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사 복잡다단한 일들에 일괄적인 규율을 마련해야 하는게 법이다보니 현실적으로 모든 상황에서 다 적절할 수는 없음 저 상황에서 자의적으로 처벌을 허용하면 독재자들이 악용해서 정적들 감방에 쳐넣어도 할말 없게 됨 아니면 그때그때 마녀사냥하듯 국민정서법으로 재판하다가 히틀러 같은 선동가가 나오든가. 이게 그나마 차선인, 오랜 역사 동안 인류가 갈고 닦아온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임.
이건 일을 잘한거지 변호사욕을 왜하나. 기업에서 구조조정당한사람이 구조조정을 한 부서를 욕하면 그 부서가 인간말종인건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법이 허하고 사회시스템 내에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그직업 내에서 일한걸 욕하면 공산주의나 이상주의 세상에서 살아야지. 이건 경찰의 기본의무인 피의사실공지를 안한 경찰을 욕해야지
경찰이 불법적으로 잡아다가 자백하라고 때리고 고문하는 시대를 안살아봤지? 박종철을 물고문하다 죽이고는 그 유명한 '탁 치니 억 했다'고 한게 바로 경찰이다. 그 짓을 못하게 만들어놓은 법을 개법이라고? 머리 바로 위에서 최루탄이 터져 가루가 머리카락에 범벅이 되었지만 머리를 감지 못하기 때문에 물수건으로 닦아내기만하고 시내버스를 탔다가 쫓겨나 2시간 반을 걸어서 집에 가며 만들어놓은 나라에 너 같은 놈이 서식하고있는게 참 서글프다.
사법적 판단기준과 일반사회인으로서 개인적 판단기준은 많이 다를 수 있을텐데 그나마 판결문에서 법관으로서 인간적 고민을 내비친 것을 보면 나름 양심이 살아있는 판사인 것 같습니다. 법집행 절차상의 문제가 유죄를 판단하는데 얼마나 직접적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가 결정적으로 크지 않다면 그리고 음주운정이 확실하다면, 유죄판결도 가능한 것 아닐지..개인적 아쉬움이 있네요.
저건 미국에서도 무죄..... 형량은 저거랑은 관련 없음. 체포절차의 적법성은 외국에서도 심각하게 지적되는 문제이고... 하물며 미국은 더함. -_-;;; 부당 체포 논쟁이 맨날 이어지면서 경찰들 엄청 까이고 삼... ㅋ 그러니까 경찰이 일 잘못하면 판새든 검새든 다 같이 물먹는 거지.
체포한 경찰을 욕하세요...시민이 차려준 밥상을 엎은건 판사가 아니라 경찰이네요...저판사가 정상적인 절차에서 무죄를 선고한거라면 얼마든지 욕먹겠지만.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사건을 무시하고 판결한다는거.....의심스런일있다고 영장도 없이 고지도 없이 덱의 집 처들어와서 체포하면 덱은 참 가만히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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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서 판사의 빡침이 느껴진다. ㅠㅠ
시민들이 밥상차려서 숟가락 젓가락만 가져오라 했는데 그마저도 안가져온 경찰이네
ㄴㄴ 아예 밥상을 엎어버린 수준임;
음주운전자 전수조사 한번 해봐야할 것 같아요.
돈 많은 인간이면 또 모르죠.
@@user-gj5xy3mw9e님이 한번 9급 공부 해보세요 그 소리가 쉽게 나오나 ㅋㅋㅋㅋㅋ수당 합치면 초봉 4500정도 나옵니다 뭔..
인도경찰인가보지
@@on-os1vc 9급 공부를 본인이 선택해서 해놓고 남들한테 해보세요라는 말을 왜하는지...?? 강제로 잡혀가서 함??
"시민들 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
범죄자는 시민이 잡고 경찰이 놔주고 ㅋㅋㅋㅋ 이게 나라냐 ㅋㅋㅋㅋ
변호사랑 판사가 놔준거지
@@user-ud3sj9gt6n ㅂㅅ아 견찰이 고지안해서 무죄라자나 귀가안들림 장님임?
