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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2024. 04. 27.
- 00:00 [제보는 MBC] 세입자가 모르는 '유령 세입자'가 있다 (2023.01.16/뉴스데스크/MBC)
02:12 "업계서 안 하면 바보" 불법 대출 먹잇감 된 '전세 대출' (2023.01.16/뉴스데스크/MBC)
05:14 '세입자 끼워넣기' 막을 방법 없나 (2023.01.16/뉴스데스크/MBC)
#유령세입자 #전세대출 #빌라왕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특검법 예고에 경찰은 '수심위'..'한동훈 딸 의혹' 뭐길래 [뉴스.zip/MBC뉴스]](http://i.ytimg.com/vi/liw5vuF-q_o/mqdefault.jpg)
![특검법 예고에 경찰은 '수심위'..'한동훈 딸 의혹' 뭐길래 [뉴스.zip/MBC뉴스]](/img/tr.png)
!["혹시 주소 바뀌었어요?".."아뇨" 찜찜해 확인했더니 '날벼락' [뉴스.zip/MBC뉴스]](http://i.ytimg.com/vi/dJbD7KeX6Hw/mqdefault.jpg)
![[선공개]다시 맞붙은 전유진 vs 후쿠다 미라이!우승자들의 리매치전!｜⚡한일가왕전 ⚡](http://i.ytimg.com/vi/PPHCPreDI40/mqdefault.jpg)
1차적으로 동주민센터에서 걸러내면 좋겠다.
전입신고 할 때 이미 신고된 전 세대주가 있으면 후 세대주는 전 세대주의 허락이 있어야 신고가 되는걸로 하면 사기 치긴 어렵지않을까? 이중 세대주가 되지 못하도록 쉽게 막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허락 맡으려면 자연히 전세대주도 전입신고하려는 사실을 알게될거고 참 좋은 방법이네요 👍 👍
전세입자가 다른 곳에 이사 갔는데도 전입을 늦게한다면, 이후 세입자가 전입신고 못하게 되고 대항력(보증금 지킬) 못 가져서 난리납니다.
또한 통화 불통이거나 전세입자가 이사가는 곳이 먼 곳이라 본인 전입신고가 늦어 진다면 또 문제겠죠.
나중에 전세입자가 전출(다른 곳에 전입신고하면 자동 전출) 안 하면 주민센터에 미거주 신고하고 절차에 따라 전입말소 시키면 되죠.
정답이네요. 건의좀하세요.ㅎ
이 나라 지금 정상인게 별로 없네요 이상하다 진짜
다 되어있습니다 기자가 잘못취재한거 같습니다 은행은 전입세대열람원을 확인하고 전세대출해줍니다 그거 확인안하면 돈 안줘요
중개사 자격증 없는 보조원들도
중개사인척 장사해도 처벌이 약하던데
진짜 개판입니다. 중개사관련 처벌 강력하게 해야합니다.
저건 주인이 사기친건데요.
보조는 계약서를 못써요.소개만하는 것뿐.
중개사고는 그사무실 중개사가 책임집니다.
전세도 법으로 설정을 의무화 하면 피해가 많이 줄어들것,,,,,,,,,,,,,,,,,,,,,,,,,,,,,,,,,소액임차만 우선변제받고 설정없는 전세금인경우 ,,,전입후 담보설정하면 소액임차보증금초과한 전세금은
피해가 우려됩니다,,,,,,,,,,,,,,사기치려고 집주인이 그런 약점을 노리고 후선위 설정을 할태니,,,,,,,,,,,,
전세금은 무조건 법으로 설정을 의무화하는 법을 만들어야 할것,,,,,,,,,,,,,,,,사적거래을 침해한다고는 하지만,,,,,,,그런걸 피해갈 예외조항으로 피해가면 될탠데,,,,,
국회에서 왜 않만드는건지 의문이 드는건 확실,,,,,,,,,,,,,,금융기관들의 비용부담때문에 로비을 햇는지도?
@@user-cq9oz2od1b 기사 똑바로 안봤냐? 중개사랑 짜고 작전친거라잖냐 영어로 방송하디?
@@chickelectronic5983
넌 내가쓴글 이해못해?
문해력딸리면 그냥자.
원글내용이 머니?
