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찰 수사권 축소' 권한쟁의심판 선고 (2023.03.23/뉴스투데이/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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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2023. 03. 21.
  • 검찰 수사권을 대폭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정당했는지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오늘 판단을 내놓습니다.
    imnews.imbc.com/replay/2023/n...
    #검찰수사권,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댓글 • 753

  • @user-rb2rl7ee8i
    @user-rb2rl7ee8i 년 전 +89

    한동훈은 표창장가지고 사람죽인살인자처럼 수사를 했는데 지 자식들 스팩조작은 표창장보다 몇백배는더 중범죄인데 수사를 안하네 지 자식들 범죄는 수사를 안할수있는건가?

    • @simkoongpapa0612
      @simkoongpapa0612 년 전 +2

      검사면 됩니다 자기들끼리는 수사도 안하고 걸려도 무죄줌

  • @J_GOON
    @J_GOON 년 전 +666

    헌재가 개검한테 굴복하면 사법개혁도 추진해야됨

    • @Asky1319
      @Asky1319 년 전

      헌재의 판단을 불복할 생각을 하는 사람과 그걸 옳다고 생각하며 추천 누르는 무지성인들의 모습 ㅋㅋㅋㅋㅋ 뭐 니들 입장에서는 인민재판이 최고인가?

    • @dkc2018
      @dkc2018 년 전 +1

      ​@@Asky1319 재판 과정을 봐야지. 결과만 보고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무지성이 많아서, 판검새들이 재판거래, 수사정보 거래 하는거잖아. 주류 판검새들이 지금같이 거래위주로 한다면 인민재판화 되는거야. 그러니 재판과정 좀 봐라. 재판 완전 공개도 지지하고. 잘나신 중립적인 네게 부탁한다.

  • @user-ws7hg4xi1w
    @user-ws7hg4xi1w 년 전 +85

    헌재 판사들이 굥이 꽂아놓은 김앤장사람들아닌가. 과연 어떤 판결이 나올지

  • @tae-hoonkim3392
    @tae-hoonkim3392 년 전 +480

    권한 조정이 아니라 해체시켜야 합니다.

    • @freedom9201
      @freedom9201 년 전

      니 머리를 해체해야지 ㅋㅋ

    • @Ga_ba.lkiller
      @Ga_ba.lkiller 년 전

      맞음. 기소공무원이라도 하고싶으면 찌끄러져있어야됨 개검은

  • @peterlee6792
    @peterlee6792 년 전 +919

    한국 검찰의 권력은 세계 최고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한 그야말로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한 권력이다. 현재 검찰공화국의 모습을 보라...

    • @fon719
      @fon719 년 전 +13

      왜곡,여론조작 아이콘 MBC는 민영화가 답이다.

    • @user-ol2fr2qh9s
      @user-ol2fr2qh9s 년 전 +48

      @@fon719 뭐래 ㅋㅋ 혼자 ㅈㄹ 날리면족이다ㅋ

    • @user-ut5gh9ph7g
      @user-ut5gh9ph7g 년 전 +39

      @@fon719 A체널은?ㅋㅋㅋㅋㅋ

    • @user-nt3id2kz5b
      @user-nt3id2kz5b 년 전 +21

      언론도 징벌적책임법 조속이 만들어라 받아쓰기 언론 조작언론 때려잡자

    • @user-ed3me6ev6x
      @user-ed3me6ev6x 년 전

      @@fon719 닉도 면이네....면신쉐퀴...

  • @user-gtd35hgt787
    @user-gtd35hgt787 년 전 +313

    판사들도 펀결에대해 책임져야 한다.
    검찰 시다바리된지 오래다.

    • @user-jj9ef8nz4p
      @user-jj9ef8nz4p 년 전

      박근혜 잡혀들어갈땐 정의롭고 이젠 또 책임져야하노 ㅋㅋㅋㅋㅋㅋㅋㅋ 에효

    • @user-ig7ui3bt9f
      @user-ig7ui3bt9f 년 전 +1

      @@user-jj9ef8nz4p 2찍 🐕 퉤

    • @user-lr4mi8wc4k
      @user-lr4mi8wc4k 년 전

      ​@@user-jj9ef8nz4p 박근혜 잡아넣은게 윤통이니 윤통한테 따져라

    • @seoulfull
      @seoulfull 년 전

      민주당빨이 특, 지들 입맛에 안 맞으면 불의 ㅋㅋㅋㅋ

  • @jj362choi
    @jj362choi 년 전 +175

    검찰이 눈에 뵈는게 없군요...
    대법원 판사님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 @haneric1338
      @haneric1338 년 전 +3

      자판기 영장판사들 드글드글한데 기대할 수 있을까요?