@@user-ud3sj9gt6n저건 무능한 경찰이 놔준거나 마찬가지
@@user-ud3sj9gt6n 이건 판사 잘못 아니에요
@@user-ud3sj9gt6n 경찰이 절차대로 안해서 무죄선고 한거잖슴까 영상 안보시나 ?
분명 또 법정에 서게 될 인간이다. 무죄 받고 대한민국 법 비웃고 낄낄대며 기분 좋게 또 술 빨아제끼고 운전대 잡겠지.
법이란 무엇인가?
세상만사 복잡다단한 일들에 일괄적인 규율을 마련해야 하는게 법이다보니
현실적으로 모든 상황에서 다 적절할 수는 없음
저 상황에서 자의적으로 처벌을 허용하면 독재자들이 악용해서 정적들 감방에 쳐넣어도 할말 없게 됨
아니면 그때그때 마녀사냥하듯 국민정서법으로 재판하다가 히틀러 같은 선동가가 나오든가.
이게 그나마 차선인, 오랜 역사 동안 인류가 갈고 닦아온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임.
법이란 만인에게 공평하지 않고 자기 유리하게 사용하도록 편법이죠
무고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헛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법이 문제가 아니라, 경찰들이 제 할 일 안해서 발생한거다. 체포할 때 고지하는건 그만큼 중요한 일인데 그걸 안했으니 ㅉㅉ
@@imperialclown4960이런애들 특) 지 키우고 먹여살리기 위해 부모가 저지른 죄들을 대한민국 법이 눈감아준건 모르거나 알아도 모른척함 ㅋㅋ
한국 경찰 수준
더이상 경찰은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검찰이 절차를 어기거나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는 채택해 주기도 하면서 경찰이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칼같이 자르는 사법부도 문제
재판 시작부터 미리 유무죄를 정해 놓고 검찰의 기소에 맞추는 경우도 있음
@@user-nb2gf4nv5s병이다 병
@@user-nb2gf4nv5s헛소리야 증거도 적법하지 않으면 채택 못해
휴게소 강사 pc사건 모르냐. 뻑났다고 구라치고 가져갔따가 걸렸는데 로그파일보니까 정상종료.
그걸로 대환장유니버스 "표창장 그림판으로 만든거임" 논리 만들었다가 개쪽당하고, 재판에서 표창장 시연도 못했느데 "아몰랑 중요한거아님 징역 4년" 사건이 고작 1년전임.
안타깝지만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찰의 잘못
사람은 못고쳐 씁니다...
해당견찰들 직무유기로 처벌하라!!!
사형이 답이다...
더이상 경찰은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무슨일 있으면 112딸깍 할놈들이 ㅋㅋㅋㅋ
@@tdtd8909몸에 열이 많으시네요 ㅋ
사형은 ㅋㅋㅋㅋ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애초에 음주운전을 혐탄하는게 인명을 중시하는 견지에서 비롯된거 아니냐? 어불성설도 정도가 있지. 덕분에 웃고 간다.
@@ffghhhgtfvnkjg 경찰 해체하고 소방이 경찰대신하자 원하는거지?
판사가 제대로 판결한거네 경찰들이 잘 못 했구만
무죄 받아서 기분 좋으니까 한잔하러 가야지...
인간의 법으로 안되니 하늘의 징벌이 있기를...
경찰이 무죄받게 해줬네
음주운전 범죄자 한놈 처벌하는것보다 국가권력 행사의 절차적 규제가 더 중요하다. 판사는 제대로 한거
정답. 국가권력을 규제하지 않아서 벌어질 대참사는 고작 음주운전 범죄자 한놈 제대로 처벌하는것보다는 훨씬 중요함.
판사가 얼마나 빡쳤으면 저렇게까지 얘길하냐...
그나마 정상인 판사분이시네
이번 사건 맡은 경찰들은 좋은 소리는 못 듣겠네
기껏 시민 협조까지 받아 일 처리 해놓고 욕 오지게 먹겠구만
경찰들 교육 안하냐... 이 함량 미달들아.
