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100분토론 - 분노한 부동산 민심, 해법은? (879회)

방송 시작 : 12:51

간만에 본 수준높은 토론이다.

역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이뤄지니까 토론의 수준이 높습니다..
정치판 개싸움. 여당야당 의원들 나와서 서로 물고뜯고 하는 토론판 개싸움 안봐서 오랜만에 좋았습니다..

이렇게 모든 패널이 서로 존중하면서 하는 토론은 거의 첨보는거같다 역대 100분토론 통틀어 패널들 전문성이나 토론분위기나 역대 최고 클라스네 사회자는 빼고

이광수 위원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현장을 모르는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라고 봅니다.
나는 부동산관련 직업을 가진사람이고 서울을 좀 벗어난 곳에 살고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경험한 바를 말하면,
작년 말 부터 올 상반기까지 서울규제의 풍선효과로 외지 투기꾼,임대법인들이 몰려다니며 시흥,안산,화성,오산,평택등 수도권 곳곳매물을 사들이고 집값과 호가를 오렸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건설사를 대변하는 부동산전문가라는 집단, 건설사이익을 대변하는 인터넷 찌라시 신문등 투기를 조장하는 세력들은 공급이 부족하다고 나팔을 불고,
지금이라도 사지 않으면 마치 집못살것 처럼 호도하면서
부동산시장을 자율에 맞기라고 헛소리들을 하더군요.
그덕에 내 주변 지인들도 덩달아 빚내서 갭투기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3~4채씩 가진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결과 불과 한달만에 2~3억씩 가격이 오르고, 심지어 마이너스피인 아파트가 2억이 오랐으니, 이런 것을 실수요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터...주택이 주식화 된것이 맞습니다.
농지가 경자유전의 원칙상 실제 농사를 짖는 사람이 소유해야 하는 헙법상원칙에 마추어 법률로 투기를 규제를 하듯,..
주택도 실거주자들이 소유하게하는 것이 맞고, 투기대상으로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다주택투기세력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규저와 징벌적 조세가 필요합니다.
주택투기를 시장에 맞겨야 한다는 논리는 현실을 모르는 소리고,
정부고위직에서 하위 공무원까지 상당수의 공직자, 더불당뿐만 아니라 미통당 국회의원 상당수가 이미 다주택자로 그들이 투기세력입니다.

"옆에 사람들이 돈을 벌었기 때문에 괴로운겁니다" 부동산 관련 이보다 핵심을 꿰뚫은 말을 들어본적이 없다. 기본적으로 나만 거지인가 이다. 이걸 대놓고 이야기 하면 내가 너무 천박한가 해서 말못하고 있을뿐.

민주당 정신차려라...주진형같은 분 말에 귀기울여 들어라. 국민들도 설마설마 하지만 더 이상 안 속아준다.

일거리를 지방으로 내려보내는게 본질이다. 서울에만 바글바글하게 모여있는데 집값이 안오를수가없다. 방송국도 왜 상암동으로 옮기게 만든건지.. 단체로 옮길때 좀 지방으로 가도록했어야하는데.. 청와대부터 지방으로 내려보내야한다. 서울이 아니면 먹고살기가 힘든 분야가 너무 많다..

주진형 말이 딱 맞지 정부 여당 말로는 잡겠다지만 버블 한 번에 사라질까 각종 경제지표 하락할까 우물쭈물 갈팡질팡... 그치만 현실은 국민들은 이재명처럼 그냥 아닌 건 한 방에 깨부숴주기를 바란다는 거

역시 현장에서 본 시각이 정확하네.
미래에셋 직원 의견이 100% 맞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주식시장을 넘어 가상화폐 수준의 투기판이 되버렸다.

4 패널 의견이 다 같은 100분 토론은 처음 보내 ㅋㅋ

주진형최고위원 말이 정확하다

주진형최고님 나와 봅니다

간만에 토론같은 토론 봤네요~~앞으로도 이정도 이상 부탁 드려요~~

이분들 굉장히 수준높은 토론입니다 지금까지 최고 관계자들은 이토론을 잘 듣고 참고하시길

김현미 들어와서 된게 없다. 엠비때 최경환 한짓이랑 거의 비슷하다. 임대사업자 혜택줄때부터 예견괸 상황. 동시에 10년 공임같은건, 5년도 안하는 시장평가해서 고분양 장사하며 세입자들 뺏어서 공기업이 돈벌려하고. 철학이 없는 사람이 되니 관료에 이리저리 끌려가며 정책의 철학이 없어진다.

