 사람은 반성해야 함. 이미 그전부터 청소년 인터넷 관련 범죄가 대두되고 있었음. 미디어리터러시 윤리적 부작용을 내팽겨침.
이 장관 자질 없다 해놓고 언제 장관된거?
성범죄는 카카오톡이 제일심하잖아
카카오톡은 왜 그냥 놔두냐?
역대 여가부 장관 치고 비리가 큰거 하나씩 있던데 이 장관도 자기 자녀 수능5등급인가 되던데 엄마찬스로 연대 집어넣고 국민들 눈높이에 옷맞춰서 죄송하다 말하던데 여가부 장관은 뽑는 기준이 머야? 자기들이 큰 비리에 하나씩 연루 되어놓고 무슨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여가부 가 범죄소탕한줄
ㅋㅋ 웃긴다
대체 여가부의 일이 무엇인가
남가부는 왜 없지?
여가부폐지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