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곡·미추홀에 이어 동탄도? 줄줄이 터지는 전세사기 시한폭탄 - [핫이슈PLAY] MBC뉴스 2023년 4월 19일

사기친 자를 찾아서 철저히 재산 압수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두가지 수위높은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1, 사기꾼(살인유발자) 2, 음주운전(살인운전) 2가지는 제발 법으로 단죄하여 현실적으로 2023년 부터라도 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최소 실형 20 ~30년 받아도 부족하지요

사기꾼들 사형으로 엄벌에처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전세대출을 없애야 된다

좀 살다 나오면 그 돈으로 떵떵 거리며 산다 전세사기 당한사람은 고통받다 극단적 선택한다 사기범들 법을 빨리가꿔 사형이나 몇백년 형을 때려야한다

진짜 사악하네요

일단 HUG부터 없에 세금을 얼마나 때려ㅜ박는거야 전세도 못하게 하고

보증공사에서 일개 임대인에게 조단위 보증보험을 제공하는 동안 몰랐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전산화시기에 가능한 일인가? 이건 국가 무능 사태다.
보증제도 검토라.... 법을 미비한 상태로 두는 이유가 궁금하다.

진짜 전세 살면서 보증금 떼일까 노심초사 하며 살았는데 전세는 이제 법으로 금지해야할 거 같습니다...

저런 사기꾼들.. .
얼굴 신상공개 해야한다. 저런 사기꾼들 3대가 천벌을 받아야 한다.

사기꾼 처벌 강화 하자.

대항력부터 잔금치루는 즉시 시행되게 바꿔라
도대체 왜 전입신고하고도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게 놔두냐고

정말 큰일이네요 ㅠㅠ 전세금 사기 어떻게 원천적으로 해결이 안될까요

중형으로 다스려야 재발되지 않을듯...

떡검,판사들이 다 풀어 주는데..방법이 없음

저런거는 나라에서 나서서 저 사고친놈 친인척 이혼한 전 배우자 가담한 직원들 모든친인척 까지 탈탈 털어서 피해자 복구해줘야 하는게 당연한거지만 우리나라 법은 피해자에게 그리 큰 도움이 돼지 않는다는게 현실이라 안타깝네요 ...

제일 최고의 방법은 범죄자들의 처벌을 강화하는겁니다. 한국은 사기에 너무 관대한 나라입니다.

할머니의 눈물보니 가슴아프네요 어휴 사기꾼놈들 자식들까지 싹다 공개처형해야함

왜 피해자가 죽냐. 저런 사기꾼들 보내버려야지

전국에 조사 다해야할듯

가장 큰 문제는 3가지다.
1. 관련 각 부처 공무원의 큰 능력 부족.
2. 사기꾼에 대한 너무나 약한 처벌수위
3. 나몰라라하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관련법 전무

가장 문제인 부분은, 전세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의 부채다.
전세 세입자가 있으면 근저당을 잡을 수 없도록 해야지 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
꼼수를 부려 근저당을 잡게 하는걸 방지하기 위해 중개인이 어느정도 책임을 지게 해야 2차적으로 사기 예방을 할 수 있다.
전세계약 불이행시 집이 완전히 세입자에게 넘어가는 조건으로 전세계약이 바뀐다면 사기가 더욱 예방 될 수 있다.

사기당한것도 국가가 해결해주나

니들이 사기 당하고 왜 국민의 세금에 보상해달라고 하냐? 나도 세금내는 입장에서 보상은 반대한다
나도 사기당하면 세금으로 보상해줄래?

사기꾼 법집행을 엄중하게 법을 고처야 합니다
국회의원님~

전세 사기범들 전원 사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피해자가 한 곳에서 대규모로 발생을 해서 목소리도 내고 하는 것이지...혼자서 깡통 대출 걸려서 경매 넘어가고...판결문 받아서 집행관들 와서 살림살이 강제로 끌어내고 길거리 나 앉은 사람들은 아무소리도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전수조사 해서 깡통전세 피해 본 사람들도 다 구제하는 것이 가능할까?

사회에서 신뢰가 사라지고 있다
사기꾼이 판을치고 남을 믿는 사람들은 피눈물을 흘린다

이젠, 개인이 사기 당한것도 국가에서 보상해 주어야 하는거냐.........

법 대책을 확실하게 해서 세입자를 보호하라

남에 전세사기 피해금액을 왜 나의 세금으로 메꿔야 하는가....