  • @user-um2gd3kd1i
    @user-um2gd3kd1i 년 전 +30

    굥 사법부 한통속이라

  • @syk3623
    @syk3623 년 전 +124

    무조건 축소해야
    수사권 남용으로 남은건 부정부패,권력남용뿐

  • @user-nu2yi1op9i
    @user-nu2yi1op9i 년 전 +107

    축소가아니라 수사권을 경찰이 가지고 검찰은 기소권만 가져야한다

    • @user-qs6md2gq5f
      @user-qs6md2gq5f 년 전 +10

      기소 독점주의도 큰 권한 이지요 !

    • @user-or7mu5fy8t
      @user-or7mu5fy8t 년 전 +14

      그리고 기소권도 남용이나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면
      검사도 수사받고 기소에 의해 심판 받아야 한다.

    • @user-nt3id2kz5b
      @user-nt3id2kz5b 년 전 +2

      👍

    • @freedom9201
      @freedom9201 년 전

      국수본은 검찰출신이 먹는게 맞다고본다

    • @Life__Is__Beautiful.
      @Life__Is__Beautiful. 년 전 +2

      @@freedom9201 국수본이 국수의 한 종류냐? 뭘 쳐먹는다고 지껄이냐?

  • @hawkman8596
    @hawkman8596 년 전 +387

    헌법에는 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등은 규정하고 있으나, 검찰에 관한 규정은 전혀 없다.
    다시 말해서 검찰은 대한민국헌법이 인정하는 헌법기관이 전혀 아니라는 뜻이다.
    헌법기관도 아닌 검찰의 권한을 법률로 조정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 @shmr481
      @shmr481 년 전 +16

      공감 백만배 아니 오천만배요👍👍👍

    • @dsp3024
      @dsp3024 년 전

      입법 과정에서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는 건? 헌재 재판관이 콕 찝어서 말하던데?

    • @user-ww4bq3vh3s
      @user-ww4bq3vh3s 년 전 +3

      ​@@dsp3024머가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가댔다는거니? 쯧쯧쯧

    • @user-dz6bw7gf8s
      @user-dz6bw7gf8s 년 전 +4

      @@dsp3024 어떤 민주주의 원칙 위배? 민주주의의 원칙은 표결인데 그걸 위배하고 입법을 했단 말인가?

    • @dsp3024
      @dsp3024 년 전 +1

      @@user-ww4bq3vh3s 에휴... 헌재 공개변론을 보긴 했냐? 민주당 신분으로는 표결에서 이길 수 없으니 딱 표결 전 타이밍에 갑자기 이유 없는 탈당을 해서 유리한 표결을 가져가는 행위가 위장탈당이 아니면 뭐지? 분명 공개변론에서 헌재 재판관이 지적했는데? 느그들은 쳐보지도 않아 놓고 씨부리는 거임? ㅋㅋㅋㅋㅋㅋㅋㅋ
      대단하다 대단해 ㅋㅋㅋㅋㅋ

  • @user-li4dl5zu2t
    @user-li4dl5zu2t 년 전 +121

    검수완박은 헌재 심판대에 올라가 있고
    헌재는
    국민 심판대에 올라가 있다네.

  • @polarisk.8801
    @polarisk.8801 년 전 +116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독점은...
    3권분립의 취지와도 부합되지 않으므로 견제가 필요하다...

  • @user-vb5dw5ev7b
    @user-vb5dw5ev7b 년 전 +20

    마지막 보루 헌재의 선택을 볼것이다. 여기가 무너지면 이제는 직접 끌어내리는 수밖에

  • @user-og1fo3rx8l
    @user-og1fo3rx8l 년 전 +13

    작금의 행태를 보면 수사권 축소가 아니고 기소 추천권만 가져도 감지덕지 아닌가!!