중개보조이야기하신거고 난 그거에 보조랑 중개사 이야기한거야.정신차리고
남 깐다고 니가 똑똑보이지않아.까기전에 책좀 읽고~
@@user-cq9oz2od1b 물타서 어떻게든 덮어 볼려하는대 니 첫마디 주인이 사기친건데요는 기억 못하냐?? 기사자체가 중개사무소랑 작전치고 작업대출 들어간거를 은근슬쩍 물타서 흐릴려하지 마라
남한테 책좀 읽으라 하면 똑똑해 보이는줄 아나 본대 혓바닥 그리 길게쓰다 언젠가 날라간다
비대면 대출반대~
모든 대출은
대면으로만 해야한다.
대출 해준 은행의성실한 보안 성의가 문제입니다 이런 사고를 줄이려면 은행이 전격 책임을 지게해야 합니다 장사는 은행이하고 이익도 은행이 해먹는데 그 책임도 은행이져야 하고 그렇게되면 은행이 적극 보안대책을 세우게됩니다
왜 항상 피해자가 피해를 증명해야하고 억울해야하나? 언제까지 자기가 피해를 입었는지 안입었는지를 의심하고, 늘 경계하고 피해의식에 쩔며살아야하는지..
사기꾼들은 포르쉐 몰고 타고다니는데 피해자는 ㄹㅇ 불쌍
김정은 : 세입자를 이란 외무부에 고발하라우'
mbc : 알갔습네다'
@@user-onestar 법에 의해 판결 집행은 개뿔 ㅋㅋ 언론에 까발려진 사건들만 봐도 어떻게 1심 2심 3심 전부 판결이 다 다른건 법이 오락가락하는거냐?
국회가 일을 제대로 안한다는거지요.
@구독중 법에의해 판결내리는데 선고는 너무 극과극이나오는게 문제라는거지 판새도인간이라 차이는있을수있지 근데 한국판새들은 해도너무한건맞지
중개인의 책임을 강화해야한다
아주 정곡을 제대로 찌르시네요. 단순노동에 중계비는 드럽게 많이 받아 쳐먹으면서 당연히 중개인 책임 처벌에 한표.
중개사문제가 아닌데요..?
요즘 중개사들 문제긴하지만 중개사가 어찌할수없는 부분을 중개사탓하는거보니 잼민?
@@user-qv9dj4is6p 중계가 아니고 중개이고요
저건 중개사탓이 아닙니다.
중개사들 문제긴한데
무식한티좀.. ㅋㅋㅋ
@@user-zu2qb5ni1z 무식하니까 중개인탓 하죠 평생 저러고 살거임 저런부류는 ㅋㅋㅋㅋ 부동산 관련 뉴스만 나오면 무조건 중개인탓 ㅋㅋ 어휴 ㅜ 우리나라 수준 한참 수준미달입니다 진짜~ 집없는 그지들이 많아서인가 ㅋㅋㅋㅋ
그런일은부동산업자에게도범죄자입니다유령범죄자의법률을강하게처벌을해야집없는억울함을더이상은피해가없기를호소합니다
제발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할수있는 법을 제대로 만들어야합니다 전세 든사람은 가슴이 무너지고 불안에 떨어야합니다
이런식이면 안당할수가 없네요.
세입자를 보호할수있는 강한 법적처벌이 필요하다.
법이 뮛 같으니까 이런 말 같지도않은 일이 일어나는듯요...
전세 제도 자체를 없에야지
저게 대출이 난다는 자체가 문제아니냐?? 법이 얼마나 허술하면 이럴까??
중개인부터 사기 가담이지.. 중개인 처벌 안하면 이런건 계속될거다.
유령 세입자를 내세운 대출은 벌써 25년 전부터 유행하던 것입니다.
실제로 빌라왕처럼 국졸 바지 사장들이 월급 500만 원 받고서 집 주인 되고
불법 대출에 이용당하고 대신 감방에 보내지는 것 보았습니다.
이 범죄가 20년이 넘었고, 은행 직원을 끼었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젊고 관심이 없었는데, 직접 본 일이 있습니다. 언론도 모르는 군요.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일입니다. 윤통 장모가 내세운 것도 악랄한 바지 사장들 변형 사기죄 입니다.
중개인들을ㅇㆍㄱㅁ벌사형에처하면이런사기없어진다제발버푸터바꿔라
중개인부터가 맞는 순서임ㅁ
@@user-kv7zu1ji8w 중개인 처벌에 관한 댓글에 중개인 얘기가 없어 내가 이해를 못했나 싶어 눌러봤는데 뉴스 채널에서 댓글을 천개 이상 남기셨네요 세상사에 관심이 많으신건가요 아님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신건가요
저기에 중개인이 왜나와
임대인하고 가짜임차인 도장만 찍혀있으면 신고되는데
저런 뻔한 사기질에 어떤중개인이 보증서나...ㅉㅉㅉ
2000년대 우리집도 처음 전세집 사기로 나라에서 보증해준 1,400만원 가지고 하루아침에 집에서 쫓겨나 월셋방 전전하며 진짜 부모님과 우리는 거지꼴로살았어요. 너무허망했는데도 이겨내시고 우리를 잘 키워내주신 부모님이 너무 대단하고 존경스럽네요.