미란다 원칙은 알고는 있냐?
미란다는 음료수.
어? 아니라구? 미린다가 음료수라고?
마약 음주운전 한국에서 무죄
음주운전을 빈번하게 하는 인간도 당대표로 뽑히는 나라임
전과4범이 야당대표ㅋㅋ
이정섭 검사의 처남은 아직도 수사조차 안받고 있죠 증거인멸 우려가 있음에도 구속조차 하지않고 한동훈 처남도 마약 했다죠 그런데 수사는 진행되고 있나??
@@chapusopu_04그냥 나라가 썩어있어 그러니까 조국같은사람이 나와서 저래도 좋다고 빨아주지
여기에 절차의 하자를 들어 무죄를 선고하는것 또한 적어도 이사회는 야만적인 사회가 아니라는 거다
야만적인 사회라는거지
법망에 미꾸라지처럼 빠져 나가면 범죄자도 무죄받는 세상이라는건데
@@user-eg5hy2dg9y 야만적인 사회였다면, 적법한 재판을 받기 전에 분노한 시민들의 손에 의해 뚝배기가 깨져버렸겠죠(?)
웃기고 있네 야만인들은 무죄받거나 얼마안받고 풀려나오는데 의미가있냐?
@@user-eg5hy2dg9y 당신은 군사정권시절이 어울리겠습니다
기록에 적어놔요
이넘은 다음엔 최고형~ 이라고
그래야 다른 판사들도 알아볼수 있죠
일사부재리가 뭔지 찾아보고 올것
ㅋㅋㅋㅋㅋㅋ귀엽
@@sizmode동일범 반복소행이면 가중처벌인데 일사부재리와는 다르죠
변호사가 대단하네...
그걸 찾아내고 무죄 받고 성공보수 존나게 받았겠네....
돈이라면 나라도 팔아먹을것들....
김앤장
? 그렇게까지 갈 사안도 아닌데 뭔 변호사를 욕하냐 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이런 새끼들 볼때마다 암담하다
만약 음주로 사람을 죽인 인간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서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자는 무고한 사람이 아니라 그 인간을 무죄 받게 해준 변호사나 변호사가 지키고 싶은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user-jm8mh5jl1d김앤장은 저런 단순 음주사건 변호 안 맡습니다. 그리고 체포시 적법절차원칙은 형사소송법을 배운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기에 저 변호사가 뛰어난 변론을 했다고 보기도 힘듭니다.
이건 일을 잘한거지 변호사욕을 왜하나. 기업에서 구조조정당한사람이 구조조정을 한 부서를 욕하면 그 부서가 인간말종인건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법이 허하고 사회시스템 내에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그직업 내에서 일한걸 욕하면 공산주의나 이상주의 세상에서 살아야지. 이건 경찰의 기본의무인 피의사실공지를 안한 경찰을 욕해야지
참 욕이 목구멍으로 올라온다!!
또 누군가 죽어 나가겠네. 저 인간 때문에.
그럼 그 죄를 물어 절차대로 안한 경찰관의 파면으로 되어야 하는게 맞는거 아닐까???
에휴 툭하면 파업 이지랄
@@user-ew7kv6ni2v 파면. 파면
능지 처참
@@user-ew7kv6ni2v파면 파업 구별도 못하는 눈이 문제냐? 뇌가 문제냐?
징계는 먹겠지 근데 감봉이 최대일듯
@@user-ew7kv6ni2v‘파면’
당시 경찰관을 구속해라
저런 놈은 반드시 또 한다. 그때는 제대로 잡아서 법정 최고형! 사형을 언도하세요. 판사님.
계속해서 고구마 백개 먹은듯 속이 꽉 막히는 사건들만 일어나는구나.