  • @bomenbun
    @bomenbun 년 전 +11

    검찰수사궝을 축소로 그칠것이 아니라 정치질검사 잡아내서 사형을 시키는 과제가 중요하다 꼭 입법시켜줘라

  • @user-sw6vx5hk3u
    @user-sw6vx5hk3u 년 전 +31

    전관 예우가 있는 한국에서 올바른 법조인이 있을수 없지

  • @yjin9139
    @yjin9139 년 전 +19

    개검이 해달라는데로 안 해주면 판사 집무실도 압수수색할 듯. 압수수색장이 법원에서 내주는 건데 그게 말이 되냐고?
    개검이잖아. 뭘 못하겠냐 ㅋㅋㅋㅋ 없는 법도 지들끼리 만들어낼 판에.

  • @user-zh59owsjmx
    @user-zh59owsjmx 년 전 +276

    지금까지 검찰이 본인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했던 걸 보면 이미 헌법재판소를 장악했을 가능성이 높다.

    • @jj362choi
      @jj362choi 년 전 +8

      그게 정말 걱정됩니다.
      처음부터 이런 상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죠...
      그런데, 더 암담한건.. 검찰 권력을 축소하더라도 경찰청을 통해 경찰권도 손아귀에 넣었으니... 사실상 통제할 길은 없다고 봅니다.

    • @5cfs4hf3
      @5cfs4hf3 년 전 +12

      @@jj362choi
      검찰청을 해체하고 기소청을 새로 만들면
      시스템 정비와 인적 청산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 권력은 스스로 무너지고 권력은 분산될 겁니다.
      경찰청도 중앙 수사처와 다른 경찰 조직으로 권력 분산을 해야 하구요.
      수사 기관은 경찰만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공정위나 마약청같은 경우에도 수사 기관 둘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배심원제가 필수입니다
      지금은 판사들의 담합에 의해서 법치가 돌아가니까요.

    • @user-xe1ez3rc1k
      @user-xe1ez3rc1k 년 전 +6

      헌재 판사들도 전원 교체했습니다.

    • @dsp3024
      @dsp3024 년 전

      헌재 재판관들을 어떻게 구성하는 지도 모르니 이따위 소리가 나오지 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지금 현재 재판관들이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됐는 지도 모르지? 이래서 좌파것들은 무식하단 소리가 나오지. 지들 불리하면 모든 게 잘못돼 보이는 ㅋㅋㅋㅋㅋㅋ
      니들은 그딴 대가리 들고 있으면 투표하지 마라. 수준 ㅈㄴ게 떨어지네

    • @user-ld4hg2jr4m
      @user-ld4hg2jr4m 년 전

      판사 검사. 올바르게. 법 판결하고. 해채가 정답이다

  • @user-si9ve3wh3j
    @user-si9ve3wh3j 년 전 +104

    권한만큼 책임 없는
    검폭 반드시 해체 해야한다.

  • @user-bs2hw4se6c
    @user-bs2hw4se6c 년 전 +74

    썩은 사법부 윤써결과
    한통속이라 기대도 안된다만
    사법부가 썩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판결해주려나

  • @user-ho4rf5ym6j
    @user-ho4rf5ym6j 년 전 +36

    양심이 살어있는 분들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 @comment_broiler
    @comment_broiler 년 전 +24

    끼리 끼리 짝짝꿍 할지ㅋ
    견제할지가 관건 ㅋㅋㅋ

  • @swan7926
    @swan7926 년 전 +7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발휘한 법을 무력화 시킨다고? 그게 독재야...

  • @user-wf8tk1fv9j
    @user-wf8tk1fv9j 년 전 +880

    권력을 남용하는 검찰은 권한 축소가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체해야 한다.

    • @wanginga
      @wanginga 년 전 +4

      검찰이 해체돼야하면 기소를 할 주체를 어디에 둘 거임?님의 글 자체가 상충돼는건 아시나요?

    • @5cfs4hf3
      @5cfs4hf3 년 전

      @@wanginga
      검찰을 해체한다는 건 검찰청을 해체한다는 것임.
      기존 검찰 조직 해체하고, 기소만 전담하는 기소청을 만들면 됩니다.
      검찰청을 해체하는 건 전두환의 하나회를 해체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봐야 합니다.