5ㄱ65ㅎㄹㅎㅎㅎㄹㅎㅅㅎㅎ4ㄹㄹㄹㄹㄹㅅㄹㄹㄹㄹ4ㄹㄹㄹㄹㄹㅎㄹㄹㄹㄹㄹㄱㄹㅎ⅚ㄹ4ㄲㄱㄹ4ㄹ4ㄹㄹ55ㅅㄹㅎ5ㄹㄱ5ㄹㅅㄹㄹㄹ44ㄹㅆㅅㅅㄱㅎㅅㅅㄹㅅㅅ5ㅅㅅ
사람의 근간은 집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집이 사라지면 어디서 뭐부터 해야할지 정말 공포스러울 것 같아요. 홀몸이면 모를까 자식이 있으면 그 상황이 더 두려울텐데 부모님이 잘이겨내셨네요. 사기치는 것들은 사형에 처해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부모님 살아 계실때 효도 많이 하세요 마음을 편안 하게 해주시고 자주 이야기도 많이 하세요 노년은 적적 할때 자식들 한테 소외감 섭섭함을 느낀 답니다 물질적 풍요는 크게 중요 하지 않아요
나르님보고 버티셨을겁니다. 나르님같은 좋은 마인드 가지신 분으로 키우신걸 보니 부모님은 성공하신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가족분들 모두 잘되시리라 믿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보호대책도 안만들어주고 세입자한테 모든책임을 떠 넘기는 방식이네요. 최소한 집 매도전에 반드시 세입자에게 먼저 통지하고 새매입자에게 별도서류를 받을 수 있게 법적 예방책을 만들어야지 언제부터 나온 문제들인데 아직까지 무대책에 세입자들에게 모든피해를 떠 안게 하는지..
정말 좋은 취재 고맙습니다. 임차인들은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야 하는지 제도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차인도 임대인 몰래 사문서 위조해서 위장전입많이 함. 임차인 임대인 가리지 말고 위장전입 강력하게 처벌해야 됨.
@@vicone3362
임차인도
친한 부동산 중개자랑 짜고
역이용하죠.민증도 다르게
이용 통장도 계약자도
계약서에 다르게 등본도
미리 다른거 들고와서는
@@user-ms5qt4qs6w 실익이 뭐죠?
전세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월세는 액수가 크지않아서 사기꾼들이 먹잇감으로 삼지않지만 전세는 액수가 억대가 되니 호시탐탐 늘 사기꾼들의 타겟이 되는 겁니다. 전세제도 자체를 없애지않는 이상 늘 법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는 나올 것입니다.
@@vicone3362 전과자 임대인 발악
세입자가 있는 집에 다른 세입자가 들어올 수 없게, 대출이 있는집에 중복대출을 받을 수 없게 해야죠. 근본적으로 전세와 쉬운대출은 사라져야 합니다.
@성주해당 전세금으로 다른 경제적 부가가치(쉬운 예로 은행권 예금 시 이자)를 포기했으니 기회비용이 들어간 거죠. 공짜가 아님.
집주인도 그 돈으로 투자를 하거나 은행대출 갚거나 하니까 이득이 되는 거임
@성주 이걸 공짜라고 생각하다니,전세가 월세 보증금보다 싸면 어느정도 설득력이 있는데 대부분 전세가 비싸고
집주인들은 그 돈을 은행에 넣거나 굴려서 사용할 생각으로 받는거지 전혀 공짜가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게 놀랍네
없어지지 못한다면 전세는 사금융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중복대출문제는 아마 이미 해결되었을 겁니다. 영상에서도 작년 3월에 시스템을 고쳤다고 나오지요.
맹박이가 싸놓은 똥. 전세대출 시행. 1억에서 2억으로 한도 상향. 박근혜 전세대출 5억 대출 상향.
제발 집가지고 장난치는 인간들 다시는 그런짓 못하게 강력처벌하자!
저런쓰레기는 구속해야됩니다
법에 허점이 많이 있으니 저따구죠
세입자가 모르는 매매는 법으로 막아야합니다.