우쨌든 대한민국은 범죄자가 최고로 살기 좋은 나라~~
그냥 저건 무능한 경찰들때문에 벌어진일
그죠~ 리재명 같은 전과4범도 잘먹는 나라~~😅
@@user-nm4eq8ey2g 윤석열 김거늬 한가발은?ㅋㅋㅋㅋㅋㅋㅋ이재명 전과?ㅋㅋㅋㅋ일본의 힘같은 비리집단이랑 싸우다 벌금 몇번 낸 거?ㅋㅋㅋㅋㅋㅋㅋㅋㅋ
@@user-nm4eq8ey2g 리재명?ㅋㅋ혹시 너 조선족임?ㅋㅋㅋㅋㅋㅋ탈북인들 조선족들이나 이를 리로 발음하던데 ㄷㄷ
@@user-nm4eq8ey2g 윤석열 범죄피의자 해외도피 ㄷㄷ대장동 김거늬 특검 거부권행사함으로서 몸통이 자신이라고 스스로 밝힘 ㄷㄷ
하..... 한숨만..
불법체포한 견찰을 징계하라
판사도 검사 못지않게 쓰레기들이 넘쳐나는데 저런 고민이라도 할줄아는 판사면 그나마 다행인거다.
범죄자 지지하니까 검사가 나빠보이지ㅋㅋ
@@user-dl4nz5rg9h 날리면으로 들리면 병원에가 여기서 이러지말고 ㅋ
판사님의 깊은 분노가 느껴지네요
무슨 이런 개법이 경찰 참 일들 드럽게도 못하네 무죄가 어떻게 있을수 있냐고 변호한 그놈도 같다고본다 양심도없네
원래 그럼... 경찰이 견찰이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이런거....
개법이라뇨; 군부독재 시절처럼 수사하지 말라는 법이고, 경찰이 그렇게 수사한게 잘못인거지...
경찰들의 무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온 법입니다 법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못했던 경찰들의 법지식이 문제죠
경찰이 불법적으로 잡아다가 자백하라고 때리고 고문하는 시대를 안살아봤지?
박종철을 물고문하다 죽이고는 그 유명한 '탁 치니 억 했다'고 한게 바로 경찰이다.
그 짓을 못하게 만들어놓은 법을 개법이라고?
머리 바로 위에서 최루탄이 터져 가루가 머리카락에 범벅이 되었지만 머리를 감지 못하기 때문에 물수건으로 닦아내기만하고 시내버스를 탔다가 쫓겨나 2시간 반을 걸어서 집에 가며 만들어놓은 나라에 너 같은 놈이 서식하고있는게 참 서글프다.
변호사 욕하는거보니 니 수준 안봐도 알겠다 경찰을 욕해야지 왜 변호사를 욕하노 ㅉㅈ
꼭 두분 다시 만나시길 빕니다. 어휴 진쫘 ㅜㅜ
다음에 음주사고 낼때 피해자는 변호사 가족이길
법적절차를 경찰이 안챙기면 어쩌냐 판사가 짜증날만하네
더이상 경찰은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돈이 경찰 검사이고 변호사이다
그냥 사적보복이 답이다 그리고 짭새들은 무슨 불이익있나여 아주 해임시켜야 할 거 같은데
참 잘한다. 절차가 제일 중요하다.
판사님도 고심이 많으셨겠네요 어쩔 수 없는 무죄판결을 내리는 절차의 공정을 지켜야하는 법관으로서의 안타까운 심정이 느껴집니다..
대체 저 음주운전으로 체포한다는 말이 얼마나 대단한거길래 ㅡㅡ;;
미란다원칙 검색해서 공부해. 별거아니것 같은 그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건지. 일반상식이야
너 그냥 아무이유없이 잡혀서 유치장간뒤에 한참있다가 왜잡혔는지
알게되고싶니?
존나대단한거임 체포라는게 인권박탈이라서 ' 지금부터~법에근거해서 체포하고 묵비권을행사할수있고(진술거부권) 지금부터하는말은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수있으며(변명의기회) 변호사선임,체포적부심을 할수있다'라고 고지해야함
음주사망사고를 낸 녀석이 또 음주운전을? 그때도 배운게 없으니 이번에도 깨닫는게 없을터... 곧 다시 법정에 서서 최고형 받을게 예상된다.😮
분명 다시 재판대에 설 인간이다...