    • @ncs7164
      @ncs7164 년 전 +4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럼 형사소송도 변호사가 진행해야겠네..... 피해자가 고소할때만.........
      그럼 돈 있는 사람들은 사건 터졌을때 민사 합의만 보면 다 풀려날거고 ㅎㅎ
      성폭행, 마약, 살인 같은 죄도 기소할 주체가 사라지니 경찰관이 대신 해야겠네~

    • @user-fo8ov3oh6m
      @user-fo8ov3oh6m 년 전 +13

      @@wanginga 아뇨 검찰은 이미 기능이 무너졌죠. 그저 표적들만 제거하고 먼지털이 하눈데만 이용될뿐. 차라리 없애고 알아서 잘 살았으면 각자도생 하는게 낫죠

    • @Life__Is__Beautiful.
      @Life__Is__Beautiful. 년 전

      @@wanginga 검찰 해체는 말 그대로 해석해야 하는 게 아니고
      검찰 해체는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축약하고
      검찰의 수사권 남용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담긴 표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님이 말한대로 검찰 해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걸을 국민의 대다수는 이해하고 있는데도
      검찰 해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님보다 멍청해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국민의 분노를 감안하면 정권이 바뀌면
      검찰에 대한 대대적인 특검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user-qi9zy3id9f
    @user-qi9zy3id9f 년 전 +7

    검찰 썩은거 보면 소름이다
    완전 해체하고 기소청 만들자

  • @user-ye7nv5he7c
    @user-ye7nv5he7c 년 전 +19

    선택적 수사를 적날하게 보여준 검찰
    압수수색도 무분별하게 하였던 검찰

  • @slowlyman1360
    @slowlyman1360 년 전 +9

    헌재의 바른 결정을 바란다

  • @user-qk9nf9jc3z
    @user-qk9nf9jc3z 년 전 +16

    너무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져있는 혼돈의 세계~ 새벽이 가까울수록 어둠은 깊어진다!!
    세상의 빛과 소금~~ 실체적 진실 보도의 참 언론!!!

  • @IzLee-hv8dn
    @IzLee-hv8dn 년 전 +7

    헌재가 이상한 판결하면 사법개혁 하는거는 당연하고 그 폭을 거의 법원을 다시 만드는 수준으로 가야지

  • @user-gg5zd1un4l
    @user-gg5zd1un4l 년 전 +155

    입법부는 법을 만드는 곳 헌재는 헌법을 수호하는곳 사법부는 법의 심판 받는곳 이셋중에 어디도 간섭 하면 안되지....입법부는 다수결로 통과된 법이고 법을 만들었으면 따라야 하는것이지 막을수 있는것은 없다... 헌재가 만약 입법부통과된 상황에 개입하면 입법부를 개입하게 된것이라 삼권 분리 훼손 되는것이고... 다수결의 법칙.. 졌음 소수가 다수를 따라야 한다

    • @Life__Is__Beautiful.
      @Life__Is__Beautiful. 년 전 +4

      헌재는 사법부의 일부입니다.
      헌재는 헌법의 수호를 하는 곳이라기 보다는
      어떠한 분쟁에 대해 헌법에 적합한지 심의하는 기관이죠.
      물론, 헌법 재판관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하는 것이 전제가 되야 하지만요.
      헌재가 내린 결정을 제대로 관철되도록하는 것은 결국은 국가권력입니다.
      이런 일련의 절차를 철저히 감시해야하는 주체는 결국 국민입니다.

    • @user-mt7qy8jt7b
      @user-mt7qy8jt7b 년 전 +5

      그.. 삼권분립이란게 이미 망가진거 아님? 입법부랑 행정부랑 붙어먹은지 오래고.. 최근엔 사법부도 행정부랑 붙어먹기 시작했는데

  • @user-tn5zc5uw7r
    @user-tn5zc5uw7r 년 전 +6

    무조건 축소 찬성 지금 이게 나라인가싶다.

  • @user-pr7qi9jm1t
    @user-pr7qi9jm1t 년 전 +35

    정보를 지닌 놈들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주는건 위험천만한 일이지. 평검사는 몰라도 검사장쯤 되는 것들은 자신들이 세상을 주무른다는 생각을 가질 것이다. 이게 서로 견제할 수단이 있으면 모를까 견제의 수단이 사라진다면 현재의 꼴이 나는 것이다. 견제의 수단을 만드는 것보다 권력을 분산하는게 낫다.