일단 계약을 했고 계좌로 돈을 보냈으니까
증거물 충분하고 하자 생기면 해결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매매도 막아야함...전세살다가 집주인 바뀌었는지도 몰랐는데 갑자기 가압류...경매통보...장난하나...ㅅㅂ 법이 뭐이리 허술해...진짜 잣같네
세입자한테알리지않을시는 법적인 처벌을해야합니다.
동감이오
@@sslee9885 집주인마음이지 개미근성 지리네 집주인이 지건물 던지는건데 왜 말해야함?니건물임?그러니까 제대로된 집하나 없이 사는거 아닐까
이해 할 수록 넘 무서운 내용인데요… 대비도 결국 피해자가 해야하고, 당했을때 방안은 없나보내요…….
구멍이 한두군대 아니군
사기꾼들 엄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동의!!
@성주병원에 한번 다녀와 봐요 ,,,,
그거 병이니까요..
사기꾼 엄한 처벌 정말! 엄청 예전부터 듣던거같은데 뭐 변함 없는거 아님?
사기는 무기이상 사형이 답입니다.
@@user-wz4pe1qz4q 혹시 사회부적응자 십니까 ?ㅋㅋ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 열람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그다음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알려줘야지....
@@user-cs3oz9oe2q 근데 개웃긴건 은행이 그동안 몰랐다는게 어이없는데요? 분명 비대면 대출을 한지 1년이면 어느정도 정보가 들어왔을텐데 아무 대비책을 안했나요? 은행에서
@@user-cs3oz9oe2q 아~! 그 뱅크군요. 저런 대출로 성과를 내겠다는 못된 심보를 가진거네요. 분명 이런 헛점이 있을거라는 예상도 했을거 같은데도 비대면 대출을 강행했다고 보여지네요. 악질적인 대출을 만든거네요. 성과지상주위 같은? 쯧
그걸 알면 한국 공무원이 아님
은행이 문제네요.
대출사에 책임강화해라
구속수사하라
전세대출을 해줄때에는 은행직원이 반드시 대면을 하고서 신분증도 확인하고확실히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비대면으로 하게 되면 절대로 안된다. 은행직원과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해야된다.
큰일이네요.
이미 사기를 당한 후에 서류 떼서 사기란 걸 알았다한들 정상 세입자가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로 피눈물 흘리게 한 사람들 중형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이런것은 보험회사도 알고있을것 같아요 그러면서 부추기고 하는것 같은 냄새가 많이난다 철처히 조사가 필요하고 처벌은 무겁게 했서면 하기야 다똑같은 놈들인데
중형이상의 형이 되야된다
사형시켜야!!
저거 기존 세입자가 1순위 채권이라 기존세입자는 피해 없을겁니다.
실제 금전적 손실을 보는건 가짜세입자와 은행이겠네요.
ㅔ
보이스피싱 막겠다고 현금인출도 막는 은행이 비대면 사기꾼들에게 뚫렸네요??
유령 세입자를 내세운 대출은 벌써 25년 전부터 유행하던 것입니다.
실제로 빌라왕처럼 국졸 바지 사장들이 월급 500만 원 받고서 집 주인 되고
불법 대출에 이용당하고 대신 감방에 보내지는 것 보았습니다.
이 범죄가 20년이 넘었고, 은행 직원을 끼었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젊고 관심이 없었는데, 직접 본 일이 있습니다. 언론도 모르는 군요.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일입니다. 윤통 장모가 내세운 것도 악랄한 바지 사장들 변형 사기죄 입니다.
@@user-kv7zu1ji8w 윤대가리들 빨리 좀 조사하고 넣었음 좋겠당ㅠ
@@user-kv7zu1ji8w 돈은 이렇게 버는거군요. 좋은거 배웁니다 ㅅㅂ...
역시 MBC. 좋은 취재 감사합니다.
전세대출을 없애야 하겠다...
이런사기가 있을경우 계속 추적해서 과거에도 행해온 흔적이라도 찾아서 밝혀지면 엄벌에 처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user-rl8mm8zb5y
대가리에
들은거 없는 ,
만두 너같어서 그럴꺼야
너나잘해
너부터
아주 예전에 부동산끼고 건물구매하면서 계약금주고 계약서까지 썼는데 중도금기간전에 벌어진 저의 경험입니다. 매매계약된게 매매계약한 건물서류에 노출계약이 안나오다보니 부동산이 건물주와 짜고 다른 매수인에게 2중3중 계약해서 돈을 챙기려하는 현장을 잡아 일처리 했던 경험있었습니다. 중계사인 부동산 책임도 강화해야합니다.
@@ny-mc6ih 열심히하는 사람들은 그냥 하던데로 하면됨. 찔릴게없잔음?