듣는 나도 빡치노..
다음에는 음주사망사고로 누구하나 죽어야 잡아넣지 참 법이 뭐갔네
법이 잘못된게 아니라 경찰이 제대로 일안해서 입니다.
당신은 체포될때아무런고지도없이 재판에 가서 유죄받는 그런상황을 보고싶나보네요
저건 헌법에도 열거되있는내용입니다
판사님도 천불나셨겠네요. 저렇게 생각이 깊으신 분이 절차 때문에 쓰레기에게 무죄를 내릴 수 밖에 없다니...
음주운전 한 XX : 앗싸 개이득
제발 한번 더 걸려서 저 판사 소원 이루어지길
다른 정치적 사건은 증거적법성 그런거 신경 안 쓰더만.
이것이 법기술
법기술이 아니라 그냥 경찰이 중대과실을 저지른것임
참 운이 좋아도 더럽게 좋아 이제 다음에는 누구를 죽이려고 또 음주운전할까 그때는 무기징역이다
음주운전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음모이다. 엄벌해야 한다..
나도 판사 비판을 많이 하지만 이번 경우엔 판사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이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무죄를 만들어준 실수가 원인인데 왜 판사를 탓하나???
경찰이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적 절차가 어떠한지 인지하지도 못하고 일을 했다는 말인데.....
에휴
진짜 한국법은 범죄를 키운다니까..
이러니 범죄자가 당당하지 ..ㅉㅉ
어째든 저 음주범은 언젠가 다시 할놈임
음주로 사람 죽일까.. 걱정
헐~
대한민국이 얼마나 스트레스 공화국이고 남자로서 이 땅에서 이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게 고통 그 자체입니다. 스트레스를 풀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법적 판단기준과 일반사회인으로서 개인적 판단기준은 많이 다를 수 있을텐데
그나마 판결문에서 법관으로서 인간적 고민을 내비친 것을 보면 나름 양심이 살아있는 판사인 것 같습니다.
법집행 절차상의 문제가 유죄를 판단하는데 얼마나 직접적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가 결정적으로 크지 않다면 그리고 음주운정이 확실하다면, 유죄판결도 가능한 것 아닐지..개인적 아쉬움이 있네요.
정도가 결정적으로 크지 않은게 아니고, 체포절차의 적법성을 위반하면 체포 자체가 위법이됩니다. 정도를 논할수는 없는문제죠. 근대 이후 정상적인 법체계를 지키는 국가라면, 어디에 가서든 똑같습니다.
죄있어도 무죄 ...근데 죄에 비해 형량이 낮거나 아님 거의 처벌이 미미한 이런 판결들이 너무 많다는게 문제
저건 미국에서도 무죄..... 형량은 저거랑은 관련 없음. 체포절차의 적법성은 외국에서도 심각하게 지적되는 문제이고...
하물며 미국은 더함. -_-;;; 부당 체포 논쟁이 맨날 이어지면서 경찰들 엄청 까이고 삼... ㅋ 그러니까 경찰이 일 잘못하면 판새든 검새든 다 같이 물먹는 거지.
경찰시험은 그렇게 까다로우면서
저런 기본적인 절차도 못지키는 인간들이 경찰을 어떻게하고있는거냐
유전무죄 무전유죄 !!
법조계는 제일의 부패집단이지!!!!
법 왜만들었냐
법을 만든 이유는 권력을 가진 사인 또는 악의를 가진 국가기관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권력을 이용해 당신을 해꼬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임...
@@DRsolochu 그거 본인?
@@theAlexMetric 반도산 감성이 아니라 세계기준 법이다. 미란다 원칙 공부나 해라
@@user-vd4xf6dg4e 청멍아, 미란다원칙을 안지켜서 풀어줄수밖에 없다고 판사도 얘기했다.
@@samofei 범죄자감싸노
짠거 아냐?
법적 구멍을...
말진짜 엄청세련되게하신다
인사사고 안난게 천만다행이네요 진짜. 피해자가 생겼으면 진짜 천인공노 할 일이다.
판사는 반드시 AI로 대체해야합니다!
