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개입했지만 적용할 죄가 없다?…그럼 양승태는 (2020.02.15/뉴스투데이/MBC)

썩을... 이러니 정의가 죽었다고 하는 거다.
국회에서 적폐 판사 탄핵하라…

말장난이지

죄다 쓰레기천국 법이 정의를망치네 ㅎ
검찰사법부가 왜 필요한가
차라리 AI가 판결하면 적어도 공평은할듯

법위에 있는 인간들 ~ 법이 필요 없네

모두 신이냐??
그냥 법위에서 글림하네
그럼 이나라에 법이 왜 필요해
지들이 맘대로 하고 사는데
속이터진다
국제법으로 가져가서 다스릴
방법이 없나

열불나네

ㅎㅎㅎㅎㅎ
니 들 만 의 세상이지
힘없고 +돈없고 +빽 없고 = 국민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지 맛죠

적용할 죄가 없다.
국회에서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야 하는군 사법농단
사법농단
공무원법처럼 적용 해라.
재판 개입 자체가 문제지 본질.
법원도 진짜 개혁 필요하구나.

맘대로 재판 기준이 없겠지~~

판사,검사들은 아무리 큰죄를 진다한들 즈그들은 무조건 무죄판결이라 법의 형평성이 과연 있는거유? 법을 먼저 적용을 받아야 할자들이 저 모양들이니 사회의 정의가 살아 있는지 분노를 금할수가 없네요~

이래서 국회가 중요한거다.국회에서 비리판사 탄핵을 해야하는데 지금은 자한당과 자매당등 문제로 힘들다.419총선때 한곳을 몰아주어서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개판이네

비리조폭 깡패범죄자는무죄
빌등사고십은 꿈꾼사람은 깜빵살이 찰떡장수 였장수가 개판치는 개판법이로구나
상장받

헌법에 위배되면 판사 옷을 벗어야 하는게 아닌가? 변호사 자격도 주면 안된다. 법을 어겼으므로.

썩은판사 개혁이 시급하다
이런넘들은 스스로 떠나라
공정하지 못해 사회물 흐린다

이러니 국민이 개법부라 하는구나
기득권엔눈이가려
최소한공직자로써정의와양심이
어디다버렸나요

말도안돼 함부로 직권남용 했는데 죄를 적용못하다니

없으면 법 만들어 소급적용 해서라도 처벌해라

사법고시를 폐지하고 로스쿨제도가 결국 판사들끼리 더 보호해주는 부작용을 가져왔네,이래서 학연,지연이 무서운거야....

판사조지는 공수처법 추가하자

왜 이들이 우리의 유.무죄를 판가름 하는가?
소꼽장난도 아니고. 그들은 옳고 그름을 판결할 자격이 없다.

그럼 국민들이 이번 선거때 재판 개입 하면 사형 시키는 헌법 개정 해서 만들면 되겠네 찬성 반대 말이여 말걸리여 법이 없으면 총선 승리해서 사형 시키는 법 개정 하라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해야, 저 판결을 이해 할까?

그럼 앞으로 재판개입 해도 되구만. 삼권분립은 끝난거네??? ㅎㅎㅎㅎㅎㅎㅎㅎ

총기자유 주면 정의구현 될거같은데
캬...
법꾸라지새끼들 언제 뒤질지 몰라서 좀 청렴해질라나?

범죄자가 범죄자를 재판하니 무죄네... 견원들... c8 검찰 견찰들도 지들 검찰들은 불기소 쳐하는것 보면... c8

끼리끼리 잘 논다. 전쟁나면 너희들 땜 졌다.변호 하겠다 ㆍ너땜에 졌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