중계사가 아니라 중개사입니다 ㅋㅋㅋ
그리고
이 뉴스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이 일에 가담했다는 부분이 전혀 없는데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ㅠㅠ
중개업자라고 나온 사람은 대출 중개업자로
공인중개사를 지칭한 말이 아닙니다 ㅜㅜ
제발요… 맞춤법, 뉴스 내용 잘 들읍시다! 화이팅!
정치하는 놈들 뭐하고 자빠졌나....이거 두려워서 살겠냐.
중개업자 끼고 하는 경우들 많지요.
@@TheVeryOneJ .
우선 급한대로 웃기는 전세대출 먼저 없애버리고,나아가서 전세제도자체를 아예 폐지하면 간단하게 해결된다.
만일 전세사기가 밝혀지면 무조건 현세입자가 자동적으로 그집을 소유하게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 사기죄가 정말 저평가되어있는것이 사기죄도 정말 누군가의 인생을 망쳐버릴만큼 심각한건데 항상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버리니..실상 피해자보다 사기범들을 더 위해주는것 같습니다.
확인도 지대로 안한 은행을 처벌해야지
저런 인간들 강력처벌해야지
서민들만 그 피해를 입고 피눈물 흘리게 두면 안됨.
법으로 강력한 처벌할 수 있게
해야함.
법이 물러터져서 그럼
막을방법을 알려준다더니 알람서비스랑 수시로 등기부등본 떼보라니 ㅡㅡ
이미 피해를 입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라는말이잖아ㅡㅡ 특약사항을 넣는다던지 방지책을 알려줘야지 아니면 방지책을 입법하던지 국회는
그러게말입니다.
알아서 수시로 확인하라는게 대책인가 ㅋㅋ
세대주 동의도 없이 전입 되는것도 웃김..
주댕이는 털고 싶지만, 막는 방법 같은건 없으니 알아서 하라는 ㅎㅎㅎ
방지법같은건 만들 시간이 없나봅니다. 일년에 수억씩 갖다쓰시는 분들이 고작 내놓는다는 정책이 개인이 알아서 하라는거군요. 온나라에 빌라촌 전세계약이 지금 아라리난장인데... 국회앞에 가서 한번 따져봐야 할라나...
한마디로 대책없음.
문제네요. 뉴스랍시고 진지한표정으로 어쩌니저쩌니하더니만,, 결국 이중전세 세입자로 넣어주는 법망을 피한 편법인걸, 탓은 카카오, 예방은 국민알아서? 이게 결론인 뉴스라니.
사기꾼들에 처벌이 너무 솜방망이 처벌한다
동감 입니다
징벌적 벌을 가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없도록…
우리나라 솜방망이처벌하는 거보면 다 판검사들이 자주하는 범죄들임 ㅋㅋ금융,부동산, 성범죄 쪽
김정은 : 세입자를 이란 외무부에 고발하라우'
mbc : 알갔습네다'
@@user-wy4vw1nv5g 재산을 몰수하고 피해자들 물어줬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사기를 치지요.
판사, 정치인이 사기꾼들 대빵 아닙니까ㅋㅋ
은행에서 전입세대열람원만 전세 대출 직후에 확인했어도 안 벌어질 일 입니다.
최소한 세입자에게 집이 팔릴때 정보 제공 같은데 필요하다고 봄. 특히 전입신고는 집의 소유자 보다 현세대의 동의가 필요한 일 아닌가 싶은데
이런 사기꾼들이 기껏 처벌받아봐야 솜방망이 정도이니, 이건 뒤에 입법, 사법, 행정쪽 권력가들이 개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주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비대면대출을 없애야한다, 최종 싸인은 반드시 본인 대면으로 바꿔야함!
얼굴공개를 해야만이,
다른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게요
@@user-rc4bw5hn6d 정말 공감입니다
브로커인 부동산 중개업자와 무분별하게 이자 장사를 하려고 한 은행이 책임져야 할 내용 아닐까 싶네요.
사기꾼들은 전 재산을 압류하여 억울한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무조건 구속하여 평샹은 감옥에서 보내도록 하면 돈을 챙겨도 쓸 수가 없으니 아무래도 줄어들지 않을까 싶네요.
법을 법 같이 만들 책임이 있는 국회에 정상적인 국회의원들이, 나라에 해가 되는 국해의원, 개 만도 못한 국개의원들 보다 많아져야 가능하겠지만!
이거 은행 쪽 사람 안끼고서는 불가능함/.
은행에서 대출이 안나오면 이런 사기가 이루워지지 않아요.
