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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2020. 02. 13.
- 북한은 코로나19 방역과 내부 결속, 그리고 미국은 대선 본격화로 북미 비핵화 협상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북미 간 교착 국면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우리 정부가 금강산 개별관광 등으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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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남한처럼 지원만 받으면 1만불 5년도 안걸린다 제발 빨리 도와줘라 민족을 뛰어넘어 인류국가 될수 있다.
미국 믿지마라 인류국가 아니다.
1. 개성공단 부도기업, 현대금강산이 손해배상청구하면 배상해야 할 주체는?
(1)정부 (2)북한 (3)남.북한 몇대몇 (4)패소
2. (1),(3)이면 손해배상되는 세금을 부담할 의향이 있는가? (1)Yes (2)No
3. 개성공단, 현대금강산 철수로 인해 세수가 없다.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