살려고 집을 사는게 아니고 돈을벌려고 집을 산다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유동성을 막는 방법은 미국처럼 대출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트래킹 및 기타 사용에 대한 패널티를 확실히 적용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모든 게 다 대강대강이지....

너무 좋은 토론입니다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간만에 패널, 내용 모두 좋네요

주진형 최고위원은 참 군더더기 없는 팩트를 알려준다...진실을 보려면 이분 말을 들으면 되는 듯

김광수 말이 맞음 내주변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기 떄문에 눈깔이 뒤집혀 져서 사람들이 달려드는거지

좋은토론이다

주진형이 국회의원이 됐어야했는데...

대단한분들을 한자리에 모셨군요.
역시 100분토론 ♡
잘 봤습니다.^^

뭔가 혁신적인 정치인이 나와서 싹다 갈아 엎어야지 뜨뜨미지근한 뻔한 얘기만 하는 고구마 같은 정치인 뽑아주면 나라 계속 이꼴 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정치인들 나이가 다 너무 높아. 국회의원 최소 절반은 40대 이하가 국회의원이 되어야지 진짜 양심있는 나라로 바뀐다. 그리고 돈으로 정치하고 돈많은 사람만 정치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나라가바뀌겠냐? 돈많은 인간들이 자기들 돈지킬려고 정치하지.

임대주택자 과다혜택 기안자는 좀 책임물어야되지 않나? 이렇게 시장을 혼란시킨 장본인이나 마찬가진데..

주진형 이분 말씀이 맞아요....실상 1주택자는 비과세 혜택 받고...투기 많이 합니다.

역시 주진형 최고위원님이 핵심을 찌르네, 가진자들의 놀음에 놀아난 역대 정부들.....

투자화 투기화라는 말이 맞는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수익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갔어야(즉 지금처럼 보유세를 늘려야) 했는데 말이죠. 결국 1주택 보유도 상속 등의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면 회피해버리니까. 지금이라도 보유세 늘린건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주진형의원 다음에 반드시 국회에 입성 해야 한다.

13:00~

이게 토론이지. 말꼬리 잡는 토론만 보다가 간만에 토론다운 토론을 보니 내용을 떠나서 속이 다 시원하네.

뭔가 품격있다..

저는 이광수 패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자본주의 시장이라도 인간 기본권인 의식주는 안정적으로 돼야만한다~

1:19:05 이광수 위원님의 마지막 발언은 오히려 살짝 틀어서 보면 더 좋은 것 같아요.
바람과 해가 나그네의 옷을 벗기기 중인 상황에 빗댄 표현이요. 바람(정책)이 점점 세져서 나그네(부동산시장 자체)를 날려버리면 어찌될지 걱정된다고 하셨죠.
그 이야기의 인사이트는 사실, 나그네는 결국 따스한 햇빛에 의해 옷을 벗었다는 거죠. 바람이 강한 정책이라면 햇빛은 뭘까요???
정부도 이런 사실을 좀 더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부동산 가격 잡는게 보유세 누진으로 붙이고 공급늘리면 끝나는걸 이걸 못해서 계속 이러는게 정부의 의지가 없는거라고 본다
필수 소비재인 주택으로 투기를 하는거 자체가 불건전 한거다 땅이나 상가는 예외적이고
그 유동성이 증시나 기업으로 들어가서 선순환 구조가 나와야 사회가 발전하는거라 본다

12:50

이광수씨 말이 정답이네... 공급이 부족해서 오르는게 아니라 주식시장화 되서 그런거지... 가진놈은 더 오를거 같으니 매물을 거둬 들이고 불로소득으로 큰 돈을 벌어보려는 불나방들은 어떻게든 사려고 하니 계속 가격이 오르는게 바로 지금 상황...