사기꾼은 살인자입니다 사기꾼은 사형으로 엄벌히 쳐해야하고 꼭 모든 돈 출처 확인하고 추적해서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합니다 법으로해도 돈 못 받는게 우리 대한민국 법입니다 법이 더 강화해서 깨끗한 나라 만들어 주세요 사기꾼은 꼭 사형을 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세를 없애자

전세액을 공시가의 일정 퍼센트까지만 받게 법으로 만들어야할것같습니다. 한번에 많이 낮출순 없으니 2년 단위로 5퍼정도?씩 낮추어 최종적으론 5~60퍼로 최대한도를 정해야만 피해를 낮출수 있을것 같군요.

전세 이제 없어져야할 제도

나라에서 환수해서 매매해
세입자를 지켜야합니다.
사기는 물론 구속해야죠

나라 꼴 잘되간다~ 인구 절벽을 이라는데 그것을 뛰어 넘을 작정인가 보네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청년들에 삶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위대한 대한미국

그냥 저런 상황 발생했을 때 세입자들이 보증금 확실하게 우선 0순위로 해결해줘야 되고 그러고 나서 은행권들이 해결 해야지
대출은 은행이 쳐 해주면서 문제 터지면 은행은 위험 부담 없이 해결 하려니 이 문제가 안 바뀌지

너무 안타깝다… 서민들만 피해 보는구나…

법을 집행하는 기관들이 썩어빠졌으니 나가가 개판으로 나가지 정말
인재는 잘뽑아야 나라가 잘돌아간다

누가 사기범 범인좀 잡아주세요. 사형시켜도 모잘라요. 그들의 돈은 어디로 간거에요 돌려받아야지 문제가 해결되지...무슨 맨날 법을 개정해

무분별하게 대출해준 금융권도 책임이 있으니 50% 손해 보게 법 개정 해야.....

전세없으면 집값도안정되고 투기시장끝난다 이런개같은 제도가 세상에어딧냐

사기친 사기꾼들 ! 죽기전까지 사지에 병마들끓고 너가 있는 사회와 가족엔 불화와 불행이 가득한 삶을 벌로 돌려받게 될것이다

저런 천벌받을 인간들 나라 법이 저모양이니 한심하네 정말

나라꼬라지가 이러니 얼마나
사기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나라망신 개망신이다

돈도 없이 수백채 보유 가능하게 만든 부실한 법이 문제다

대한민국 꼬라지 잘돌아간다 보통인간은 전세사기를 치지 못한다 이런인간들은 이사회의 암적인 존재이머로 사회와 연구 격리시키고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않게 정부대책이 필요하다 철저한조사와 함게 숨은재산 찿어내어서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임차인의 보증금 만큼 임대인에게 대출해줘서 임차인을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그럼, 임대인이 갚도록 하여서 원인 제공자가 해결하도록 해야합니다.

이 정도면 전세제도 없애야되는거아니냐

나도 동업하던사람한테 사기당했는데 그것도 나라에서 해주나

힘없는 사람들을 위한 매입은 안하면서 건설사 미분양은 매입해준다? 아파트 미분양 매입만 해주기만해!!! --*

천벌을 받을 것들아 그리 살아가 살아지나? 피해자들 힘내시고 나라에서 좋은 정책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빠른 해결책이나와야 하는데 사기꾼들 다잡아 징역 20~30년은 살게해야 한다

자살 인원이 나온 만큼 살일죄 추가해야한다

저런 판결이 나오니 살인 나는거지 .
그냥 죽여

전세금은 대출과 연관시켜서는 아니된다
임대인의 대출은 주택의 담보이지 임대인의 임대보증금까지 담보라 함은 힘쎈놈의 편의주의 아닌가

집주인들집고 전수조사해 서 세입자들 죽게하는데 이제는 사기치는 집주인들 수사해서 제값받아야합니다

대한민국인구감소 보탬이되는 전세사기 ㅋㅋㅋㅋ

결국 지네 손해 안보도록 돈 달라고 보채는거네. 그럴거면 주식 투자해서 날린 사람들도 돈 줘야하는데??

사기가 형량이 쥐꼬리 만하니까 부담 없이 하는거구요~

전세를 없애자.

사기친 넘들은 꼭 잡아서 사형시켜 주세요~~~

한국에만 있는 전세제도가 가장 큰 문제야
한번도 본적 없는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본인 전재산을 준다는게 자체가 말이 안된다
좋은점은 따라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개선을 해야지 왜 계속 방관하고 있는것인지..