  • @user-pv2xu5or2u
    @user-pv2xu5or2u 년 전 +8

    검찰공화국 소송걸다가 끗나겟다징그럽다

  • @user-wg4go4xx9d
    @user-wg4go4xx9d 년 전 +40

    안해욱 후보님기호7번
    화이팅입니다
    세분 화이팅입니다
    초시님 정대택 회장님
    화이팅이십니다

  • @user-fv8xm1sx1k
    @user-fv8xm1sx1k 년 전 +4

    조선시대 왕들도 법을 이렇게까지 지맘대로 하지 않았다

  • @jin-master
    @jin-master 년 전 +10

    판검 이렇게 세트 아님? 쟤들이 한국판 청룡인 그 자체인데

  • @user-hb2tl9un4s
    @user-hb2tl9un4s 년 전 +22

    축소되었다고 해도 망니니처럼 정적제거에 칼을 휘두르고 지기진영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사조차하지않은 검찰은 축소가 아니라 해체해야된다
    검찰공화국의 부디 헌재가 바로 잡아주시길

    • @kcc8887
      @kcc8887 년 전 +1

      맞습니다

    • @kkkkmlp0
      @kkkkmlp0 년 전 +1

      헌재해체~

    • @kkkkmlp0
      @kkkkmlp0 년 전

      추미애검찰 박범계검찰은
      왜 ?~ 못잡아넣고,?
      죄가없으니까 ~
      작전이지~
      정쟁으로 끌고가서~
      총선 이슈화시키려고~
      으뜸전략~

    • @kcc8887
      @kcc8887 년 전

      @@kkkkmlp0 너나 해체하라

  • @user-mj5ef6ve3i
    @user-mj5ef6ve3i 년 전 +4

    대한민국 검사들! 수사와 기소를 모두 독점하고 있는 이세상에 유일무일한 조직입니다. 인간의 심성은 권력이 비대해지면 그걸 지키려고 정의는 내 팽개칠수 밖에 없는 동물이죠. 반드시 검수완박하고 검찰은 기소만 할수 있게 해야 합니다.

  • @user-tm7dr7ji9o
    @user-tm7dr7ji9o 년 전 +13

    헌재 부디 민주주의를 지켜달라. 제발.

  • @activisi1
    @activisi1 년 전 +2

    민주당 응원합니다!! 헌재의 올바른 결론이 있길 바랍니다.!
    검찰의 수사권 축소 및 검찰 인원 축소도 마련되어야 할 거같습니다.
    무제한의 압수수색 및 불공정 무제한 기소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 @Square2017
    @Square2017 년 전 +3

    굴복하면 뭐.. 캐비넷이 존나 무서운걸로 알고 있겠음
    축소가 아니라 걍 거의 날려야 할 수준임

  • @user-fn1lj8ne7z
    @user-fn1lj8ne7z 년 전 +2

    헌법재판소 심판원 여러분!
    국민들이 지켜 보고 있으니 실망을 주지 마시오.

  • @easyvoca
    @easyvoca 년 전 +4

    솔직히 검피아라 불리우는 검찰 조직이 고인물이 된 지는 오래되었지.
    그 조직에 속한 사람들이 의도했던 하지 않았던 물은 고이면 썩게 되는 것일뿐
    검찰의 자정만으로는 힘들 것이고 상호 견제 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MaximdeWinter-br6zj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
    권한쟁의 심의안 재판
    판결 선고에 국민의로써
    경애를 표하며
    진심어린 존경을 표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헌법재정 역사상으로
    존중되어야 하며.
    모든 국민은
    헌법재판소의 청렴하고
    공정하고 합법적인
    재판판단 선고결과에
    떳떳하게 받아들이겠슴니다.