1.25배 재생속도 하니까 딱좋아요

[집값 2종정책 제안]
"국민마다 형편에 다르다"
부동산 1종 정책으로
국민을 분열시키지 말고
배아픈 국민 만들지 말고
불만있는 국민 만들지 마라.
부동산 2종 정책은
글로벌 경쟁에서 살수있는
수정자본주의 국가이며
빈부 모두 홍보 잘하여
빈부 모두 불만 없애고
갈등없는 단합력으로
국가 경쟁력을 키우자.
집값 올려서
대출 늘려서
투기 늘려라
그런 다음에
전세 올리고
월세 올리고
이자 올리고
보유세 올리고
양도세 올리고
상속세 올리고
종합세 올리고
개발세 올리고
국토세 올리고
점유세 올리고
금융세 올리고
늘어난 세금을
공공집 지어라
욕심 버리고
투기 안해도
영끌 안해도
집은 안사도
공공 집에서
평생 잘산다
경제 최고다
상속 안해도
자식 잘산다
행복 국가다
부자 국가다
강한 국가다
국민 다좋다

주진형 최고위원 최고다...
정확히 꿰뚫고있네
경제 + 사회학 + 정치 공학 + 감성 없는 사이다 발언
무조건 제가 표를 줄 수 있는 상황이면 한 표 던집니다.

현재 지방 관광버스 대절해서 돌아다니고 법인으로 수채수십채를 매매하는 거. 이건 투기지.

지금 정부가 해야되는건 가시적으로는 부동산대책이지만, 본질적으론 유동성해결이고, 그걸위해선 국민들 금융문맹부터 해결해야된다고봅니다. 장기적으로 초등생부터 금융,경제공부 체계적으로 안시키면 이나라엔 미래가없어요. (순수과학,기술개발은 5년마다 바뀌는정부정책때문에 연구를 완결할 길이 없고 우리나라 과학,기술수준의 성과는 선진국이라고 말하기엔 미미합니다. 과학에 쏟아붇는돈은 많아졌는데 그돈의 4분의3은 공무원이 먹거든요. 재능있는 연구원은 미국이나 일본으로가고싶어하죠. 인프라가 비교안되게 좋거든요. 의학계열분들도 재능있는 연구원들은 다 usmle,jmle따서 넘어간다고하더군요. 그리고 줄어들어야할 세금축내는 공무원 숫자는 오히려 늘어나고있죠.) 부동산 잡으면 뭐합니까. 젊은이들은 미래가 없어요. 죄다 공무원준비하려고 혈안이 되어있는데 이게 나라입니까? 기술이 발전하던가, 경제공부를 어려서부터 체계적으로 시키던가 해야되는데... 정치인들은 여야가릴것없이 장기대책마련보단 밥그릇지키기에 눈이 멀어있고, 국민들은 사농공상중 선비(공무원)만 하려고 혈안인꼴이니 정부수준이나 국민수준이나 조선시대 붕당정치때랑 다를게없습니다. 경제규모만 커지면 뭐해 국민수준이 일본같이 경제문맹에다 정부는 부동산폭등도 해결못하고 심지어 그와중에 기술은 일본보다 못한꼴입니다. 장기적인 대책이 해결되지않으면 부동산대책도 소용없습니다. 근본적인 유동성이 해결이 안되기때문에 지금당장은 부동산을내린다쳐도 조만간 투자할게 부동산밖에없으니까 결국은 다시오를꺼거든요. 암울하지만 지금처럼간다면 일본을 이기기는커녕 우리나라미래도없어요. 이렇게 총체적 난국이니까 여기서 대한민국 최고수준의 경제전문가들이 모여서 부동산논의해도 답이 안나오죠.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데. 그저 답답할 따름입니다.

정부관계자 이 토론 반복재생해 들었으면 하네요.
저 외국사는데 세금 때문에 저짓 절대 못합니다.

유동성에 접근을 제한한다. 이것을 보면 두가지 결과가 예상됩니다.
1. 시중 자금을 기업에 몰아주는 결과가 될 것이고, 주식 투기로 코로나로 인한 세계 경제 흐름과 반대로 버블이 형성될 것이다.
2. 아예 가진게 없어서 대도시에 주택 마련 꿈도 못 꾸는 사람에게는 변동 없고, 그래도 그동안 열심히 저축하고 모아서 융자끼고 집 장만 하려던 중위층에게는 융자 제한으로 벽이 생기고, 실제 부유층은 영향 받지 않을 것이다.
애초에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 집값을 정부가 통제하려는 발상이 잘못된 것으로 봅니다. 요즘 기본소득 어쩌고 떠드는데 언제부터 "무노동 무임금" 주장하던 사람들이 날로 먹을려고 하게 된건가요? 보유세 양도세 논란은 결국 부유세 강화를 위한 길목이거나, 집없는 서민 팔이 정치권의 지지층 강화를 위한 말장난일 뿐이라고 봅니다.