은행에서 철저한 현장심사가 있어야 합니다.
뉴스에서 브로커는 대출 중개업자예요. 부동산 중개업자는 한마디도 안 나왔는데, 갑툭튀?!
1세대 주택에 두번째 전입 신청을 받아주는 행정당국이 문제다.
전세대출을 해주면서 그집에 다른세입자가 살고있는지 은행에서 조사를 안한다고? 이게 말이 대는건가?
기존에 세입자가 있는집에 철저하게 확인안하고 대출해준 은행에게 변제하게 하고.
관련 사기꾼들 엄벌하고 또 지금까지 제대로 관리못한 정부는 이제라도 세입자를 철저히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말이야 쉽지 ㅋㅋㅋ그 철저하게를 어떻게 하는지는 알고요? 제도를 뜯어고쳐야합니다.
이런 사람들 제발 강력처벌해주세요ㅠㅠ
강력한 처벌만이 답
전세 대출 해줄때 반드시 은행이 지금거주하는 세입자 사인을 받고 이사하는날 확인하고 대출 실행해야합니다
갈수록 사기가 진화하여 짜고 치는 사기는 당할수밖에요 가짜 임차인 임대인 사기죄 형량을 쎄게 해야합니다
항상 중심에는 공인중개사가 있네ㅠㅠ
공인중개사 체계를 다시 잡아야 할듯
신뢰도 안되고 보장도 안되는데 수수료를 챙기면서 집을 사고 팔고 임대 받고 ..
무서운 세상이네요 조심들 하세요
유령 세입자를 내세운 대출은 벌써 25년 전부터 유행하던 것입니다.
실제로 빌라왕처럼 국졸 바지 사장들이 월급 500만 원 받고서 집 주인 되고
불법 대출에 이용당하고 대신 감방에 보내지는 것 보았습니다.
이 범죄가 20년이 넘었고, 은행 직원을 끼었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젊고 관심이 없었는데, 직접 본 일이 있습니다. 언론도 모르는 군요.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일입니다. 윤통 장모가 내세운 것도 악랄한 바지 사장들 변형 사기죄 입니다.
이러한 사기꾼이 활기를 치도록 방치한 정부는 깊이 속죄하고 국토부를 비롯한 경제관료는 즉각 파면해야 한다
피해 예방책 : 전세 들어갈때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아놓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선순위 권리 확보됨.. 경매 낙찰금액이 낮게되서 전세금의 일부를 손해볼 수는 있음.. 그러나 이런 리스크는 모든 전세에서 생길 수 있는 일이라 뭐.. 딱히 리스크 아니라고 봄.. 결론.. 이런 사건은 정상적으로 전세 사는 사람이 피해자가 아님.. 가짜 전세계약으로 대출한 은행이 손해볼 수 있는 대출 사기사건임.. 기자가 포인트를 잘 못잡네
이런사기꾼은고사포로해결시키자.
은행이 손해를봐야 심사를 강화하지 ㅠㅠ
새 집주인이 사기꾼이고 유령세입자는 분명
전세대출을 받으려 짜고 한겁니다.
이거 저도 20년전에 당했어요.
지금도 아직도 없어지지 않다니.
은행은 손실처리를위해 압류들어옵니다.
은행이 실사를 안하니 문제죠.
일순위면 경매로 돈받아내고 유령세입자는
동사무소에서 말소하세요.
.
전세대출을 없애야한다
부자들 집값 올려주는 사악한 대출이다
부동산 정책이 얼마나 허술하면 . 어이가 없다 .
왠일이니..정말 생각지도 못 한 방법이네요.
누구나 당할수 있는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꼭 제도가 개정되어야겠어요.서민들이 당하지 않도록
쉬운 대출 줄이고 사기에 대한 처벌이 높아야 한다
좋은 취재 감사드립니다.
제발 이런경우 강력처벌해주십시요.
어렵게 취재하시는데.. 발각되도 솜방망이 처벌이니 계속 일어나잖습니까? 아휴...
사기든 폭행이든 뭐든간에 피해자가 발벗고 증명을 해야되는구나
저런 2중거래는 누가 허가해준걸까?
은행은 진짜 사기플랫폼이네
꼭 이런 사기는 중계업자가 꼭 브로커역할을 하네요 중간책 하는사람들은 마약범 처럼 강력한 법으로 때려야 한다고 보네요
중개사도 모르고 당해요
부동산 중개인들 강력 처벌하라,,,,,,,,,,,,,
저런 경우는 없도록 해야합니다
전세 제도의 헛점이 드러나는 사기들이 많네요 좋은 보도 감사드립니다. 뼈아프지만 전세제도는 재정비 되거나 없어지는게 시대에 맞는 수순 같긴 하네요...