  • @user-ed9ti8ty1r
    @user-ed9ti8ty1r 년 전 +2

    기각된다
    우리나라 법관들의 양심이 이렇게 진실을 왜곡할 정도로 타락한건 아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아직 희망이 있는거지
    -from 병아리

  • @user-vs6xj8mg8v
    @user-vs6xj8mg8v 년 전 +2

    너무 대놓고 하는것 아닌가싶네요

  • @user-ce2kr9qk2e
    @user-ce2kr9qk2e 년 전 +1

    수사권 자체를 없애야 한다!!! 지금하는 꼴라지를 보면 개검 해체가 답이고 도대체 공수처는 뭐하고 있는 모르겠다!!!!!!!!!!!!

  • @bluerose7686
    @bluerose7686 년 전 +1

    희소식이네요. 그리고 검찰ㄴ들 가족들 수사 진짜 철저히 재수사 합시다. 제발!!! 검찰가족들 범죄는 왜 다 무죄가 되나요?? 김건희. 최은순. 한동훈장인. 한동훈. 윤썩열 비리 , 50억클럽국힘당것들 모두 재수사 촉구합니다!!!!

  • @user-pq9us8fq3x
    @user-pq9us8fq3x 년 전 +2

    검찰은 수사권 축소를 위헌적이라고 말하기전에 조작수사, 정치수사를 통한 기소권남용부터 돌아보라.

  • @user-jr8lr2iu5c
    @user-jr8lr2iu5c 년 전 +2

    이 나라의 검찰은 수사권 축소가 아니라 완전 뒤집어엎어야 한다

  • @user-ts5gv6ro5t
    @user-ts5gv6ro5t 년 전 +1

    검사들 전체 감사하고 불법행위 좀 싹다 법적처벌 좀 하자.. 누가보면 순결자인줄..

  • @eduhockim9334
    @eduhockim9334 년 전 +32

    요즘 행태로 검찰은 완전 해체가 당연하구요,
    그동안 검사들이 저지를 불법과 비리, 조작 등에 대해선
    반드시 해당 검사들을 일벌백계 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민주당은 소급입법 특별법이라도 발의해서
    옷벗고 나갔다고 책임을 부정하는 악질 검사들의 범죄만행에 대해서도
    반드시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user-yz5wt8lz8x
    @user-yz5wt8lz8x 년 전 +2

    해체하고 기소청정도로 가는게 적당하다 , 그리고 무분별한 기소 남용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 @user-ou4xg9fm2g
    @user-ou4xg9fm2g 년 전 +1

    검찰개혁 꼭 해야합니다. 더이상 검찰이 억지 칼춤을 못 추도록.

  • @user-nt2wc3vs2l
    @user-nt2wc3vs2l 년 전 +57

    헌재 재판관들은 정상인들이기를~

    • @user-vn7vg2xc9l
      @user-vn7vg2xc9l 년 전 +4

      검사들이 재판관들 뒤를 캐서 캐비넷에 서류뭉치로 보관하고 안부전화 한번씩 돌리지 않았을까요?
      뚜껑이가 그냥 있진 않았을것 같습니다.

  • @arvo7091
    @arvo7091 년 전 +1

    검찰의 수사권은 없애야한다. 여기 북유럽도 검찰에게 수사권은 없다.

  • @COSMIC_ULTIMATE_IDLE_GUY

    검찰수사권축소의 필요성이 지금만큼 절실해 보인적이 있나? 윤석열덕에 정의로운척했던 검찰의 민낯이 드러났으니 대수술은 불가피하다

  • @user-ni5oq2mh3b
    @user-ni5oq2mh3b 년 전 +1

    김건희 하나만 봐도 더 할말 없을듯 한데요! 검사들은 수사권 가져서는 절대 안됩니다!

  • @user-ni6ko7bb1j
    @user-ni6ko7bb1j 년 전 +96

    제발 검찰공화국에서 대한민국을 구해주세요

    • @user-ok6ek1cy3o
      @user-ok6ek1cy3o 년 전 +1

      정부도 없애고. 북한으로 편입하자케라

    • @Denaso
      @Denaso 년 전 +1

      @@user-ok6ek1cy3o 참 갑갑하시네요~
      =

    • @user-ok6ek1cy3o
      @user-ok6ek1cy3o 년 전

      @@Denaso
      지난5,년변호사공화국에서 재미 보셧나보네요

    • @4nysym
      @4nysym 년 전 +1

      미친 소리 좀 고만해라

  • @user-bn8nz8lh5b
    @user-bn8nz8lh5b 년 전 +1

    헌재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입법 활동까지 제한 한다면
    헌재 또한 그 의미를 상실하여 존재에 대한 고민을 하게 만들 것이다.