국토부장관이나 관계자를 데려다놔야 재미있었을텐데

다주택자가 물건 내놓으면 과연 무주택자가 살까? 지금 다주택자는 상승에 무주택자는 하락에 베팅건거지. 집이 없어 괴로운게 아니고 옆사람이 잘되서 괴롭다는게 100번 동의하는 말... 집 값은 집 때문에 오르는게 아니고 국민의식 때문에 오르는거다.
그래서 학군 좋은데가 비싼거 아니냐

26:10
패널: 부동산 공급은 감소
부동산 수요 증가 저금리 유동성 자금이 줄어들던가
부동산이 아닌 다른 산업에 흘러가면 나을 것 같다고 주장
사회자: 유동성 자금이 넘쳐나는데
부동산 시장으로 막을 방법이 뭐가 있을까..
=> 패널의 말을 정확히 이해 못한듯... 애초에
유동성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가면 안된다는데 왜 부동산으로 막는 방법을 궁금해하며 정리 멘트를 하는지...
35:30
패널: 부동산 시장이 투자/투기 시장으로
바뀐게 본질. 이걸 인정하고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
사회자: 갑자기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는게 어렵다고
정리
=>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정리를 해도 모자를 판에 주제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용어(투자/투기) 정리에 꽂히심...
55:20
패널말에 100퍼 공감. 결국 이번 정부가 부동산
가격 줄이기 위한 정도를 걷기에는 표떨어질까봐 못하고 있음.(혹은 너무 가격이 폭락할까봐)
결론: 사회자는 더 분발하시고
주진형 아저씨 핵심만 쉬운말로 팩폭하는 모습 사랑합니다.

오늘 진행은 개안네 ㅎㅎ 마지막 멘트도 좋고 ㅋ

이광수 위원님 정확하고 신뢰간다

다른건 다 필요없고 보유세 가지고만 해도
부동산 잡을수 있는데 특히 다주택자
극단적으로 집값만콤 보유세 부과 하면 자동으로 집값 털어지는데

집을 많이 지어서 저렴하게 공급하면 게임 끝 . 다 알면서 하고 싶지 않은듯

김수현 경질

모든 정책은 단독으로 평가 되면 안 된다. 급격한 규제를 했을 경우의 반발, 기본적으로 점진적인 규제 강화를 통한 시장에 대한 시그널 전달 의도가 있었고. 급격한 규제 시 이로 인한 정부 여당의 지지율 감소. 결과적으로 총선 패배 기능성 증가. 정부의 개혁 모멘텀 감소. 여기 나온 낫온 사람들도 직접 정부 여당이 되면 저런 소리 못하지.

수요와공급의문제지요!서울시전역재개발.재건축할곳도많은데.하지않는게.그게문제지요

20년전 양도차액이 대한 소급 적용하면 평등하네요.

감가상각이 작동하지 않는 부동산. 왜곡된 투기시장은 꼬라박는다 결국.

이때라도 정공법을 나갔어야 했음 ㅠㅜㄴ
근데 이때 패널 진짜 내공이 엄청나네 각 분야에서...

주진형이사 몇년전부터 같은 논리. 데쟈뷰

모든 사람들로부터 욕먹지 않고 정책을 하려하니 뭘해도 소용이 없지. 이도저도 아니니...

5:55:55

서울집중화
수도권집중화 문제
공급없으니 문제
경제 문제
인구문제
문제다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하는데
표심때문에 뭐든 프레임씌워놓고.. 서민을위하는척하니..겉잡을 수 없어진다..

어짜피 녹화된 것을 올리면서 1, 2분도 아니고 정지화면 13분을 앞에 포함시킨다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으로 앞에 13분 잘라버리는게 일도 아닌데.

정부와 다주택자와의
싸움인데
정책이 약발을 안받으니
계속 무리한 정책만 남발하고 있는 상황

이광수씨 화이팅
ㅋㅋ

광수 형님 멋지십니다!

결론은 주택을 투자재로 인정하느냐 마느냐..
근데 상업용부동산이 아닌 주거용아파트를 투자재로 인정하고 그냥 시장에 맡겨버리는 나라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저렇게 공공재마저 투자재로 인정해버릴거면 정부의 존재이유가 무엇인지

김광수의 투자목적의 투기가 뭘까?