비대면이 문제인거지 전세가 문제가 아니고
전세대출 자체가 문제다
전세가 사금융인데 왜 은행이 끼나
@@tonybrown2983 대면 대출창구도 비슷한 방식으로 이용되었을 수 있어요. 같은 부동산에 중복대출이 가능했으니까
다들 월세로 살아야됨 한달에 220정도 씩내며 평화롭게 건물주에 조공하며 살자 ㅠㅠ
공무원이 똑 바로 일하면 이런일 없다.
특히 법 강화가 필요하다
사기꾼들 잡아들이고 형을 쎄게 줘야한다 걍 모르고 살다가 집 압류당하는 날벼락 맞고 누가 책임져 주나 다 피해자 몫이니 살기 힘들어진다 가해자들 처벌 세게 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주세요 살기 힘들어...
싹다조사해야합니다
꼭 싹다잡아다 조사해야합니다
엄하게처벌해야합니다
인터넷대출 없애야되요ᆢ이젠 마스크도벗는마당에 무조건 대면대출 해야합니다 이것보다 강력한 조치는 없으니깐요ᆢ
모든 임대인
🏡주인이 보증금보증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가입 하도록 해야한다!!
자동차 책임보험 처럼!!
법을 악용해서 이용해 쳐먹는 인간들 제발 처벌 좀 강화해서 이딴짓 못하게 좀 해라
이번기회에 정부에서철저히조사해서 사기꾼들잡아서 법정최고형 무기징역 아니면사형시켜라
시살자고 타인을 밟는 것들은 엄정한 처벌을 해야한다
진짜 무섭다...ㄷㄷ 사기꾼들은 싹 사형처해야한다
이제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전세라는 제도 자체를 법적으로 금지시키고 세계나라들처럼 월세로만 거래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치 않고는 아무리 전세제도 보완해도 젠세제도 헛점위에 날아다니는 전세사기꾼들을 막을순 없고 계속해서 피해는 발생될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보증금은 월세 3개월 한도분까지만 인정하는 월세제도 100%로 하는 법적사회적 정착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전세가 갖는 장점도 있고, 무엇보다 그 당사자인 전세를 원하는 세입자들의 인식도 영향도 크거든요.
그리고, 월세에서 보증금 한도를 3개월로 하는 건 너무 적죠. 월세 한달치 안냈다고 바로 명도소송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집행까지도 한참 걸리면 그 사이에 월세가 또 밀리게 될 수 있으니깐요. 또한 보증금이 월세를 내지 않았을 경우 보전해주는 개념도 있지만, 전세물에 세입자 귀책의 고장 등이 있으면 그걸로 또 수리를 해야하잖아요.
몇 천에서 몇 억짜리 물건을 푼돈의 보증금으로 남에게 맡기려는 사람은 많지 않겠죠.
주민센터 등록요건을 강화해라. 세입자 신고시 기존세입자들의 확인 및 동의가 되도륵 법을 제정하라.
은행도 그렇고 법도 그렇고 범죄를 방조하는 것 같네요
압류같은소리허네 은행도 잘못이 크지 한마디로 은행이 불법전세대출 사기를 당한건데 왜 기존 세입자들이 피해를봐?
은행이 사기꾼들에게 당한거야 지들잘못인데
개같은 나라네 아주
그니깐요 그래놓고 금리 오르고 지들끼리 파리파리 개놈들
전세대출 사기꾼들 좀 법적으로 강력하게 해라..이건 진짜..서민들 고통을 주는 악마같은 행태이다..
다 처잡아서 처벌해라 쫌!!?!
이건 국가가 고의로 방관하는거다.
집에등록된사람이있는데 확인도안하고 서류만주면 중복으로 세대등록을 해주는 행정의 멍청함을 이용한거지
알람서비스해봐야 이미 등록완료상태일꺼고 대출서류 다들어간상태일건데 막을수있겠냐
맞아요.
뉴스에서는이 허점은 짚고 넘어가질 않네요.
아파트같은 다세대 주택의
같은 동호수에 전입자가 있을경우
실거주 확인을 거치는 게 원칙인데
계약서만 보고 처리해줬을 가능성이 크죠.
동직원도 근무소홀로 본다.
개인이 전입세대 신고할때 보면 주민증이나 운전증 요구하고 난리 난리 개난리를 피우면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 게 이렇게 쉽게 되었단 말인가??
@@manahavana 전입세대 신고라는게 무슨 말씀인가요??