  • @inllang
    @inllang 년 전 +25

    검찰을 동네 파츨소 수준으로 만들어야

  • @seonghyeonbaek9077

    법원이 국민의 민심을 듣고 공정한 심의를 내리기를 하나님께 기도 드립니다.
    이 땅에 민주주의적 평화와 정의가 피어나기를 ......

  • @user-jm7nu8cb9r
    @user-jm7nu8cb9r 년 전 +1

    검찰은 수사권도 없애고 기소의 권한이 없는
    그냥 기소 신청하면 대행하는 행정업무처로 바껴야 한다

  • @luckypunch7777
    @luckypunch7777 년 전 +1

    우리나라 사법부는 행정부의 판결 무시에도 수치스러움도 못 느끼고, 자존심도 없는 집단인 것 같습니다. 행안부에 사법국을 만들어 기어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 합니다.

  • @knature9807
    @knature9807 년 전 +1

    헌법도 사람이 만든거고 잘 못된것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지. 우리나라는 모든 기관에 견제, 감시하는 기구가 반드시 필요한데 검찰은 진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니 권한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

  • @pd-st4mj
    @pd-st4mj 년 전 +2

    경찰국도 효력정지 시키고 법과 절차에 위반됬으니 무효화해야

  • @user-yy7ns2qp4g
    @user-yy7ns2qp4g 년 전 +1

    헌법 재판소 라 악용되는 법을 막으라고 있는곳인데
    제발 여기서라도 좀 ᆢ

  • @user-eu6eo1kh2c
    @user-eu6eo1kh2c 년 전 +1

    국민을 위해 판결하라

  • @user-dp9ml7ii3j
    @user-dp9ml7ii3j 년 전 +1

    검찰개혁
    검찰수사권박탈만이 근본적인 해법입니다

  • @jsy2916
    @jsy2916 년 전 +2

    검찰독재를 끝내야 나라가 삽니다.

  • @user-qu6cr8ug1z
    @user-qu6cr8ug1z 년 전 +1

    검사란 직업 자체를 없애야한다 요즘같이 컴퓨터 AI시대에 검사란 직업자체가 안맞아 수사팀 수사관 중에 한두명이 교육받고 기소권한을 가지게하면된다 옛날처럼 주구장창 외워서 시험보고 임명하는 시대는 지남

  • @user-yp7ke9hi8l
    @user-yp7ke9hi8l 년 전 +7

    지금 헌재 법관들 대부분 윤석렬이 장악한거 아닌가 ? 저것들이 제대로 된 재판이 되겠냐고 어휴 답답하다

  • @Justin-xt8mf
    @Justin-xt8mf 년 전 +1

    정치재판소는 공정과 상식 정의가 무너졌다 이제 살인을 해도 불법은 아니다라는 재판 나오겠다. 과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법으로 해도 합법화 되겠다! 5명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했는가 생각해봐라!

  • @user-pc4zi6ch7t
    @user-pc4zi6ch7t 년 전 +1

    수사권 측소가 아닌 검찰은 해체가 답이다

  • @seankim9716
    @seankim9716 년 전 +1

    우리나라는 검사는 정말 필요 없는거 같다 검찰 공화국

  • @user-re8qu9ps1j

    헌재의 현명한 판단 있으리라
    봅니다!
    국민무시,국회포기,개인방탄에 전념하다가 불리하다 싶으면 날치기와 다수당횡포로 이루어진 한심한 법들은 다 없어져야 겠네요!

  • @user-fi6lc9nw8g
    @user-fi6lc9nw8g 년 전 +1

    법이 유효한거인가.
    요즘 보면 왕이 곧 법인거 같던데

  • @user-gu7kn3np4y
    @user-gu7kn3np4y 년 전 +1

    우린 어느 쪽을 전적으로 믿어야 하죠?