확올라도 확빠지지는 않는데

이게 정책을 고민하는 정확한 방법이지

1:05:10 1:13:24

어차피 불평등 양극화는 좁힐수없어
80년90년 처럼 블루오션도없어
나도 항상 긍정적으로 살고 부자가되고싶지만
힘들다 이제 ..
우리는 초등교육을 받은 순간부터 끊임 없이 경쟁하면서 사는거야 1등부터 꼴등까지
누군가는 1등이고누군가는 꼴등이 될수밖에없다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출발선의 불평등 인정해야하고 노력으로 극복할수없는 차이가 있자나 ..
모두 꼴지로 살기싫어서 4등에서 6등 사이 들어가려고 아둥 바둥 하는거지 열심히 안 사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 다들 솔직히 열심히 살 잖아
얼마나더 악착같이 살아야하니 너무 상실감들 갖지 말자 인간은 죽기위해서 살아가는건데
죽는 날까지 조금이라도 행복을 찾아보자 ..
그게 스스로 자위여도 좋으니 다들 힘내자
정부탓도 스스로를 자책하지도 말고 지금
말도않되게 벼락 거지가 됐지만 좋은날 또 오겠지. 재행무상이니까

정치인들 나오는 토론과는 질적차이가 크다.

패널들 거래량은 주는 시장이라고 하는데 거래량 준게 맞나? 아파트 분양만하면 완판인데??

28:48 김경민 이 정확한 대책 말했다.
고가아파트 세금 잘걷어서
용산에 임대아파트 잘 짓는거다.
보유세 걷은거로 도시 살기좋은 곳곳에 (좁아터진 거말고) 4인가족 살수있는 타워팰리스 같은 임대주택 많이 지으면, 주거복지 안정된다.

다주택과 비 다주택자 수가 엄청차이가 나는데...여론 지형을 못 만든다? 왜 굳이 1주택자 건드려서 여론반발을 일으키고... 정책의 의도를 퇴색시키나.... 싱가포르 예를 잘 활용해보시길.... 1주택자라도 일정기간 이내에 실거주 안하면 징벌적 부과합니다... 실거주 1주택자자를 자극받지 않고 .. 소외받지 않는...사회 무주택자가 자기수준에 맞게 수월하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나라를 꿍꿉니디ㅣ

지금되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그 당시에 강력한 조치를 취했어봐라. 언론에서 맹폭했을걸? 시장에 혼란을 주었다면서?

부동산에 미친 나라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을려고 하지말고... 돈 있는 사럼들이 비싸게 집사는걸 막을 필요도 없다... 다만 보유세, 대출 등 크게 강화하고... 다주택자 소유의 부담을 극대화하면 그만이다...

팔면 세금 왕창내야되는데 누가 내놓겠어요

일시적으로 기한을 정해서 다주택자 한테 양도세 면제하고 팔게 하고 예를들면 올해말까지 매도시 면제. 21년 30% 22년 50% 이런식으로 빨리 팔게 하고
그러면 시장에 공급이 확대됨. 그 물량을
무 주택자 또는 매입으로 일시적 2주택자된자가 매입시 취득세 혜택과 대출한도 상향 해주면 수요 해결됨. 단 2주택 이상자가 매입시 대출규제. 세제강화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확대. 적재적소에 공급량 확대해서 안정화 시키면 됨.

가격에 따른 대출금리 차이 두는게

정책 내는 인간들 어디에 집이 있는지부터 다 조사해봐라

상승장에서 소위 전문가들의 말을 듣다보면 나중에는 단순히 흐름에 편승한 입만 바른사람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많죠.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실패는 모두가 알던사실이지먀 구체적인 분석에 있어서 종합적이고 균형잡힌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또 당시에는 범인들은 전쟁이나 국제금융위기든 거시적이고 외부적인요인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을텐데 역시 전문가들은 다르네요.

주진형 같은 사람이 정책 펼칠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하는데....아쉽네

결론은 이렇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버블이 맞다.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다. 현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버블을 잠재우려고 한다.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면서 부동산 시장 잡을거야 잡을거야 하면서 시장에 겁을 주지만... 강력한 정책을 써서 잘못해서 부동산 시장 폭락을 가져오는거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작구만 퇴로를 열어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현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게 하는것이 목표라고 할수 있겠다.

