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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2021. 06. 15.
- 【 앵커멘트 】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으로 군 내부의 성인지감수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죠?
그런데 지난 2017년 발생한 또다른 군 내부의 성추행 사건에서, 군사법원이 "백허그 등 간부의 신체 접촉이 자연스럽다"며 추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가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7년 육군학생군사학교 소속 간부인 A 씨는 상관인 B 씨에게 한 달간 4차례에 걸쳐 동의 없는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B 씨는 "추억을 쌓아야겠다"며 길에서 A 씨를 강제로 안거나, 스크린야구장에서 스윙을 가르쳐주겠다며 뒤에서 손을 잡는 등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고등군사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과장됐고, 피고인의 신체 접촉이 자연스러워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피고인이 인정하는 일부 행위로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또 수면실에서 낮잠을 자자고 하거나 단둘이 식사할 것을 요구하는 등 업무 외적으로도 피고인이 성적 만족을 얻으려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선고는 군사법원의 판결이 낮은 '성인지 감수성'을 보여주는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 인터뷰(☎) : 송혜미 / 변호사
- "(군사법원에) 사실 민간이 들어갈 순 없어서, 매뉴얼처럼 굳어져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 식구잖아요 그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제2의 '여중사 사망 사건'을 막기 위해서라도 군사법원 내 구조적 보완이 필요해보입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jadooly@mbn.co.kr]
영상편집 : 최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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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접촉이 자연스럽다는 말이 어디있냐???
악한 행동을 해도 자연스럽게 했으니 괜찮다는 건가?
그런 논리면 자연스럽게 때렸으면 괜찮고
자연스럽게 죽였으면 괜찮은 건가?
좋게해결 하기를...
군윗대가리들 부터 싹다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지 이래서 안된다 조사중에있다 이러는대
개혁할거있음 해야지 왜않해?! 제식구 감싸고 돌던게 반복되구 하니까지...군대는 진짜
몇명죽어나야 정신차리지 그러지않음 제식구 감싸기에 돈질루 끝내고 나몰라라할꺼야...
다른 피해자들꺼는 아예 다시 조사두않하고 끝내려하잖아..성범죄에 가담한 군내부들
싹다 처벌하거나 싹다 조사후 엄벌루 다스려야하는대
고놈 고소하다....깨소금 맛이다....
성폭행은 당연히 딱보면 알겠지만..
성희롱과 성추행대해서는
음...참...어렵다...어려워...
성범죄라는 기준이 참...
아주 이상하다! 아주 이상해!
2심판결 내린 놈들 딸 싫어하는 남자들한테 백허그 당해라~
모르리라법을말이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1심 군사법원ㅋㅋㅋㅋㅋ 한1남법원이네 남판사들 가해자랑 같은 성별이라 감정이입오져서 성인지감수성 뿜뿜~~~
ㅋ
고추를 잡아 당겨라.
ㅋ
쭉쭉 댕겨.
매우 자연스러운 접촉일ㅇ뿐이야.
ㅉ
ㅋ