현 시점에서 전세를 없애는건 힘들고 나라에서만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 가슴아프다

나라법을 지키라고 만들어 놓고 법이 문제가 있어서 피해가 있다면 국가가 책임져야지..
안그럼 누가 법을 지키나??

2-3년전에 전세대출 일으킬수있었지만 참고 월세내던사람들은 바보인가? 월세 보증금도 보증해라!!! 전세만 보증금이냐!!!

전세를 없애~ 생판 모르는 남을 뭘 믿고 수억을 맡겨

돈 모두 토 해 내기 전에는 감방에서 죽을 때까지 강제 노역 시키고 안 내 보내야 하고 연결 된 공범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형벌이 약하니 저런 짓거리 하는 것입니다

또 때법이네... 피해방지책을 만들고 사기꾼들 무기징역때릴 생각부터 해야지 피해자 구제한다며 임대주택을 주라고?

다음은 어디죠? 전세제도를 없애야합니다

그걸 왜 나라에 바리냐
답답하네

세금으로 보상해주고 세금더 늘리시죠

최저시급으로 감옥에서 다갚을때까지 내보내지마라 관련자들

안타깝지만 사기 맞은걸 어떻게 하라고.. 전세사기 뉴스에서 계속 떄렷는데
사기 당하면 다 정부에서 보상 해줘야됨?
왜 정부한테 책임을 떠넘김;
세금으로 하지말고 국민에게 호소해 안타까우면 기부할사람 기부하겠지

관련된쓰레기 모두의 신상공개 모든재산 싹다몰수 사형을 원합니다

전세사기 대책은 매우 간단하다.
1. 전세보다 선순위 대출이 있는경우 전세 불가 조항
2. 전세금 미반환시 해당 건물 소유권을 세입자에게 이전
3. 집합건물의 경우 개별적으로 권리관계를 설정해서 세입자가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알수 있도록 할것.
이 세가지 법만 만들면 사기 못친다.

저 빌라사기꾼들은 죽는 순간까지 통장 관리하고 집 못사게 만들어야함

사기꾼들 처벌 사형에 처하고 이익 모두 끝까지 추징하고 가중적 추칭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지만 동정심에 과한 대책 마련않길바랍니다 사기당하는사람 사기치는사람은 어느세상에건 어느때건 존재해왓습니다 그사람들 다 보상해줄꺼 아니라면

어쩔수 없다는 말이있다...
내가 낸 세금으로 장예인도 돕고
노인도 돕고 어려운분도 돕고
힘든분도돕고 전세사기당한분도 돕고
내가낸...돈이...그정도는 안된다는
현실을..알았다

저기다가 피해구제한다고 세금쓰는 잣같은짓 안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큰 돈이 몰리는 곳에는 항상 사기꾼이 있지.
월세 보증금과 전세 보증금 제도가 사라져야
이런 사기가 줄어들 것임.

공인중개사들 수수료 받으면서 하는일은 무엇인지 묻고 싶네요/ 가까운 일본같은 경우 왜 이런일이 없는지 궁금하네요/

5~10년간 모은 내 돈이...갑자기 사라진다면 정말 허망할듯

도데체 사기자금은 어디로갔을까? 진짜 너무 웃긴거 아님?

안타깝지만 이런일에 세금이 들어가선 안된다. 월세임대주택 지원만해야하고 그이상은 갭투기꾼 도울뿐 다 청산해야한다

기다렷다는듯이 이곳저곳 다 터지네~ 에휴

지금까지 전세취약점인 보안법안이 없다는게 놀랍다ㅠ

은행이 1억이 넘는 돈을 임차인에게 대출해 주면서 임차인 신용만 확인하고 임대인 신용은 체크도 안해요? 넘 이상한 나라...

세금으로 해주면 안된다
이건 본인 잘못도 있잖아요
경기가 나빠질 수도 있다는 것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 등등 본인 잘못

피해당하신거야 안타깝지만 "사기"에 대한 대처가 저렇게 되면 소액사기 당한 사람들도 정부에서 구제하고 사기꾼찾아서 정부가 구상권 행사하는 방식이 되어야하는게 아닌지...

전세 더이상 안될듯..정식 등기 의무화 해야..확정일자
폐기해야..피해 너무 심각..

세금으로 갚아줘라

끝없이 터지는구나 ..

사기꾼을잡아서 다뺏어라

애초에 사기꾼에게 너무 후한 법을 가진 대한민국이 문제임....

안타까운데
본인이 싸게 들어가려고 근저당 있는 집을 선택한건 본인 잘못이 더 큰거 같은데 왜 나라에 뭐라고 하는거야?

국가가 해줄수가없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