썸네일만 봤지?
@@user-xp8qs6pj2k
위법성조각사유?!
이건 판사가 완벽하게 판결 내렸는데요..? 어쩔 수 없이 무죄 선고 하면서 다시 만나면 최대 형 선고할 거라고 말한 것 까지도 뭐 하나 태클 걸 게 없는데 뭐가 문제인지..?
Ai면 그냥 1초도 안걸려서 무죄때림
@@user-oq5ti3uo5bㅋㅋㅋㅋ
이게 무슨 법이고 웃기네
법이 허용하면 사기, 절도, 살인도 허용되는 법치국가 대한민국에 박수를 치고 갑니다 ㅋ
미란다 원칙 검색해서 공부나 해라
왜 필요한건지
@@ggondigi 방구석에서 그런 원칙들이나 중얼거리면서 주접떨지말고 좀 나가서 놀아라
@@user-wu6gp1qz4y ㅎ무식한것 지적받으니 발끈하네. 저런법 없으면 북한되는거야.
미국도 총기난사해서 몇십명 죽이고 체포될때 미란다 원칙 고지 안하면 무죄나옵니다. 미란다 원칙이 이정도로 중요해요
군사정권시절로 돌아가고싶으신가봐요 고지도 안하고 불법체포 한다음에 유죄 때리려고한걸 막은 판사가 잘한건데
이거 판례 인정되면 나라 개판됨 이건 중국빼고 어느나라에서 했더라도 무죄나오는 사건입니다
핑계는 ㅋㅋㅋㅋ
기본적인 적법 절차도 지키지 않은 경찰들을 중징계해야지.
상식을 벗어난 법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말은 멋있게 하셨는데.. 보고 있는 국민들은 말할수 없이 허탈합니다
상식을 벗어난 법이 아니라 상식적인 법입니다. 잘 모르겠으면 "미란다 원칙" 검색해보세요. 그런법이 왜 있어야하는지 공부하세요. 미란다 원칙은 상식이니까
예외라는 것이 있을텐데 무슨 개짓는 소리야
법의 멍청함
야누스 판결과
변명한 판사의
두얼굴
참나!!! 명확한 범죄사실이 있으면 그딴거 무시 좀 하자!!! 피해자들한테나 제대로 된 절차로 보상을 해줘라!!! 에휴...!!! 언제까지 범죄자들 인권까지 챙겨야 하는가????
응... 무시 못해. 그걸 무시하면 경찰이 경찰이 아니게 되그등요. ㅋ 범죄자 인권은 경찰이 견찰이 되면 챙겨지는 거랍니다. ㅋ
핀사가 문명과 야만을 언급했었죠. 무슨 의미인지 잘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음주 사망사고 사형하도록 법을 바뀌야한다
법이 너무 낡았다 진짜
낡은게 아니라 적법절차대로 한거임..
절차의 하자는 문서주의 빼고는 대부분 취소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중대명백설에 따라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한 것이 확실하여 무죄를 선고한거지..
판사들아 미국에 가서 판사교육좀 받고 와라. 미국같으면 체포과정은 적법하지 않앗으나 죄질이 불량.상습적이라 상식적인 범위에 현행범이니 죄를 덮을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을것이다
미란다원칙을 보고오세요 ㅎㅎ
미란다 원칙을 보고 좀 와라!!
미국은 영미법체계
우리나라는 대륙법체계
법 체계가 다른건데
무슨 판사보고 미국가라마라 ㅋㅋ
돈 받은 느낌 팍나네 나만 그런가 변호사놈이랑 성공수당 나눠먹는다는 소문이 맞다면 바른 판결이 힘들꺼 같은데???? 문제다 우리나라 이래서 선진국들은 배심원제 판결하는데 우리나라만 이모양인지
정답
미국도 체포절차 틀리면 무죄다 판사가 초능력으로 경찰조종해서 절차틀리게 만들었냐? 무죄가 왜 판사탓임?
진짜 사람을 죽인 OJ 심슨도 배심원제로 무죄받았는데요?