전세를 없애면 됩니다. 갭투자 없어집니다. 외국처럼 월세 또는 매매

역시 부동산학과 교수는 원전 이야기 할때 그쪽 관련 학과 교수랑 같다.
부동산 학과 교수는 공급과 수요를 이야기 한다 하지만. 일반 경제학에서 공급과 수요랑 다르지.
공급과 수요측면에서 이야기 하는데 문제는 그 수요를 누가 했냐가 문제인데.
공급대비 무주택자 비율이 올라가고 있다. 즉 집이 있는 사람이 또 집을 사는 비율이 점점
올라간단 뜻이지. 저 비싼집들 돈이 어디있을까? 집이 있는 사람들이 또 그 집을 담보로 또는
그 집을 팔아서 집을 사는것이야. 집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집을 사기가 힘들어져.
그리고 금리 이야기 하는데. 일본 금리는 우리보다 낮은데 왜 집값이 안올라.
마지막으로 어느나라도 집값을 잡으라고 가르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따로 있지.
미국만 해도 거주목적 집과 수익형 부동산을 완전 분류해서 정책이 굴러가지.
미국 사람이 돈이 많다고 집을 수십개 사질 않아. 부동산 임대를 할려고 하는 사람이 사업측면
에서 부동산 사업을 시작하는거지. 즉 부동산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한단 말이야.
그게 바로 세금과 등록. 이전 비용등 여러 측면이 존재하는거지.
10억짜리 아파트보다 10년된 아반떼 세금이 더 비싼 이상 부동산 투자 리스크가 적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야. 즉 미국과 유럽등 그들은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전문적인 사업측면으로 접근해
안그럼 그냥 망하거든. 그런데 우리나라는 너무 쉽다. 게다가 전세제도라는게 있지.
대출낀 아파트는 전세를 못하게 제한 해야해. 그래야 세입자 피해도 적고 아님 적어도 세입자가
은행보다 무조건 선순위로 보장을 해준다던가라는 집주인보다 더 상대적 약자를 보호할
장치가 반드시 필요함.

서민, 중산층을 위한 주거복지 늘어났으면, 투기할 생각 없는 사람들의 살 권리는 지켜져야 하는 거 아닌가. 옆에서 집 사서 몇 십년 노동한 걸 한 번에 버는걸 보면 현타가 오지만 인간의 욕심은 막을 길이 없으니 집 투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다. 그냥 나같이 일해서 번 돈으로 평범하게 살 사람들 주거만이라도 해결해주었으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부자 나라임과 동시에 서울 수도권에 인구 인프라 일자리가 몰빵 되어 있어서 집 값은 오를수 밖에 없음 도쿄 뉴욕 런던은 우리나라보다 아직 훨씬 비싸 인구 분산이 우리나라 보다 잘 되어 있는대도 불구하고 서울 집 값 특히 부자 동네 집은 오르게 두는게 맞고 서울 수도권 중산 서민층이 살 수 있는 아파트 대량으로 공급하고 지방 경제활성화해서 인구 분산 좀 하면 하루에 몇 천 일억씩 오를 일 없음 물론 시간이야 걸리겟지만 이 정부는 사람들 분노 이용해서 그거 잠재울라고 정책을 만드니 이런 현상이 나타는거고 본질은 외면한체 자꾸 땜방질만 하는거영 하는 짓 마다 벼룩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중 진짜 노답

집을 한채가지던 100채가지던 그에 합당한 세금을 내야죠 보유세와 양도세
단 지금 너무 과하다 단기간에 폭락도 안됩니다
눈치보지말고 천천히 앙팡지고 정확하게 하세요

갭투기기꾼들이 죽겟나보네 ㅋ

아직도 민주당 지지자 있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집값 못잡는다 그냥 핑계대고 세금 더 걷는거지.. 마스크값이 정부 맘대로 되더냐 결국 배급제로 틀어막았지 집도 마찬가지다 배급제 할거아니면 가격은 시장이 잡는거지 정부가 잡는게 아니다..

주진형 완전 정치인 다 되셨네...

집값 잡는게 무슨 의미냐면서 드는 근거가 '전세계 어느 대학에서도'라니...
대학에서 학문으로 가르치는게 아니면 의미가 없다는건가?

종합부동산세 더 올려야되고,
임대료를 매년 2-3%안으로 제한을 두고,
정당한 이유없이 임대인을 쫓아내지 못하도록 해야죠.
그리고...대도시에만 몰빵해서 공급만 늘리는건 좋은 대책이 아니죠.
거주 불가능 흉물스러운 빈집은 법적으로 본인이 철거하게 해야 안전에도 도움이 됨.

정의당 혹시 심상정

무주택자의 대다수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집을 살 수 있나요? 무주택자에 대한 대책은 임대주택뿐입니다. 서울에서 내집을 가진다는 것은 중산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