전입신고 말씀이신가요?
@@Poison_K 정부24에서도 신고가 되네요..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네요. 이래되면 누가 책임을 지는 걸까요? 우리집에 누가 사는지 무슨 수로 확인할 수 있나요? 동사무소 직원들이 답해줘야 할 거 같네요?
실거주가 아니라면 조사후 주민번호 말소시켜라
사기죄로 처벌하고 처벌도 엄청 강화해야지..
전세 사기 강력 처벌해야
일정 금액이상의 대출은 반드시 대면대출로 하는 등 뮌가 해야 힌다!
이건 동사무소에서 접수전에 확인해야지
국개들은 서민들 피해보는데 뭐하나
놀 지 말고 이런 법들 빨리 보완하시오
등기부 등본에 전월세도 등록하게 하여야 한다.
될 리가 있나 ㅋㅋㅋ 현재 등기소 업무 시스템 보면 답나온다 ㅋㅋㅋ
전세 제도 자체를 다시 정비해야하지 않을까
그냥 폐지해야됨. 집값상승의 주요 원인임
@@SeaKing_Bonobono 그럼 월세가 엄청 올라가겠지 ᆢ
@@user-zd4js6xm8n 집값 자체가 하락하는데 월세가 어떻게 올라가냐?
@@SeaKing_Bonobono 1.금리 높고 집값도 하락장이라 집 안삼 2. 전세도 불안해서 월세로 알아봄 3. 월세 수요 몰림
이러면 월세 오를지도 ?? 1인가구들 대상의 소형 평형 중 신축들 위주로 가능성은 있을듯
@@shaimin0 전세 폐지되면 집값 아예 나락으로 처박혀서 전/월세 수요자들이 매매 수요자로 변하기 때문에 월세가 오를 일이 없다고 본다. 더욱이 집을 바로 매도하지 못한 집주인들이 월세라도 땡기려고 월세로 물량 내놔서 월세 공급도 엄청날거고.
이미 전입세대가 있는데 또 전입신고를 받아주는게 비정상 아닌가?
도대체 국가가 사기를 막기위해 국민들을 위해서 뭐 하는 건가?
전세금 우선보장제도가 되어야합니다 ㆍ
이런뉴스를 계속 다뤄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세계약서 작성할때 특약으로 살고 있는 집 매매시 세입자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세입자가 원할 시 매매전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하는 특약설정이 꼭 필요해보임. 이렇게 작성해놓으면, 나중에 경매에 걸리더라도 법원에 소송하더라도 많이 유리해보임.
정말 필요해 보이네요
근데 책임이 변제 능력이 없는 집주인이라서 효과가 없지싶네요.
특약 설정 해도 무의미 해요
특히 저렇게 깡통 주택 으로 본인돈 0 또는 오히려 돈 받고 명의만 빌려준 사람들은 상환 의지가 없죠
법적으로 싸워도 배째라 나는 돈 없다 형 살겠다 하면 결국 피해는 세입자 몫인거죠
전세 보증 보험 가입된거 아닌 이상 법적으로 승소 확률이 100%로라고 해도 피해 보상을 받을라면 그 과정이 욕나오죠~;
(그래서 ㅈㅅ하신분들도 상당수..😭)
특히 저런 작업대출까지 작정하고 한거면.. 결론이 어떻게 될지 안봐도 비디오
백퍼 정치권이 연결되어 있을거다 의석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야당부터 조사해야 된다
법좀 강화 해라 그리고 범죄자들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해야 된다 그래야 정신 찰리고 법을 무섭운걸 알지
세금으로 재워 주고 하루 세끼주고 편하게 지내는데 요양원도 아니구 아우지 탄광 만들어서 보내서
일 시켜야된다
'알림 서비스'? 이미 설정이 된 걸 알려주면 지금과 다른 상황이 되나? 설정하기 전에 세입자에게 알려 정상 절차를 밟아야지!
나쁜 쪽으로, 범죄쪽으로만 머리 회전이 기막히도록 잘 돌아가는 악마들이 판치는 대한민국... 속절없이 그대로 당하는 피해자들의 피눈물은 오늘도 변함없다.
불법대출하는 추악한 넘들은 ,
본인포함 자손대대로 반드시 천벌을 받을것~!!!!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휴.....😱
전입할때 이통장 확인 거치도록 반드시 법개정해야 합니다. 이 유령 전입 때문에 사회문제가 심각합니다.
전세라는게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은데 그냥 없애는게 집값 안정화에 도움될 듯
저런건 바로 공권력으로 때려잡아야 하지 않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