@@sklee6158 oj심슨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난건데 무슨 헛소리를 하시나요??
미란다 고지 위반 ㅎㅋ
판사님 진짜 개빡쳤네 ㅋㅋ
아니 성범죄는 여자의 구체적인 진술 이면 증거가 없어도 구속 시키면서 괜히 변호사한테 논리 쳐 발리니깐 무죄 주네 안쪽팔리냐 ?
무식한 소리말고, 미란다원칙이 뭔지 검색하고 공부해라. 일반상식이니까. 그거 고지안하면 불법체포가 될만큼 중요한 법이야. 국제적으로다가.
@@ggondigi 그냥 묵비권이라고 해 빡통아 미란다원칙 어디서 어떻게 왜 시작한지도 모르면서 아는척 하고 자빠졌네 ㅋㅋ
하여간에 판사들 말 많아. 파기 각오하고 예외적용이라도 할 생각은 안하고 변명만 졸라 늘어놓네. 그렇게 주절거리면 대단해 보이냐?
예외적용이 될려면 위법한 절차와 그 후 취득한 증거사이에 인과관계를 희석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경우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음
이거 뭐야..
미국처럼 대심원제와 판례법으로 바꿔라.
수도 이전도 관습법으로 못하게 한 재판소가
왜 법에 매이나. 위법 체포는 체포대로 재판하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해야지.
검찰 항소해라.
어차피 적법한절차를 거쳐도 무죄급판결을 받잖아..강도의 칼보다 판사의 망치가 더 무섭다
많이 배우면 ㅈ까는 소리만 개잘한다는 뉴스인가용?
님 못배워먹은건 일단 알겠네용ㅎㅎ;;
@@wooyeun8306 제가 못 배워 먹었다는건 누구에게 들었어용? 혹시 본인 소개신가용?그리고 그걸 왜 먹어용?ㄷㄷㄷ
한명 마킹 시켜서 한두달만 쫓아다니면 또 판사님 만날듯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저판사는 음주운전차에 사고한번 나면 판결 바뀐다
윤석열 검찰들의 판사들도 배워야 할듯 오직 법리에만 충실한
제발 또 걸려라
하긴 음주운전 또 하겠지ㅋㅋㅋ
미란다원칙 이것때문에 풀려난놈 좀있지
시민을위한 경찰이냐?
직업이 경찰이냐?
그냥 공무원?
백배동의!!!!
핑계대고 자빠졌네 ㅉㅉ
한국판사들 문제 많다, 총선 끝나고 물갈이 싹 해서 완전 갈아 엎자
아 썅 ㅜㅜ 천불나네
이 사건 이후로 기본부터 다시 각성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네요
이정도면 판사도 AI 로 대체하자
제정신인가 싶다
AI로 하면 이번 사안 100% 무죄 나오는데, 뭘 좀 알고 이야기하셈
글도 못 읽고 영상도 이해 못하는 빡대가리들이 AI 타령 ㅋㅋㅋ
이번은 판사도 억울한 일이지...
체포한 경찰을 욕하세요...시민이 차려준 밥상을 엎은건 판사가 아니라 경찰이네요...저판사가 정상적인 절차에서 무죄를 선고한거라면 얼마든지 욕먹겠지만.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사건을 무시하고 판결한다는거.....의심스런일있다고 영장도 없이 고지도 없이 덱의 집 처들어와서 체포하면 덱은 참 가만히도 있겠네요...
음주운전자가풀려나 또 귀한생명을 잃게 생겼네 ㅠ.ㅠ
그놈 어차피 조만간 법정에 다시 잡혀 옵니다. ㅋ
저런 음주운전 괴물은 현장에서 손목을 자르자. 치료도 해주지 말고. 운이 아주 좋으면 살 수도??
지도 보행자는 죽든 말든 운에 맡기는데. 지 목숨도 걸어야 맞지.
쟤 또 음주운전 한다에 한 표.
판사가 얼마나 빡쳤으면..
변호사가 멋지네 일 잘하네
판사님 멋지네요
건강하게 오래도록 공직에 있어주세요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