  • @user-jz5ym7fv9m
    @user-jz5ym7fv9m 년 전 +1

    검사출신 대다수가 정치하는 대한민국
    나라 꼴 잘 돌아간다

  • @MAXIM_MOCA_GOLD
    @MAXIM_MOCA_GOLD 년 전 +8

    분명 개검에 유리한 판결 내놓겠지. 전관예우 받으려고. 어차피 사법개혁도 단행해야 한다. 국민에게 종속된 사법부가 되어야 한다. 헌법재판관도 국민이 뽑고, 지역 판사, 검사도 국민이 뽑고, 모든 재판엔 국민배심원이 유무죄를 판결해야 하고, 판사는 그를 보조하고, 적절한 양형을 하고, 그 역시 배심원에게 뭏어야 한다. 그래야 지위, 명예에 따른 불형평성이 제거된다.

  • @user-if5wc4fn6j
    @user-if5wc4fn6j 년 전 +2

    헌재는 사법부 아닌가요
    우리나라는 3권분립
    중딩때 부터 배운
    입법 사법 행정
    3권분립은 잘못배운건가요.?

  • @ccw_create
    @ccw_create 년 전 +1

    헌재가 역사에 부끄럽지않게 하시길

  • @user-ui8ji6nz3k
    @user-ui8ji6nz3k 년 전 +1

    검찰 권한축소 해체가 답이지!

  • @raynal-RDIABLO
    @raynal-RDIABLO 년 전 +1

    검찰케비넷이 헌재 재판관에 향할수도 있는거겠지

  • @user-rb3jd8go7z
    @user-rb3jd8go7z 년 전 +1

    고발사주 조폭양아치검사들의 수사행태는 그자체가 범죄행위...
    고발을 사주하고 그걸 근거로 무차별 압수수색을 한 후 그걸로 일가족 사생활 모두를 현미경보듯 하나하나 다 뒤지며 정치보복하는건 엄정수사의 탈을 쓴 명백한 악질적 불법폭압 범죄.

  • @JUNCNX
    @JUNCNX 년 전 +1

    이미 헌법 재판소 판사들 뒷조사에 허물들 가지고 개별 협박과 회유 들어갔다고 봅니다. 지금 한동훈 위시한 검찰들 하는 짓 보면 안 했으면 그게 더 이상하다고 봅니다.

  • @indikorea
    @indikorea 년 전 +2

    가발벗고 무릎꿇어!

  • @user-fq7hv4ly6d
    @user-fq7hv4ly6d 년 전 +1

    사법개혁 필요하다

  • @magicangle3544
    @magicangle3544 년 전

    시민 기소 심의회
    모든권력 서로견제
    검찰에게 기소권만
    경찰에게 수사권만
    공수처는 무엇하나
    판사에게 재판권만
    국회에게 탄핵권만
    시민 재판 심의회

  • @user-ip3fr6cp5k
    @user-ip3fr6cp5k 년 전 +1

    대한민국 검찰은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 미친 권력이다...

  • @namseokkim890
    @namseokkim890 년 전

    법률을 넘어선 시행령 통치행위 위법성은 언제 판결 나오나요??? 경찰국, 수사권 범위 확대 등등요

  • @nakun572
    @nakun572 년 전 +1

    축소라니 말이 안되죠. 해체해야합니다.
    남은 검찰들도 검찰 옷 벗는 순간 다른 어떤 직종으로도 밥벌어먹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인간도 아닌 종자들.

  • @user-gg5zd1un4l
    @user-gg5zd1un4l 년 전 +2

    이상민 탄핵 소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gunmanianet
    @gunmanianet 년 전 +1

    과연 잘될까?? 대법원 판결도 뒤집는 검찰들인데.....

  • @naniebiezamek8932

    Life tenure of justices, right of judicial review

  • @3xx18r
    @3xx18r 년 전

    다시한번 역사적 퇴행을 하더라도 정의로운 군부세력이 쿠데타 일으켜 검찰을 싹쓰리 해야할듯..말도 안되는 세상..
    검사들이 나라를 휘젓고 있다니..

  • @user-pb4kx5sc8k
    @user-pb4kx5sc8k 년 전 +1

    미국처럼 검찰은 기소만 해야됨

  • @user-cd8ot5kb7t
    @user-cd8ot5kb7t 년 전 +1

    축소해야한다.

  • @user-sw9bv1sm5j

    검찰권한은 축소시켜야지. 지금도 드러나지 않은 비리가 상당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